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박광익 의원 발언
이성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영유아보육시설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영유아보육시설운영실태에대한행정사무조사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행정사무조사는 선학어린이집과 세화어린이집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선학어린이집에 대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선학 어린이집의 행정사무조사를 위하여 이정자 원장님이 본 위원회에 참석하셨습니다. 바쁘신 가운데도 우리 위원회에 나와 주신데 대하여 특위 위원들을 대표하여 원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정자 원장님은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증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제5항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이정자 원장님은 일어나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본인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가 실시하는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에서 증언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멩세합니다. 2000년 3월 23일 이정자
이성옥위원장
이정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선서에 서명하셔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정자 원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조사 기간중 현지확인 및 서류검사 결과 선학어린이집 운영실태에 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시기 전에 이정자 원장님으로부터 선학어린이집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육어린이 수나 일반적인 현황을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저희 어린이집 현황은 어린이 모두 228명 인가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2000년도에는 218명으로 되어 있고 교사는 원장 저까지 14명이고 관리인 기사님 한 분하고 주방에 계시는 분까지 네 분이 계십니다.
이성옥위원장
공공근로가 있거든요?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공공근로가 한 분이었는데 어제 남편이 직장을 가졌다고 그만 두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선학어린이집 운영실태에 관하여 질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아침 일찍 나오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가 현장확인 나갔을 때나 평소에 선학어린이집 자료에 대해서 성실히 호의적으로 응해 주셔서 이 시간을 빌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특별위원회가 오늘 선학어린이집 원장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관련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고 말씀을 듣고자 하는 것은 우리 연수구가 특별히 중산층만 모여있다고 생각되지 않고 선학어린이집을 중심으로 연수3동과 선학동은 저소득층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따라서 맞벌이 부부들을 위한 맞벌이 부부들의 자녀들이 안정적인 보육환경 속에서 자랄 수 있도록 그 실태를 점검하고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찾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에 있어서 귀선학 어린이집에 대해서 잘못 된 점을 가감 없이 지적하는 것은 그만큼 선학어린이집의 긍정적인 발전과 어린이들이 앞으로 쾌적한 보육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임을 이해하시고 이 점에 대해서 흔쾌히 발전적인 측면에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일전에도 보도에 나오는 내용 중에 하나가 어린이집들이 영세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민간 어린이집과 국,공립 지원을 받는 어린이집에 있어서의 운영상에 큰 차이가 있는지 실제 운영하면서 어떤 점을 느끼셨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저희 국,공립 시설과 민영과 틀리는 것은 국,공립시설은 지원비가 40%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민영은 그런 것이 없는 것이 다르다고 생각됩니다.
추연어간사
제가 알기로는 50%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 인건비의 50%를 받으시고 그 중에는 선학어린이집을 관리하는 복지법인이 10%의 자부담도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중에 말씀을 드리기로 하고 현재 현원이 228명 인가에 218명으로 말씀 하셨는데 저희가 현장을 나갔을 때에는 200명이 넘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면 인가 범위내에서 있는 거군요?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예. 작년도에 저희가 10%를 더 받아도 된다고 해서 더 받으려고 했는데 올해는 영아반이 들어와서 조금 안 됐어요.
추연어간사
원장님은 부임을 언제 하셨습니까?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97년도 4월 15일자에 와서 4월 23일이 임명날짜로 되어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97년도부터 4년을 운영하고 계신데 IMF를 겪으면서 선학어린이집을 예를 들자면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연도별 과정을 설명해 주시지요.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97년도에 왔을 때에는 원아가 228명이 정원인데 제가 좀 많이 노력을 해서 97년도에는 2세미만이 13명까지 들어왔었어요. 그런데 98년도에 IMF가 터지면서 어린아이들이 줄었어요. 99년도는 원아모집이 제 날짜까지 안돼서 241명까지 들어왔었고 올해는 218명입니다.
추연어간사
운영상 어려웠을 때가 98년도였습니까?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98년도 99년도입니다. 99년도에 애쓸 때에는 선생님들이 합심해서 아침마다 기도를 했거든요. 올해는 작년보다 덜 들어왔다라고 생각해요.
추연어간사
원아모집에 어려운 점이 어떤 겁니까? 구체적으로 사례를 말씀해 주시면 이번 행정사무감사 대상 기간중 한 어린이집은 원아 모집면에서 존립 자체도 어려운 입장에 있는 곳도 있는데 도움이 된다면 반영을 하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저희는 99년도 원아 모집할 때 힘들었는데 팜플렛을 어린이집에서 선생님이 잘 뽑아셔서 논현주공이라든지 일반 아파트에 선생님들이 끝나고 오후 4시 나가서 통로마다 하나씩 넣었어요. 올해도 그렇게 했습니다. 집집마다 선생님이 다니면서요.
추연어간사
어려운 시기에 원아확충에 상당히 예를 많이 쓰신 것으로 이해 됩니다.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에는 간호사를 두도록 되어 있지요?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그렇다고 해서 양호교사가 있었거든요. 99년 2월말까지 저희가 교사가 많다고 지적사항이 있었어요. 영아가 많으면 교사들이 많은 것이 아닌데 영아가 줄다 보니까 영아반 교사는 2세 미만은 5명에 1명이었거든요. 거기에서 영아가 떨어지니까 교사가 남았습니다. 99년도 2월말에 마침 양호교사 한 분이 미국으로 이민을 가시게 되고 두 분이 그만두셨는데 저는 세 분도 많다고 하니까 그 다음에 양호교사는 안 해도 되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추연어간사
교사가 많다는 것은 일반 보육교사가 많다고 하는 것이지 양호교사가 해직하셨는데도 현재까지 충원이 안됐는데 양호교사가 재직하시는 동안 어런이들의 설사라든지 두통 이런 처리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설사나 특별한 것은 없었는데 만약 열이 나면 어머니들이 병원에 가서 약을 자져오셔서 점심 먹고 아기 약을 먹여달라고 하면 저희가 맞취서 먹여주고 특별히 갑자기 아픈 아기는 없었고 아기가 열이 나면 연락해 달라고 가시는 어머니는 저희가 연락되면 연락해 드리고 그런 상황은 없었습니다.
추연어간사
간호사를 왜 두느냐 하면 아이들이 매일 아파서 두는 것이 아니고 2층 계단에서 떨어졌다든지 급체했다든지 사람의 체질이 다 틀리거든요. 그런 위급한 상황에 대처하기 위해서 만의 하나 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 두는 것이고 평상시에 크고 작은 잔병이 있는 아이들을 간호사로서 응급조치를 하면서 바로 병원으로 이송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에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서 간호사가 없음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한번도 그런 일이 안생겼습니까?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그 앞에 바로 병원이 있어서 제가 데려가는데요.
추연어간사
연수구에는 종합병원이 많아서 택시 타면 5분 거리에 다 있지만 문제는 간호사가 어린이들의 상태를 상시로 관찰해야 되는 임의규정이 아니고 의무규정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관청으로부터 시정을 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까?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선생님이 그만두시고 양호교사를 선정하라는 얘기는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잘 선정해서 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구청으로부터 간호사를 채용하라는 지시를 공문으로 받으셨습니까? 아니면 전화상으로 들으셨습니까?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감사 때 100인 이상은 간호사를 조무사나 양호교사로 두어야 된다고 얘기를 듣었습니다.
추연어간사
언제 감사 때 들으셨습니까?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99년 2월경에 듣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선정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간호사인 경우에는 간호사가 보육교사를 겸해도 되게 되어 있지요?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예.
추연어간사
법 규정에도 보육교사가 간호사를 겸할 수 있도록 또는 영양사도 겸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양사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영양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영양사는 한국어린이집하고 저희와 공동으로 해도 된다고 해서 공동으로 했는데 영양사협회에서 공공근로로 내보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가 공동으로 했던 그 분을 잠시 안하고 공공근로로 나오셨던 분을 이달 말까지 하기로 했는데 남편 직장이 없었는데 직장을 가진 것이 확인되고 어제 갑자기 연락이 와서 어제부로 안 나옵니다.
추연어간사
그 분이 공공근로 때문에 안 나온다고 해도 한국하고 선학어린이 집이 공동으로 일정이 사례비를 줘서....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아니지요. 공공근로는 안 줬지요.
추연어간사
그 분이 공공근로를 못하게 됐다고 해서 방치할 것이 아니라 다른 분을 찾던가 그 분에게 적당한 사례를 해서 계속적인 식단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하절기가 돌아오면 집단 식중독이 발생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장님 호봉에 관해서 지적사항이 있었는데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제가 법인 공채로 들어올 때 자격증이 원장자격과 제가 했던 것으로 해서 15호봉으로 처음에 받았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런데 감사에는 1호봉으로 시작하라고 지적을 받았지요? 시정이 됐나요?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아니요. 그것은 제가 다시 올렸어요. 구청으로 해서 시청까지 제출을 했거든요. 제가 공채로 자격과 경력을 인정받아서 들어왔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없더라고 올렸어요.
추연어간사
그래서 회신이 있었습니까?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이경원 주사님께서 법인에서 한 자료를 말씀하셔서 다 해서 올렸습니다.
추연어간사
법인에서 했다고 하는 것은 법인 이사회의 결의서를 첨부시켰다는 말씀이신가요?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예.
추연어간사
사회복지법 관련해서 보면 영유아보육법에 호봉을 인정하는 규정이 있는데 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이해합니다. 다른 원장님과 호봉이 다른 것 같아서 다른 어린이집에 대해서 비교해 보려고 말씀드렸습니다.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저는 억울하다고 생각해서 경력도 많이 갖고 있고 교육적인 면이라든가 제 나름대로 노력을 하는데 너무 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 공채한 그대로 올렸습니다.
추연어간사
시나 구로부터 괜찮다는 통보를 받으셨습니까?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그런 통보는 안 받았습니다.
추연어간사
그 부분은 소관 부서에서 확인해서 원장님께서 적법한 권리를 찾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지금 선학복지회관과는 어떤 관계가 이루어지고 있는 겁니까? 별도로 운영되는 겁니까?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Y법인과는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Y에서 기탁해서 운영하는데 별도로 어린이집만 운영하고 감사는 법인에서 받지요.
박광익위원
어린이집 최초 인,허가 서류중에 YWCA하고 인천시와의 계약서를 보면 98년도에 이 계약서는 종료가 되게 되어 있는데 99년도에 재계약이 된 겁니까?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98년도 10월달에 재계약 했습니다.
박광익위원
계약 내용 중 바뀐 것이 있습니까? 그 내용 그대로 하시는 거지요?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예.
박광익위원
여기 계약 내용 제6조를 보면 유지관리 및 보수의무 규정이 있는데 제1항에 「을은 건물 등에 대하여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 하여 성실하게 관리하여야 건물 등에 대한 임시관리 및 보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여야 한다.」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98년도에 보수를 하신 적이 있지요?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지반이 내려앉으거요?
박광익위원
지반이 내려 앉아서 담이 기우는 바람에....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그것도 기울고 우리가 들어가는 오른쪽이 내려앉고 건물 밑으로 구멍이 굉장히 크게 나서 비가 오면 물이 한없이 들어가요.
박광익위원
당시 현장을 가봤기 때문에 그 내용은 잘 알고 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 보수할 사항이 있을 때에는 일체의 비용을 을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계약서에 명시가 돼 있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그 당시 실시설계비까지 5,000만원을 지원 받았는데 시에 직접 요청한 겁니까? 아니면 구를 통해서 시비를 받으신 것인지?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그것은 사진 첨부해서 구에서 시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물론 YWCA 재정상 많은 돈을 들여서 보수를 하기는 힘들다는 것을 저희는 알고 있지만 계약서 상에 보수는 을의 책임하에 하겠다고 돼 있기 때문에 을이 책임져야지 갑이 그 비용을 부담한다든지 받아서 준다든지 하는 문제는 잘못된 것이 아닌가...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그것은 건물 자체가 잘못 지어져서 내려 앉은 것이기 때문에.
박광익위원
여기 내용을 보면 시에서 건물을 위탁주면서 조건을 그렇게 명시를 햇어요. 보수에 따른 일체의 비용을 부담하겠다고 계약을 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구와 어떤 협의가 이루어져서 시비를 타게 됐는지 그 내용을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지요.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그것은 협의가 아니고 자꾸 지반이 가라앉고 물이 들어가서 혹시 염러스러워서 법인에 얘기를 했더니 법인에서는 와서 보시고 시에서 지을 때 잘못 지은 것이기 때문에 시에 요청을 하라고 하셔서 사진을 찍고 구의 전원경씨도 나오라고 해서 제가 보여 드리고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말씀드려서 올린 겁니다.
박광익위원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것은 계약서 내용에는 을이 책임지게 돼 있는데 건물을 인수받을 때 하자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단서 조항을 달아서 하자보수 기간도 있고 그 건물은 하자보수기간이 몇 년으로 돼 있습니까?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저는 중간에 왔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은 추후에 적법하게 이루어졌는지 그 건물에는 하자 보수비가 예치가 돼 있을 것이고 그래야 준공이 나는 것인데 더 조사를 해서 얘기를 하겠습니다. 제 질의는 이상입니다.
추연어간사
그것과 관련해서 추가로 질의드리겠습니다. 지금 박광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은 법인이 그 부분은 어느정도 충당하거나 보조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돼야 되는데 전혀 없었다, 인천시민의 혈세인 시비로 충당해서 법인의 기여도가 없었다는 점을 말씀하신 겁니다. 인건비의 50%를 국가가 연수구민도, 인천시민도 보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50% 중에는 10%를 법인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선학어린이집에서 자부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해하고 계시지요?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저는 잘 모릅니다.
추연어간사
영.유아보육시설을 운영하는 원장님께서 인건비 구성현황에 대해서 모르시면 안되지요.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저는 그런 내용까지는...... 제가 유치원 하다가 어린이집에 온 지가 만 3년째 들어가는데 그것까지는 정확하게 모르고 교육적으로 잘한다 그 생각이지요.
추연어간사
원장님께서는 교육자지만 선학어린이집을 총괄하는 시설장입니다. 아까 어린이를 위한 간호사를 또는 영양사를 두지 않음으로 인해서 식중독 문제라든지 어린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민,형사상의 책임은 원장님이 지는 겁니다. 단순하게 교육이라 생각하지 마시고 경영이라 생각하시고 생명이 걸려있는 생명사입니다. 생각하시고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영유아 보육사업에 관한 것도 내용을 숙지하셔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예를 들어서 1997년도 예산중 인건비 예산이 2억 9,400만원입니다. 여기에서 50%라고 하면 1억 4,700만원인데 그중 10%인 1,470만원은 법인이 부담해 줘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원장님이 재직하는 4년 동안 법인에서 출연하신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법인에서 300만원 보내 주셨고요.
추연어간사
300만원으로 어린이집 재정운영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제가 10% 다 받는 것으로 노력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노력이 아니라 자부담 10%는 법적인 의무사항입니다. 인건비의 50%중에서 100만원이하 하면 50%면 50만원 아닙니까? 거기의 5만원은 법인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10%를 법인에서 준다는 것은 몰랐는데 법인에 말씀을 드려야 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전체 100% 중에서 50%는 구,시비로 보조해 주고 50% 중에서 10%는 자부담이고 나머지 50%는 보유비로 받으시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때 법인에서 충당하지 않고 보조를 안 해 주니까 어려 가지 공금 사고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원장님 재직기간 중에 그런 일이 있었지요?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97년도 말에 상여금 할 때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추연어간사
법인 전임금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법인에게 강력히 말씀하셔서 전전한 보육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 확충에, 확충이 아니라 기본적인 것을지키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법인 재단 전임금에 대해서 말씀 드렸는데 왜 이런 부분을 원장님한테 중요시하게 말씀드리느냐 하면 추연어 위원님께서는 법이 그렇게 돼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운영상 문제점이 많은 겁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말씀 하셨듯이 정원보다 많은 인원을 수용해야 된다는 부분이 나왔을 때 어린이들의 교육상 안전상 여러 가지 제반 문제점이 도출될 수 있습니다. 97년도 6월 24일날 감사 지적사항을 보더라도 정원이 228명인데 243명까지 수용한 적이 있어요.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그것은 시에서 이경원 주사님이 중간에 떨어지는 경우를 생각해서 10% 더 받아도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분이 개인적인 면을 말씀 드리는 것이지 정원의 10% 정도는 더 받아도 좋다는 것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정원이라는 것은 최대 수용할 수 있는 인원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 이상은 거기에서 수용 할 수 없다는 말이지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돼야 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그것은 제가 잘못 말씀드린 겁니다.
박광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인 전입금이 300만원 들어왔다고 했는데 98년도 같은 경우 법인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98년 7월 24일에는 퇴직 적림금에서 차입금을 잡아서 운영비로 사용했다고 하거든요? 퇴직적립금은 퇴직자가 발생했을 때만 사용할 수 있는 것이지 그 외 비용으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이지요?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98년도?
이성옥위원장
예. 현금 출납부 39쪽에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언젠가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이성옥위원장
법률적으로 불가능한 얘기지요?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그래서 지적 받았거든요.
이성옥위원장
법인이 탄탄한 곳이라고 한다면 법인에서 지원했다가 상환할 수도 있는 방법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이런 부분이 재연되지 않도록 향후에 대한 조치나 아니면 각별한 관리가 필요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적받고 그 후로는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잘 한다고 하는데 잘모르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일반 집행사항에 대해서 의구심이 드는 사항이 있어서 여쭐겠습니다. 97년 9월 9일날 금액이 작습니다만, 선학어린이집 실무자께서 왜 이렇게 처리했는지 간식비 9만 2천을 쭈쭈바, 음료수, 커피, 수박, 하드를 사셨는데 구입처가 경기도 오산시 고현동이고 상호가 징기스칸 통닭입니다. 통닭 집에 쥬쥬바, 음료수,하드를 파나요?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오래 돼서 잘 모르겠는데 만약 그렇다면 아이들을 데리고 어디 가서 더워서 쮸쮸바를 사준 것이 아닌가 생각 되네요.
추연어간사
영수증이 징기스칸 통닭이에요.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영수증이 없으니까 업체에서 해서 갔다 주지 않았나싶으데요.
추연어간사
정회시간에 97년 7월 9일날 현장학습을 나간 것이 있는지 행사비 계정과목을 보시면 확인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알겠습니다.
추연어간사
현장학습을 갔다는 것도 확인이 돼야 되겠지만 통닭집에서 샀다는 것은 영수증 자체 신빙성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저희가 안 한 것을 하고 그런 것은 없거든요. 이것 만큼은 제가 믿는데요.
추연어간사
그럼 질의하실 본 위원이 질의를 잘못 드렸다고 생각을...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아니요. 질문을 잘못 드렸다고는 생각을 안해요. 제가 어떻게 됐는지 모르겟거든요.
추연어간사
확인해 보시고요. 7월 11일날 7만원짜리 비디오를 사셨는데 영수증구입 연월일이 없습니다. 이런 것은 각별히 신경 써서 철저를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그것은 어린이집에 와서 산 것으로 생각되고 싸다고 갖고 오셔서 즉시 샀기 때문에 영수증 써 주시는 분이 안 써 주셨을 겁니다.
추연어간사
안 써줘도 받는 회계책임자가 기장을 해서 쓰든지 정확히 받아야지요. 그리고 광성관광에 임대 받아서 운영하고 있지요? 그것이 법인 소유차 입니까? 아니면 법인으로 돼 있는데 개인 지입차 입니까?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광성관광이 법인으로 돼 있는데 차로 알고 있거든요.
추연어간사
그런데 왜 매달 임대료를 110만원에서 130만원 주시는데 영수증을 첨부하지 않지요? 선학어린이집에서 임의로 컴퓨터로 만든 영수증 있지요?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그것으로 하고 지금은 바로 통장으로 나누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연어간사
99년도부터 하셨습니까?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저희가 강사료 주면서 그냥 주지 말고 통장으로 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앞으로도 그렇게 철저를 기해 주시고 추가 사항으로 물건을 홍길동한테 샀으면 돈을 온라인 송금할 때에도 홍길동한테 보내야 됩니다. 법률적으로 얘기하면 채주한테 돈을 보내야지 채주가 아닌 사람한테 돈을 보내면 안되거든요. 적으시지요. 97년 9월 5일 차량 도색비 80만원을 김동준이라는 사람한테 보내야 되는데 하일랑이라는 사람한테 송금을 하셨고.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이 도색하는 것은 기사님이 가셔서 도색을 하고 오셨는데 현찰이 아니지 않아요. 예금으로 온라인 붙어야 된다고 하니까 그 분이 자기 통장으로 안하고 다른 사람의 통장 번호를 가르쳐 준 것이 아닌가 싶어요.
추연어간사
그러면 안된다는 겁니다. 왜 이런 것을 하느냐 하면 여기 시설공사를 하는데도 시설은 인천건설이 있는데 온라인 송금은 송원건설로 보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 도급자가 공사계약을 받아서 하철을 주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꼭 채주에게 들어가야 되는 그런 취지니까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죄송합니다.
추연어간사
97년 9월 23일 기독교 유치원 연합회비 6만원을 송금하셨는데 여기가 어린이집으로 영유아시설인데 어떤 관계가 있는 겁니까?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연합회에서 교육을 같이 하거든요. 저도 유치원에 있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 와 보니까 교육적인 것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저도 같이하기 위해서 연합회에 들었어요.
추연어간사
그러니까 원장님께서 여기 오시기 전에 유치원에 계셨고 그런 연고로 인해서 그쪽으로 계속 교류를 하시는데 물론, 교육적인 소양을 위해서 좋지만 법률적인 요건으로 볼 때에는 보육시설연합회 회비를 내는 것은 타당하지만 유치원 연합회 회비를 내는 것은 온당치가 않습니다.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안 넣었어요.
추연어간사
그런 것은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처음에 모르고 제가 교육적인 것이기 때문에 하다보니까 안되겠다해서 그 다음부터는 안 했습니다.
추연어간사
아까 채주가 다른 사람에게 돈을 보내면 안된다고 지적을 드렸지요? 97년 12월 9일도 그런 사항인데 교재구입비 105만원을 김태진에게 보내야 되는데 황경호에게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채주는 김태진이고요. 영수증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예.
추연어간사
12월 9일날 부식비 17만 5천원을 이준재에게 보내야 되는데 정옥림이라는 사람에게 보냈습니다.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이것은 그 남자 부인이 아니가 싶네요.
추연어간사
부인인지 서류상으로 확인이 안되지 않습니까? 정황으로 판단할 수 는 있지만 이해는 됩니다. 앞으로 이런 점들을 고쳐주시기 바랍니다. 97년 10월 27일날 63빌딩을 간 기록이 있는데 입장료는 내지 않습니까?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입장료하고 시설물은 어린이한테 계산해서 별도로 받은 적이 한번 있었고요. 63빌딩은 잘 생각이 안 나는데 예를 들어서 서울랜드 같은데가면 시설물 타는 것하고 입장료는 아이들한테 받습니다. 그 한번은 왜 받았느냐하면 전체 어린이가 가지 않고 6세나 7세만 가기 때문에.
추연어간사
128명이 갔습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128명이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현장학습비 지출명세서를 보니까 입장 티켓이라든지 버스운행이라든지 그런 기록이 전혀 없습니다.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그것은 안하고 도시락은 어머니한테 가져오지 말라고하고 어린이집에서 준비해 갔어요.
추연어간사
그러면 버스 운행비를 별도로 주지요? 그런데 지출기록이 없고.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그것은 어머님한테 계산을 해서 받아서 그대로 관광하고 거기에 내니까....
추연어간사
그것을 어린이집 수입으로 안 잡았지요?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안 잡았지요. 왜냐하면 120명이 간다고 했는데 때로는 아이가 안 간다고 했다가도 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추연어간사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어린이들로부터 받는 모든 현장학습비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었어요. 감사에 지적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도 계속 어린이로부터 현장학습비 명목으로 받으면서 입금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그때만 가고 작년에는 안 갔었습니다.
추연어간사
97년도 이후에 현장학습비를 안 받으셨습니까?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97년도에 63빌딩 갔었고 98년도 봄소풀으로 7세 미만.....
추연어간사
지금 원장님 말씀 들어보면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 것이 현장학습비는 받고 입금은 안 시키고 그것으로 그때 그때 기사 버스비 주고 입장료로 다 처리했다는 말이지요? 입금을 안 하고요.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그것은 어머님들하고 계산을 해서 했기 때문에.
추연어간사
선학어린이집 예산하고 무관하게 별도로 운영했다는 겁니까?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예.
추연어간사
그러면 128명 갈비탕도 여기에서 나가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그것은 어머니들한테 안 받았지요.
추연어간사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투명하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에 그런 일이 또 있습니다. 현장학습비를 원장에 97년까지는 현장학습비 수입계정에 뒀어요. 그런데 98년도에는 현장학습비 계정과목을 안뒸습니다. 현장학습비를 98년도에 안 받으셨어요? 안 받으셨어요?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어린이들한테 1년분 받는 거 있지요.
추연어간사
승인도 안 받으셨잖아요?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3만 7천원 받는 것은 승인돼 있는 겁니다.
추연어간사
지적사항에 있습니다. 현장학습비를 받았으면 수입란에 계정과목을 둬야 되고 지출에는 행사비 지출과목으로 떨으셔야 되는데 행사비에는 여러 가지행사내용을 뭉뚱거려서 지출하셨습니다. 그리고 보육비에 뭉뚱거려서 입금처리를 했습니다. 왜 이렇게 하면 안 되느냐 하면 현장학습비를 예를 들어서 100만원 받았으면 100만원을 다 쓰든지 아니면 돈이 남을 것 아닙니까? 모자라면 더 받든지 사실은 받은 금액안에서 현장학습비를 운영하고 남은 돈은 돌려줘야 됩니다. 그렇지 요?
영자
이영자선학어린이집원장
98년도에 현장학습비 계정과목이 왜 빠져있을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추연어간사
저한테 물어볼 것이 아니고 따로 두지 않으니까 선학어린이집에서 현장학습비가 총 얼마 들어왔는지 장부 보고 찾을 수가 없어요.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현장학습비 발송대장이 있거든요.
추연어간사
그런데 총계에는 없지 않아요?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보육료 란에 다 집어 넣었어요.
추연어간사
96년도 97년도에는 현장학습비를 따로 분리해서 관리해 왔거든요. 참고적으로 128명을 기준으로 했을 때 700여만원 돈을 받으셨어요.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입소비와 같이요?
추연어간사
입소비를 빼고 현장학습비가 1인당 3만 7천원에 200명이면 700만원되는데 98년도에 현장학습비를 얼마 쓰셨느냐 하면 원장님, 총계지출원장을 보시고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금전출납부 89쪽을 보면 행사비 내역이 있습니다. 원래 예산이 1,000만원인데 총 지출을 얼마 하셨어요?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535만 1,470원입니다.
추연어간사
이중에서도 부자재 홍보 다 제외하고 어린이날 행사라든지 실제 투입된 비용을 다 빼면 345만 3천원을 지출하셨어요. 어린이들한테는 700만원의 현장학습비를 받으시고 실제는 절반밖에 지출을 안 했습니다. 나머지 현장학습비 차액은 돌려줘야 되는 것 아닌가요?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95년도에 연수구 모 어린이집에서 현장학습비가 문제돼서 반환해 줬잖아요? 모르시지요? 규정에 현장학습비는 정산해서 돌려주게 돼 있습니다. 넘어가면 추가로 추징해서 쓸 수는 없고 남으면 돌려줘야 됩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얼마 썼는지 확인할 수가 없습니다. 이 점은 연수구청 담당 부서로부터 지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겁니다. 이상입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연수구 보육시설연합회를 아시지요?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예.
박광익위원
그쪽에서 일전에 저희 의회를 방문하신 적이 있습니다. 저희한테 이런 특위가 구성돼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시정해 주십시오. 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아시고 가셔야 되기 때문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현재 선학에서 버스를 큰 차하고 작은 차 두 대를 운영하고 계시지요? 코스를 보면 연수구 일대를 다 다닙니다. 한영, 무지개, 동춘, 삼환, 삼성, 풍림, 청학동까지.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청학동은 안 갑니다.
박광익위원
여기 청학동이 나와 있습니다.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그것은 청학동 못 미쳐서 효정아파트까지....
박광익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국비로 운영되는 유치원은 가급적이면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수용할 수 있게 노력해야 되는데 실제 운영 내용면을 보면 사립시설 유아원을 가야 될 위치에 있는 분들까지도 선학어린이집에서 유치하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연합회에서 일반 시설이 운영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힘들다는 얘기입니다. 선학이 저인망 식으로 끌고 가니까, 그 분들 얘기가 타당성 있는 것이 선학어린이집은 설립취지에 맞게 가급적이면 저소득층의 자녀들을 발굴하도록 노력해야 되는데.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저희는 그렇게 노력하고 가까운 데 아이들을 주로 받는 것이 좋거든요. 심지어는 청학동에서도 오고 관교동에서도 오는데 청학동도 노을 끊었어요.
이성옥위원장
가급적이면 민원이 생기지 않게 주변 저소득층 아이들로 선학이나 시영이나 주공아파트만 하셔도 충분히 258을 수용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잘못된 부분은 아닌데 점심때 식단을 직접 봤는데 자라나는 아이들이고 부모님들이 거기에 맡겨놓고 하루종일 생업에 종사하는데 아이들한테 지출되는 부식비 내역을 보면 연간 예산의 75%밖에 사용을 안 합니다. 97년도에 95이고 98년도 같은 경우는 조금 나아졌다가 99년도에는 실제 부식비로 지출한 것이 1,000만원 밖에 안 될니다. 99년도는 98년도보다 인원은 줄었는데 98년도보다 200만원서 좀있다가 불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아이들한테 돌아가는 부식비가 그만큼 줄어든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그날 세 군데를 방문해 봤는데 식사 내용이 선학이 괜찮다고 판단을 하고 왔습니다만, 예산 범위내에서 지출해서 아니들이 영양적으로 보충해 달라고 지적을 드립니다.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왔을 때에는 주방에서 사키는 대로 가까운 데서 많이 시켰는데 작년도부터는 제가 사러 다녔어요. 예를 들어서 생선이다 하면 연안부두 가서 직접 사오고 하면서 더 싸게 들여서 하려고 노력을 했거든요.
박광익위원
아이들이 하루에 정원으로 치자면 228명이 식사를 하지 않습니까? 연간 1,300만원 예산이라면 월로 따지면 한달에 100만원이고 하루로 따지면 굉장히 작은 금액이라는 얘기지요. 그런 부분을 좀 더 관심을 가져달라는 뜻에서 얘기를 드린겁니다. 1,300만원 예산을 다 안 쓰지 않습니까? 1,000만원을 쓴다면 한 달을 90만원이 안 된는 돈으로 부식비를 쓴다는 얘기이고 하루에 3만원으로 228명의 부식비가 되느냐는 얘기입니다.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예를 들어서 8만원 짜리를 살 수 있다면 제가 뛰어서 5만원에 살 수 있는 노력을 취하잖아요.
박광익위원
그런 부분은 알겠습니다. 전체 예산으로 봤을 때 내용 면이 부실해 졌다는 말씀을 드린겁니다.
추연어간사
거기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원장님께서 8만원 주고 동네에서 살 것을 연안부두 가면 5만원에 사서 3만원이 남지 않습니까? 그 3만원 남은 것을 아꼈기 때문에 1,300만원 들어갈 것을 1,000만원 쓰쎴다고 말씀하시는데 아낀 것 만큼 더 사서 아이들에게 주라는 뜻입니다. 그 300만원을 남기지 말고 성장기에 있는 아이들에게 발육이 정상적으로 자랄 수 있도록 주어진 예산을 매년마다 증액하시든지 동결하지 마시고 증액하시면서 다 쓰시면 시장 도매물가가 매년 오르기 때문에 전년도 예산으로 동결해서 75%를 쓴다면 결국 아이들의 식단이 부실해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것을 말씀드리는 거니까 유념하셔서.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잘 알겠습니다.
박광익위원
한 가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98년도에 시비 5,000만원으로 공사 하실 때 공사계약은 어린이집에서 돈을 수령해서 직접 하신겁니까?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저한테 아는 데 얘기를 하라고 했는데 아는 분이 없어서 구에서 아시는 분 좀 해달라고 했습니다.
박광익위원
구에서 업자를 선정해서 공사를 맡긴거지요? 알았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그 당시 공사선정 부분의 시작부터 하자보수관계까지 그리고 93년도에 건물을 위탁받을 시 공사 하자보증 예치금에 관한 부분도 인수받은 것이 있습니까?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93년도에는 재직을 안 했습니다.
박광익위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요청해서 담당 부서에서 특위가 끝나더라도 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선학어린이집에 대한 건축과 관련한 98년도 이후 공사선정과 보수공사를 할 때 업체선정과 관련한 자료들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추연어간사
종사원들에 대한 각종 급여성 수당이 있는데 원장님의 직무수당에 직급보조비가 있습니다. 99년도 1월까지 나왔는데 99년도에 연봉제가 되면서 없어졌지요?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그러면서 99년도 것은 다시 반환이 됩니다.
추연어간사
96년, 97년, 98년 3개년에 걸쳐서 시설장 직급보조비가 보육시설규정에 얼마로 돼 있는지 아십니까?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97년도에 제가 왔을 때 원장 직급보조비가 그렇게 돼 있어서 저한테 나온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추연어간사
오셔서 직급보조비를 월 얼마 수령하셨습니까?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10만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다가 97년 10월 11월달에 각각 5만원씩 수령하셨습니다. 왜 갑자기 5만원으로 바꾸었지요?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선생님은 3만원인 것 같아요. 그래서 선생님들보다 많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한 것 같은데요.
추연어간사
그런데 다시 12월달에 10만원으로 환원 조치하셨어요.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법인에서 각 지부의 직급보조비가 그렇게 돼 있어서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해서 다시 환원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추연어간사
영유아보육시설의 수당명세를 보면 시설장의 직무수당은 5만원 입니다. 선생님은 3만원, 보육교사 3만원, 취사원은 2만원으로 잘못 지급된 겁니다.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서요.
추연어간사
다른 사항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항상 어린이집 시설장의 판공비가 문제 되지요? 정상적인 일상 범위내에서 쓰시는 것은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다른 어린이집들은 판공비라는 것이 있고 업무추진비가 있는데 선학은 정보비라는 계정 과목을 별도로 두셨더라고요?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97년도에 저번 원장님이 정보비라는 예산을 세워놨었습니다.
추연어간사
98년도에는 안 나갔습니까?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안 했습니다. 저도 정보비가 뭔지 잘 모르겠는데 요새 정보비에 대해서 얘기가 나와서 지금은 알고 있어도 정보비는 안 넣었습니다.
추연어간사
판공비는 98년도에 30만원씩 타셨고요?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예.
추연어간사
그런데 97년도 같은 경우 원장님께서 97년도 4월에 부임하셨는데 재임기간 중에 일어난 사항입니다. YWCA에서 예산을 승인받기를 연수구청에 연간 계획서를 낼 때 판공비는 월 30만원에서 년 360만원을 타겠습니다 했는데 지출은 월 40만원씩 했습니다.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정보비까지 포함해서요?
추연어간사
별도입니다. 정보비도 10만원 쓰겠다고 계획서를 올리셨는데 지출은 20만원씩 지출하셨습니다. 그래서 60만원씩 나갔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어떻게 판단하고 계십니까? 판공비를 많이 썼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당초 계획대로 연수구청에 보고한 것도 일종의 승인입니다. 승인받은 대로 지출하셔야 되는데 임의로 10만원씩 올려서 지출했다는 겁니다. 이 부분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말씀드리는 겁니다. 소관부서와 협의를 통해서 명백히 예산을 벗어나서 지출된 것이기 때문에 환수 조치될 수 있도록 관계 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기관운영판공비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기관운영판공비로 직원 경조사비 나간 것은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런데 YWCA 법인재단에 관계되시는 분들에 대해 부의금도 여기에서 나가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99년 9월 20날 부의금이 나갔는데 원칙에서 벗어난 것이기 때문에 지적하는 겁니다.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이것은 일하는 여성의집 관장님 어머니이 돌아가셔서....
추연어간사
YWCA 일하는 여성의집 관장님이면 안되지요. 선학어린이집과는 무관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시정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5월 31일날 YWCA합창제를 할 때 50만원을 후원하신 적이 있는데 어떤 의미에서 후원하신 겁니까?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저 원장한테 협찬을 하라고 해서 판공비에서 했습니다.
추연어간사
원장님 판공비에서 지출하신 것이 아닙니다. 판공비가 30만원인데 50만원 나갔습니다.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그 전전달에 안 했기 때문에 같이.
추연어간사
원장님 판공비도 결국은 보육비거든요. 이렇게 쓰시면 안되시고 삼산복지관 딸 결혼식에도 쓰시고 이렇게 쓰시면 안되지요. 선학 어린이집이 후원단체가 아닙니다. 어린이들 보육시설이지 어린이들 보육비가 얼마나 귀한 돈인지 아십니까? 특히 선학어린이집 정서로 보니까 중산층 자녀들이 많이 와 있는데 절반이 상의 아이들은 부모들이 맞벌이를 하면서 맡기는 거거든요. 보육사업에 쓰지 않고 이렇게 쓰시면 부모들이 이해를 못하지요. 판공비는 원장님의 직무와 관련해서 실비로 쓰셔야지요. 정액제로 나가서는 안되지요. 99년도에도 30만원씩 나갔는데 2000년 올해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정액제로 나가지 않고 썼으면 그때 그때... 작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추연어간사
99년도에는 월 30만원씩 꾸준히 나갔어요. 실비가 두 세건 있어서 364만 4,800원이 지출됐거든요. 한 달에 30만원씩 12개월 360만원에 4만 4,800원이 지출돼서 감사에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액제로 지출하면서 나가는 것도 실비대로 또 나갔습니다. 이런 점들이 앞으로 재발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특별히 부탁드리는 것은 판공비라 해서 원장님 직무와 관련해서 쓰고 사적이거나 다른 복지관이라든지 YWCA 본 재단에 관계된 사항에 쓰시면 영유아보육사업하고는 거리가 있는 것이라고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선학어린이집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연어간사
위원장님, 원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우리 의회나 연수구청에 하시고 싶은 말씀이나 그동안 공식적인 자리가 없었기 때문에 드리고 싶었던 건의사항이라든지 이런 자리에 나오셨으니까 나름대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지 않겠습니까? 말씀해주시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오늘 여기 와서 많이 배웠고 느낀 젓이 많고 잘못된 것은 판공비도 원장 소관에 의해서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정확하게 쓰는 방법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판공비는 정확하게 구체적인 사항을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우리 원장님께서 직무와 관련돼서 다른 유치원 원장이나 타 구나 서울시의 유치원 보육시설이라든지 가셔서 만나서 차를 마신다든지 그 분들의 고견을 들으려면 식사를 대접한다든지하는 그런 비용이 원장님 직무와 관련 판공비입니다. 그것은 원장님께서 직무의 영역을 넓히고 아이들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외부활동을 많이 하라고 해서 배정해 드린 것이지 어떤 접대성처럼 축,부의금을 주라고 주는 것이 아닙니다. 가능하면 그런 쪽으로 해주시면 선학어린이집 발전과 원장님 자기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정자
이정자선학어린이집원장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선학어린이집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정자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점심시간 및 자료수집을 위하여 14시에 다시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0분 정회
14시 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세화어린이집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우리 위원회에 참석하여 주신 김인숙 원장님께 특위위원을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인숙 원장님은 지방차치법 제36조제4항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럐 제9조의 규정에 의거 증인으로 출석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일 허위증인을 하였을 경우 지방자치법 제36조5항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 관한조례 제9조제4항의 규정의 의거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그러면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김인숙 원장님께서는 일어서서 손을 들고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선서! 본인은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가 설치하는 영유아보육시설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와 관련하여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인천광역시연수구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멩세합니다. 2000년 3월 23일 증인 김인숙
이성옥위원장
김인숙 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증인선서에 서명하시고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숙 원장님은 앉아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질의하시기 전에 원장님께서는 세화어린이집에 대한 일반적인 현황을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불러줘셔서.... 이렇게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요. 성심성의껏 질문하신 것에 대해서 덥변드리겠고요. 세화어린이집은 연수구 연수3동 주공영구임대아파트 1단지 안에 위치하고 있는 세화종합복지관 부설로 1층에 있는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 정원은 84명으로 유아반이 60명 영아2세가 14명, 2세미만 10명의 정원으로 지금 현재 인원이 원아모집을 제대로 못해서 조심 감소했지만 열심히 영유아보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구체적인 특위에 들어가기 전에 평소 우리 지역 사회에서 어린 영유아들의 보육 환경에 대해서 취학전 아동의 정서 발달에 수고하신 것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이번 기회를 통해서 이렇게 저희가 한자리를 마련하게 된 것은 벌을 주자고 하는 것이 아니고 이런 점들을 분명히 가려서 차후에는 이런 문제가 재발되지 않도록 하는 근원적인 동기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이런 취지였습니다. 유감스럽게도 지난달에 우리지역 내에서는 이와 관련된 사법적인 문제가 현재 진행중인 상태에서 그런 민감한 시기에 저희가 이런 것을 취급할 수밖에 없었던 점들을 안타깝제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 연수구의 일부지역은 또 세화어린이집이 위치하고 있는 그 지역은 영세민들이 집단적으로 거주하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이런 지역주민 정서를 외면할 수 없는 입장이어서 우리 연수구 의회가 이런 특위를 가동하게 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어린이집 운영전반에 관한 질의에 대하여 성심껏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고 발전적인 측면에서 의견의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원장님께서 부임하신 날짜는 언제입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95년 7월 23일자로 임명을 받고 25일부터 부임했습니다.
추연어간사
95년 7월 25일부터 부임하셨으면 저희 연수구청이 95년도에 개청했으니까 연수구청 개청이후부터 현재까지 5년 동안을 이 직에 종사하신거죠? 전문인이 돼야 된다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한 분이 그 자리에서 오랫동안 그 소임을 다할 때 발전이 있을 수 있는 것인데 세화복지회관내 세화어린이집을 5년 동안 운영하면서 연도별로 어떤 운영의 변화 그런 것을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95년도에 처음 부임했을 당시에는 정원관계에 문제가 없었고요. 또 시설을 봤을 때에는 제가 유치원을 14년 운영하다가 유치원 운영을 그만두고 어린이집으로 오게 되었는데요. 어린이집 영유아를 보육하기에 제나름대로 흡족할 만한 그런 시설은 아니라는 인상을 받았었어요. 그런 가운데서도 교사들이 열심히 교육을 하고 있었고 제나름대로 유아교육을 했던 경험을 살려서 교사들과 더불어 여러 가지 많은 교육에 대한 프로그램들을 발휘 하면서 꾸려왔었습니다. 그래서 96년도에도 별 어려움 없이 잘 운영해 왔고요. 97년도에도 역시 운영을 잘해 왔는데 97년도는 아시다시피 IMF가 터지면서부터 그 해에 특별히 저희 연수3동 주공1단지 영구아파트 단지내에 거주하고 있는 입주세대들의 당장 어려움이 다른 어느 지역보다 크게 다가왔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실직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해서 98년도 원아 모집할 때는 상상도 못할 만큼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을 접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95년도에 제가 부임하면서 보니까 차량운행을 하고 청학동, 동춘동, 송도에서까지 아이들을 수송해 오는 그런 현상이었거든요. 지역 내에도 대상 아동들 수요가 넘치는데 굳이 먼 데까지 차운행을 하면서 갈 필요가 있겠는가 싶어서 학부모들과 1대 1로 상담을 해서 차량수송 하던 것을 중단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다고 차량을 이용했던 원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별무리 없이 아이들이 그 해에 졸업을 할 수가 있었고 그래서 차량을 중단하면서도 96년, 97년 아무 문제없이 운영을 잘 할 수가 있었습니다. 97년도에는 IMF가 터지면서부터 98년 힘들게 운영하면서 저희가 검토해 본 결과 아무래도 안 되겠다. 지역만 가지고는 도저히 원아충당하기 어렵다 싶어서 차량운행을 해야하지 않을까 그런 검토를 하게 되었어요. 2000년부터는 차량운행을 하려고 계획을 잡고 홍보를 했는데도 역시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그 원인 분석을 나름대로 해 봤거든요. 왜 세화어린이집의 원아모집이 어려운가 분석을 해 봤었어요. 첫 번째 이유는 물론 지역단지내에 입주세대의 연령층이 많은 변화가 있었어요. 오늘도 제가 관리사무소에 찾아가서 다시 한 번 근황을 여쭤봤는데 현재 어린이집에 취원할 수 있는 아동이 있는 그런 가정 그런 세대에 해당되는 가정의 연령을 알아보니까 정확한 자료는 관리실에 나와있지 않다고 그러는데 보니까 전체의 10%도 못된다고 그래요. 전부 40, 50대 고령화 돼 가지고 대상자들이 첫째는 적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실직자들이 많아서 특히 여성실직자들이 많았었어요. 가정에서 어머니들이 아이들을 돌볼 수 있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늘지 않고 있는 그런 여건들을 발견 할수 있었습니다. 또 그 외에도 어린이들이 성장하면서 초등학교에 가고 또 영유아들이 감소되는 그런 추세도 있었고요. 이런 여러 가지를 검토하고 물론 저 나름대로 열심히 하려고 했었는데 부족한 것이 있었을지 모르겠고요. 시설쪽에 문제가 있었다고 보는데 바로 복지회관앞에서 다른 유치원이나 다른 학원 같은데 차량운행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가는 걸 파악해 봤는데 가정에 웬만큼 여유가 있으면 유치원이나, 안타깝고 제 스스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었기 때문에 나름대로 열심히 노력은 했지만 현재 그런 상태로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영유아의 수요가 줄어들다 보니까 제나름대로 차리리 대상자들을 확보할 수 있는 취학아동들을 방과 후 보육쪽으로 저희가 바꿔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원장님께서 95년도에 부임하면서 시설에 좀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감을 느끼셨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부임하고부터 시설을 개수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개선하려고 하는 변화는 있었습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있었습니다.
추연어간사
어떤 부분이 그렇습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리집원장
구조자체를 많이 변경했었고요. 내부구조를 많이 변경해서 아이들이 안에서 활동하고 교육하는데 불합리한 점들을 많이 개선했고요. 환경쪽으로도 교재들을 많이 교체를 하고 바꿔왔고요. 나름대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많이 했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추연어간사
지금 원장님께서 95년도 7월 후반기에 부임하셔서 96년도 회계상으로 천년도를 맞이해서 운영하시는데 세화어린이집 세입․세출결산서를 보면 96년도 세출중에 교재비의 예산이 700만원인데 744만원으로 예산한도 범위내에서 충실하게 쓰시려고 애를 쓰셨던 흔적이 보입니다. 97년도를 보면 예산이 400만원으로 줄었어요. 교재구입비가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산은 660만원을 써서 전년도 대비로 거의 따라 오는 형태로 의욕적으로 교재교구를 구입하신 것으로 확인됩니다. 98년도로 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 교재구입비가 500만원 예산인데 27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절반수준으로 갑자기 급락하는 일이 생깁니다. 99년도에 가면 그러한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99년도에 가면 교재구입비가 400만원 예산이 잡혀있는데 전년도 대비라면 660만원으로 잡아야지요. 그런데 64만 8,000원을 집행했단 말이죠 99년도에는 IMF영향이라고 하지만 이렇게 교재교구비가 줄어들 이유가 어디있었나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제가 98년, 99년도 예산편성할 때 원아수를 98년도 지급기준을 70명 기준으로 했을겁니다. 제 원아수는 그렇게 못되는 경우가 있었어요.
추연어간사
64만 8,000원이 적정한 교재교구비 지출이었습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적정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겠지만 그동안 교재교구 구입이 별도로 확충이 되었구요. 제가 예산세웠던 부분에서 그것을 제대로 집행하지 못한 것은 그만큼 예산확보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입니다. 교재교구비가 99년도에 지원이 없었어요. 교재교구 교부금이 없어졌어요.
추연어간사
교재교구비가 국․시비로 보조되는 금액이 1년에 전액이 보조되는 것이 아닙니다.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그렇죠.
추연어간사
얼마나 국․시비가 보조되었나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97년도에는 11만 6,000원이었거든요.
추연어간사
그러면 99년도에 와서도 120만원을 뺀다고 해도 어느 수준에 따라가야 하지 않냐, 교재라는 것이 제가 이번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하기 위해서 어린이집을 몇 군데 돌아다녀 본 적이 있습니다. 연수3동 관내에도 어린이집이 있고 다른 지역 어린이집에 갔는데 아이들이 쓰는 교재, 책이라는게 1년이 되기 전에 동강이 납니다. 그렇죠? 1년을 쓰고 신학기 되면 다시 사야 되는데 원장님 말씀 들어보니까 1년이 아니라 6～7개월 속된 말로 요절이 난데요. 책같은 것도 찢어지지 않기 위해서 코팅을 한 데도 코팅도 견디어 내지 못한다고 그러더라구요. 그래서 심지어 어느 어린이집에 가니까 서너번씩 찢어지지 말라고 넓은 테이프로 앞뒤를 싸더라구요. 그래도 1년 못 견딘다고 합니다. 그러면 600만원 예산 잡힌 것에 대해서 최소한 국․시비가 안 들어왔어도 최소한 300만원이라든지 50%정도는 지출이 돼야지 아이들이 거기에서 공부하고 배울 수 있는 것 아닌가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저희도 나름대로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도서라든지 이런 것들은 후원도 많이 받았어요.
추연어간사
그리고 아이들이 볼 수 있는 도서가 1층의 책방 말씀하신거지요? 제가 거기 가봤는데 영유아들이 볼 수 있는 책이 아니예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아니요. 거기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고 자체적으로 가정에서 라든지 아이들이 자라면서 필요 없어진 그런 도서들을 많이 갔다주는 경향도 있었구요. 복지관이라는 특성 때문에 어린이집으로 보내주기도 했구요.
추연어간사
원장님, 원장님께서 유치원계통에 10여 년 계셨다고 하지 않으셨습니까? 교육은 교육커리큘럼하기 위해서 교재를 구입하는 것이지 일반주민들이 책을 기증하거나 그것에 의해서 교육커리큘럼하기 위해서 교재를 구입하는 것이지 일반 주민들이 책을 기증하거나 그것에 의해서 교육커리큘립 짜는게 아니죠?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교사자료는 1차교육과정에 대한 교육교재는 다 구입하였습니다.
추연어간사
앞으로 그러면 교재를 이렇게 구입 안하고도 얻어서 가능한 겁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아니죠.
추연어간사
지금 잘못된 거지요. 예산집행이 잘못돼도 잘못된 것 아난가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아무래도 인원수가 줄어들다 보니까요 우선 급하게 쓰여지는 부분에 많이 우선적으로 쓰다보니까 결론적으로 충분히 할당을 못 해 주었습니다.
추연어간사
물론 이해는 갑니다. 아이가 줄었다고 해서 있는 교사가 퇴직하는 것도 아니고 또 아이들이 늘게 되면 거기에 따라서 추가채용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고정 인건비가 얼마만큼 차지하는 비중이 많다고 하지만 수입이 1년 전체의 세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몇%가 있거든요. 전년도 대비 줄었단 말이죠 지금 99년도 같은 경우는 예산대비가 예산이 1억 9,300원인데 결산이 1억 3,600원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80%정도 되는 것 같은데요. 83%입니다. 목표대비 그러면 그때그때 자금수급이 안돼서 교재를 늦게 들여왔다 치더라도 연말결산에 가서는 교재가 들어 와도 83%정도는 들어와야 된다, 목표대비 그런 것 아닙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100% 나가긴 다 나가잖아요. 예산 100%가 다 지출 되는것도 있고 그 외 수입은 의원님 말씀대로 83%가 지출되어 있다면 그 정도 100% 큰 금액이 나가거든요.
추연어간사
고정비에 관한 말씀하시는데 뒤에 가서 논의하겠습니다마는 기타 인건비 부분이 아닌 판공비라든지 운영비 같은 사항들 이 부분에 개선해야지요. 가장 중요한게 인건비인 줄은 압니다. 인적자원이 구성되어야지 교육하겠지만 그 다음 중요한게 교육입니다.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교재비 부분에서 충분히 지출하지 못한 것에 대한 것은 제가 시인하고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이런 점들이 물론 IMF영향이라 하지만 다른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이런 현상이 이렇게 심각하진 않습니다. 최소한 60% 접근하든지 70% 접근한데 지금 원장님께서 부임하시면서 97,98년 애쓰신 흔적은 보입니다만 98, 99년도 와서는 보육정책이 있는가 할 정도로 의심될 만큼 진행됩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이 안오죠. 아이들 속은 금방입니다. 우리 어린이집에는 뭐가 있다, 컴퓨터가 있다, 애들 다 느끼거든요. 소문이 나서 아이들이 이번 달만 다니고 다음 달에는 저기로 갈 이유도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한 달정도 안 나오고 왜 그러냐면 저쪽 가면 더 좋은게 있다 이런 사항이 되면 당연히 아이들이 줄어둘 수밖에 없다는 점입니다. 이런 점들은 상당히 지역적인 문제를 떠나서라도 주민들이 그런 말씀을 간혹 어쩌다 해 주시는데 제가 서류를 보니까 이런 문제가 현실적으로 드러나게 되어서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지금 어린이집 원장님 이외에 직책을 갖고 계신 게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지금 현재요?
박광익위원
지금 현재 복지관 총무부장이신가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직책상 부장으로 보조하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지적을 받으신 거지요? 99년 상반기에 지적을 받았지만 아직까지도 겸직을 하고 계신 거지요. 법을 어기고 겸직을 하신 거니까 빨리 정상 회복할 수 있도록 집행부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위원
재단에 대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지적하겠습니다. 저희가 어린이집 인건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죠?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45%로 봐야 될꺼예요.
박광익위원
법적으로 50% 지원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50%중에서 자부담이 10%가 있기 때문에.
박광익위원
자부담이란 것이 재단에서 10%을 부담하셔야지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한번도 그런 지적을 받지 못해서요.
박광익위원
내용을 보니까 재단에서 96년부터 99년도 말까지 출연금이 100만원 있습니다. 96년도에 100만원 내고 그 이후부터는 전혀 내놓은 게 없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운영이 상당히 어려워 원장님이 책임을 지고 꾸려가야 하니까 재단에서 돈을 안 내놓는다고 내놓으라고 원장님이 얘기할 수 없잖아요. 그런 애로사항을 알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재단차원에서 복지재단이니까 말그대로 돈없는 사람들을 위해 만든 재단이고 그 재단이 그런 어려운 시설을 맡았을 때에는 그 소임을 해야 되는 재단이 뒷짐지고 있을 경우에 복지관을 운영하시는 분은 조금 전에 원장님이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IMF라든지 저소득 밀집지역이라든지 또 아파트 자체가 연령층이 올라가다 보니까 어린이 유치라든지 여러 가지 여러움이 저희가 통계를 보더라도 어린이 수가 계속 줄었거든요. 80명 가까이 되던 학생이 50명으로 떨어졌거든요. 그런 어려운 부분을 저희가 인정해 드리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3개 복지회관을 가보면 대비되는 사항입니다. 선학복지회관 같은 경우에는 수용인원이 정원을 넘어서 지적을 받아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알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렇죠. 너무 정원보다 초과해서 지적 받고 있다 정원수를 초과하지 않도록 해 달라는 지적도 받고 저희도 그러한 부분을 말씀드린 일이 있습니다. 세화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어린이 수가 계속 주는거예요. 그러다 보니깐 운영상에 문제도 있고 거기에다 재단이란 자체가 아무런 역할을 못해 주고 있어요. 재단이 성실하게 후원을 해서 어린이집이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뒷받침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러한 부분이 전혀 안되어 있다는 얘기죠. 두 번째 질의는 어깨동무반을 언제부터 언제까지 운영하셨는지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박광익위원
어깨동무반이 그럼 언제부터 시작된 겁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저희가 98년도 원아모집이 안되면서 오히려 취학 아동들의 방과후 수요가 생기더라구요 학부모 요청에 의해서 구에 문의를 했어요. 저희가 영유아들은 수요가 줄고 방과후 아동들에 대한 요구가 있는데 방과후 지도를 할 수 있도록 하면 안되겠냐고 문의를 드렸는데 시설기준에 의해서 안 된다고 그래요. 원아 수는 줄고.
박광익위원
제가 질의 드린 것은 어깨동무반 편성인원이 몇 명입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작년에는 20명미만이었어요.
박광익위원
왜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지금까지 이런 부분은 지적사항입니다. 가능하다면 고칠 것이 있으면 고쳐달라. 저희가 식단을 보니까 상당히 빈약해요. 세화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그 날 우리가 봤을 때는 1식 2찬으로 나가는 것 같아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3찬입니다.
박광익위원
국까지 해서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국까지 해서 4찬입니다.
박광익위원
4찬입니까? 식단내용이 저희가 보기에는 자료만 가지고 보다 보니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런 부분은 사실 예산집행에 가면 소모를 시켜도 아무 문제 없는 거거든요. 96년도 쭉 진행된 과정과 결산액을 보면 예산액의 30%까지 안쓴 점이 있어요. 99년도 같은 경우에도 부식비를 30%정도 안 썼습니다. 예산은 1,100만원인데 실제 집행한 금액은 800만원인데 어깨동무를 왜 물어보냐면 어깨동무에서도 운영을 하면 보육비 60,000원 받는데 60,000원 중에 30,000원은 식대값으로 받죠?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35,000원 받고 있습니다.
박광익위원
35,000원 받습니까? 간식까지 해서 한 명당 35,000원 이면 한 사람이 하루에 먹는 양을 치면 1,000원꼴로 치는거죠. 우리가 통계를 뽑아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인원수를 대비해서 식단을 보면 예산집행은 어깨동무는 포함이 안되어 있을 거라구요 원아전년도 예산을 뽑을 때 어린이집 운영되는 인원만 예상을 해서 내년도의 부식비가 얼마 될 것이다 해서 예산을 세우고 집행하는데 그 돈 가지고 사실 어깨동무에서 운영되는 어린이까지도 급식을 하는 것 아닙니까? 수입은 다 잡아 놓은 것 알아요. 그 내용을 자료상으로 봐 가지고 확인되지 않은 부분이 많기 때문에 35,000원씩 부식비 들어온 내용도 거의 비용이 들쭉날쭉해요. 정확하게 한 명당 35,000원씩 입금된 게 아니고 25,000원 받을 때도 있고 20,000원 받을 때도 있고 또 30,000원 받을 때도 있고,.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인원수대로 입금된 거 아니고요. 납부한 금액으로 미납자들이 많이 있어요.
박광익위원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자료를 저희에게 충실하게 제출하지 않은 바람에 그 부분에 대해서 확인을 완전하게 못했는데 입금되는 내용이 안 맞는다는 얘기에요. 지금 한 명당 35,000원씩 들어온다고 하는데 20,000원씩 받은게 있어요. 그러면 한 명도 아니고 돈을 덜 받았는지는 모르겠어요. 20,000원씩 입금된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추연어간사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20,000원씩 받는 것은 생활보호대상자나 저소득층 자녀는 적게 받습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예.
추연어간사
이해가 됐습니다.
박광익위원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가급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한 예산은 충실히 잘 집행하셔서 어린들의 식단이 부실하지 않도록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시정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거기에 대해서 추가질의 있습니다. 99년도 세입․세출결산서에 부식비 예산을 보면 1,155만원인데 결산액이 806만 4,000원이거든요. 그러면 여기 800만원 쓴 거에는 초등학교 1, 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어깨동무반 아이들의 먹은 부식비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은 인원수를 70명으로 잡고 예산을 세웠어요. 현원은 50명선 이었거든요.
추연어간사
어깨동무반이 20명 예산은 전체적으로 부식이 나빠질 우려가 없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거죠. 박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다시 말씀드리면 전체예산의 30%가 다운된 상태에서 부식비를 추진하셔서 이런 점들을 걱정하는 것입니다 . 이상입니다.
박광익위원
퇴직적립금 관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98년도 1월 24일보면 935만 4,000원이 확인되었기 떄문에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교실 어걔동무에 관련한 유로로 60,000원 받고 유아보육시설은 활용하셔서 방과후 교실을 학고 있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이것은 유료화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등록절차를 걸쳐야 되지 않을까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그런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담당구청에 정식으로 신고해서 정원해서 방과후 쪽으로 변경해서 안 된다는 얘기만 들었어요. 그래서 수요요구는 있었고 어린이집 자체로는 홍보하기가 어려운 생각이 듣어서 복지회관프로그램으로 홍보를 정식으로 해서 아이들 어려운 생각이 들어서 복지회관 프로그램으로 홍보를 정식으로 해서 아이들 교육을 하되 교실에서 할 수 있도록 논의가 되어 있던 거든요. 복지회관 프로그램으로 잡아서 실행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정식으로 신고절차가 밟지 않았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방과후 교실 어깨동무에 관련한 유료로 60,000원을 받고 유아보육시설을 활용하셔서 방과후 교실을 하고 있었어요. 이런 경우에는 이것을 유료화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의 등록절차를 걸쳐야 되지 않을까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그건 아까 제가 말씀드리다가 담당구청에 정식으로 신고해서 쪽으로 변경해서 안 된다는 얙기만 들었어요. 복지회관 프로그램으로 홍보를 정식으로 해서 아이들 교육을 하되 비어있는 교실에서 할 수 있도록 논의가 되어 있던 거든요. 복지회관 프로그램으로 잡아서 실행했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정식으로 신고절차를 밟지 않았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구청에서 안 된다는 얘기는 현행법상은 어깨동무반이나 방과후 교실운영 자체를 할 수 없다는 것 아니예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다시 금년에 들어서 제가 구체적으로 질문을 드려서 답변을 받았는데요. 영유아 학급을 줄이고 방과후로 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신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영유아보육시설인데 영유아를 받지 않고 방과후를.
인숙
김인숙서화어린이집원장
방과후를 할 수 있어요.
이성옥위원장
그게 어느 관련 법이 있습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예.
박광익위원
위원장님! 그 부분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
박광익위원
1층 용도가 용도상 어린이집하고 관리사무소 그 다음에 노인정 용도가 그렇게 되어 있는 시설을 복지회관에서 쓰면 법을 벗어난 것 아닙니까? 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거죠 그건 위법이 아니냐는 거죠 복지회관이 써도 되느냐는 얘기죠 허가얘기도 나왔는데 허가절차 문제보다는 위원진니이 얘기하는 것은 법을 벗어난 것이냐 아니냐를 물어보는 것이거든요. 안 되는 거죠.
이성옥위원장
연수구청에서 인가를 못 내주겠다는 얘기는 현행법상은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아무리 숭요를 원한다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것이 불법적이라면 그건 위반 사항이 되는 것이고 세화복지회관에서 운영하는 것인지 오히려 어린이집에서 어린이집의 영유아 보육시설을 줄여서 가면서까지 그걸 진행할 수 있는 것인지는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연수구청에 다시 질의 드리겠지만 영유아 보육시설과 그 다음에 방과후 교실은 학원등록법상 별도로 등록해야만 이런 절차가 있을 것 같고 여기서 집단급식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시설과 별도로 지정 신고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집단급식시설은 어린이집에도 신고가 되어 있습니다. 방과후 교실도 어린이집에서 급식을 제공하서 별도로 할 생각을 못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렇지만 사실은 법상 별도로 방과후 교실은 유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학원처럼 분리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저희 가 연수구청에 다시 질의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방과후 교실이란 것은 영유아 교육과 다른 뿐 아니라 어떤 자격을 가지신 분들이 관리를 하고 있죠?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작년 같은 경우에 사회복지사가 관리를 하고 인턴사 원이 보조를 했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사회복지사라면 세화복지회관에서 지원을 하셨다는 거예요? 세 화복지회관에 있는 복지사가 방과후 교실을 운영했다. 인턴사원이라면 교사자격증 이 없는 사람들이네요.
그러면 몇 명이 일한 거지요? 자격을 가진 사람이?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어깨동무에 1명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사회복지사도 1명이 있다면서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사회복지사는 전체적인 관리를 했고요.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방과후 교실에 학년과 관계없이 사회복지사 한 명만 아 이들을 돌본다는 얘기죠?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30명까지는 교사 한 명으로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 다.
이성옥위원장
그리고 기존에 99년도 계획서에는 그런 내용이 전혀 들어있지 않다가 3월달에 실시를 하게 된거죠?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어린이집에는 계획이 없었죠.
이성옥위원장
계획에 없다가................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복지회관 프로그램으로 계획에 잡혀 있었죠.
이성옥위원장
어린이집에서 하시다가 안돼서 복지회관으로 넘어갔죠. 하려고 했는데 구청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사회복지회관으로 넘긴 것 아니예요. 명 칭만 장소는 그대로 제공하고 어린이집의 계획서에 사실은 처음부터 나와 있어야 되지.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계획을 안 잡았습니다.
이성옥위원장
그 문제에 관해서는 관련 공무원한테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예산 수입부분에서만 저희가 잡았거든요.
이성옥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추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세화복지회관에서 99넌도 연초 운영계획서에 어깨동무반에 대한 운영계획이 없습니다. 어린이집은 물론이거니와 세화복지회관 99년도 운영계획서에도 그 계획이 없습니다.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중간에 3월부터 했기 때문에 자체 내부 결재사항으로 계획서가 있어요.
추연어간사
그러면 연수구청 사회복지과 사회복지팀에 사업계획변경 신고를 하셔야 돼요 아까 위원님들 말씀을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사회복지 사업분야에 아동교육에 대한 사항이 들어가 있습니다. 초등학생 1, 2학년도 취학아동을 교사 한 명이 30명에 대한 보육교사를 둬서 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수구청에서 하지 못하게 한 것이 뭐냐면 기존에 있는 1999년도 영유아 정원을 인정해 줬기 때문에 그 정원을 줄이고 취학아동의 정원을 새로 신설해 줄 수 없다는 것 때문에 안 해 준거죠. 그런데 그것을 세회복지회관에서 편법으로 세화복지회관 사업을 했단 말이죠. 사회복지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마찬가지로 세화복지회관에서도 그것에 대한 사업계획 변경을 연수구청에 체출해 승인 받아서 해야만 한 단말이죠. 왜냐하면 60,000원이라는 돈을 받기 때문에 실비가 아니라 물론 세회복지회관에서도 다른 프로그램을 만들더라도 부수적인것일 경우에는 신고사항이 아니겠습다마는 이와 같이 아동당 60,000원씩 예산을 받는 것이라고 하면 승인을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런데 그걸 맡을 자신이 없으니까 결국은 편법으로 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원장님하고 관계되어 있다고요. 왜냐하면 어린이집을 내 준 것 아닙니까? 장소를 불법으로 쓰도록 하고 거기에서 35,000원 식비를 받았잖아요. 차라리 획일적으로 어린이집에서 어깨동무반을 운영하고 정원이 오버돼서 경고를 받고 주의를 받더라도 교육을 제대로 하려는 의지가 계셨다면 어린이집에서 접수를 받고 어린이집에서 60,000원을 받아 가지고 제대로 교육을 해야 하는 것이지 교육은 복지관에서 맡기고 식사는 어린이집에서 하고 앞뒤가 안 맞기 않습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시정할 것은 시정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그걸 세화복지회관에서 이것을 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집에서 제대로 승인 받아서 정원 조정을 받으시든지 그래야 됩니다.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서류제출하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또 한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안 된다고 해서 다른 방향으로 찾아가시는데 여기는 기본적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입니다. 그리고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시설이거든요. 그러면 주 포인트 대상을 영유아 취학전 아동을 대상으로 잡아야 합니다. 물론 1, 2학년 수요가 있다고 하지만 안 되는 원인을 찾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뭐냐면 취학전 1, 2학년 학생들에 대해서는 교재교구비라든지 관리비가 많이 안 들어갑니다. 얘들이 다 크니까 알아서 놀거든요. 1, 2학년 정도면 교사 한명이 30명 관리하기가 가능하다는 거죠.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그냥 노는 것 아니예요.
추연어간사
그렇죠. 노는 것 자체도 교육이니까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프로그램에 의해서 다 교육하고 학습하고.
추연어간사
관리비용이 취학전 아동이나 영유아 보다는 적게 들어가죠. 그러다 보니까 어린이집이나 세화복지회관에서는 당연히 운영하기가 편하죠. 예산에 대한 것은 세화복지회관 업무과 점검할 수 없어서 아쉽습니다마는 기본적인 마인드가 그렇게 되니까 그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아니냐 힘들더라도 영유아 쪽으로 찾아서 특히 일부러 그런 것은 아닙니다마는, 교육지책이라 이해는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연수3동의 세화복지회관 주변에 아파트들이 얼마나 불우한 사람들이 많습니까? 주공1차라든지 세경이라든지 주공2차도 그렇고요. 연수구청 사회복지과에서 협조를 받으시면 생활보호대상자들이 많습니다.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생활보호대상자명단 갖고 가정방문 다 했었어요.
추연어간사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안 되는 것이 뭐냐면 기본적인 환경조성이 미흡하다 말이죠 아직까지도 다른 어린이집에 비해서 시설이 밝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을 재단이 해 주어야 합니다. 재단이 1년 예산을 세화복지회관에 출연하죠 4,000만원 출연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어린이집에는 96년도에 100만원 출연하고 여태까지 한번도 출연하지 않으니까 교육이 그 모양되죠 그리고 거기서 무슨교육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교사인건비의 10%가 자부담이거든요. 재단에서 출연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안정이 되지요. 추가로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선학어린이집 시설장 직무수당 직급보조비에 관해서 지적이 있었습니다. 세화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96년도에 규정에는 직급보조비가 50,000원 나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우리 원장님하고 저하고 대화를 하면서 그 부분에 대해 말씀드린바 있죠 그런데 96년도에 200,000원씩 지급되다가 99년도 2월달에 연봉제로 바뀌면서 다른 유치원들은 수당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세화어린이집만큼 원장님이 직급보조비 200,000원이 계속 나가고 있죠? 그리고 연수수당까지 별도로 100,000원씩 나가고 있고 이건 잘못된 겁니다.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저희 보육사업지침 안내서를 보면 그 기분에 의해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연구수당에 대해서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아니요. 지급기준에 대해서요.
추연어간사
그러면 왜 다른 어린이집들은 전부 없애고 연봉제로 하겠습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제가 찾아봤었거든요. 지금 기준을 참고하여 보육시설 자체 기준으로 정하여.
추연어간사
몇 년도 보육지침입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99년도 겁니다. 97년도를 찾아봤는데 기준을 초과하여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고.
추연어간사
97년도 연봉제가 아니고 99년도 2월달에 연봉제로 바뀌지 않았습니까? 다른 어린이집 원장님께서는 연봉제가 되면서 연봉제 취지가 뭐냐면 기본적인 보수를 인정해 주거든요. 여러 가지 수당을 많이 줄인게 아니라 연봉을 아예 인정해주는 거든요. 통합해서 거기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재원을 마음대로 더 받고 덜 받고 그런 게 아니고 재단측에서 이사회 결의에 의해서.
추연어간사
이사회 결의가 현행 규정을 벗어난 것이라고 하면 이는 재고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건 이 정도에서 말씀드리고요. 원장님께서 95년도 7월달에 취임하시면서 호봉이 몇 호봉부터 시작하셨습니까? 1호봉으로 시작하셨습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첫해는 3호봉이었을 겁니다.
추연어간사
이건 다른 질문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원장님 유치원자격 있으시죠?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유치원자격 11년 8개월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다른 어린이집 원장님 같은 경우에는 유치원 경력이 인정되어서 호봉에 가산이 됐는데 원장님은 왜 빠지셨죠?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재단에서 안 해 주니까 그렇죠.
추연어간사
이것은 규정에 보니까 포함될 수 있는 규정이더라고요. 오히려 지방자치단체장은 적극적으로 보장해 주도록 하는 그런 지침도 있고 그것을 재단에 말씀해 보신 적은 없었습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말씀은 드렸었지만 재단의 규정으로.
추연어간사
원장님의 인건비는 국․시비 100% 지원입니다. 재단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국고에서는 경력을 인정 안 하면서 1홍봉부터 지급하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선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인천시 감사에서 선학어린이집 원장님이 원장님처럼 이런 경력을 인정을 받아서 지급은 14, 15호봉으로 지급을 해 오셨는데 인천시 감사에서 그걸 빼라고 지적이 됐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자료를 소명해서 지금 현행대로 가고 있습니다. 제가 꼭 이것을 깎는 게 농사가 아니고 오히려 원장님께서 제대로 직무를 하실 수 없는 사항이 되면 이 부분은 저희가 관련 법규를 검토해서 사회복지과와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개선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원장님께 제가 질의드릴 사항은 세화복지회관하고 어린이집 간에 차입금 자료가 나와 있는데 거기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기간이 상당히 지난 겁니다. 기간이 지난것이지만 이러한 부분이 아직까지 한번도 감사결과에서도 지적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 점을 다시 한번 지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1월 24일날 600만원 세화복지회관에 빌려주셨지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1월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박광익위원
원장님이 안 계셨다는 얘기죠? 이 부분은 자료상 나와있는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5년 1월 24일 어린이집에서 세화복지회관에 600만원을 빌려 주었는데 실제 세화복지회관 통장에 입금된 금액은 426만 4,000원 입금이 되고 나머지 180만원은 행방이 없어지 거지요. 그리고 다시 어린이집을 빌린 돈을 갚을 때에도 426만원만 갚았어요. 갚다보니까 약 170만원의 돈이 중간에 없어져 버린겁니다. 이런 부분이 있었고 95년 12월 21일부터 96년 1월 31일, 96년 3월 25일까지 900만원, 200만원 이런 식으로 다시 돌려 받았어요. 돌려 받고 이것은 어린이집하고 관계는 없지만 세화복지회관쪽에서도 돈을 이런 식으로 440만원, 160만원 차입을 해 가지고 상당기간이 지난 뒤에 다시 돌려주는 형식으로 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저희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별도의 예산규정에 의해서 돈을 집행하는 독립된 분야거든요. 어린이집은 물론 재단은 같지만 저희가 시간이 없어서 98, 99년도 파악을 다 못해 봤지만 95년도, 96년도 이렇게 버리고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도 지금까지 한번도 감사의 지적을 받은 적이 없기 때문에 차후에 이런 부분이 생기지 않도록 어린이집 원장님께서 관리를 철저하게 해 달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그 부분에 관해서 다시 몇 가지 말씀을 드립니다. 95년 1월 24일 원장님 재직기간이 아니셨는데 95년 7월에 부임하셨으니까 95년 12월 21일부터 96년 3월 25일, 6월 25일까지 이루어진 기간은 원장님 재임기간 이셨죠? 그런데 돈을 빌려 달라는 요청을 누가 하나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그때 당시 복지회관 총무과장을 통해서.
추연어간사
총무과장이요, 총무부장이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총무과장이요.
추연어간사
그때 당시 우리 원장님께서 부장으로 계셨으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부장으로 있기는 97년 10월부터.
추연어간사
97년 10월부터 총무부장이셨고 이때는 원장님으로 계셨군요. 그러면 총무과장이 빌려 달라고 하면 총무과장이 최고책임자는 아닌데요. 어떻게 원장님은 그것을 최고책임자인 복지관장한테 확인 안하고 빌려주셨습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확인했죠.
추연어간사
확인하시고 빌려달라는 요청이 있었다 이거죠? 그런데 600만원이란 돈은 어떤 명목으로 빌려달라고 하던가요? 아니 그래도 빌려달라고 할 때 원장님 사비로 빌려주신 게 아니라 공금을 빌려주는 것 아닙니까? 불법은 불법입니다. 관․항목이 틀려지는 게 아니라 어린이집을 벗어나서 다른 데로 돈이 간 거거든요. 그런데 빌려 주는데도 원인을 묻지도 않으시고 그냥.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보통 분기 초나 분기 말에 복지회관 인건비 지원할 때 교부금이 적다든지 인건비 부족분 때문에 하는 걸로 그렇게 알고 있거든요.
추연어간사
그렇다고 하면 95년 12월 22일날 600만원은 아마 세화복지회관 직원 급여 때문에 나간 것 같아요. 날짜상으로는 급여가 25일이죠. 아직도 3일이 남았건 것 같은데 그 부분으로 들어갔다고 인정하더라도 96년 1월 10일 같은 경우는 100만원이 차용되었는데 이는 급여와 관계가 없습니다. 그리고 96년 1월 10일 세화복지회관 금전출납장부 기록을 보면 잔고가 870만원이나 있습니다. 그런데 100만원이 왜 차입됐죠?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제가 문의를 해봤는데요. 복지회관의 잔고를 보면 영비하고 후원금이라든지 특별회계 부분까지 포함된 장부거든요. 후원금이나 다른별회계 부분은 운영비로 쓸 수 없는 그런 부분 때문에 운영비 부족으로 쓴 것으로 이렇게 말씀 들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면 1월 9일 수입금이 얼마냐 하면 컴퓨터 수입금, 회화, 미술가지고 전날 115만원이 수입이 됐고요. 그 다음에 당일날은 얼마가 입급이 됐느냐하면 컴퓨터 425,000원, 피아노 수입금 60만원 당일날 입금된 것 만해도 100만원이 넘어요. 120만원 정도 수입이 됐으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그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어떻게 확인할 수가 없네요.
추연어간사
그런데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원장님께서 어린이집의 재정이 어렵고 교육환경이 어려운데도 불구하고 돈이 빌려주면서 이 돈이 어떤 용도로 필요한 것인지 알고나 빌려주셔야지 그 내용도 모르고 선뜻 그냥 돈이 빌려주신다는 것은 아해가 안가죠. 그렇잖습니까? 당일날 수입이 120만원 그 전날 90만원 수입이 있어서 잔고가 200만원, 800만원씩 잔고가 있는데 이렇게 빌려준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나요? 원장님 잘못된 것 인정하시죠??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예. 인정하겠는데요. 제가 부임하기 전 어린이집에서 있었던 일은 잘 모르겠지만 문제가 있었던 부분으로 인해서 그때 당시에 재단측에서 어린이집 쪽으로 상당한 부분의 금액이 전입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어린이집에 잔고가 꽤 있었어요.
추연어간사
잔고 8710만원 있으면 복지회관에서 관․항복에서 예산적용은 안 된다고 하면서 어린이집에서 유용한 돈은 괜찮습니까? 이제 더 큰 잘못이죠. 복지회관내 유용하는 거라면 자체내에 징계를 받는지 주의를 받는 것으로 끝나죠.
그 다음에 박광익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제가 복지사업을 3월에 빌려 온 것은 12월에 갚았어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그건 잘 모르겠어요.
추연어간사
이러니까 세화복지회관 문제도 사회복지과 소관이고 세화복지회관 운영이 부실함으로 인해서 어디까지 문제가 생기냐면 어린이집은 물론이거니와 재가복지센터 운영까지 차질을 빚습니다. 그 당해 연도에 써야 될 예산을 빌려가서 연말에 갚아버리니까 그 당해 연도 사업이 안 되는 거죠.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그것은 제가 답변드릴 수 없는 사항입니다.
추연어간사
참고적으로 이러한 것들이 결국은 어린이집 운영에 심각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세화복지회관 인건비 대출금에 관해서는 연수구청으로부터 지적 받으신 적이 있었죠. 다른 것을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장학습비에 대해서 묻습니다. 오전에도 선학어린이집의 현장학습비 때문에 지적이 나왔습니다마는 98년에 현장학습비를 아동들로부터 얼마를 받았냐면 341만 7,500원을 받으셨습니다. 그런데 현장학습비를 얼마 사용했냐면 총계정원장의 행사비 항목을 보시면 286페이지에 얼마 지출 됐나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196만 7,700원입니다.
추연어간사
196만 7,700원이고 그 중에서 2월 19일날 졸업식 상품이라든지 동화구연강사 사례라든지 12월 6일날 학부모 참여수업이라든지 이것은 현장수업이 아니죠. 일반행사죠. 현장학습비가 아니거든요. 이 금액을 빼면 실제로 지출된 금액은 총계정에서 이 금액을 빼면 금액이 적습니다. 그러면 340만원 받으시고 190만원 쓰신거예요? 나머지 차액이 발생되는데 이러한 부분은 어떻게 처리하나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보육료와 입소료, 행사비 부분은 보육료에 관해선 보건복지부에서 공식으로 나와 있는 것이고요. 행사비, 입소료에 관해서는 보육위원회 협의에 의해서 규정해서 금액결정 되어서 나오거든요.
추연어간사
금액결정이 되었는데 정산해서 남았을 경우 어떻게 처리하십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남은 것은 원비로 이월되는 걸로 처리했거든요.
추연어간사
그런데 그것이 95년도에 문제가 되어서 세화어린이집에서 반환하신 적이 있지 않습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그건 행사비로 그런 것이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추연어간사
제가 말씀드리면 현장학습비는 정해지는 목으로 받으신 금액이기 때문에 이 금액을 정산해서 남은 금액은 돌려주어야 합니다. 아니면 현장학습 프로그램으로 쓰시던지 그래서 말씀드리는 것은 예산항목대로 아동들에게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예산항목대로 다 쓰셔야지요. 결국은 역으로 말씀드리면 과다 지급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세워진 학습프로그램대로 진행을 하지않았던지 두 가지에 하나가 포함되겠죠? 이러한 부분들은 앞으로 철저히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또 현장학습비는 구청장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앞으로 2000년도에도 연수구청과 협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이런 문제가 지역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화어린이집의 퇴직적립금 운영현황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5년도에 적립받았을 때 현재까지 적립된 총계와 지급총계, 잔액총계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제가 총 퇴직적립금으로 인수받은 것은 95년 8월에 적립한 것까지 해서 427만 500원이었습니다. 그 뒤로 누계를 내지 않아서요. 전체적인 연도별로 못내 났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적립된 총액은 얼마입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연도별로 되어 있지 총 누계로는 제가 계산을 안 해 놨거든요.
이성옥위원장
퇴직하는 보육교사가 있을 때 퇴직금 지급하셨을 것 아니예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통장에 의해서 수입과 지출은 다 나와 있는데 총 누계를 집계하지 못했네요.
이성옥위원장
현재잔고는 통장잔고만 있는 게 아니죠. 퇴직적립금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지금 통장에는 2월말 현재 710만 5,321원이고요. 교보생명보험에 되어 있는 것이 271만 5,566원입니다. 합쳐서 932만 887원이 현재 적립되어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이 부분으로 확인할 수 없는게 퇴직금을 지급할 내역하고 그 다음에 실제 적립금으로 받은 금액 그에 따른 이자부분이 있을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총계를 내셔서 이후에라도 자료를 정확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제가 차후에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보육교사중에서 금년에 퇴직하신 교사가 있죠? 강경숙 교사입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예.
추연어간사
이 분은 어느반을 맡고 계셨나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영아반이요.
추연어간사
영아반에 현재 몇 명 있다고 했죠?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작년에 11명 있었습니다.
추연어간사
현재는 몇 명입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지금 현재는 6명입니다.
추연어간사
지금 현재 영아반 교사를 어느 분이 맡고 있지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아니죠. 지금 유아반이 두반이기 때문에.
추연어간사
유아반 인원이 적어졌으니까 최은미 선생님이 말고 있다 이거죠?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예.
추연어간사
금년에는 교사를 충원할 계획이 없겠네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지금 현재는 없고요. 방과후 신고가 처리되면 방과후 교사를 채용할 계획입니다.
추연어간사
혹시 강경숙 교사의 결혼으로 충원이 되었는지 그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현재 자료를 보니까 어린이 상해보험에 대한 것이 날짜의 연속성이 좀 차이가 생깁니다. 예를 들어서 날짜가 만기가 되면 바로 연결해서 매년 마다 날짜차이가 없어야 되는데 일주일이 빈다든지 보름이 빈지가 계속 있었습니다. 왜 그런 일이 생기나요. 그 사이에 사고나면 보험을 못 받잖아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당연히 못 받죠.
추연어간사
그런데 왜 그런 일이 생기나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가입을 미처 못해서 그렇죠.
추연어간사
예산이 많이 들어가지 않은데요. 상해보험료가 금액이 적던데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1년에 학기초에 빨리 처리 못해서 그렇습니다. 금년에는 저희가 3월 25일 만기였는데 3월 18일자로 가입되어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이게 중요한 겁니다. 240,000원 가지고 전체 어린이들을 해결할 수 있는 걸 나중에는 엄청난 돈으로 해결해 주어야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하니까 미리 가입하셨군요. 96년부터 99년도를 보면 날짜가 일주일 3, 4일 차이가 났습니다. 현장학습을 나가다가 사고나면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이런 문제는 여태까지 짚어 놓지 않은 사항인데 유의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학어린이집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때문에 독립적인 건물을 가지고 운영합니다. 지리적인 위치를 봤을 때는 선학어린이집보다는 세화어린이집이 오히려 영유아시설이나 지리적 위치에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연수구 위치로 봤을 때 그렇다고 본다면 오히려 선학어린이집보다 세화어린이집이 활성화되지 않고 영유아 숫자가 계속 줄어드는 이유가 복지관과 병행해서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어떤 자체적이거나 독립적인 운영에 있어서의 권한을 어린이집 스스로 갖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이 특위를 하면서 느끼는 과정에서 복지관이란 특성 때문에 오히려 어린이집으로써의 기능이 자꾸 줄어들고 오히려 방과후 교실같은 경우에도 마친가지로 영유아 시설을 줄여서 가면서 까지도 방과후 교실을 하겠다라고 얘기하시지만 실제로는 위치상으로는 유리한 조건에 계심에도 불구하고 많은 영유아들이 찾아오지 않는다는 것이거든요. 그렇다면 그런 종속적인 관계 때문에 발생한 것은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그런 것은 없습니다. 어린이집 운영에 관한 것은 주관적인 젓은 제가 책임지고요. 교사임용에 대한 최종적인 것만 보고 드리고 제가 결정합니다. 그리고 원아감소 추세에 관한 것은 아까 제가 답변 드렸다고 생각하는데요. 세대연령층의 고령화라든지 실업자의 많은 추세라든지 그런 것으로 인한 것도 있고 세화어린이집은 영세민들이 이용하는 그런 곳으로 인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럿을 많이 탈피하려고 노력을 했지만 주위의 2단지만 하더라도 저희 어린이집에 나온 아이도 몇 명 있기는 하지만 저희 보육시간이 12시간으로 제일 정확히 지켜지고 있거든요. 보육시간이라든지 저희는 차량을 않고 단층이기 때문에 여러가지 안전하다는 그런 이 점도 있고요. 또 저희 교사들도 상당히 가정적인 분위기에서 아이들을 지도하기 때문에 그런 안정적인 면에서 학부모들이 또 호응하는 부문도 있더라구요. 그런 점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지만 아까 말씀 드렸다시피 영세민들이 이용한 것이라는 그런 인식 때문에 안 와요. 그런 걸 많이 느꼈어요. 저희는 가가호호 방문도 많이 해 봤어요. 원아모집때면 선생님들이 조를 짜서 가가호호 방문 많이 햇습니다. 그리고 낮에는 집에 사람들이 없어요.
박광익위원
위원정님! 거기에 대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세 개 어린이집중에 두 곳의 어린이집은 독립적인 건물입니다. 운영상태가 사실상 선학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좋은 점도 있어요. 그렇지만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이 뭐냐면 어린이집을 운영하는 원장님의 실권이 있냐없냐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얼마 전에 현장 방문했을 때에도 1층 자체가 어린이집, 관리사무소, 노인정 거기에 보면 그 날 현장방문 갔을 때 알뜰매장을 거기에 유치하기 위해서 복도에 잔뜩 쌓여 있는 것을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하고 왔습니다. 확인하고 왔는데 그런 부분이 어린이집 시설하고는 사실 격리되어 있어야 하는거예요. 어린이집이 쾌적하고 우리 어머니들이 학교 보낼 때 그렇지 않습니까? 학교를 왜 사립학교에 굳이 보내려 합니까? 다 이유가 있거든요. 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시는 부분은 그런 부분이 제대로 갖추어 있지 않다 이거죠. 엄마들이 믿고 보내야 되는데 믿고 보낼만한 시설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우리가 봤을 때에도 너무 시설이 열악하고 그런데다가 1층 입구에 그런 매장을 차린다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정상적인 어린이집으로 잘 운영될 수 있겠느냐?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렸었어요. 며칠 있다가 위로 올라간다고 우선 홍보활동만 하겠다는 그런 말씀하셨어요.
박광익위원
홍보하시던 어떻게 하시던 간에 그 자체가 엄마들이 애들을 세화어린이집에 보낸 것 자체를 꺼리는 점이라는 얘기지요. 입구가 그렇게 소란스럽고 애들교육에 전혀 도움이 될 수 없는 시설들이거든요. 물론 알뜰매장 자체를 가지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지만 어린이집은 어린이 용도에 맞게끔 쾌적하게 어린이들이 생활할 수 있는 장소가 돼야 엄마들이 보낼 때 마음놓고 보낼 것 아닙니까? 그런데서 제가 많은 문제점을 지적 드리는 겁니다.
이성옥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에 지리적 위치로 봤을 때 더 유리하지 않은 가라고 생각한 부분이 지금 연수2동에 위치하고 있는 복지관 옆 어린이집 앞에 학원으로 있던 자리가 지금 미술학원으로 다시 증개축해서 외부를 공사해서 바꿨습니다. 그리고 이사를 했는데 일반적으로 생각할 때에는 거기가 저소득층이 살기 때문에 원아들이 많이 모여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쪽으로 이사가고 올해부터 원아수가 두배로 늘었습니다. 그것은 일단 원아를 방문한 부모나 자녀들이 미취학 아동들이 느끼는 정서가 편안하고 좋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도 아무 문제가 없겠구나 안심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들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주는 부분이 중요하다는 것이지요. 같은 맥락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러한 측면에서 저희가 복지관을 방문했을 때 그리고 세화어린이집을 봤을 때 느끼는 부분들하고 굉장히 차이가 많고 그것이 복지관 운영 때문에 그렇다면 어떤 본질적인 결정이나 지금 현재로서는 겸직까지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세화복지회관의 총무부장님이시면 사실은 금전적인 부분이나 모든 관리부분을 총괄하고 계시다고요. 이런 업무까지 어린이집 원장님이 하시다면 이 건 격무에요. 너무 많은 일을 하시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직책을 가지신 분이기 때문에 어린이집에서 나오는 비용을 차용해 가지고.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그때 당시에는 아니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원장님 이름으로 되어 있는데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그때 당시에는 겸직 안 했어요.
이성옥위원장
겸직이 아니었는데도 빌려 주시고 받고 일을 하셨다는 거지요. 어째든 저희가 조사 과정에서 느끼는 부분들이 뭔가 복지관하고 어린이집이 같이 있어서 효용이 더 극대화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어린이집과 복지관이 같이 있음으로써 아이들한테도 오히려 저해환경이 된다면 이 부분에 있어서도 입구부터 독립적으로 하시면 어떨지 재단의 출연을 통해서 지금 출연금이 거의 들어오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재단의 출연금을 통해서라도 어떤 어린이집으로서의 영유아 시설, 영유아들이 굉장히 어린아이들이잖아요. 어린 아이들이 쾌적한 환경에서 부모 없이도 보육교사들과 함께 하루를 보낼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개선할 의지가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재단한테 건의하실 의향이 있는지?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간사
매년 국고보조금 받으시면 이에 대한 정산보고를 하게 되어 있지요? 1998년 정산보고를 연수구청에 하셨습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자체적으로는 결산, 예산 다 해놨는데요. 보고는 안 했습니다.
추연어간사
보고를 왜 안 하셨나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그전까지 계속 햇었거든요. 다들 안 했다고 하더라고요.
추연어간사
연수구청에서 정산보고를 하라고 하는 지침도 안 내려왔습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없었습니다.
추연어간사
없었습니까? 지침도 안 내려 왔고 또 결산은 이상하게 받아갔지만 보고한 내용도 없었기 때문에 보고도 안 하셨고 세화어린이집에만 예가 아니고 전체 어린이집이 다 그러했지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추연어간사
저희도 확인해 본 바에 의하면 세화나 한국이나 선학 다 안 받고 일반어린이집도 안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조금 및 예산관리에 관한 법률 제27조 동법시행령 제12조 규정에 의하면 98년도 국고보조금은 99년 2월 8일까지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게으리 하셨습니다. 관한 구청에서 이를 보고하도록 독려하지 않은 문제는 소관부서 질의할 때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그러나 세화어린이집에서 이미 결산을 맡아 놓은 사항이고 재단에 감사보고서까지 첨부된 사항이면 제출하셔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해마다 했었거든요. 다들 안 했다고 그래서.
추연어간사
이러한 점들이 대해서 아쉽게 생각을 하고 이것이 원장님한테 부탁을 드리는 것은 뭐냐면 이 돈이 연수구민의 돈이고 인천시민의 돈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이에 대한 정산보고를 구청에서 하라고 얘기를 안 해도 공문이 안 내려와도 매년 2월 28일까지 보고하는 것은 오랜 경험에서 아시는 것이 아니예요. 그러면 서로들 독려해서 안 했지만 해야하지 않겠냐 해서 보고해야 되는 게 순리가 아니었습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99년도 정산보고는 하셨습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아직 못 했는데요.
추연어간사
아직 못 했습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간사
그러면 99년도 정산보고 하라고 공문이 안 내려 왔습니까?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공문이 없었습니다.
추연어간사
그것도 안 내려 왔습니까? 2년 동안 전혀 보고하라는 공문이 내려 온 적도 없네요. 그러면 전화상으로 보고하라는 연락도 없었고요?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지난번 한국어린이집 그때 그 지적이 있다고 그래서 보고하라는 구두는 받았습니다.
추연어간사
전화는 왔고요.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추연어간사
위원장님, 원장님께서 나오셨으니까 우리 연수구청과 연수구 의회에 해 주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면 이번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세화어린이집 원장님께서 지금까지 답변해 주시느라고 수고하셨습니다. 저희 행정사무조가 특별위원회나 아니면 구청에 대해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계시면 지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그동안 저희 보육시설을 위해서 행정사무조사 하시는라고 위원님들 너무 여러날 수고하신 것에 대해서 감사 드리다고 할 수도 없고 수 고하셨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오늘 이렇게 와서 사실 구의회에 이번에 처음 들어왔고요. 이렇게 특별위원회라는 이 자리 와서 답변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갖는 것도 처음이어서 굉장히 긴장하고 떨렸거든요. 제가 실수한 건 없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동안 부족되고 미비됐던 점 지적해 주신 것 잘 시정하고 열심히 지역 영유아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서 보육하는데 전념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추연어간사
지금 말씀하신는 것은 언론적인 말씀이신데 구체적으로 실무를 5년간 하시면서 어려웠던 것 이런 것들은 우리구에서 적극적 건의, 시정해 주어야 한다라는 점이 있으시면 이번 기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으면 그래야 저희가 관계부서로 하여금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같이 협의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그런 점들을 사례가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세화어린이집이 제가 알기로는 정확하게 국․공립인 지 법인인지 지금 감을 못 잡겠어요.
추연어간사
말씀드리면 국․공립은아니고요. 정부지원 보육시설입니다.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왜나하면 연합회 모입에 가도 분과가 있거든요. 거기서 자꾸 국․공립으로 저희를 불러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확실히 확인하고 싶어서 말씀드렸고요. 여러 가지 사실 사립유치원을 운영할 때에는 그런 것에 대한 부담없이 제 자신이 투자해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별로 지적이 없었거든요. 사실 어린이집에서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처음 시작했었습니다. 그런데 국고지원이라는 것이 굉장히 부담스럽고 정확, 명확성을 기여해야 한다는 것이 차츰 깨닫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후로 아마 최근에 와서는 제가 많이 투명성 있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많이 투명성 있게 어린이집을 운영하려고 노력했었던 것 같고요. 그래서 앞으로 제가 특별히 부탁하고 싶은 것은 다른 것은 없어요. 제가 열심히 하면 되고요. 세화어린이집이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시설문제가 취약해서 제일 소망이 다른 어린이집, 유아보육시설처럼 좀 쾌적하고 영유아들에게는 공주님 방처럼 그렇게 꾸미고 교육하는 것이 가장 최상이 것이잖아요. 그걸 못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굉장히 마음이 아프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재력이 있어 투자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지방비라든지 지원금에 의해서 고쳐지기는 어렵다는 얘기 들었거든요. 결국은 재단에서 해야 되는 부분인데 제가 재단측에 요청을 해도 제 능력밖의 일이라서 어렵거든요. 그래서 시설을 좀 쾌적하게 인테리어 하는 것이 제 소망입니다. 그렇게 되면 제 소신껏 열심히 우리 아이들 보육을 위해서 최선을 다할 생각입니다.
추연어간사
그 부분에 대해서 한가지 말씀드리면 기능보강비라는 것이 있는데 국․시비를 보조받을 수 있는 사항이 있습니다. 98년도에 선학어린이집이 5,000만원을 안전진단비, 시설비 받은 게 있고 99년도에는 선학어린이집이 2,691만 6,000원을 기능보강비로 받은 게 있습니다. 물론 국․시비를 통해서 연수구내에 내려와서 받았는데요. 이런 부분들느 마음으로만 하지 마시고 찾을 수 있는 경로가 있으면 이번 기회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제 진단을 한 사항이고 하니까 관할 구청하고 적극 협의하셔서 담당자에게 받아낼 수 있는 방법이 되면 이를 함께 모색할 수 있는 그 길을 찾아야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국․시비에만 의존하려고 하지 마시고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시고 재단적립금을 정상적으로 해 줘도 세화어린이집이 이렇게 어렵게 가진 않을 것이다. 이런 문제를 말씀드립니다. 방향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그것은 의회와 연수구청, 세화어린이집이 같이 함께 노력해야 될 것이다 이런 점을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제가 관계부서와 검토해서 가능한 범위내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인숙
김인숙세화어린이집원장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세화어린이집에 대한 금일 행정사무조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김인숙 원장님 처음 나오셨는데도 불구하고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수고하셨습니다.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관계공무원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제3차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는 3월 24일 내일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영유아 보육시설 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