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이성복 의원 발언
성복
이성복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9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합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반갑습니다. 오늘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예비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 순서는 기획감사실 창조정책과 행정과 주민생활지원실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문화센터 체육청소년사업소 순으로 심사를 하겠습니다. 1. 2014년도제1회추가경정세입ㆍ세출예산안예비심사의건(군수제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예비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실ㆍ과ㆍ소장으로부터 예산안에 대한 사항별 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듣고 부서별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질의ㆍ답변하는 방법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기획감사실
재명
송재명기획감사실장
기획감사실장 송재명입니다. 기획감사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03010## #!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_기획감사실은 부록에 실음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순서나 유인물로 갈음해도 되겠습니까? 위원님들? 그렇게 해도 되겠어요? 예. 그러면 기획감사실 주민생활지원실 행정과 재무과 민원봉사과 문화관광과 보건소 문화센터 체육청소년사업소도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0 창조정책과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창조정책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창조정책과장 이상준입니다. 금년도 저희 창조정책과 1회 추경예산안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고 전문위원께서 검토 보충 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25페이지 법조타운 조성과 관련해 가지고 36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법조타운 조성관련 성산마을 집단이주단지 조성 부지매입비를 민간자본이전 사항으로 이렇게 해 놓은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라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성산마을, 법조타운 조성과 관련해서 성산마을 이주단지 부지는 총 1만 4,376㎡이 되겠습니다. 약 4,348평인데 이중에서 마을부지, 마을이 지금 성산마을이 갖고 있는 부지 3,776㎡, 1,142평을 제외하고 우리 군에서 매입을 해야 될 땅이 1만 600㎡입니다. 여기에 대한 토지매입비, 평당 약, 제곱미터당 15만 원, 평당에 약 50만 원 되어 가지고 16억 정도 소요됩니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지장물을 또 보상을 해 주는 데 2억 정도, 이렇게 해서 18억이 소요가 됩니다. 이 내용은 그동안 법조타운 조성하면서 한센인, 성산마을과 계속적인 접촉을 가져왔는데, 이 접촉에서 주택부지에 대한 개별소유권 등기를 이전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시설비로 해서 군에서 이 부지를 매입해 가지고 시설을 해 주고 이렇게 할 경우에, 성산마을이 요구하는 개별부지 이전을 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시설비로 편성되어 있는 예산을 민간자본보조로 바꾸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할 계획입니다. 그 부지만 22가구에 부지, 개인 1가구당 80평 정도 기준해 가지고 조성되면 이전을 해 주고 나머지 공공지 부분은 거창군으로 등기를 해 주는 그런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127페이지 승강기산업 관련해 가지고 광특예산이 감액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승강기산업 구조 및 기술고도화사업으로 저희들이 앞으로 3년간 98억 원의 예산이 들고, 승강기종합 인프라 구축사업, 이것은 20억이 듭니다, 군비 보태 가지고. 이것이, 광특예산으로 당초는 편성이 되었는데 그렇게 할 경우에 지금 승강기 밸리사업을 하는 예산과 중복이 되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산업통상자원부에서 그렇게 해서는 기재부 예산심사에서 통과가 어렵다 이래서 이걸 구분을 해서, 국가에서 직접 시행하는 사업으로 예산과목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아마 예산편성상의 기술적인 부분에 해당되고 군을 배려하는 측면이 있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보고를 드렸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_창조정책과는 부록에 실음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과장님! 설명서 68쪽에 스피드익스트림타운, 예산서 126쪽이네 그죠?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예산서 126쪽? 네.
범영
백범영위원
증감이 2억 5,000이 생겨졌는데 매칭금액 중에 부족액이 2억 5,000만 원이죠?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네. 2억 5,000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추가편성. 이렇게 하면 이 사업비가 완공해 가지고 끝이 납니까?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이 사업비가 총 4개년간에 걸쳐서 117억 원의 사업비가 소요됩니다. 올해 1차년도 사업이고.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그래 1차년도 사업비가 이것 하면 충분하나고요?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아! 그러면 어디까지 그 사업을 하는가요?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고제 빼재에 설치하는 익스트림타운 실시설계비에 해당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설계비요?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실질적으로 본 사업은 내년이나 되어야 됩니까?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그렇습니다. 예. 실시설계 끝나고 나면 점진적으로 사업비, 국비하고 도비, 군비 확보를 해서 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우리 고제는 북부권역 개발차원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죠?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아마.
범영
백범영위원
차질 없이 추진해 주십시오.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예. 고제가 굉장히 획기적으로 관광지로 발돋움할 그런 계기가 되고 얼마 전에, 지난주에 또 도에서, 사업단장이 와서 현지를 방문해 갖고.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이런 시설들만 해 가지고는 또 좀 부족한 그런 면이 있어요.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네.
범영
백범영위원
댐을 기준해 가지고 체험숙박시설, 이런 것도 아울러서 하는 것이 좋다, 앞으로 6차 산업 운운하는데 우리 북부가 상대적으로 소외된 그런 부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 과장님 잘 챙겨 가지고 6산업과 연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예. 이 부분은 스트림타운은 또 산촌생태 체험관 건립, 이렇게 쭉 연계사업을 해 가지고, 위원님 말씀하신 저 밑의 댐까지 전체를 아우르는 이런 사업계획들을 앞으로 만들 계획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거기 터널이 개통됨으로 해서 상당히 도로 이용률도 또 높아질 것 같고 저쪽의 무주 쪽보다도 우리 쪽에 이런 시설들이 많이 유치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입니다.
상준
이상준창조정책과장
예. 그 말씀 저희들이 공감하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창조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행정과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행정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행정과장 이환철입니다. 1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추경 1회 일반회계 예산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보고가 필요하다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_행정과는 부록에 실음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먼저 민간단체 활동 지원에 3,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1,000만 원은 사무관리비이고 두 번째 2,000만 원을 계상한 이 부분은, 우리가 전국향우회가 결성되고 나서 전국 향우회가 18개 정도 현재 창립을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전체적으로 18개 향우회에서 현재 가입되어 있는 회원 수가 9,000명입니다. 이 사람을 넣기 위한 데이터베이스 서버 구축하는 사업은 우리 군에서 주관을 해 가지고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게 되고 나서 향우회에서 9,000명 되고 또 계속 회원을 확충해야 되는 이런 사업을 하면서, 전국향우연합회 홈페이지 등을 구축해서 서로 교류도 하고 농산물도 홍보를 하고 판매하는 이런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 전국향우연합회에 지원하는 데 드는 예산을 2,000만 원 계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공동체 활동지원에 2,000만 원을 계상했는데요, 이 부분은 금년도 이동군정 때 주민들로부터 건의를 받은 그런 사항인데, 작년도에 새마을회에서 새마을운동 우수마을 평가를 해서 선정된 마을이, 1등한 마을이 신원 신기마을이고 2등한 마을이 북상 내계마을인데요, 여기 상사업비로 1,500만 원을 지원을 하게 되어서, 그런데 1,500만 원 중에서 보조금이 1,500만 원이고 그리고 또 마을에서 자부담을 500만 원 해서 2,000만 원을 들여서 다목적 창고를 건립하기로 그렇게 해서 그 사업은 마무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고 나니까 거기에 배추절임시설도 해야 되고 또 진입로 들어가는 일부 보수도 해야 되고 관정도 개발해서 해야, 물을 가지고 배추절임시설을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2,000만 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이상 설명을 간략하게 마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예. 수고 많으십니다. 118페이지에 보면 명예군민증서 기념품, 이게 지금 40명이 되어 있는데 정해진 겁니까? 인원수는?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정해진 것은 아니고 개략적으로 계상을, 예측을 해서 계상해 놓았는데 명예군민으로 위촉하는 숫자에 따라서 지원할 그런 계획입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예. 1인당 한 35만 원 정도 계상해 가지고 하는데, 이런 부분 같은 것도 예산이 조금 더 들더라도 정말 기념이 될 수 있는 것, 지금 갖다놔도 기념이 될 수 없는 것 그런 부분도 참 많잖아요?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네.
애숙
이애숙위원
그런데 정말 내가 명예군민으로서의 기념이 될 수 있는, 그런 기념품이 되었으면, 좀 신경을 써 가지고 그렇게 만들어 줬으면 좋겠습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고맙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저희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은, 거창이 유기의 고장이니까, 유기, 부부 간에 유기세트로, 밥그릇하고 덮개하고 수저하고 안 있습니까?
애숙
이애숙위원
예.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이런 걸 2사람 분으로 품위 있게 포장을 해서 드리는 걸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아! 그게 원앙세트 같은 게 이 정도 예산이 됩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애숙
이애숙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과장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 올해 처음에 실시하는 것, 노사화합을 위한 해외 선진국 체험 안 있습니까? 3,000만 원 잡혀 있는데 이것도 확정된 인원은 아니죠, 그죠?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그렇습니다, 예.
기원
조기원위원
그래 20명 잡아갖고 1인당 150만 원 해 갖고 3,000만 원을 잡아 놓았는데, 사실 우리가 150만 원 같으면 동남아 정도, 선진국에는 못 가는 그런 예산이다 아닙니까? 20명이 다 간다 그러면?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20명이 다, 많이 가면 좋겠지마는, 20명이 가든 20명보다 덜 가든 간에, 개인당 들어가는 비용을 조금 높여 가지고 선진국으로 가 주셨으면 하는 그런 부탁을 드리고 싶고요, 방금 이애숙 위원님 말씀하신 명예군민 기념품 1인당 35만 원이 드는데, 35만 원이 들면 웬만한 것은 안 합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네?
기원
조기원위원
기념품을 35만 원 하면 웬만한 것은 하죠, 그죠?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웬만한 것은 하는 걸로 알고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안심마을에 대해서 군비가 1억 8,000이 붙어 가지고 도비 내려온 것 5억하고 6억이 올라왔는데 이 돈 야물게 쓰십시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지금 북상에서는 이게 되어 가지고 지금 한참 주민들이 이 일로 바쁘고 또 나름대로 자부심도 가지고 있는데 이 돈 야물게 쓰셔야 됩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하나하나 점검을 해 가지고, 거기 무조건 면에나 미루지 말고 우리 군에서 딱 잡아 가지고 그렇게 일을 추진하도록 하십시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예.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노사화합을 위한 해외연수 그 부분은, 저희들이 개략해서 이 정도 잡아놓았는데, 가는 나라하고 그런 걸 감안해서, 7명도 갈 수 있고 10명도 갈 수 있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20명이 다 가도 좋고 덜 가도 좋은데 일단 갈 것 같으면, 조금 선진국으로 가야 배울 것이 있지 너무 후진국으로 가면 크게, 물론 후진국에도 배울 것이 있습니다마는 선진국으로 가야 많이 배워 안 오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수고 많습니다. 민간단체 활동지원에, 향우회 민간경상보조 해 가지고 2,000만 원이 있고 또 1,000만 원이? 감사패 해 가지고……. 이 단체가 기술센터 마케팅하고 행사를 하면 업무가 연결되고 이런 것이 있어요?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그런 걸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을 해서, 예를 들어서 서울서 어떤, 거창에 어떤 시장을 개설하게 되는 것 같으면, 이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걸로 전 회원한테, 문자도 가고 언제 어디서 이런 행사를 하니까 참석해 달라 하는 그런 문자도 가고, 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데이터베이스도 구축하고 또 교류하는 이런 시스템도 구축하고 그렇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데 쭉, 내가 생각하기로는, 마케팅담당이나 유통부분에서 업무가 서로 상호협조가 되어 가지고 자매결연도 그렇고 향우회도 그렇고, 수시로 우리의 생산되는 농특산물이 싼 가격일 때, 싼 가격이라도 팔아줄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하겠다 싶어요.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그런데.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데 행사를 하면 기술센터에서는 전혀 모르고 있고, 또 관심조차도 안 가진 그런 예가 더러 있더라고요, 내가 볼 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그래서 이런 부분을, 데이터베이스하고 홈페이지나 이런 걸 구축해서 연락하면서 꾸러미사업 이런 것도 함께, 향우들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이런 쪽으로 저희들이 구상을 하고, 특히 가장 먼저 해야 될 부분이, 향우회원 확충도 필요하고 그렇지마는, 농산물 판매하는 데 여기 중점을 둬 가지고 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이런 행사를 있으면, 기술센터에 무슨 계획을, 어떤 행사를 할 수 있는가 없는가, 그런 계획을 내라 해 가지고 접목을 해서,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요.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리고, 새마을운동 공동체 활성화 지원사업에 2,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 이야기 들으니까 배추절임 이야기하는데 배추절임은 가공시설이 되어져야 가능한 것 아닙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여기 사업을, 팔아서 하는 그런 것보다, 그 마을에서 그 시설을 이용해서 배추도 담고 또 불우이웃돕기나 마을 전체 활용하는 그런 쪽으로 운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내계마을에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작년도 상사업비로 선정을 받아 가지고 창고를 지어 놓았는데 그 안에 콘텐츠를 채우기 위해서 배추절임시설을 자기들이 선택을 해서, 하기 위해서 관정개발, 또 들어가는 길 보수, 하는 그런 부분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절임배추를 그러면, 새마을지회에서 배추를 사 가지고 절여 가지고 독거노인이나 기초생활수급자한테 공급하고 그렇게 한다 말이죠?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 것은 상당히 좋은 일 같은데, 이게 영리를 목적으로 한다든가 그렇게 하면 이것은 내가 볼 때 안 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그래 혹시 하다가 확대를 해서 그런 쪽으로 가게 되는 것 같으면 또 적법하게 그에 따른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관심을 가지고 그렇게 해야 됩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리고 안심마을하고 마을 CCTV를 우리 단체담당에서 좀 해 줬는가? 그렇죠, 마을에? 마을에 CCTV 설치가 없어요?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북상 말입니까?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박상마을 말고, 지금 하려고 하는 데 말고, 없어요?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그것은 저희 과에서는…….
성복
이성복위원장
그것은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안전총괄과에서는 지금 안 하는 부분이 있어요. 마을에서, 마을에서 설치한 부분은 지금 관리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CCTV 그 부분은 전체적으로는, 총괄은 다 안전총괄과에서 하고, 나머지 각 파트별로 하는 것은 그 파트에서 하고.
범영
백범영위원
내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설치하는 것만 하고 관리가 안 된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그런데 관리가, 제가 알고 있기로는 우리 5층에 관제센터가 설치되어서요.
범영
백범영위원
아! 그것은 내가 압니다.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은 한 200대 정도 되고 한 300대 정도는 마을에서 설치해 놓은 것, 또 이런 부분은 관리 자체가 지금 안 되더라고요.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그것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예산을 주든가, 해서 해야 되지, 나중에 쓰레기를 버렸다거나 도둑을 맞았다거나, 그 자료를 확보하려고 하면, 엄한 방향으로 돌아가 있고 고장이고 그래서 하나도, 쓸모없는 그런 상태가 유지되고 있거든요? 그게, 설치는 마을에서 했든 어떤 기금에서 했던 자체적으로 했다면, 보수는 우리 군에서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것은 안전총괄과 소관일 수도 있는데 CCTV 상태 한번 이야기해 봤습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이쪽 부서 저쪽 부서, 저쪽 부서 아닌 부분은 다 안전총괄과에서 총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웃음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데 해당 부서별로, 내가 볼 때에는 그래요. 해당부서별로 예산이 있으면 CCTV를 다 설치를 해 줬어.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데 그걸 안전총괄과에서 다 떠안으려 하니까 너무 양이 많은 거예요. 수리비도 많이 들고.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과장님! 제가 한 두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8페이지인데요. 전문위원님 검토보고서에도 있었고 위원님들도 지적을 했던 부분인데 민간단체 활동지원, 향우회 지원하는 것 연계사업을 백범영 위원님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꼭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죠? 지금 역동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푸드센터와 연계를 한다면 푸드센터가 판로가 개척이 안 되어 가지고 제가 근래에도 몇 번 갔다 왔는데 그게 참 문제더라고요. 다 수집은 하는데 판매가 안 되어 가지고 문제가 더러 있더라고요. 그것하고 연계를 하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네.
성복
이성복위원장
그리고 118페이지 내나 똑같은 페이지인데, 새마을운동 공동체 활동시설지원 이 부분이 상사업비로 1억 5,000 받았기 때문에 그 안에 속을 채우기 위해서 이렇게 하신다 그랬는데, 이게 우리가, 최우수 우수마을 선정을 매년 하잖아요?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장
가령 예를 들어서, 또 내년에, 다음해에도 계속 지원을 할 것인가, 최우수나 우수로 선정된 마을에서, 예를 들어서 이와 동일하게, 비슷하게 이런 사업들을 했을 경우에, 상사업비가 확보되었다고 해서 또 이렇게 지원할 것인가가 제가 의문스럽습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그것은 단지, 상사업비가 확보되어서 지원한 마을이라서 또 지원을 해 준다 하는 그런 개념보다, 상사업비가 1억 5,000이 아니고 1,500만 원 지원을 받았는데, 그걸로 공동창고를 지어 가지고 공동작업도 하고 공동으로 이용을 해서 사업을 시행을 하다 보니까, 이 부분이 필요해서 추가로 지원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상사업비로 지원을 안 받아도, 이 부분이 필요한 것 같으면, 또 마을 공동으로 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그걸 꼭 상사업비하고 결부를 안 시키고.
성복
이성복위원장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이렇게 앞으로, 최우수 마을 우수마을 계속 선정해 나갈 것 아닙니까, 그죠?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장
그 상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지, 상사업비가 따로 있고 또 거기에 맞춰서 또 다른 사업비를 해 줘라 이런 것은, 앞으로 이게 선례가 되면, 계속 그렇게 될 거다 말이죠. 그죠? 그러면 상사업비가 정해져 있는 것 의미가 없어져요. 안 그렇습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그 상사업비는 당초 배추절임시설 이걸 하기 위해서 지은 건 아닌데, 그걸 지어 가지고 활용을 하다 보니까 이런 시설도 필요해서.
웃음
성복
이성복위원장
아니 제가 그래 말씀드리는 것은, 최우수 우수마을, 어차피, 상사업비 정해져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맞는 것이지, 어떻게 건물 지어 놓고 거기 하다 보니까 안 된다, 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뿐만 아니고, 내년에 또 다른 마을에서 그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또 안 된다, 그러면 또 여기에 추경에 또 해 주어야 될 것 아닙니까?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시설을 하고 나서, 하고자 하는 사업이, 공익 목적도 있고 마을 공동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으면, 그것, 상사업비 안 받아도 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데, 지원해야 안 되겠습니까?
웃음
성복
이성복위원장
그래요. 일단 생각의 차이이긴 한데, 그렇게 지원해 줄 수도 있는데, 상사업비라고 정해져 있으면, 상사업비에 맞춰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 맞지, 상사업비가 하다 보니까 모자라서 또 해 준다,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것 같으면 또 그럴 수 있습니다. 그죠? 이게 선례가 되어서 앞으로도 계속 그렇게 될 수도 있는 건데, 상사업비를 차라리 올리든지 그죠? 사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야 맞는 거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환철
이환철행정과장
예. 검토를 잘해서…….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주민생활지원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입니다. 주민생활지원실 소관 2014년도 1회 추경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_주민생활지원실(일반회계)은 부록에 실음)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_주민생활지원실(특별회계)은 부록에 실음) 이상으로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서 설명이 필요하다고 한 부분에 대한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9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고제경로당의 리모델링비 예산 8,000만 원은 구 고제면보건지소 건물을 사용하던 고제경로당의 건물이 너무 낡고 또 방치되어 있어서 지역 어르신들의 불편이 가중되고 있기 때문에 고제면 분회경로당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신축을 할 때에는 한 2억 정도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리모델링비 한 8,000만 원 정도면 가능하기 때문에 리모델링해서 사용코자 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110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 지원사업 1,200만 원에 대한 설명입니다. 본 사업은 보육서비스 향상을 목적으로 어린이집의 건강과 또 안전환경 개선을 위해서 화장실 조리실 급식, 재해안전시설 등을 보수하기 위한 사업비로 2014년도 재인증 대상시설인 복지관어린이집을 비롯해서 8개 시설에 150만 원씩 지원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까지 마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실장님! 앉으십시오. 그러면 사항별 설명과 검토보고 내용을 토대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실장님! 103페이지요, 여성친화도시 이 부분에 대해서 용역도 하고 하실 모양인데 구체적인 사업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여성친화도시 지원관련해서 2014년도에 여성가족부에서 추진하는 여성친화도시 지정 관련해서 그동안 준비사항입니다. 여성친화도시라는 게, 우리 지역정책과 추진과정에서 남녀가 동등하게 참여를 하고 또 그 혜택이 모든 주민들에게 골고루 돌아가면서 여성의 성장과 또 안정이 구현되도록 정책을 추진하는 도시가 되겠습니다. 그동안에 여성친화도시 지정한 걸 보면 2009년도에 전북 익산시를 시작으로 해서 작년 말 현재 50개 시ㆍ군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군단위로서는 장흥군이 2011년도, 영월군, 태안군이 지정이 되어 있는데 올해도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여성친화도시로 지정을 해서 여성들이 살기 좋은 도시, 이런 목적이 부합되도록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수고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예. 실장님! 97쪽에 고제면 고제경로당 보수를 잡아 놓았는데 여기 고제경로당의 규모가 어느 정도 됩니까?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고제경로당이, 조금 전에 경로당에 대해 했지만, 평수가 근 한 100평 정도 됩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아! 경로당이 100평이나 돼요?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런데 여태까지는 방치가 되어 있었는데 면분회, 그러니까 고제면 분회경로당입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아! 경로당이, 예, 아니 나는 8,000만 원 정도 되면 일반 자그마한 경로당은 건립, 새로 건립해도 되거든요?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그런데 보수비가 8,000만 원이 잡혀서 규모가 어느 만큼 되는지 알고 싶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긴급경로당 보수 해 갖고 1억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예비비로 잡아놓은 거죠?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계속, 소규모주민, 예, 그걸 조사하고 있거든요?
기원
조기원위원
그러니까, 그래, 다음에 들어올 걸 예상해서 예비비로 잡아놓은 것 아닙니까?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아! 1억 이것은?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실장님! 고생 많습니다. 95페이지에 보면 경로당 양곡비하고 냉ㆍ난방 지원이 있는데 430개소나 되는데 전체적으로? 지금 양곡비 지원하는 것 이것 때문에 말이 많거든요? 꼭 이게 430개소에 다 전체적으로, 경로당별로 다 양곡이 7포씩 지원되는 거잖아요?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애숙
이애숙위원
그런데 인원수 안 따지고?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똑같습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똑같이 지원되는 거죠?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애숙
이애숙위원
그러니까, 부족한 곳은 경로당마다 또 부족한 곳은 또 더 필요하다는 그런 말씀도 있고 또, 거기에 양곡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경로당들도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 가지고 가래떡 같은 걸 빼 가지고, 서로 너거 가져가라, 나눠 가지고 가져가라, 막 미루고 남아서, 좀 어떻게, 처리도 안 되고 그런 데도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걸 부녀회에서도 그런 말들을 많이 하거든요? 그런데 이것 왜 필요 없이, 이런 식으로 지원을 하나, 꼭 필요한 데만 지원해 줄 수 없나 그런 말들이 많이 나와요. 이런 부분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실시를 해 봤으면 좋겠어요.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경로당 난방비라든가 운영비 관련해서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일률적으로 주다가 인구비라든가 노인수라든가 또 면적에 따라서 차등 지원하고 있는데, 안 그래도 이런 이야기가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전반적으로 실태조사를 한번 해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이게 국비하고 같이 내려오는 사업이 되어 가지고, 하여튼 전반적으로 검토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네. 이상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네, 수고했습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예. 실장님! 방금 이애숙 위원님에 부연해서 질의드릴게요. 그 부분에 대해서 작년에 제가, 이런 민원이 있기 때문에 일률적으로 하지 말고, 심층조사해 갖고 필요한 데를 차등해서 지급했나 그러니까 그것이 없다고 조사를 한다고 그랬는데 이때까지 조사를 안 했습니까? 실태파악을 안 해 봤어요? 아니, 작년에 실태파악을 한다고 그랬었는데? 앞의 실장님 있을 때? 예, 그 실태파악을 하십시오. 작년에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조사 중입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예, 알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네.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실장님! 우리 의사과 가고 이렇게, 공개석상에서는 또 처음 봤죠, 그죠?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예. 맞습니다. 나는 한 두가지만 물을게요. 90쪽에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이 예산이 2,370만 원 줄었는데 이것은 도비가 변경되면 군비라도 좀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90페이지요?
범영
백범영위원
설명서는 22쪽. 맨 밑의 두 번째, 홀로 사는 어르신 안전지킴이, 예산서는 90페이지이고.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이게 도비가 변경되어서 왔는데, 이 대상자가 늘고 하면 또 우리가 연말 가까이 되면, 시ㆍ군별로 증감을 조사를 해 가지고, 늘고 하면 지원도 추가로 되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데 다른 시ㆍ군에서는 홀로 사는 분들인가 치매노인인가는 몰라도 GPS를 계획해 가지고 사 주고 그렇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우리가 지난번에 한번 이런 이야기를 했더니만, 팔찌, 이런 걸 하니까 좀 하려고 하는 사람들도 거부하고 이런 이야기를 해서, 중간에 내가 말았는데, 노인 혼자 사시다가 갑자기 그만 집을 나가 가지고 행방불명되는, 이런 것이 우리 지역에 좀 있더라고요? 나중에 시신으로도 발견이 되고, 아직까지 행방불명인 이런 경우도 있고, 그래서 이런 사업을 한번 검토를 해 봐 주십사 하는 그런 내가 주문을 한 거예요.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지금 이 관련해서 안심폰 500개 공급하는 그런 사업들도, 요즘 매스컴에서 계속 나왔습니다마는, 복지사각지대, 지금 우리가 3월 중에 특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대상자가 누락이 안 되도록.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이런 노인들이, 산업화 과정에서 참 고생을 많이 하신 분들인데, 나는 경로당에 가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돌아가실 때라도 여생을 편히 사셔야 되는데 지금 농촌 실정이 참 어려워요. 가면 하여튼 7, 80프로가 노인들이고, 아까 위원님들도, 쌀 그것, 어떤 데는 점심 저녁을 다 해 먹는 데도 있고, 그런 걸 전부 다 헤아려 가지고 그렇게 해 주시고, 경로당 개ㆍ보수 환경개선사업에 긴급경로당 보수사업 1억 해 놓았는데, 이게 화장실 다 포함됩니까, 화화장실 개수도?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장판ㆍ도배사업, 한 500만 원 미만은 경미한 사업, 그걸 지금 우리가 긴급보수 교부 책정하는 거거든요.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이게, 지금 시설된 지가 오래되어 가지고 곰팡이가 피고 막 벽지가 뜨고 이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화장실도 그전에는 냄새난다고 바깥에 지었다가 전부 다 이제 안으로, 실내로 들여 달라 하는 그런 추세고, 이런 예산은 안 아끼고, 그렇게 편성해서 썼으면 좋겠어요.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해서 잠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휴식을 위해 잠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01분 회의중지
11시08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재무과
재영
이재영재무과장
재무과장 이재영입니다. 재무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1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_재무과는 부록에 실음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민원봉사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해
박노해민원봉사과장
민원봉사과장 박노해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1회 추경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3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_민원봉사과는 부록에 실음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애숙
이애숙위원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이애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도로명 주소 이게 아직까지, 1월 1일부터 도로명 주소로 다 쓰기로 되어 있잖아요?
노해
박노해민원봉사과장
예.
애숙
이애숙위원
그런데 아직도 일부 주민들은 보면 자기 주소를, 도로명 주소를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노해
박노해민원봉사과장
예. 그렇습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예. 이런 부분 좀 빨리, 홍보해 주시고 그리고, 주민들은 보통 보면, 자기 주소만 알지, 거창의 도로명 주소 이것도 아직까지 잘 몰라요. 홍보는 하고 있지마는.
노해
박노해민원봉사과장
예.
애숙
이애숙위원
그런 부분들도 빨리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노해
박노해민원봉사과장
예, 그래서 저희들이 다양하게, 이번 주에는 은행하고 통신사 이런 업체에 나가서, 도로명 주소 사용실태라든지 또, 지도를 하고 이렇게 할 경우, 또 언론을 통해서 다양하게 도로명 주소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예, 우리 군민들한테 빨리 인식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문화관광과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관광과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을 요하는 부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문화관광과장 신판성입니다. 146페이지 세출예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전문위원 세부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친환경 대중골프장 16억 4,400만 원 편성된 건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누차 설명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 거창군 부담액이 114억 2,800만 원인데 그중에서 토지보상금을 빼고 나면 사업비의 74억 2,800만 원이 우리 거창군에서 부담을 해야 됩니다. 2012년도에 9억을 부담을 했고 또 지난해에 38억 8,400만 원을 부담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부담을 해야 될 금액이 26억 4,400만 원인데 당초 본예산에서, 예산이 부족해서 10억 원만 편성을 했고 이번에 16억 4,400만 원이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_문화관광과는 부록에 실음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예. 과장님! 한 가지만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43페이지 사동마을 포토존 주변정비, 지금 사동마을에 포토존이 운영되고 있어요?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아! 지금 안 되고 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어디다 설치를 할 것이고, 그 사업설명을 다시 자세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거창읍에서 건의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은행나무길 사진이 나오고 나서, 사진 찍기 좋은 장소로 많이 홍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들어가는 입구에 주차시설하고 사진 찍기 좋은 시설을 해서, 포토존을 만들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들어가는 도로변 입구 쪽에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주차장 설치하고 포토존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으로 하신다 그 말씀이죠, 그죠?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네, 그렇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일단 알겠습니다. 예. 이애숙 위원님! 예. 마이크 켜시고…….
애숙
이애숙위원
예. 사동입구에, 어느 방향 쪽에 주차장을 할 겁니까? 거기 주차장 할 데가 없는데?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일단 저희들 건의가 들어오기는, 사동 하천변, 도로변에서, 거기 보면 안쪽으로 사진들을 많이 찍고 있습니다. 정확한 장소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여기서.
애숙
이애숙위원
주차시설 할…, 주차를 몇 대나 할 지는 모르지만, 주차시설 할 데가 없는데요?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예. 그것은 담당계장….
성복
이성복위원장
잠깐만! 담당계장님 나오셔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예.
아! 그 안에 정자 있는 데, 거기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데, 입구에 거기는 할 데가 없는데.
판성
신판성문화관광과장
제가 잘못 알았습니다.
애숙
이애숙위원
예, 잘 알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계장님! 지금 현재 주차장은 확보되어 있는데 부지는 확보되어 있는데, 거기 포장하고.
주간, 나무 심고 이런 조경하고.
그런 사업이다, 이 말이죠?
예,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으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보건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도 함께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보건소장 강석재입니다. 보건소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4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운영 건강도시 입회가입비 300만 원은 건강도시 프로젝트를 진행함에 있어, 네트워크로써 뒷받침이 되는 건강도시협의회 연회비 및 참석 회의비로 편성된 사항입니다. 다음은 건강증진운영 연구용역비 5,000만 원입니다. 거창군의 총체적인 건강현황 기초자료 및 질병 환경 사회현상 등 건강도시에 대한 거창군민의 주관적 요구를 분석파악하고 세계보건기구의 건강도시연맹 가입기준에 대비하여 요구 프로파일 작성 및 국제적 시범사업으로 성공 가능한 프로젝트사업을 기획하기 위해 편성된 연구용역비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_보건소는 부록에 실음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으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소장님! 수고 많은데요, 설명서 96쪽 맨 마지막에, 여기 있지요. 국ㆍ도비가 9,979만 9,000원이 증액되었다 하는데 확정내시가 그렇게 되었네, 그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예방접종비. 예.
범영
백범영위원
이게 예방접종비입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데 가능하면 치료할 능력이 없는 사람한테 해 주는 것 아닙니까? 민간병원의 접종비.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민간병원에 우리 예전에도 이런 지원을 해 주었어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작년부터 계속, 보건소에서 접종할 수 없는 영ㆍ유아에 대해서, 민간, 대한민국 어디든지 민간병원에 접종하면 저희들이 병원에 감해 주는 제도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보건소하고 일반병원하고 접종료가 같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보건소는 영ㆍ유아 접종비는 대부분 무료입니다. 무료고 영ㆍ유아 접종비, 병원에 가면 저희들이, 그 실비를 저희들이 예산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러면, 그냥 무료라 말입니까, 유료라 말입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본인이 가는 사람한테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그래 보건소로 가나 일반병원으로 가나 영ㆍ유아는 무료라는 말이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무료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형평성이 유지가 되어야 되고, 이것 왜, 일반병원에 가서 독감예방접종 맞으면 굉장히 비싸잖아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그것도 우리가 지원을 하든가 해서 형평성에 맞도록 해야 되지, 일반병원에 가면 비싸고 보건소에 가면 싸고 이러면.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저번에 저희들 7,500원인데 병원 같은 데는 또, 이윤을 남겨야 되기 때문에 어찌 할 수 없습니다. 저희들 입장으로서는.
웃음
범영
백범영위원
아니 그런데 이윤을 남겨야 되는 것 같으면, 그 이윤을 그러면 우리 군비나 국ㆍ도비로 지원해 주는 방안도 있을 거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전국적으로 그런 지침이 없어서, 그러지를 못합니다. 또…….
범영
백범영위원
차이가 있어도.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범영
백범영위원
차이가 있어도 너무 많이 차이가 있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독감 같은 것은 꼭 맞아야 되는 필수접종이 아니라서 그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형평성에 안 맞아서, 그게 약이 또 충분히, 확보가 되어 가지고 수요공급에 딱 맞는 것 같으면 또 그런 불만을 덜 하는데, 그게 또 안 맞으니까 거기 못 맞는 사람은, 못 맞아 가지고 맞은 사람 또 불평불만을 하거든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약품이 적을 때도 있고 많을 때도 있는데 저희들이 올해부터는 약품을 많이 확보해서 모든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가 가지고 말이지, 틀림없이 가면 맞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못 맞고 오는 사람들이 불평불만이 심해요.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잘 알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산확보를 해서 넉넉하게 접종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예. 소장님! 1년에 한 번 독감예방접종 안 있습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보건소에서 65세 이상 어르신들한테 놓아주는 건데 65세 이상이면 누구나 다 놓아주는 겁니까? 안 그러면 거기에서 저소득층이나 구분이 됩니까?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누구나 다 놓아줍니다. 그리고 또 국가유공자 또 장애인, 전부 다.
기원
조기원위원
아니 그러니까 그래 65세 이상만 되면 무조건 다 놓아준다는 뜻이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누구나 놓아줍니다. 접종을 해 줍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그러면 소장님! 올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독감을 가서 못 받고 오신 분이 많더라고.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그러니까 65세 이상 되면 다 놓아주는 것 같으면 약품을 충분히 확보를 해야 되는데 확보를 못 했다는 뜻 아닙니까? 안 그래요? 그래 갖고 민간병원에 가면 2만 얼마인데 불평을 하더라고, 늦게 가서 못 받았다고 하면서? 그러니까 65세 이상은 누구나 다 놓아주는 것 같으면 우리 거창군에 65세 이상 되는 어른들 인구수에 비례해 갖고 다 약품을 구입해서 맞춰 놓아야 되고, 아니 또 거기에서 65세 이상이라도 좀 부유한 사람이라든가 이런 정도는 안 되고 저소득층에 놓아주는 것 같으면, 거기에 맞춰서 해 놓아야 되는데, 다 놓아주는 것 같으면 그것은 보건소에서 잘못한 것 같습니다. 약품 확보에 덜 신경을 쓴 것 같습니다. 올해는 충분히 확보하십시오.
석재
강석재보건소장
예.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계십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문화센터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문화센터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신현재문화센터소장
문화센터소장 신현재입니다. 2014년도 문화센터 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157페이지입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_문화센터는 부록에 실음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 계십니까?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센터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0 체육청소년사업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서 중 설명을 요하는 부분도 함께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입니다. 우리 부서 소관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고 전문위원의 추가설명이 필요하다는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전천후 게이트볼장 지붕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방금 말씀을 드렸던, 가북면 게이트볼장 전천후 사업이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가북면에 지금 1면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맞구조 형식으로 해서, 전천후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까? 전체예산이 한 1억 2,000만 원이 되겠고 읍ㆍ면 순방 건의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체육센터 수중작업로봇 교체사업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에는 지금 2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중에 1개를 교체하는 사업으로서 2010년도에 구입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는데 노후가 됨으로 인해서 교체가 필요한 시점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활용을 잘할 수 있도록 교체를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_체육청소년사업소는 부록에 실음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 준비하시는 동안에 소장님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3페이지인데요, 방금 설명을 하셨는데 게이트볼장 설치 및 정비사업 이 부분에 2억 4,000만 원, 총 사업비가 그죠?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이번에 추경에 요구하는 것이 1억 2,000인 것 같습니다.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장
지금 가북에 하신다 하셨죠?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가북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가북에 게이트볼 인구가 어느 정도 돼요?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정확하게 저희들이 통계를 가지고 있는 부분은 없는데 가북에는 게이트볼은, 노인들은 활성화가 되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제가 가북면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전 읍ㆍ면이 계속 요구를 할 것 아닙니까, 그죠? 그런데, 전에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도 몇 번 지적해서 말씀드린 부분인데, 물론 시설을 완벽하게 잘해 주면 좋겠습니다. 좋은데, 예산이라는 게 또 한정되어 있고, 그렇다면 좀 적은 액수를 가지고 표준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시행을 하자라고 이야기한 지가 벌써 3년 정도 되었는데, 아직도 읍ㆍ면별로 천차만별로 이렇게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계속, 다른 면에 지금 안 하는 면도 계속 요구를 할 거란 말이죠. 어떤 거창만으로 할 수 있는 표준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직도. 인근 산청 같은 데 가면 몇 천만 원 가지고, 1억 안쪽으로 가지고 하는 모델들이 많습니다. 위에 천막처럼 해서 덮어 가지고. 차광막도 좀 내리면 되고 그런데, 시설을 잘해 주면 좋지마는 예산이 턱없이 부족하잖아요, 그죠? 몇 억씩, 몇 억씩 하는 이런 예산 투입은, 앞으로 자제를 하고 해야 될 것 같다 그래서, 거창에는 표준모델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지금도 들어요. 인근에 있는 산청이나 이런 데 모델들이 많거든요? 그렇게 참고를 해서 앞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그리고 한 가지 더 포괄적으로, 청소년사업비에 대해서, 청소년에 관련한 사업들이, 기금 삭감이라는 이유로 전체적으로 다 삭감이 되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추진을 하면 청소년사업에 별 지장이 없습니까? 거창은 특히 청소년들이 많은데…….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전체적으로 사업.
성복
이성복위원장
거의 다 삭감이 다 되었어요.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사업비가 정리가, 당초에 가내시를 받아서 했던 그런 부분들이라서, 정리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마는 전체적인 사업비로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감액되고 한.
성복
이성복위원장
사업에 지장은 없어요?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전체적으로 보니까, 다 삭감이 거의 다, 청소년사업에서는 거의 다 조금씩이든 다 삭감이 되었는데, 거창은 그래도 청소년들이 제일 많은 곳이잖아요, 그죠? 군 단위치고는. 청소년사업이 증액이 되어도 그런데, 제가 조심스러운 것은, 예산이 삭감이 됨으로 해서 청소년사업이 미진할 수 있지 않나 그런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사업을 아마 추진하는 데에는 별 어려움은 없습니다. 다만, 당초에 편성을 할 때 가내시를 받아 가지고 했던 부분이라서 정리를 하는 그런 차원이고, 실질적으로 청소년사업 부분은 아마, 도내 군단위에서는 우리 군이 최고로 잘되어 가지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알겠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조기원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예, 과장님! 수고 많습니다. 과장님! 163쪽 한번 봐 주십시오. 맨 윗부분에 엘리트 운동부 육성 해 갖고 배드민턴에 민간위탁금 9,000만 원이 나가는데, 9,000만 원 맞죠?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그러면 민간위탁금 9,000만 원 같으면 육성하라고 9,000만 원을 그냥, 돈을 배드민턴협회에 돈을 주는 겁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닙니다. 이것은 그런 부분은 아니고요, 엘리트운동부 육성 해 가지고 창남초등학교 거창중학교 가조익고.
기원
조기원위원
학교 쪽으로 나가는 겁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학교 쪽으로 나가는 겁니다.
기원
조기원위원
아! 아니, 그러니까 민간위탁 부분이라, 예, 알겠습니다.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기원
조기원위원
이상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백범영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소장님! 점심시간도 다 되어 가는데 잠깐 한 두 가지만 물어볼게요. 맞구조 게이트볼장 지붕설치가 있는데 맞구조 그것도 건축법의 적용을 받습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건축법의 적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게 무슨 천막이라 하나? 이집트 천막이라 하나, 그런 식으로 치는 것 아닙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런데 이게 건축법의 적용을 받아야 될 이유가 있는가 모르겠어요.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마 건축법에 맞구조가 지금 기둥을 다 세워 가지고 하기 때문에, 기둥을 다 세우면 건축법 적용을 받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그렇게 따지면 비닐하우스도 다 지붕을 덮으니까 건축법 적용을 받아야 되겠어요.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아여튼 맞구조에 하는 것은, 현재 게이트볼장에 군에서 운영하는 게이트볼장도 맞구조 형식인데 그것도 건축법 적용받아서 허가를 받아서 했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웅양에도 맞구조 그걸 했습니까? 웅양 것을?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웅양은 다릅니다. 웅양은 다른 부분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이런 시설을 많이 해 달라 하더라고요. 고제도 이 시설을 해 달라 하던데?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군에서는 제가 오기 전에부터도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마 연차적으로, 면단위 하나 정도까지는 전천후로 가야 되는 것 아니냐, 그렇게 추진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비 오면, 어디에 노인들이 갈 만한 자리가 없으니까 그런 걸 선호하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요. 그것은 계획대로 추진을 했으면 싶으고, 고제체육관 주변정비사업에 3,000만 원이 있는데, 이것은 내가 볼 때, 중학교 정문을 위로 좀 당겨 올렸으면 좋겠어요. 그게, 어떤 식으로 구상을 하는가 모르지마는, 거기에 동산이 있고 하니까 체육관이 잘 안 보여요. 나무도 좀 끊어내야 될 부분이 있고 교육지원청에 협의를 해서 말끔하게 정문이 그렇게 정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어요.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게 가능할는지는 모르겠습니다는 하여튼, 부지 자체가 교육청 부지로 되어 있으면 현재 상태에서는 하기가 어려울 것이고, 일단은 들어가는, 지금 화단 형식으로 만들어져 있는, 그 부분을 한번 정리하는 부분이라서, 어떻게 하겠다고 지금 결정된 바는 없습니다. 다만.
범영
백범영위원
그래 체육관 입구에 거기 구배가 좀 심하잖아요, 그죠?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그 부분은 어떻게 마감할 것인가, 그런 것도 심도 있게 검토해 봐 주십시오.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하여튼 고제면하고 협의를 해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범영
백범영위원
예, 이상입니다.
성복
이성복위원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까? 예. 더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돌아가셔도 되겠습니다. 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종합정리를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 그러면 예산안 심사에 대한 계수조정을 위한 종합정리를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1시52분 회의중지
12시03분 회의계속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심사한 내용을 토대로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각 부서별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에서 충분한 설명과 검토보고가 있었으나 추가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고 토론과 계수조정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러면 직제 순에 관계없이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전반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 시 소관 실ㆍ과ㆍ소장께서는 명확하고 성실한 답변이 되도록 하여 주시고 위원님들께서는 해당 부서명과 추가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질의할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으십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3월 11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선배ㆍ동료 위원 여러분! 임시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제출된 의안을 심사하시느라고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특히 201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과정에서 위원님들의 충분한 업무연찬으로 매끄럽고 성숙된 심사가 된 점에 대하여 위원장으로서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의안심사에 적극 협조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99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2차 총무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2시05분 산회
명단
명단출석위원
(4인) 조기원 백범영 이성복 이애숙
현정
정현정속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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