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정성도 의원 발언
반장
반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97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받는 부서장과 관계 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겠음을 선서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관계법령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는 감사위원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교통행정과장 지한섭
반장
반대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년 업무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교통행정과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사업추진성과는 교통사고 위험지역 해소로 사고 최소화에 노력하고 안전시설물을 설치하였습니다. 대중교통이용시민 편의를 제고하기 위해 대기휴게소를 설치하였습니다. 추진성과로 교통신호등설치는 고현시내버스 터미널앞 외 1개소, 경보등설치는 8개소 9식, 신호등 경보등 보수는 65개소, 신호기 유선연동1식, 미끄럼방지시설 750m, 차선도색 7,374㎡, 교통안전표지판 및 버스표지판 교체 및 신설이 250개, 대형가속방지표지판 설치는 4개, 이동식 바리케이트 제작은 5개로 총 2억 2,311만 6천원의 사업비로 완료하고 지금 진행 중인 것도 있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교통안전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의 이원화로 관리 혼선이 초래되고 있어 시설관리 체계를 정비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원해소를 위한 예산확보 애로가 있어 내년 당초예산을 확보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정차질서 확립입니다. 자동차등록대수가 35,575대이고 주차장 현황은 628개소 14,281면입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주차금지구역 지정을 14개소 1,745㎞, 일방통행로지정을 5개소 0.7㎞, 불법주정차단속은 4,949건에 1억 9,769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노상유료주차장은 장애자협회에 위탁 관리하고 계약금액은 1,502만원입니다. 노상주차장 주차구획선 도색은 12개소 978면을 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시민의식 결여로 유료주차장 이용을 기피하고 있어 불법주차가 성행되고 있으며, 단속요원 근무시간 외 불법주차가 야간이나 공휴일에 급증하고 있으며, 이면도로 주차로 긴급차량 소통에 애로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시민홍보를 위해 반상회, 유선방송, 표지판설치를 했고 단속강화를 위해 주?야간 단속을 병행실시하고 단속 공익요원을 현재 8명에서 20명으로 증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행락지 주차공간 확보로 교통질서 확립 및 피서객 편의제공에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관광 거제 이미지 제고에 일익을 담당하였습니다. 운영실태는 97년 7월 1일부터 8월 31일까지 2개월간 운영하였으며 실적으로는 총 69개소에 주차면수는 5,419면으로 공원지역이 41개소 3,790면, 기타 지역이 28개소 1,629면입니다. 이용차수는 약 5만대입니다. 운영상 대두된 문제점으로는 농지의 나대지화로 원상복구가 사실상 불가능하고 부당요금 징수를 목적으로 주차요금표를 업자가 일시철거 하였으며, 관광객 질서의식 부족으로 불법주차가 성행하여 단속을 454대에 과태료 1,816만원을 부과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요금의 불합리로 승용차는 당일 3천원, 숙박 6천원인데 지도, 단속, 행정처분이 법적근거 미비로 애로가 있었으며 주차영수증 발행이 형식적이어서 부당요금징수를 목적으로 한 요금표 미기재등 잦은 시비가 있었습니다. 주차장 신고 없이 주차요금을 징수하여 시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8년도 대책으로는 선 농지전용허가 후 신고등록을 하도록 했고, 부당주차요금 징수근절을 위해 대형게시판을 제작하여 학동, 구조라에 설치하고 현수막을 곳곳에 제작하여 해수욕장 14개소에 설치하여 관인영수증을 제작하여 배포를 5만매를 하겠습니다. 피서객 편의도모 및 단속강화를 위해 임시 교통불편 신고센타를 학동, 장승포 여객선 터미널에 설치하고 주차금지지역을 장목면 농소해변에 추가 지정하며 견인차량을 학동지구에 임차하며 모범운전자회를 운영하여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한려해상국립공원 지구내 주차장 설치를 촉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반장
반대식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진위원
주차장확보를 위해 주차빌딩 건축을 구 농민회관 부지에 약 250평 규모로 계획한다고 했는데 그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그리고 계획으로만 그칠 것인지를 확고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사실상 재산관리하는 부서에서 그것을 하도록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들이 그 사항은 활용하고 있는데 예산확보를 못한 관계로 추진이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주상진위원
당초예산에 전혀 없습니까?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그렇게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장
반대식 이상으로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는 종결하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감사자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업용자동차 운임조정 현황입니다. 농어촌 버스가 ‘97년 11월 10일로 당초 일반 480원, 중고생 340원, 초등생 240원에서 일반 520원, 중고생 360원, 초등생 260원으로 평균 8.7%를 인상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도의 농어촌버스요금 인상폭에 의해 시달된 인상기준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두 번째 사업용자동차 공급 현황입니다. 올해는 공급량이 없습니다. 도시교통난 해소대책으로써 도로부분 사업은 교통신호기 2기를 설치하고 기타 안전시설은 8종에 1억 7,400만원을 하여 총 2억 2,300만원 상당의 사업을 했습니다.
이행규위원
버스요금 인상과 관련해가지고 도의 지침에 의해 결정지었다고 하는데 전 경상남도가 다 이렇개 했습니까?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도의 지침은 전.시군에 도농통합 시군, 일반 시군으로 분류해서 인상폭이 시달되었는데 우리는 다른 시군하고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와 같은 인근 시군의 경우 자기들 사정에 의해 인상을 안하고 있다가 지난 여름에 인상을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네들은 이번에 인상을 안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당초 도농통합 당시부터 단일 요금으로 인상한 금액에 의해 해마다 도의 지침폭이 시달되면 그대로 인상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도가 지역의 교통요금까지 관장한다면 우리 시의 물가조정위원회는 사실상 필요없는 것 아닙니까?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운수사업법에 의해 당초는 건교부에서 관장을 했다가 도로 위임 되었기 때문에 도지사가 합니다. 시군에 아직 위임이 안되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래서 지난 여름에 학생들 방학기간에 요금실사 조사를 한 것은 무엇입니까?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지난 4,.5월경부터 버스운수조합으로부터 일괄적으로 요금 인상 신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각 시군의 참고자료로 하기 위해 실사를 하도록 지시가 되어져서 거기에 의해서 해가지고 도에 보고를 했습니다.
반장
반대식 도에서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그 내용에 따라서 거제시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회의를 하여 결정한 내용이 아닙니까?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예.
반장
반대식 그것을 이위원이 묻는 것입니다. 도에서 일방적으로 한 것이 아니고 물가대책위원회에 상정해서 거기서 최종 결정을 하였고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시에서는 금액을 확정지운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금액 결정은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합니까?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도에서 최고금액이 결정되어서 내려옵니다.
이행규위원
도에서 내려온 상하한선이 얼마입니까?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딱 이대로입니다.
이행규위원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제출한 자료 근거는 어떤 것으로 했습니까?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도에서 내려온 지침하고 시내버스회사에서 우리에게 신청한 세가지 안이 있었습니다. 구간요금으로 해달라는 안과 인상폭을 여러 가지로 많이 해달라는 안 등 세가지 중에서 우리는 그러한 안을 수용 못하고 도에서 시달된 지침대로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이행규위원
지난 여름 7월에 실사를 한 것은 물가대책위원회에 제공하지 않았습니까?
반장
반대식 제공이 안되었고 제가 물가 대책위원회 위원으로 있었는데 실사를 해보니까 적자라는 보고만 있었습니다.
이행규위원
시민을 대신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공공요금을 결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들에게 정확한 자료를 주어서 정확한 판단을 하기 위해 자료제공을 해야할 의무가 있는 것 아닙니까?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한국생산성본부에서 경남지역의 교통회사별로 용역을 주어서 조사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 자료를 제시했고 거기에 의해서 거의 수긍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엉터리 자료를 주면 엉터리 심사가 되는 것이고 제대로 된 자료를 주면 제대로 심사가 되는 것입니다.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엉터리 자료를 없애기 위해서 공무원들이 실제로 안갑니다. 한국 생산성본부에서 용역의뢰를 받아서 한 것으로 자료제시를 했습니다.
이행규위원
시민단체에서 조사한 것은 안 들어갔습니까?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시민단체에서 한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이 시민단체에다 참여해 달라고 요구했습니다만 경실련에서 직원 한명밖에 못보내겠다고 해서 직원 한명만 참여를 했습니다.
이행규위원
참여해서 조사한 내용이 반영이 되었을 것 아닙니까?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그 내용을 보면 3일 한 것을 가지고 1년한 것으로 대체하기는 힘듭니다. 그런 내용을 전부 도에 보고해 가지고 시군별로 분석하고 그 당시에 객관적으로 적자라고 판단할 수 있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 조사를 7월에 학생들이 방학하고 난 뒤에 교통이용률과 횟수가 적은 시기에 조사하여 도에서 일방적으로 집행한다는 것은 버스회사의 요구조건을 그대로 들어 주는 것 아닙니까?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버스회사의 요구조건을 들어 주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요구대로 하면 약 25% - 30% 인상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이행규위원
물가대책위원회에 제출된 자료를 주시고 또한 내년에도 인상할 것인데 4개조로 나누어서 10일정도 실사를 할 용의가 없습니까?
행정
교통행정위원
지한섭 4개조로 나누어서 우리 자체적으로 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만 실제로 해보니까 조사의 공정성을 기하기 위해 사회단체에다 협조해 달라고 하니까 인원이 없다고 참여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 공무원끼리만 했는데 실제 해보시면 오히려 저는 회사측에서도 얼마든지 실사를 해서 적자가 안되도록 요금을 인상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행규위원
요금이 비싸다는 것이 아니고 투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서비스 개선은 전혀 안되고 자꾸 요금만 올리다보니까 행정이 없자편을 들어주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있다는 것입니다. 투명하게 하면 그런 의혹을 불식시킬 수 있다고 봅니다.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참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대식 참고가 아니고 그점에 대해서는 그렇게 답변하면 곤란합니다. 그 당시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제가 제기했는데 실사자료가 부적합하다, 단시일에 했고 비수기에 했기 때문에 거제시에서 이에 대한 조사를 충분히 해야 되겠다, 요일별로 합리적으로 도출해서 충분한 인원을 투입하여 정확히 나온 상태에서 요금심사를 해야만 시민이 볼 때 이의를 받지 않을 것이라는 것이 충분히 제기가 되어 그렇게 한다고 안했습니까?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예, 한다고 했습니다.
반장
반대식 그러면 그렇게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이 요금 자체가 시민들과 직결되는 부분인데 그날 여러 가지 문제가 충분히 제기되었는데 전체 인원이 20명이 되다보니까 우리 의회에서는 의원은 심광 의원과 저하고 두사람만 참석을 하여 상당한 반대의견을 제시하여 두시간 정도 논란 끝에 다수의 위원들이 올려주는 것이 타당하다고 해서 반대의견이 승인되지 못하고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역시 서비스개선문제가 제기되었고 일부 불합리노선이 조정되었는데 지금 하고 있습니까?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확인을 못해봤고 지시는 했습니다.
반장
반대식 지시만 하면 뭐합니까?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대식 노선하나가 개선되었고 서비스개선도 제기되었습니다. 설명이 불충분하여 제가 대신 답변을 드렸습니다. 그것은 확인해서 결과를 통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예. 4페이지, 불법주정차 지속적 단속으로써 연중 3개소 9명이고 건수는 4,949건으로 1억 9,796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운수종사자 교육은 4월 28일부터 5월 30일까지 3일간 복지회관에서 612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했습니다. 친절부분 및 예절에 대한 교육, 운수사업법 준수에 대한 사항입니다. 교통사고 줄이기 운동은 매월 첫째주 화요일 11회를 했습니다. 주차시설 확보는 628개소 14,281면이고 이중 공영이 1,018면, 민영이 2,776면, 부설이 10,487면입니다. 공영유료주차장 운영은 5개소 282면이고 계약금액은 1,500만원입니다. 운영방법은 경남지체장애인협회 거제시의회에 위탁관리를 했고 위탁기간은 내년 3월 12일까지입니다.
주상진위원
운수종사자 교육에 있어서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교육의 성과는 얼마나 되는지 그리고 ‘98년도 예산에 보면 운수종사자교육 교재 유인이 75만원 나와 있는데 그것이 꼭 필요한 것인지, 그리고 매년 실시하고 있는데도 장승포에 있는 연안부두터미널 태깃 승강장의 질서는 그야말로 형편없이 무질서한데 여기에 대한 대책이 있는지 과장의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교재는 올해도 돈이 부족해서 두명당 한권을 나눠보도록 하여 150만원이 들었는데 교재없이 사람만 불러놓고 하려니까 너무
반장
반대식 교재가 있으면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교재 내용을 보면 필요한 것인가 알 수 있으니까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성과라는 것이 일시적인 효과는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운전자들의 불친절이나 사고내는 것까지 일일이 간섭하고 통제하기는 힘이 드는데 그래도 안하는 것 보다는 하는 것이 낫고
반장
반대식 교육은 누가 시킵니까?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교재에 의해서 저희들이 하고 거제전문대 관광을 담당하는 교수를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3개조로 나누어서 하루 네시간씩 합니다.
주상진위원
제가 질문드리는 것은 이런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장승포연안 부두에서는 전국적으로 관광객과 외국인이 많이 드나드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거기를 가보면 손님들이 나오실 때 택시기사분들의 질서라는 것이 정말 말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가까운 시내에 가는 손님은 아예 태워주지 않습니다. 불친절하게 대하는 것도 몇 번 봤습니다. 손님을 유치하는 것도 질서있게 하면 될텐데 옥포나 먼 장거리 손님은 서로 태울려고 난리고 가까운 손님은 안받아 준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도 교통행정과에서 좀 더 생각을 하셔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단속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그 관계는 저희들도 잘 알고 있는데 문제점이 한두가지가 아니고 단속을 하기 위해 차를 타고 나가보면 전부 도망을 가버립니다. 그래서 오히려 손님들이 차를 못타는 2중 불편을 겪는 현상이 발생합니다. 결국 안가면 방금 주위원님 말씀대로 장거리 손님만 호객행위를 하고 단속도 하고 적발도 하여 과태료 부과도 많이 했는데 실제 그렇게 기사들 말에 의하면 전문적으로 하는 사람이 몇 명 있어서 잘 안되어지고 앞에 차가 비켜주지 않으니까 뒷차가 못나가는 문제점도 있고 저희들이 가면 오히려 택시를 쫓아버리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반장
반대식 저도 연안부두 이용을 많이 했는데 장단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차가 없으면 외지손님이 상당히 불편을 겪을 수 밖에 없고 차는 있긴 있어야 되는데 서로 자리잡는 싸움부터 시작해서 영업위주로 하다보니까 여러 민원이 발생하는 것은 틀림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회사별로 할당을 하든지 적당한 차만 와서 기다리는 식으로 하면 안될까요?
용석
옥용석교통관리계장
방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단속을 나가면 택시를 꼭 타야 할 사람이 못타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여름 피서철에는 더욱 심합니다. 내년도 예산서를 보시면 알겠지만 7,8월 두달 동안은 콘테이너 박스를 갖다놓고 직원을 상주시켜서 전화를 놓고 단속을 하면 잘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버리면 무질서해 집니다. 저희들이 상주를 하든지 택시 회사별로 차출해서 상주를 하든지 이런 식으로 안하면 근절이 안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년 7,8월에 공무원이라도 상주를 해 보고 성과에 따라 더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대식 마산같은 경우는 터미널에 택시가 바로 대여있던데
용석
옥용석교통관리계장
지금 현재 시설이 잘못 되었습니다.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장승포시 시절에 그런 시설을 할 때는 반드시 누가 고정적으로 계도요원이나 단속요원이 해주면 그 시설이 맞는데 자기 스스로 이용하도록 하면 안맞습니다.
반장
반대식 저는 택시운수종사자 교육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예산 75만원은 너무 적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750만원은 되어야 합니다.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이것은 순수 교재값입니다. 총예산이 약 300만원 정도 됩니다.
반장
반대식 교육을 받아야 될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약 640명입니다. 운수종사자들은 전부 다 받도록 합니다. 의무사항입니다. 안받으면 과태료가 10만원 부과됩니다. 올해 해보니까 교육 참석률은 좋습니다.
반장
반대식 교재를 보니까 참 좋은데 두사람이 한권을 봐서 무슨 교육이 되겠습니까? 나중에 집에 가서도 보고 해야 되는데, 이것은 예산을 더 할애하여 강사도 좋은 외래강사를 모셔오고 운수종사에 관한 것 뿐 아니라 교양강의도 곁들일 수 있는 시스템으로 해 주십시오.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강사초빙을 할 경우 3일만 하기 때문에 모셔오기가 어렵습니다.
반장
반대식 강사료가 없어서 모셔오기 어렵지 강사료만 있으면 다 옵니다. 그래서 모범사례발표 같은 것도 하여 시상도 하고 운전자 사기 앙양을 위해 이런 교육 프로그램을 제대로 만들어 행정과 운전자간에 일체감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예, 알겠습니다. 5페이지, 자동차운수사업 면허 인가 등록 신고현황입니다. 개인택시는 236대, 업체택시는 4개사에 162대입니다. 농어촌버스는 73대입니다. 자동차대여사업 등록현황은 3개 회사 156대입니다. 전세버스운송사업 등록현황은 4개 회사 53대입니다. 특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4개 회사 13대입니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청호운수에 30대입니다. 특수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거상특수운수에 49대입니다.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은 2개 회사 18대입니다. 일반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인은 32대이고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 개인은 29대입니다. 자동차운송 알선사업 등록현황은 16개업체입니다. 특수여객자동차 등록현황은 5개업체로 장의사입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설치 현황은 아까 업무보고에서 보고 드린 것입니다. 시내버스 휴게소 설치 및 보수현황은 19동을 했습니다. ‘97도시형 버스대기휴게소설치는 5개를 했습니다.
반장
반대식 도시형버스대기휴게소가 있는데 앉을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 불편이 많습니다. 그리고 선진정형외과 앞에 버스가 대이므로 해서 차의 정체가 아주 심각한데 해결책이 없습니까?
재청
김재청교통행정계장
시민들이 거기를 제일 많이 이용하는 자리입니다. 고현시장이 있기 때문인데 주민건의가 그 양쪽으로 어느 한 군데에는 버스를 대어 달라고 합니다. 버스가 안으로 들어가서 대이도록 하려고 하는데 전부 개인땅이라서 버스가 대일 자리가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선진정형외과와 협의를 해서 설치한 것입니다.
반장
반대식 도시형버스휴게소가 개인땅이네요?
재청
김재청교통행정계장
예, 병원땅입니다.
반장
반대식 고현시장에 많은 사람이 왕래하기 때문에 버스를 안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렵겠지만 버스가 도로를 침범하지 않고 대기해서 손님을 태울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연구해 보십시오.
재청
김재청교통행정계장
예.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자동차운수업체 지도단속 실적 및 사업용자동차 지도단속 실적은 택시불법행위 단속이 50회,택시불법행위 야간단속이 23회, 사업용자동차 경음기 등 불법 부착물 단속이 20회, 자가용영업행위 단속이 20회, 농어촌버스 운영실태점검이 5회, 화물운송업체 차고지 등 부대시설 점검 2회 입니다. 위반행위별 지도단속 내역은 모두 214건으로 불친절 9건, 승차거부 25건, 부당요금 9건, 합승 9건, 결행 3건, 불법부착물 18건입니다. 행정처분 내용을 보면 총 214건 중에서 과징금 62건에 587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자가용자동차 지도단속은 위반행위별로는 총 18건으로 처분내역은 총 24건에 과태료 3건에 3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불법주정차단속실적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현년도 1억9,796만원을 부과하여 1억1,716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관리업체는 총 81개에 등록업체는 48개, 내인가업체는 33개입니다. 지도단속실적은 총 6개이고 조치결과는 6건에 30만원입니다. 농어촌버스는 2개업체 73대로 노선은 43개 노선이 있습니다. 노상방치자동차 처리 현황은 97년 10월 현재 발생대수는 총 130건이고 강제처리는 49건, 자진처리는 45건, 처리 중인 것은 36건입니다. 자동차운수사업법 제 31조는 면허취소된 사항으로서 이것은 자료를 만들 당시는 없었습니다. 책임보험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5억9,120만원을 부과하여 1억1,100만원이 징수되었고 4억8천만원이 미납되었습니다. 법규위반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총1억2,100만원으로 징수액은 2,617만6천원, 미납액은 9,525만7천원입니다.
주상진위원
법규위반자동차 과태료 부과징수현황에 있어서 영업용차량은 시의 통제를 받는데 왜 미납액이 생깁니까? 그리고 이것은 시 세입 입니까?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전부 시 세입입니다. 영업용차만 아니고 법규위반 모든 차량에 다 해당됩니다.
용석
옥용석교통행정계장
결국은 다 받아들이는데 벌점이 없을니까 제재를 할 방법이 없습니다.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차량등록현황은 97년 10월 25일 현재 총 35,575대로써 승용이 27,678대, 승합이 2,001대, 화물이 5,781대, 특수차가 115대입니다. 자동차구조 및 장치의 변경승인 현황은 총 93건에 처리건수는 93건입니다. 자동차 관리법 위반과태료 부과징수 현황은 1억9,560만원을 부과하여 1억7,430만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자동차 번호판대행업체 지도단속 현황은 크게 위법사항은 발견치 못했습니다.
주상진위원
법규위반자동차 과태료부과징수에서 말씀 드렸습니다만 징수율이 21.6%밖에 되지 않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 또 징수 대책이 있는지 관계서류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자동차운수사업에 있어 개인택시 236대가 있는데 금년도 증차계획은 몇 대이며 증차에 대한 관계서류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책임보험 위반 과태료징수에 있어서 19%밖에 안되는데 작년도 행정사무감사때 지적이 되었습니다. 특단의 조치를 하겠다고 했는데 징수계획이 있다면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반장
반대식 다른 질의가 없으면 유인물에 의한 질의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5분 감사중지
11시 25분 감사계속
반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반대식 개인택시가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회사택시의 증차계획은 없습니까?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아직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반장
반대식 금년에 할 것입니까?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금년에 한다는 계획도 없습니다.
반장
반대식 그런데 소문이 먼저 났는데 어떻게 된 것입니까?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작년에도 공고를 10월쯤에 해가지고 12월에 확정지었는데 당초에 운수사업법이 개정되어 조건이 변경될 때는 일정기간 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고기간이 11월말입니다. 그것이 지나야 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아직까지 계획은 없습니다.
반장
반대식 주차단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요즘 잘하고 있는 편이고 전보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그런데 자꾸 단속을 하다보니까 대두되는 문제가 주차장확보 문제입니다. 공영주차장설치 방안이 지금 현재로서는 내년도 예산에 전혀 반영이 안되었고 계획도 없다고 하셨는데 이것이 적어도 우리 지역에 여섯군데는 확보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전에 담당 과장님께서 강력하게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다가 좌절이 되었습니까? 어떻게 되었습니까?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문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매립지 고려아파트나 대지 부분에 150평 정도 시에서 매입해서 조성해 보려고 구상을 했는데 돈이 40억이 넘게 들어가는 예산이고 땅값만 60억이 됩니다. 앞으로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매립지 부분에다 그때는 아예 주차장 부지로서 해야 안되겠느냐 생각입니다.
반장
반대식 제가 볼 때 어린이 놀이터있는데 600평 정도 되는 것을 용도변경을 해서 하면 안되겠습니까?
한섭
지한섭도시행정과장
도시과에 물어보니까 도시계획법상 절대로 용도변경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장
반대식 이것을 한번더 계획을 세워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저번에 신문에 삼화여객이 버스시간을 결행해서 과태료를 매겼는데 그 이후에는 그런 사태가 없습니까?
용석
옥용석교통관리계장
‘96년도에 일어난 행위인데 처벌이 두 번 되었습니다. ‘96년과 ’97년 3월에 되었는데 ‘96년도까지는 제재를 많이 했는데 ’97년도에 와서는 일절 안합니다. 최근에 버스회사내에서 자체 이야기했지만 시에 제보를 많이 했다고 해서 기사 한사람을 쫓아 버린 일이 발생한 모양입니다.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회사 내부적인 이야기인데
반장
반대식 민원이 들어 왔습니까?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민원이 들어 온 것은 아니고 그 기사가 그날의 수입이 잘 안오르니까 회사에서 인사위원회를 열어가지고 근로자들도 5명이 참석을 하고 회사에서 5명이 참석하여 해직을 시켰는데 거기에 대한 반감으로 한 것이 아닌가 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회사 내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깊이 관여할 사항이 아닙니다.
반장
반대식 차량등록에 대해서인데 번호판을 우리 시청에서 다하고 있기 때문에 시청의 주차장이 상당히 복잡하더라고요, 이것을 청내에서 안하면 안됩니까?
인석
손인석차량등록계장
그 관계를 연구하고 있는데 올해까지는 여기서 하고 내년에는 협의를 해서 번호판 제작소에서 직접 회수하고 교체하게끔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하면 매일 공무원이 번호판을 회수하러 출장을 가야 되고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런 방법을 내년부터 하려고 추진 중에 있습니다.
주상진위원
공영주차장에 대해 물론 예산상의 애로가 있다고 했습니다만 옥포에는 공영개발사업소에 주차장부지가 있고 장승포도 토지개발공사에서 매립한 부지에 주차장부지가 약 400평이 있으므로 그러한 곳에 예산을 세워서 외국의 호주나 뉴질랜드처럼 15층 정도의 주차빌딩을 세워서 5천대 내지 1만대는 댈 수 있도록 만들면 상당히 거리 질서도 깨끗하고 거리 주변에 주차하는 일이 눈에 잘 안띄이게 됩니다. 반드시 그런 것을 앞으로 예산투입을 하는 한이 있더라도 계획을 세워서 우선적으로 주차부지가 있는 곳에 공영주차장을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저는 세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옥포 2동 소방서앞에 시외버스가 서는지 안서는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당초에 하차장을 설치할 때 저희들이 바로 할 수없고 건교부에 설치해 달라고 요구를 하니까 다른 옥포지구의 의원님들이 그 주위 구도로부지를 정비하려면 사업비가 많이 든다고 해서 예산확보를 이번에 2회추경에 했습니다. 그 전에 예산을 투입해서 해 놓으니까 버스가 서기가 불편하고 장소가 협소하다고 지적을 받아서 이번 추경에서 주위 정비를 하면서 더 넓게 곧 착수할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그것이 옥포주민의 염원이라고 봐야 되는데 왜 전에 시외버스가 서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 조치를 안했는지 계속 미루다가 지난 추경에 500만원을 들여서 하차장을 만들었는데 그것이 하나의 작품이었습니다. 실제로 돈만 내버린 것입니다. 또 이번에 4,800만원을 들여 주변일대를 정비한다ㅗ 다시 배정했는데 결국 500만원의 예산을 낭비한 부분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예산은 누가 올린 것입니까?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건설과에서 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럼 건설과에 책임을 물어야겠네요.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예산의 범위내에서 하다보니까 소규모로
이행규위원
예산을 낭비한 결과가 되었습니다. 또 하나는 바로 그곳인데 소방서하고 밑에서 올라가는 길하고 진영에이스쪽에서 나오는 길하고 대원아파트에서 나오는 길 선명 아파트에서 나오는 길 그리고 국도 14호선 일종의 오거리가 되는데 여기에 굉장히 교통사고가 많이 납니다. 이 부분에 국도 14호선을 운영하면서 건의를 해서 육교를 설치했어야 되는데 국도관리청에서 관장한다고 해서 빠졌습니다. 여기에 육교설치를 검토해 볼 용의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우리가 건교부에 협조요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그 다음에 옥포지역에 마을버스운행을 해 달라고 주민들 요청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지금 현재 파악하기로는 3만 8천여 주민 중에서 2만7,500명이 마을버스운행을 해 달라고 서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의 공약사항이기도 합니다. 관철해내기 위해서 제가 많은 노력을 했고 마지막 단계로 미니마을버스를 운영해 주는 것이 남아 있는데 이 부분이 저번 교통행정과장님께서 계실적에는 공영버스를 해달라는 것은 어렵다, 일반개인 사업자가 신청하면 해 주겠다고 해서 우리 시민들이 수소문을 해서 업자를 한사람 공모해서 신청했더니 몇 개월동안 보류해 있다가 결국 허가가 되지 않는다는 내용의 통지를 받았습니다. 그 허가를 못해 준다는 내용이 한마디로 기가 막히더라고요. 전혀 옥포지역하고는 관계없이 온 것으로 압니다. 제가 알기로는 여러 가지 자료를 검토해 보니까 교통행정과에서는 결재를 다 해서 올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굉장히 노력도 많이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이 어디에서 차단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옥포마을버스 투입 허가가 접수되어서 불허 처분까지 다방면으로 검토를 해서 결정한 것입니다. 꼭 어디에서 차단이 되었다고 생각하면 안되고 저희 실무선에서 그렇게 허가를 해 줌으로써 부수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사항을 감안하고 또 현재 옥포에 교통사정으로 볼 때 시내버스를 투입해서라도 부분적으로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해서 가급적이면 운수업체가 하나 더 생기면 문제가 오히려 더 생기지 않겠냐는 측면에서 불허 조치를 하고 기존 시내버스업자로 하여금 노선조정을 해서 하도록 한 것입니다. 다른 어디에서 차단한 것은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법령을 검토해 보니까 교통부장관 훈령에 의하면 마을버스를 적극 발굴해서 권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이 그만큼 원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개인의 영리가 없을 것 같아서 허가를 못해 준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나름대로 조사를 해 봤는데 옥포지역에 올 6월말 현재 차량보유가 8,710대입니다. 이 차량이 한시간만 정체를 하면 하루 경제적 손실이 2억2,600만원이 발생합니다. 기름값만 그렇습니다. 공해 발생은 내버리고, 이것이 1년이면 820억 입니다. 우리가 국가경쟁력을 이야기 하는데 이런 곳에서 낭비를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 경제의 파탄이 온 것입니다. 시간은 곧 돈입니다. 요즘의 현대사회에서, 그리고 옥포지역에 도시계획 자체가 도로가 협소하고 직선으로 끊기는 코스가 대부분이라서 대형버스는 들어오기가 어렵고 소형버스가 실제로 다녀주는 것이 옥포지역의 여건으로는 제일 맞다고 판단이 됩니다. 우리 교통행정과에서 엄청 노력한 것이 여실히 드러났는데 국장님이 사인을 안한 것인지 사장님이 안한 것인지 분명히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은 없고 기안이라는 것은 밑의 실무자가 하는 것이지 중간에서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최종 결재를 받는 과정에서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하다보니까 실무자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최종 시장님이 결재 안한 것 아닙니까? 시장님 입으로 들었습니다.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아닙니다. 접수처리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다 있습니다. 그런 것을 다 종합해서 실무자들이 판단하는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못해 주는 내용이 허무맹랑하다는 것입니다. 반려 사유자, 오지 벽지지역이 아니므로 마을버스를 할 수 없다는 것인데 법령에 오지 벽지만 하라고 되어 있습니까? 버스종점, 기타 종교단체 등 그것을 연결해서 적극 발굴하여 해 주라고 되어 있잖아요 법에,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대중교통이라는 것은 어느 일부지역만 할 수 있다면 우리 거제시에 버스업체가 여러 수십개가 됩니다. 그렇게 되면 관리할 능력도 없고 또 전부다 나중에 도산위기가 온다면 교통행정이 더 혼잡하게 되는 결과가 초래됩니다. 하나의 업체라도 육성을 잘 해서 오히려 건실하게 운영이 되도록 하는 것이 옳지 여러개 업체를 남발해 주면 오히려 혼선만 옵니다.
이행규위원
그 논리라면 개인택시 면허도 안해 줘야 되고 택시회사에 증차도 안해 줘야 됩니다. 주민들이 서명운동을 할 때 택시들이 어떻게 한 줄 압니까? 옥포택시가 하루에 120대씩 와서 계속 순회하며 돌았습니다. 그랬는데 지금은 옥포1동에서 2동으로 가자고 하면 안갑니다. 그런 사람들입니다.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그런 것을 실제로 주민들이 고발을 해줘야 됩니다. 교통불편신고를 해 줘야지
이행규위원
심지어 주부들이 애기를 엎고 시장 본 비닐봉지를 들고 한참 걸어 다니는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보도블럭도 제대로 된 것이 없고 차들이 꽉 차서 위험하기 때문에 보도로 다니지를 못한다고 설문조사에 다 나와 있습니다.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구체적인 것까지 다 거론을 해서 교통문제를 해결하려면 한이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결론적으로 주민의 건의나 청원이 만약에 들어오면 행정과장으로서 어떻게 할 것인지 그것만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지금 현재로서는 옥포에 마을버스운행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이행규위원
언제 가능합니까?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가능한 시기가 꼭 언제라고 답변할 수는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전혀 필요성이 없다는 것입니까?
한섭
지한섭교통행정과장
필요성 보다도 주민들이 전부 그런 식으로 불편하다고 하면 어느 지역이라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고현도 마찬가지로 버스타기 위해서 100미터 200미터 걸어 다니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물론 교통행정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주택행정이 잘못되어 그런 것이지, 인구밀집으로 인해 교통이 못따라 가는 것입니다. 그런 어려움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반장
반대식 과장님, 교통서비스체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이런 지역민의 여론이 있는데 그 여론을 대변하는 것이 의원이므로 이행규위원이 수차례 질의르르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기가 언제 될는지 행정에서 파악할 사항이지만 충분히 고려하고 검토를 해서 지역민이 바라는 사항하고 행정이 해야 될 사항을 조화있게 만들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두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8분 감사중지
14시 05분 감사계속
반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녹지과 소관 ‘97행정사무감사실시의건을 상정합니다. 녹지과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받는 부서장과 관계 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였음을 선서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관계법령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는 감사위원님들도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녹지과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녹지과장 조두수
반장
반대식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97년 업무실적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녹지과장 조두수입니다. ‘97년도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가로수식재 사업입니다. ‘97춘기식재 실적은 전체 4종에 3,300본, 사업비는 1억 3,995만6천원으로 동백나무, 후박나무, 참식나무, 느티나무로써 추진기간은 3월 14일부터 5월 6일까지입니다. 추기식재 계획은 동백나무 1,800본, 벚나무24본, 먼나무 40본을 식재하였습니다. 연초오비에서 하청 덕곡은 동백나무로 어제까지 식재를 완료했고 신현 문동에서 동부 연담구간 벚나무 먼나무는 현재 계약이 체결되어 묘목을 선정 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전 도로변 및 시가지에 식재한 가로수가 인력부족으로 관리가 곤란합니다. 동백나무 외 14종 20,647본을 해마다 봄부터 가을까지 관리를 해야 되는 입장입니다. 두 번째로 교통사고 증가로 피해가로수가 급증하고 가해차량 색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금후 전망 및 대책으로는 구간별 특색있는 가로조성을 위하여 옥포, 장승포시가지는 해송, 은행, 후박, 벚꽃나무거리를 조성하고 시전체 회주도로변에는 동백나무거리를 조성하고 있습니다. 고현시가지는 해송, 참식, 은행나무 거리가 구간별로 되어 있고 벚꽃나무거리는 구천에서 망치, 문동에서 구천, 부춘에서 율포에 조성토록 하고, 기타 도로변에는 벚꽃, 느티, 배롱나무등으로 조성했습니다. ‘98년에서 2002년 5개년 동안 주요노선별로 연차별 사업추진과 가로수 관리책임을 위하여 연중 사역가능한 인력이 10명 정도 요구됩니다. 사후관리 책임으로는 식재, 전정, 굴취, 고사목제거, 이식은 녹지과에서 하고 풀베기, 넝쿨제거, 나무바로세우기 등 간략한 사업은 읍면동에서 사후관리토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 야자수식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품명은 야자수 와싱토니아 로부스타이고 사업비는 1,500만원으로 시비 50% 도비 50%입니다. 사업량은 30본입니다. 추진실적은 구조라해수욕장 주변에 30본을 사업비 1,270만원으로 6월 30일까지 다 마쳤습니다. 집행잔액 230만원은 월동보호시설비로 사용할 계획이고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아열대식물로서 겨울철 동해가 우려됩니다. 결빙기 전에 월동시설을 하여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내년 월동준비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 자연휴양림보완사업입니다. 사업량은 숲속수련장 2동 외 7종으로 사업비는 5억984만원이고 추진기간은 ‘96년 10월부터 ’97년 6월 30일까지 완료가 되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숲속수련장 2동, 숲속의집 통나무산막 5동, 샤워장 2동, 화장실 1동, 정화시설 1식,지하수개발 200톤짜리 1공, 기존산막난방 중형 5동, 숲속의 집 통나무산막 보일러 시설 및 상수도시설 5동입니다.
반장
반대식 자연휴양림을 다른 지역에 할 구상은 없습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다른 지역보다도 기존의 것을 확장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구상중입니다. 8페이지, 소공원조성사업입니다. 현황은 49개소 48,252㎡이고, 시설녹지는 3개소 46,893㎡입니다. 추진실적은 도로변 소공원조성이 7개소 1억8,400만원을 들여 7월 17일까지 완료되었습니다. 도로변 설유화식재는 사곡입구에서 장평고개간에 8,000본을 3월 31일까지 마쳤습니다. 도로변가꾸기 관목류식재는 사곡마을 진입로 입구에 14,840본을 7월 28일까지 마쳤습니다. 금후 전망 및 대책으로는 국도 14호선 도로변 공한지에 소공원을 확대조성하며 지방도, 시도변 전구간에 연차별로 추진하겠습니다. 9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장기 수조림 36ha, 큰나무조림 17ha 도합 53ha입니다. 추진기간은 3월 31일까지 완료하고 현재 활착상황은 큰나무조림은 약 99%가 행육하고 경제수조림은 약 95% 활착 되었습니다. 사업효과는 형질불량됨 수종갱신으로 경제림을 확대하고 목재기반조성과 국민보건 환경조성에 기여하겠습니다. 문제점으로는 산주가 자력부담을 기피하는 실정이고 노동인력이 부족합니다. 향후대책으로는 산주 자력부담분을 시비확보로 영세산주를 보호 육성하고 노동력 부족산주는 임협에 위탁시행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어린나무가꾸기 200ha, 조림지풀베기 220ha,덩쿨제거 신규는 300ha, 보완이 460ha, 무육간벌 60ha, 천연림보육은 120ha입니다. 추진상황은 조림지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천연림보육, 덩쿨제거는 사업완료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미완료사업인 무육간벌은 금주내에 마무리하여 뒷정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임도시설 사업입니다. 임도신설이 10km를 지난주까지 마쳤습니다. 임도보수 보완 17km도 다 마쳤습니다.추진상황으로는 보수사업이 미진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뒷정리 상태입니다. 문제점으로는 부재산주 및 분묘연고자 동의서 징구애로로 공사착공이 지연되고 편입임야 미보상으로 외지산주 기피와 km당 사업단비 부족으로 절.성토지 즉시 녹화 및 측구공사가 미흡한 실정입니다. 향후 대책으로는 부재산주를 계속 추진하여 직접 방문 및 친인척을 연계하여 설득할 계획이고 사업단비 현실화 요구를 계속 도에 건의 중에 있으며 추진중인 사업은 11월 30일까지 완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옥포대첩기념공원 주변 수목정비입니다. 위치는 옥포2동 산1번지 외3필지, 옥포대첩 기념공원 주변산림입니다. 사업량은 13ha이고 사업비는 1,296만3천원입니다. 10월 18일까지 다 마쳤습니다. 정비내용은 어린나무 솎아내기, 큰나무 가지치기, 산림내 하층식생정비, 칡덩쿨제거 등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임지 및 임상에 맞는 조경적 보육을 실행하고 연차별 계속가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사업효과로는 관광조성지 이미지제고와 관광객 및 시민휴식공간을 제공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사방사업입니다. 일반산지 사방은 2ha, 야개사방은 1km, 산사태 위험지복구는 2개소, 사방지추비는 2ha로 전량 완료되었습니다. 효과로는 재해위험 요인 해소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불안요인 해소와 산촌생활주변 환경정비 및 건전한 국토보존이 되겠습니다. 다음 산림해충방제입니다. 면적은 1,980ha로 항공방제 1,900ha, 지상방제 80ha이고 해충명은 야마다나방, 차독나방이고 사업비는 2,551만원입니다. 국고보조로는 항공방제와 지상방제가 580ha이고 시자체방제는 1,400ha로 도합 1,980ha를 했습니다. 항공방제 실적은 1, 2, 3, 4차에 나누어서 일운면 망치에서 동부면 학동, 해금강 동백림을 중심으로 했습니다. 금후전망 및 대책으로는 방제효과가 높으므로 항공방제를 확대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차득나방 피해가 어느 정도입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올해 항공방제를 한 것이 1,500ha정도 되고 지상방제는 80ha정도 됩니다.
이행규위원
동백이 고사된 것이 많은데 피해는 어느 정도입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직접 관리 가능한 가로수변에 것은 10%하고 있고 항공기로 순찰할 기회가 있어서 했는데 해금강 안쪽으로는 상당한 피해가 있어 거기에 묘목조사를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내년에 1차적으로 수립을 해가지고 심도 있는 조사를 해서 조처하겠습니다. 15페이지, 동백림 정비입니다. 면적은 18ha에 사업비는 3,376만원이고 추진실적은 작년말부터 올해 1월 13일까지 1차로 3ha를 했고 2월 22일부터 4월 21일까지 2차로 10ha, 7월 22일부터 8월 5일까지 3차에 걸쳐 18ha를 했습니다. 금후전망 및 대책으로는 천연동백림 보호관리로 특색있는 관광명소를 조성하고 동백림 정비지 보완 사업비를 ‘98예산에 확보하여 우량동백림을 계속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정성도위원
동백정비사업을 했는데 어느 지역 어디에 했다는 것이 전혀 기재가 안되어 있는데 장소가 어디입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학동에서 함목, 갈곶입구까지 중점적으로 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보호수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각 마을별로 한 본씩 되어 있는 나무도 보호를 받아야겠지만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 송림이나 기타 나무들이 많이 있으리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은 보호수로 지정을 해서 훼손이 되지 않도록 할 수는 없습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 것은 보호수 규정에 보면 규격이나 연령이 나와 있기 때문에 현재 군락지를 이루고 있는 것 중에서 보호하고 있는 데가 둔덕면에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덕포 해수욕장 주변에 행정적인 통제를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서 가봤는데 보호수 규정에는 합당치 못해서 지금 지정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행규위원
법에는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시 자체적으로 보호할 수 있는 방책은 없습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이것은 법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법적인 규정을 벗어난 지정과 관리는 하지 못하고 현재로서는 곤란합니다.
이행규위원
조례로써 정할 수는 없습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모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내에서 정해 주시면 그대로 집행할 수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가능하다면 조례로 정해서라도 보호해야 될 곳은 보호해야 됩니다. 특히 덕포 송림은 말그대로 많은 주민들이 활용하고 있고 송림 때문에 경제적인 상승효과가 많이 있으므로 훼손이 되면 손해가 되는 일이라고 봅니다. 나무식재를 못할망정 기조상들이 심어서 200년 이상 넘은 나무들이기 때문에 보호대책이 요망된다고 봐집니다.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덕포 뿐아니라 그런 데가 몇군데 있는데 위원님과 저도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반장
반대식 질의는 종결하고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를 보고 간략한 설명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과장 조두수 가로수 상록화사업 추진 현황입니다. 기 조성현황은 12,600본이고 추진현황으로는 1차로 거제회주도로변에 동백 3,300본, 2차로 신현매립지 옥포시가지에 참식, 후박, 3차는 거제회주도로변에 동백 1,800본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기대효과 및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사계적 푸르고 쾌적한 도로경관 조성으로 관광기반조성 및 시민정서 함양에 기여토록 하고 거제회주도로변 미식재 구간인 장목면 유호리 항포에서 하청간 도로는 거가대교 확정후 추진하겠습니다.
반대식 해송, 후박, 참식이 주종으로 되어 있는데 이중 가장 나은 것이 무엇입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바닷물이 접해지는 부분에는 해송을 선정하고 그 외에는 관내에 거의 다 동백을 위주로 합니다.
반장
반대식 해송 한그루 심는 비용이 얼마나 듭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5,6만원 정도 됩니다.
반장
반대식 어디서 구입합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우리 관내에서 구입하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은 없습니다.
반장
반대식 나무값은 얼마입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산에서 오는 것과 평지에서 오는 것은 상당한 차이가 있는데 한 3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압니다.
동균
유동균녹지계장
신현매립지 해송관계는 구입한 것이 아니고 일운지역의 가변차선 나는데 거기서 이식만 했습니다. 묘목비는 안들었습니다.
반장
반대식 제대로 된 해송을 심으려면 결국 15내지 16만원이 든다는 계산인데 후박은 어떻습니까?
동균
유동균녹지계장
후박은 묘묙대만 15만원 안쪽입니다. 엄청나게 비쌉니다.
반장
반대식 참식나무는 어떻습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참식도 후박하고 거의 같습니다.
반장
반대식 결국 우리 관내에는 해송이 가장 저렴하게 식재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런데 산에도 해송, 거리에도 해송이면 특색을 전혀 느낄 수가 없습니다. 비용이 들더라도 특색있게 후박이나 참식, 기타 다른 수종을 식재하는 것이 옳지 않냐는 생각이 듭니다. 기 심은 것은 도리가 없지만 해송은 자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무가 살기 힘들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비용 때문에 그렇습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비용도 물론 고려해야 되지만 바닷물이 접하는 부분은 다른 나무를 살릴 자신이 없습니다. 금후 가로수조성에는 충분히 반영하겠습니다.
반장
반대식 앞으로 우리가 가로수를 많이 조성해야 되는데 나무를 일일이 사오기 어려우므로 자체에서 조성하여 심을 계획은 없습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수립하지 못했습니다만 4차선 확포장하는 대교에서 장승포구간은 장기간이 걸리더라도 적정한 수종으로 특색있게 어린 묘목을 구입해서 몇 년동안이라도 키워서 심는다든지 다른 방안이 있어야 될 것으로 압니다.
반장
반대식 도시과에서 도로개설을 할때 가로수를 심을 만한 구간이 있으면 미리 얘기를 해서 사전에 조치가 되어야 되는데 전혀 건의를 안합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저 사람들이 협의를 거쳐가지면 했으면 좋겠는데
반장
반대식 앞으로 도로개설 때 협조요청을 해서 그런 것은 검토를 해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예,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경남에서 전원도시정책 사업중 하나가 2002년까지 푸른경남을 만든다고 하는데 여기 가로수계획을 보니까 거제는 야자수와 백일홍을 심도록 지침이 내려왔는데 받아 본 적이 있습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 지침을 가지고 그대로 이행할 것입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어디까지나 기준으로 받아들여 저희 실정에 맞는 것으로 하고 백일홍은 가로수로 적합한 수종이 아니기 때문에, 도지사님이 강력하게 해도 저희들은 동백나무를 고집해서 경남에서 가로수조성은 특색이 있는 것으로 했습니다. 백일홍은 위에서 지침으로 시달되었지만 탄력있게 운영하도록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행규위원
경남의 지침이 이렇게 내려왔다고 이대로 시행한다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만의 독자적이고 특색있는 가로수를 심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리고 기존의 가로수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나무들이 한마디로 엄청난 곤욕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아예 죽어버린 나무, 드릴로 구멍을 뚫은 나무,쓰레기봉투를 옆에 두어 침출수가 스며들어 말라죽은 나무, 이루 말할 수 없습니다. 이와 더불어 병충해를 입은 나무도 많은데 이렇게 잘 심어놓고 관리가 제대로 안되어 시민의 혈세로 심은 나무가 죽어가고 있는 형편인데 가로수를 마구 훼손한 사람들에 대해 분명한 처벌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경찰에 고발하여 수사를 의뢰하여 색출해야 됩니다. 이 부분은 저한테 자료를 받았으니까 사후관리가 철저히 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잘 알겠습니다.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주상진위원
요즘 장승포 두모로타리에서부터 소방파출소 사이에 4차선 확포장관계로 거기 벚꽃나무가 이식이 안되었습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이식하는 것은 적지라고 생각합니다.
주상진위원
그리고 30여년 넘게 키운 좋은 나무들이 자꾸 없어지고 있는데 다 어디로 갔습니까? 답답합니다.
반장
반대식 우리 지역의 연령이 오래된 나무는 대장을 만들어 별도로 특별관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 관리를 더욱 잘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4페이지, 아열대수목조성 사업 추진현황입니다. ‘95년에 야자수를 학동 해수욕장주변에 5본을 도에서 시험식재하였고 ’96년도에는 학동해수욕장 주변 및 수산고개 공한지에 50본을 식재했습니다. 금년은 구조라 해수욕장주변에 30본은 식재했고 전체 사업비는 3,770만원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는 야자수의 잎이 직경 0.7내지 1m 정도로 강한 해풍에 잎이 갈라지거나 줄기가 손상될 우려가 있으며 아열대식물로서 겨울철 동해피애 우려가 있습니다. 대책으로는 철저한 월동피복으로 동해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총 84주 중 6주는 미피목을 하여 동절기 생육상태를 시험관찰하고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기식재지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고 ‘98식재 대상지는 해풍피해가 적고 기후가 온화한 적지를 선정 식재하겠습니다.
정성도위원
이것이 도비 조금 내려오는 것을 가지고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 사업인데도 시비까지 낭비할 필요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심어놓은 야자수나무가 이후에 계속 보기가 상당히 흉합니다. 안맞으면 과감하게 안하든지 해야 됩니다.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저희들도 정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만 행정공무원의 입장에서는 내년에 물량이 많이 책정되었습니다. 한가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참고적으로 말씀 드리면 지금 현재 기 심어놓은 야자수가 타국 원산지에 가도 잎이 학동과 똑 같습니다. 그래서 나무 자체적으로 정서에 맞지 않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장
반대식 해풍을 덜타는 곳에 심으면 잘 살 것인데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내년도 물량이 100본 내려왔는데 너무 많이 왔기 때문에 내년에는 시험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자연휴양림 관리현황입니다. 입장료 등 수입현황으로 입장료는 96년도에 1,852만9천원이고 ‘97년은 1,753만7천원으로 99만2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시설사용료는 96년이 3,616만원이고 ‘97년은 5,178만6천원으로 1,562만6천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페이지, 임협지도육성입니다. 조합명은 거제시임업협동조합이고 지도육성 현황은 조합운영비 보조가 600만원 중 국비 300만원 시비 300만원입니다. 각종 기금융자지원 현황은 농특회계기금이 1억2,000만원으로 표고원목재배가 1억1,400만원, 산나물 산약초재배가600만원입니다. 농안기금 표고출하조절은 2억8,300만원, 산림개발기금은 독림가육성이 9천만원, 육림이 1,080만원,임산물 표고수집이 1조합 40톤으로 공판사업 운영자금입니다.
주상진위원
임협지도육성에 있어서 매년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관계법이 있습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국비보조사업 중의 하나로 책정이 되어졌는데 거기에 따라서 시비가 50% 지원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대변천에 따라서 지금 임협이 자립으로 성장되었기 때문에 300만원 보태는 것은 형식적이지 실질적인 도움은 안되는 것으로 압니다.
주상진위원
녹지과에서 시행하는 공사는 거의 임협에서 하고 또한 금융사업도 하는 것으로 아는데 자생능력이 없습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자생능력은 충분하다고 봅니다. 15페이지, 임도시설사업추진 현황입니다. 96년도 임도시설사업 추진현황으로 신설이 총 12km로 일운, 지세포지구에 1km, 남부 탑포 저구지구 3km, 거제 동상에서 서상, 명진지구 2km, 사등 오량에서 둔덕 시목지구 2km, 하청지구 1.5km, 아주지구 1km, 창호지구 1.5km입니다. 97년도 임도시설사업 추진현황으로는 신설이 9개소 10km로 일운 지세포에서 소동지구는 계속사업으로 1km, 연초 송정에서 죽토지구 신설이 1km, 거제 명진지구 1km, 남부 저구지구2km, 동부 부춘에서 구천지구 0.46km, 사등 창호지구 1km, 둔덕 방하지구 1.28km, 시행했습니다. 보수는 17km를 주로 읍면에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산불방지대책 현황입니다. 임야면적은 28,820ha이고 기간은 11월 1일부터 내년 5월 15일까지입니다. 추진성과는 예방 및 진화대책으로 입산통제구역지정은 18개소, 감시초소운영은 9개소, 취약지 감시원배치는 11명이 사역하고 있습니다. 산불위험요인제거는 260개소 265.8km로 도로변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진화장비 확보는 무전기외 5종 1,695점이고 헬기임차는 1대로 중형인데 아직 낙찰이 안되었습니다. 진화대조직은 41대 1,015명입니다. 추진상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산불발생시 시민진화참여 기피와 농민의 노령화와 입산, 등산객 및 낚시꾼의 증가에 따른 산불위험 요인이 항시 상존하고 있고 대책으로는 지속적인 계도활동으로 국민참여를 유도하고 산불예방 철저 및 초동진화태세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14페이지, ‘97임목벌채허가 현황입니다.
반장
반대식 임목벌채는 주로 무엇입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표고작목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나무를 베고나면 대체목을 심습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조림계획을 수립해서 심고 있는 것도 있고 부분적으로는 맹아 올라오는 것을 그냥 대체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대식 장승포동에 김연규씨가 해송, 편백을 320본 벌채했는데 이것은 왜 했습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간벌입니다.
반장
반대식 동부 학동에 송석철씨는 왜 했습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농경지 피해목 벌채입니다. 22페이지, 토석채취허가 현황입니다. 우리관내에 유일하게 1개소에 토석채취허가가 되었는데 법적 판결로써 허가취소 판결이 나있는 상태이고 상급법원에 상고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소재지는 신현 양정 산 80외 2필지로 허가면적은 2만9천㎡이고 허가수량은 72만4,426㎡이며 용도는 건설골재 피복석입니다. 기간은 ‘95년 10월 13일부터 ’98년 9월 25일이고 복구비 약 3억원을 예치시켜 놓고 있는 실정입니다. 23페이지, 천연보호림 및 보호수관리 현황입니다. 천연보호림 지정현황은 시보호구역 거제시 남부 갈곶 산1번지의 풍란으로 12ha로써 소유자는 문형숙외 5명입니다. 보호수지정 현황은 시나무 5본, 읍면나무2본, 마을나무 17본이고 전체 24본으로 느티나무 10본, 은행나무 1본, 팽나무 10본, 모과나무1본, 배나무1본, 감나무1본입니다. 25페이지, 표고버섯생산 현황 및 지원지도 추진실적입니다. 생산현황은 92년 1,900㎡, 93년 3,000㎡, 94년 5,157㎡, 95년 3,490㎡, 96년 4,404㎡으로 전체 17,951㎡입니다. 지원지도 실적은 표고원목재배는 1,019㎡에 1억1,410만원으로 농특회계기금 융자이고 표고출하조절은 24톤에 2억8,300만원으로 농산물안정기금이 융자되었습니다. 27페이지, 천연림보육사업 현황입니다. 금년에 총 120ha중 거제 44ha, 사등 11ha, 연초 54ha, 장목 11ha를 시행했습니다. 96년 97년 산림내 불법건축물 현황은 해당사항 없습니다. 산림공익근무요원 관리 현황입니다. 기별 총원은 86명으로 진출 3명, 구속 3명, 소집해제 48명이고 현재 총 32명으로 본청 23명, 읍면에 9명입니다. 32페이지, 백로폐사원인 및 향후대응방안에 대해서입니다. 폐사원인은 살모넬라균 오염으로 밝혀졌습니다. 저희 관내에는 중금속이나 직접적인 원인이 없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에 기술적인 문제는 제기할 수 없는 형편이고 단 BHC와 DDT가 검출되었는데 우리 나라에서 사용안한지 10년이 넘습니다. 38도 이북의 철새이기 때문에 오염되어 장기간 몸이 쇄약해서 된 것이 아니냐는 추정 결론이 나왔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진위원
가로수 식재에 있어서 도로구간마다 우리 거제시의회 의원들과 전문가들을 초빙해가지고 간담회 등을 거쳐서 실시하기로 몇 번이나 건의를 했는데 한 번도 실시되지 않고 녹지과에서 계속하여 식재도 하지 않고 있는데 도로구간에 대한 가로수 식재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수립했다면 그 관계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림사업 추진현황에 있어서 우리지역은 어느 정도 식재가 되었다고 봅니다. 계속해서 조림사업이 필요한지, 국가 시책사업이라고 해도 산주들이 조림사업을 기피하고 있는데도 계속하여 시행할 것인지, 조리면적이 얼마나 되는지, 조림계획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라고 또 지방 자치시대를 맞이하여 우리 지역에 알맞은 품종을 연구 개발하여 식재할 수는 없는지, 그런 계획을 세워 봤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첫 번째로 가로수식재 계획을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하고 시행하겠다고 제가 작년 가을에 말씀 드렸는데 지금까지 시행하고 있는 것은 계속사업으로써 도로가 연결되는데 마무리 작업을 하다보니까 특별한 것이 없어서 보고를 못드렸습니다. 4차선 확장 구간을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되기 때문에 그 문제는 공청회가 아니라도 어떤 방법이든 간에 공감대를 형성하여 수립 되는대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립 중에 있습니다. 두 번째로 조림을 답습해야 되는가 하는 질문인데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국토보존차원에서 거제시의 적정 수종 선택을 별도로 할 계획이 없느냐 이렇게 이해를 하고 말씀드리작면 아직까지 편백, 삼나무가 적정수종으로 되고 해송이나 소나무는 앞으로 수종갱신사업에서 권장하고 식재는 편백이나 삼나무 쪽으로 조림을 권장하고 싶은 생각입니다.
이행규위원
백로집단폐사 원인규명에 대해서인데 정확한 규명이 학계와 시민단체하고 이견이 있는 것 같습니다. 원인 규명은 지속적으로 밝혀 내야 될 사업이라고 보고 앞으로 거제지역에 백로뿐 아니라 많은 철새들이 서식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 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담당 실무과에서는 이런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묻고 싶고, 이번에 이와 관련해서 여러군데를 다녀봤는데 폐사된 백로를 그냥 땅에다 매립했죠?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묻었습니다.
이행규위원
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동물의 사체는 소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소각해야 되느냐면 말그대로 어떤 세균에 의해서 원인이 있다면 그 주변의 주민들에게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동물의 사체는 소각하도록 법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런데 왜 땅에 묻었는지 많은 의혹이 있습니다. 이것이 언론에 공개되니까 죽는 즉시 묻어가지고 실제 백로가 얼마만큼 폐사가 되었는지 숫자도 정확히 파악이 안되었는데 우리가 파악한 것과 행정에서 파악한 것이 틀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매장한 이유는 동물이 죽었을 때 소각하라는 법을 미쳐 몰랐습니다. 그래서 가까운데 매장을 했고 숫자를 증감하기 위해 매장한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단 저희들이 조사를 11월 11일부터 첫 신고를 받고 시작하면서부터 한사람이 나가서 조사한 것은 없고 반드시 공익요원을 데리고 복수로 나갔기 때문에 숨겨야 될 하등의 이유도 없고 공개적으로 뭘 안한 것도 추호도 없습니다. 그점에 대해서는 하늘을 두고 한점의 부끄러움이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향후대책은?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저희들 임업직으로서는 사실상 야생조류에 대해 닦아 놓은 사람이 없어서 대책을 못세우고 있습니다. 철새 같은 것은 저희 능력으로는 다루기가 힘듭니다.
이행규위원
백로뿐 아니라 많은 철새들이 도래지에 귀향했다가 돌아가는 것도 있고 서식하는 것도 있는데 잘만 활용하면 엄청난 관광자원이 될 수 있는데 특별한 대책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필요성은 느껴집니다만 사실상 현실적으로 조류에 대한 인력이 없고 전문성이 결여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아까 원인규명에 있어서 BHC와 DDT를 사용 안한다고 했는데 농약 중에서 진딧물 제거용이 있는데 이것은 주성분이 아연, 납으로 아연은 사람이 먹으면 치명적입니다. 조선소의 도장페인트에 많이 있어서 도색하면 20km까지 분진이 날아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각별히 조사 연구를 해 볼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관심을 가지고 향후 사업비가 없다면 확보해서라도 조사를 해서 분석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예.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반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연초 덕치지구 임도시설은 초지조성을 위한 도로개설로써 녹지과에서 협의를 해 준 관계로 축산계 소관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 현지 확인을 한 후에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연초 덕치지구 임도시설은 다루지 않겠고 그 다음에 송정 죽토 시설지구 임도시설은 서류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위원님들이 보시고 이것 역시 현지확인을 하고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비리 산142-27번지에는 임도가 아니고 진입로로 개설되었기 때문에 임도로 볼 수가 없고 단지 공유수면으로 되어 있는 부분이 복구가 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사후 관리로써 허가부대조건 및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그 유의사항을 녹지과장님께서는 낭독해 주시고 속기록에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유의사항입니다. 유실임야에 대한 복구사업 시행전에 해당 공유수면을 관리하는 마산지방해운항만청과 사전 협의 후 사업시행하시기 바랍니다. 1. 유실임야복구계획지는 약 4,024㎡로써 대기환경보전법 제 28조에 의한 비산먼지 발생 사업 대상지로 사업시행 7일전에 비산먼지 사업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1. 매립시 토사유출로 인한 수질피해 방지를 위하여 수질오탁방지시설을 설치 후 사업시행을 하시고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제 39조의 규정에 의한 공공수역의 수질오염 방지내용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1. 유실임야 복구지는 조경수 등 수목을 식재하여 자연경관에 저해가 없도록 하시고 산림으로 관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은 유의사항이었습니다.
반장
반대식 유의사항이 꼭 지켜질 수 있도록 사후 관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예.
반장
반대식 지금 고현근린공원에 간벌사업을 실시하고 있는데 성과가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작업은 마치고 뒷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대식 간벌을 하면서 간벌기준이 다를 수 있는데 본위원이 볼때는 공원이기 때문에 수종을 보호하는 것 보다는 형태를 바꾸면서 등산로를 보호하면서 안쪽에 들어가면 바람이 통할 수 있도록 간벌을 해서 진행이 되어야 되는데 제가 본 바에 의하면 그렇게 안 되었더라고요. 중간에 지적된 사항이 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두 번째 시장님께 지적을 받았습니다. 첫 번째 지시한 날이 토요일인데 오후에 현지에 가가지고 작업지도를 했습니다만 기 주변에는 이미 반위원님 말씀에 과도하게 벌채가 된 것을 인정하고 작업인부에게 즉시 그 이후의 작업은 삼가라고 현장에서 지시가 내려왔습니다. 그 내용을 검토한 결과 지금 저희들 간벌작업 기준을 거기에다 적용시키는 것보다는 공원이기 때문에 공원의 기준을 앞세워 작업해야 되는데 작업 중반까지 몰랐기 때문에 지도가 도달하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금후에 지역적인 여건을 감안한 육림사업에 명심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대식 간벌할 때 과장님이 몇 번 가봤습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세 번 가봤습니다.
반장
반대식 20년 이상된 소나무가 많이 잘려나갔는데 원래 목적과 빗나가다보니까 조금 아쉬운 점이 상당히 많습니다.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과녁부분에 위험요소를 제거하기 위해 했는데 앞으로 공원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육림을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추가식재가 필요한 부분은 하겠습니다.
반장
반대식 이왕 그렇게 되었으니까 보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 주십시오.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성도위원
임도개설사업을 할 때 입지선정을 어떻게 합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장소선정은 거의다 1년 전에 어느 장소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이 저희 계획량보다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정성도위원
산주들이 임도개설이 필요하다고 녹지과에 건의를 합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와서 두 번째 임도를 합니다만 개인적으로 누가 와서 우리 산에 임도개설을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은 한 번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정성도위원
어떻게 선정합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계속사업지를 우선적으로 하고 신규사업지는 솔직히 말씀드려서 위원님들이 지역 실정을 잘 알기 때문에 위원님들이 사전에 우리 관내에 어디에 할 것이다는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선적으로 정해서 합니다.
정성도위원
신설임도사업도 좋지만 계속 사업으로 임도가 만들어진 목적이 처음부터 끝가지 내려오도록 연계하는 사업인데 그것이 중간에 차단이 됩니다. 새로운 임도설치 보다는 시작한 것을 완결하는 방법으로 사업추진을 해야 됩니다.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의도적으로 동강을 내는 것은 아니고 완결지을려고 애를 씁니다만 지역 여건상 주민욕구가 많아 다소나마 충족시키다 보니까 그런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죄송합니다.
반장
반대식 임도를 앞으로 계속적으로 해마다 사업을 해 나가는데 선정기준을 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사실상 객관성있게 정해놨습니다만 지금 실질적으로 지역별 욕망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조정하다보니까 중앙기준을 맴도는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정성도위원
저는 임도를 관광코스화 할 수 있는 체계적인 임도개설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며 계속 연계사업으로 해서 보기좋게 운영되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옳은 말씀입니다 대금산 같은 경우는 정위원님 말씀하신 스타일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애로사항을 한가지 말씀드리면 사업단비가 너무 낮습니다. 1km에 6천만원같으면 미터당 6만원밖에 안됩니다. 국도비가 92 내지 93% 지원되고 시비는 7%밖에 안보태는 사업이다보니까 단비가 약한데 약한부분은 시자체에서 보완해가지고 정위원님 말씀대로 관광지 임도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반장
반대식 국도비로써 임도를 하고 있는데 단비가 낮기 때문에 제대로 임도를 만들지 못하는 실정이라는 말씀인데 배수로같은 것이 거의 안되어 있어 3년만 지나면 폐도 비슷하게 변해 버립니다.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 시비로써 충당해서 필요한 부분에 추가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 아닙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예.
반장
반대식 2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김영재 의원의 시정질문인데 고로쇠나무 집단 재배단지 조성계획에 대하여 질문하셨는데 시에서는 고로쇠나무를 많이 심도록 홍보를 해서 조림계획에 반영하고 묘목공급은 물론 자생하고 있는 고로쇠나무와 연계하여 집단적으로 재배단지를 조성하여 산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겠다고 답변하셨는데 이게 97년 5월 7일입니다. 지금 처리 중이라고 했는데 어느 정도 추진 되었습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각 읍면에 신청자 접수를 받아서 취합되어 있습니다. 희망자 12명 16필지를 취합하여 적지를 검사하여 도에 보고하면 내년도 특수조림으로 묘목을 공급받아야 되기 때문에 실제 추진 중에 있는 사항입니다.
이행규위원
저는 토석채취건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거짓이 있으면 제가 반장님을 통해서 행정처벌토록 할 것입니다. 자료 22페이지 양정리 채석산문제에 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거제시 신현읍 양정리 지역에서는 불과 마을과 250미터 떨어진 양정채석산과 지역 주민과의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습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예.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사실이죠?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예.
이행규위원
양정리 석산은 현재 동성산업이 채석을 시작한지 89년 9월부터 내년이면 10년이 아닙니까? 허가기간이 89년 9월 25일로 되어 있네요?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 앞전까지 10년이 넘도록 지속된 채석으로 인해서 지역주민들이 주거안정권과 환경권 등 인간으로 누려야 하는 기본권을 박탈당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분노한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통해서 채석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보다는 인간의 주거 안정권과 환경권이 소중하다고 법원에서 받아들이고 거제시는 채석허가를 취소하라는 판결이 난 것이 사실이죠?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거제시의 채석허가취소는 지금까지 이뤄지지 않고 대법원에 상고소송 계류중이죠?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예.
이행규위원
양정채석산문제는 업자는 어떠한 경우라도 채석을 계속해야 되겠다는 의사 표명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죠?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저희한테는 어떠한 경우라도 채석을 하겠다는 의사를 받은 것은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지역주민들 역시 채석으로 인한 고통을 참을 수 없다고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죠?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예. 서면으로 받은 것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이러한 상황속에서 행정은 지금껏 그래왔듯이 행정소송을 하시오, 내지는 발파중지가처분신청을 하시오 등 책임회피의 행정만 되풀이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저희들이 책임회피할 입장이 못됩니다. 책임회피를 의식한 행정을 한 것은 없습니다.
이행규위원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하시오, 발파중지가처분신청을 하시오 한 내용은 있었죠?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제시하고 행정지도를 한 것이지 우리가 그 문제를 행정이 하라고 민원인이 하고 행정이 안하라고 민원인이 안할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방안이 있다고 행정지도를 한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주민들이 행정소송을 하면 될 것 아니냐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그런 표현이 아니고 그런 방법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제안한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지역주민과 거제시장과 담당과장님과 면담석상에서 거제시장은 검찰의 상고포기 명령이 내려오면 허가취소할 것이라는 약속을 한 바가 있죠?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약속보다는 저희들한테 그렇게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의견을 여러분들이 계시는데서 제한테 그러면 안되는냐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럴 수도 있다고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래서 그 자리에서 주민대표들하고 찾아와서 집회를 할 것인데 거제시장님이 허가취소를 한다니까 집회를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는 얘기가 오고 가고 그 다음에 동성에서 상고를 분명히 할텐데 시장님이 그래도 허가를 취소하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한 후에 시장님께서 답변이 검찰에 지시만 내려오면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염려하지 말아라는 그런 얘기가 오고 갔죠?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그 얘기를 할 때는 제가 그 자리에 없었던 것으로 알고 그 모임의 자리에 서 있다가 모임이 끝나기 전에 시장님이 지시하는 사항만 듣고 제 의견을 제시를 하고 나왔습니다. 끝까지 있지를 못했습니다.
이행규위원
지금 여기에 제출한 자료에 보면 첫째 기간이 95년 10월 13일부터 98년 9월 25일로 되어 있는데 정확한 자료입니까? 허가 내용기간이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예,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10년이 안되잖아요.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이것은 연장기간입니다. 최종 허가처리된 기간입니다.
이행규위원
그 기간이 정확히 연제입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최종 허가연장된 것이 95년 10월 13일부터 98년 9월 25일까지입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주민들이 행정정보공개 자료를 요청한 자료가 맞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89년 3월 21일부터 주욱 연장기간이 89년 3월 21일 그래서 최종 완료기간이 98년 9월 25일까지가 10년이 되는 것이죠?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이행규위원
이래서 10년이죠?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예.
이행규위원
지금 여기 자료에 보면 허가수량 단위가 72만 4,420루베가 맞습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예.
이행규위원
밑에 보면은 거제지역 골재수급현황 해가지고 자갈이 28만8천루베로 되어 있고 모래부분은 생략하고 이 자료가 정확한 자료입니까?
태식
김태식산림보호계장
그것은 건설과에서 취합한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건설과에서 취합한 자료가 정확하다고 봐야겠죠?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건설과에서 저희들이 기초를 얻어서 만든 자료입니다.
이행규위원
거제시에서 한 것이니까 정확하다고 봐야 안되겠습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저희들이 봐서는 정확하다고 봐야죠.
이행규위원
밑에 보면 거제시의 연간 골재 사용량이 자갈이 34만 1천루베로 되어 있죠?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예.
이행규위원
실제로 연간 사용량은 이것인데 수급량은 위에 28만8천루베입니다. 이 나머지 부족한 자갈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가져옵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통영에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렇다면 밑에 동성산업에서 골재채취한 양이 97년 1월 1일부터 10월말 현재 뽑은 것입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10달분이기 때문에 나누기 10을 하면 수치가 나옵니다. 이 수치 나오는 것을 가지고 다시 2개월분을 더하면 1년 것이 나오죠?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예.
태식
김태식산림보호계장
조금의 차이는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수학적으로 그렇게 안됩니까?
태식
김태식산림보호계장
예.
이행규위원
그럼 1년 것이 나오는 양하고 여기 거제에 골재수급되는 양하고 비례를 하면 동성에서 채취한 골재량이 35%밖에 안됩니다.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아닌데, 66%, 관외에서 들어오는 것이 34%이고 여기에서 생산되는 것이 66%라고 조사가 되어 있는데
이행규위원
14만1천루베가 아닙니까? 14만1천루베를 연간 골재사용량을 한 번 해보십시오. 35%밖에 안되죠? 여기 3년간 계산한 자료가 있습니다. 34만천루베가 연간 사용되는데 우리 지역에서는 동성 하나밖에 없다면서요?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생산되는 골재량은 35%에 해당되죠?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연차별로 시기적으로 많이 생산되는 때가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이 자료대로 하자면 그러면 우리 지역의 골재수급량이 여러군데에서는 70,80%한다라고 하는데 그럼 이 자료가 안맞잖습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조금 차이는 안있겠습니까?
이행규위원
조금 차이가 아니고 엄청난 차이인데
태식
김태식산림보호계장
공장 돌아가는 사정에 따라서 차이가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거제시 골재수급 데이터가 잘못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잘못 되었느냐 안 되었느냐 그것만 물어봅시다. 맞다고 했으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죄송합니다만 95년 10월부터 98년 9월까지를 한 것은 저희들이 아까 위원님이 35%가 되고요 금년도분을 기준을 해가지고 근간의 1년 것을 기준으로 하면 양정 석산에서 생산한 것이 66%이고 외지에서 들어오는 것이 34%로 모 단체에 우리가 회시한 내용입니다. 최근 1년 것을 기준한 것이고 먼저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것은 3년간을 평균해서 내어드린 것이라서 차이가 납니다.
이행규위원
우리 지역에 올해보다 작년에 아파트를 더 많이 지었습니다. 관급공사도 더 많이 했고요.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그러니까 95년부터 98년까지 3년 평균을 한 것이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내용이고
이행규위원
그것이 얼마라는 것입니까? 3년간 수급현황이,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자갈이 28만8천루베 되어 있거든요.
이행규위원
자체수급량이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예, 3년간에
이행규위원
3년치입니까? 위에 거제골재 수급 현황 해가지고 계 83만4천루베 되어 있고 자갈 해가지고 28만8천루베가 되어 있는데 이게 한 해 것이냐 아니면 3년 것이냐 이것입니다.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95년 해가지고 위에 것은 집계를 3년 것을 낸 것이고
태식
김태식산림보획계장
위에 것은 허가사항이고 이것이 올해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건설과에서 취합하여 조사한 결과 자갈이 28만8천 연간
이행규위원
1년 하는 것이죠?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예. 연간 사용량 34만1천으로 상당히 모자라는 실정입니다.
이행규위원
이것을 가지고 밑에 동성에서 채취한 골재량을 보면 11만8천루베입니다. 이것이 10개월분이므로 2개월분을 추가하면 비율이 나오는데 14만1천루베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것이 약 50%를 차지하고 연간 골재사용량을 다른데까지 보태면 약 35%가 되고 그렇죠?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거제골재수급에 동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70내지 80%된다는 것은 거짓말이 아닙니까? 그렇게 되죠? 데이터상으로 놓고 보면은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28만8천루베에서 34만1천루베 하면 66%가 나오는 것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산림보호계장
이것만 보면 안되죠. 제가 볼 때는 건설과 자료를 보고 판단하기 보다는 도시과 자료가 골재는 더 많이 있을 것인데
이행규위원
건설과 자료라는 것은 도시과 건설과 자료를 포함한 것이 아닙니까? 거제시가 아닙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래서 이것을 보면
태식
김태식산림보호계장
위원님, 이 자료를 보면 이것이 3년 것인데 전표를 끊어가지고 반출하기 때문에 연간 통계를 잡은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3년 것이 어느 것입니까?
태식
김태식산림보호계장
지금까지 허가량이 72만4천루베에서 남은 것이 12만 남았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이것이 거제시에서만 사용된 것이죠?
태식
김태식산림보호계장
예.
이행규위원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다른데에 판단 말입니다. 반출된다 말입니다.
반장
반대식 반출량이 얼마입니까?
이행규위원
바지에 실어서 반출된다 말입니다. 채취량은 이것까지 포함한 양이 아닙니까? 신고된 양은
태식
김태식산림보호계장
아니죠. 골재하고 원석하고 틀립니다.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11만 8천은 골재만 국한시켜 놓은 것입니다.
태식
김태식산림보호계장
이 중에서 원석이 나가고 또 깨어서 골재로 나갑니다.
이행규위원
수량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산림보호계장
예.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채취량 60만은 이것까지 포함했다는 것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산림보호계장
그럼 별도로 안하겠습니까....
이행규위원
11만8천루베라는 것은 깬돌만 얘기 하는 것이죠? 다 포함해서
태식
김태식산림보호계장
예.
이행규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11만8천루베가 거제에 다 쓰여지지 않는다는 것이죠. 싣고 나가니까 즉, 말해서 이것까지 포함된 것이니까,
태식
김태식산림보호계장
그것은 그냥 사석이고 이것은 깬돌이고
이행규위원
그러면 11만8천루베라는 것은 이것까지 포함한 것입니까?
태식
김태식산림보호계장
아닙니다. 별도입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지금까지 약 430만루베가 나갔다는 것입니까?
태식
김태식산림보호계장
예. 깬돌은 40만루베
이행규위원
9년 동안?
태식
김태식산림보호계장
3년입니다. 연장되고 나서
이행규위원
연장되고 난뒤에 3년동안 그렇게 했지만 허가가 ‘89년 3월 21일부터 나갔단 말입니다.
태식
김태식산림보호계장
그 전에는 수급이 가능했을는지 확실히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이행규위원
9년 동안 허가를 받은 것입니다. 3년 동안 5년 동안 허가를 받은 것이 아니고 그러니 그 앞에서 몇 년 동안 채취한 양은 여기에 지금 안되어 있는 것이네요?
태식
김태식산림보호계장
그것은 수요처에 따라 조금 차이가 안있겠습니까?
이행규위원
여기에 보세요. ‘89년 3월 21일부터 이 골재량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주욱 내려와서 그렇게 되었다면 이 부분을 보면 결과적으로 골재량이 지금 굉장히 작아요. 만약에 연간 소모량과 거제지역에 수급하는 양이 거제시 주장대로 7,80%가 된다면 실제로 이 양은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신고된 양은,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맞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렇죠?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럼 작게 신고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태식
김태식산림보호계장
이자료 7,80%는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이행규위원
거제시에서 7,80%차지한다고 하잖아요. 동성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외지 통영에서 갖고 오는 양 빼고는 동성 하나밖에 없잖아요. 연간 소모량이 34만1천루베가 필요한데 통영것을 빼고나면 동성것밖에 남잖아요. 그럼 동성이 차지하는 비율이 70%내지 80%라고 그랬잖아요. 34만1천루베하고 28만8천루베하고 비율로 계산하면 80%가 나온단 말입니다.
반장
반대식 계산하면 66%가 나옵니다.
이행규위원
66%가 나오는데 66%라고 치자고요. 66%가 나오면 여기에 비유한 것을 보면 굉장히 작거든요. 이것에 66%가 될려면 상당히 많죠?
태식
김태식산림보호계장
이것하고 이것 비율은 차이가 나지만 깬돌하고 포함시켜가지고
이행규위원
전체 채취량은 똑같은 것 아닙니까?
반장
반대식 동성산업 골재라고 하면 동성산업에서 나오는 돌이라는 종류는 다 포함되는 것 아닙니까? 그 중에서 외지로 반출되는 것이 있다는 말입니까?
이행규위원
72만 4천 이것이 쇠골재하고 깬돌하고 다 포함한 것이 아닙니까?
태식
김태식산림보호계장
예, 맞습니다.
이행규위원
이것을 보면 14만1천루베밖에 안된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하면 즉, 연간 사용량 34만1천루베하고 우리 거제에 수급되는 28만8천루베 이것을 비례하면 이 신고된 양이 너무 작다는 것입니다. 11만8천루베 연간 생산된 11만4천루베가.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허가된 양이 적다는 것입니까?
이행규위원
아니, 신고된 양이
반장
반대식 이위원이 따지자고 하는 것이 이렇네요. 토석채취 허가가 72만4천루베인데 지금까지 사용한 것과 신고된 것을 봐서는 더 많이 파 썼다는 것이죠?
이행규위원
그렇지.
반장
반대식 그것을 규명하기 위해서 그러죠?
이행규위원
예.
반장
반대식 72만4천루베를 초과했다는 그 말이라.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허가량을 초과했다는 것입니까?
반장
반대식 그렇죠. 양을 초과하면 됩니까 안됩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양은 저희들이 초과해서는 된다는 것은 없지만 우리가 면적을 가지고 허가해 주고
이행규위원
허가 신고내용이 면적, 수량 이렇게 해줬단 말입니다.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수량이라는 것은 부수적인 것이지 주허가가 아닙니다.
정성도위원
주허가는 면적에 의해서 나가고
반장
반대식 이위원이 따지는 것이 허가 수량을 넘어섰다는 것이라 추정해보니까, 그것을 인정하라는 얘기입니다.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계산적으로 해가지고 밝혀 드리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수량을 충분히 넘어섰는지 안했는지는 모르죠.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예.
이행규위원
신고된 것을 보면 넘어설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과부족이 나올 수 있습니다. 안맞습니다. 왜냐면 할증도 있고 파다보면 표토가 많다보면 원래 허가낼 때 수량 적은 것 보다 적게 생산되고 표층을 2미터로 봤는데 1미터에서 암이 돌출되어 버리면 양이 많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주허가는 면적이기 때문에
이행규위원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자료가 맞다면 2개월을 플러스 하면 12달 해가지고 14만1,600루베가 나옵니다. 이것을 연 평균으로 치면 14만루베정도가 생산되는 것으로 봐지는데 92년부터 6년간 생산된 것을 부면 평균 14만루베를 잡았을 적에 84만루베가 나옵니다.
반장
반대식 84만9,600루베 약 85만루베
이행규위원
끝은 떼어버리면 약 84만루베가 나옵니다. 그 정도 나옵니다. 만약에 66%가 아니라면 그 보다 작겠죠. 66%라면 엄청난 것이고 오히려 100만루베 더 넘어선 것이고, 35%를 볼때 평균으로 치면 84만, 85만루베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보면 골재채취량을 속여서 허가연장을 신청했다는 것입니다. 허가연장을 신청할 적에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골재량을 가지고 허가 연장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부수적인 내용이고 면적을 가지고 해주기 때문에 허가연장 사유에는 면적을 당초에 1ha면 3천평인데 우리가 천평밖에 못했습니다 하는 사유가 앞에 들어가고 내용에 양이라는 것은 사실상 형식적 요식적으로 넣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닙니다.
이행규위원
예, 알겠습니다. 제가 결론적으로 의혹이 가는 것이 그렇게 해서 허가연장을 하려고 했거나 그렇지 않으면 골재량을 속여서 한마디로 실제로 거제시의 주장대로 66%를 생산하는 것 같으면 작게 신고해가지고 세금을 포탈할 그런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모르겠습니다. 세금관계는,
이행규위원
채취한 것 만큼 세금을 내야 되잖아요. 법적으로 신고된 것은 이것밖에 안되니까 세금을 작게 낼 그런 목적이 있죠?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세금목적은 사 쓰는 분들이 부가가치세가 있기 때문에 생산자가 파는 사람이 세금하고 크게 영향을 안미치는 것으로 제 상식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레미콘 회사도 숫자를 작게 잡아줘야 레미콘 회사도 득이 아닙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사 쓰는 분은 세금 그것이 첨부가 안되면
이행규위원
레미콘회사가 팔적에 양을 골재수급하는 업체로부터 작게 받았다고 해야 이익이 아닙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사 쓰는 사람에게 계산서를 안끊으면 안됩니다.
이행규위원
이번에 관급자재를 해보니까 사급이 어디 사급으로 정립된 것이 있습디까? 관급이 둔갑되어 거의 전멸이라.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사급에 관한 것은 공무원이 따라가지 못하니까 추적이 역부족입니다. 허가 관청의 입장으로 봐서는 세금까지 포탈하려고 했는지는 못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래서 아는대로 이야기 해 주십시오. 결과적으로 보면 거제지역의 골재수급 이 부분이 숫자적으로 굉장히 조작되었다고 봅니다.
반장
반대식 정확하지 못하다.
이행규위원
이 부분은 어느 정도 인정이 갑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예. 그것은 인정보다는 재검토를 해가지고 착오분이 있으면 사유서를 첨부해서 서면으로 계산을 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왜 계산을 틀리게 해서 의회에 냈냐고 사유서를 첨부해서 내겠습니다.
반장
반대식 양정 채석산 허가에 대해서 질의가 있었는데 허가의 주된 것이 면적이라고 했잖습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예.
반장
반대식 면적이 늘어났느냐 안늘어났느냐 이것이 수차례 지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측량을 한 번 해 봤습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페인트를 가지고 계속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측량을 못해 봤습니다. 측량은 못해봐도 페인트를 가지고 표시를 하기 때문에 항시 그것은 확인합니다.
반장
반대식 사전에 측량한 것 확인만 하고 있네요?
태식
김태식산림보호계장
허가후에 한 번 측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죄송합니다.
반장
반대식 허가 사항 내용을 보면 면적, 수량, 용도, 기간이 있습니다. 면적만 필요하고 수량이 필요없는 것 같으면 허가 내용에서 수량은 지워버리지,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수량은 부수적인 것이지 필요없는 것이 아니고
반장
반대식 기간도 부수적입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이해를 해 주셔야 할 것이 산 밑에 그런 것은 추상적이기 때문에 파봐야 답이 나오지
반장
반대식 면적을 가지고 어느 정도 깊이에 얼마 들어가는 면적 얼마 계산하면 수량적으로 나오죠?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나오는데 구성요소에 따라 틀립니다. 수량은 추정치이기 때문에
반장
반대식 여러 가지 사정에 따라 달라 질 수도 있다는 것이죠?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반장
반대식 면적은 측량을 해 봤으면 좋았을텐데
이행규위원
작년초에 했다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제가 오기전에, 몇 연도인가?
태식
김태식산림보호계장
‘95년도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97년도 말이나 ’98년초에 한 번 하겠습니다.
반장
반대식 어차피 시비가 많이 있으니까 행정에서는 그런 조치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지역에 민원으로 오랫동안 진행되어 왔고 상당한 관련자들이 있기 때문에 행정사무감사를 하면서 한 번 거르고 다루게 된 것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죠?
이행규위원
122페이지 제출한 서류는 무엇입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다소 이게 연도 기준을 3년 기준으로 한 것도 있고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숫자가 틀린 것은 수정해서 사유서를 첨부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태식
김태식산림보호계장
위원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연도별로 공급과 수요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한 번더 취합을 해가지고 검토를 해 보시고 자료를 내 주시기 바랍니다. 골재부분에 대해서 허가가 내녀 9월 25일까지 끝나는데 2년전에 주민들이 허가를 취소해 달라고 해서 거제시에서 받아 들였는데 허가 취소를 해서 동성에서 행정소송을 해서 이겨 가지고 주민들이 또 소송해가지고 이겼단 말입니다. 2년전에 거제시에서 허가를 취소할 적에 새로운 골재채취를 할 수 있도록 마련해 주자면 2년이 걸리는데 2년전에 허가를 취소할 적에 그런 대책을 세우지 않고 허가취소를 했습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그 당시에는 장기간동안 신청자가 없으리라고는 예측을 못했습니다.
반장
반대식 녹지과에서 대책을 세웁니까? 어떻게 합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건설과에서도 해야 되고 녹지과에서도 허가 업무 때문에 대책을 세워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반장
반대식 앞으로 약 10개월 정도만 있으면 허가한 기간이 끝나는데 그때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그 전에 준비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대식 2년이나 걸리는데 1년만에 할 수 있습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장비가 좋으니까 행정적인 조치는 지금 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대식 1년뒤에는 염려 안해도 됩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행정적인 대비는 하고 있습니다.
정성도위원
대우조선에서 채석하고 있는 석산하고 시하고는 관계가 없는 것입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관계없습니다.
반장
반대식 우리 지역 건설을 위해서는 골재수급이 중요한데 민원이 장기간 되다보니까 여하튼 ‘98년 9월 25일 사업이 만료되면 사업을 할 수 없는 결과가 곧 옵니다. 시에서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서 준비하고 있는 중이라고 답변을 들었는데 이것을 적극적으로 모색해서 골재수급이 원활히 되어서 건설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최대한 노력을 요청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죠?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녹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반대식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증인선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받는 부서장과 관계 공무원은 증인자격으로 소관 업무를 보고하고 질의에 성실하게 답변하겠음을 선서하여야 합니다. 증인선서에 앞서 주지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자치 관계 법령에 따라 허위증언을 한 자는 고발할 수 있으며 출석요구를 받은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선서할 때는 감사위원님들도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서종도공영개발사업소장
“선서! 본인은 거제시의회의 행정사무감사를 받음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를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서합니다.” 1997년 11월 28일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종도
반장
반대식 수고하셨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업무실적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서종도공영개발사업소장
업무보고를 하기전에 저희 사업소 담당계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관리계장 황이수, 개발계장 권정호입니다. 먼저 ‘97년도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옥포항 공유수면 매립공사로써 사업개용는 거제시 옥포동 156-1번지선 공유수면으로 사업구역면적은 30,663㎡입니다만 최근 실제 측량결과 30,493.3㎡로 측정이 되었습니다. 그중 매립면적이 27,774㎡이고 소요사업비가 82억8,100만원으로 민자가 62억 2,700만원, 기채 20억원, 시비 5,400만원입니다. 사업기간은 ‘94년 9월 5일부터 ’97년 12월 31일로써 도급자가 영생건설 배정문씨이고 책임감리는 천진엔지니어링 김용도씨 입니다. 추진실적으로 조성토지 지적 확정측량 의뢰를 10월 13일, 분양계획수립은 ‘97년 10월 27일, 조성토지 감정평가 의뢰는 ’97년 10월 30일 했으며 손실보상협의를 완료했습니다. 보상계획과 지급잔액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써 공작물설치 공사준공 승인신청이 ‘97년 11월 15일, 매립공사 준공인가 신청이 ’97년 12월 1일, 분양은 ‘97년 12월 중순에 할 예정입니다. 5페이지, 신부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써 거제시 장승포동 283-99번지 일원에 대지면적이 2,934㎡4,238평으로 연면적이 14,135㎡로 규모는 지하2층, 지상8층으로 소요사업비가 125억원으로 시비가 65억원, 기채가 60억원으로 사업기간은 ‘95년 2월부터 ’98년 12월까지입니다. 추진실적은 기본계획확정이 ‘95년 9월이며 실시설계용역 완료가 ’96년 5월, 임시상가건축 공사 준공이 ‘96년 5월,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 사업자선정이 ’96년 11월이고 국유재산사용 수익허가는 ‘97년 2월 20일입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는 ‘97년 2월 20일이며 손실보상금 재사정 및 지급통보가 ’97년 3월 5일이고 도시계획시설변경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개최가 ‘97년 3월 5일이고 토지수용재결신청이 ’97년 8월 20일에 했는데 ‘97년 11월 4일 토지수용위원회 재결을 하였습니다. 6페이지, 손실보상추진 내역은 도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추진상 문제점은 손실보상 미협의에 따른 사업시행기간 장기 소요와 예상되고 지역경기 침체로 인한 상가 미분양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대책으로써 토지수용재결 가결에 따른 행정 대집행으로 조속사업 추진과 준공시 상가 및 아파트의 조기분양을 위한 사전 홍보철저를 기하겠습니다. 금후추진계획으로써 건축공사 설계변경 추진은 지방건설 기술심의시 지적된 사항 및 상가 3층 예식장 및 사우나장 등을 축소하며 신부시장 건축공사 착공을 12월 중순에 하고 상가 및 아파트분양은 ‘98년 7월로써 신부시장 추진위원회와 협의 장기저리융자금 홍보를 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반장
반대식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감사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자료에 의거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이사으로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에 대한 행정 사무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 회의는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 15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