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옥 의원 발언

위원장님! 전반적인 사항에 관해서는 우리가 현지조사라든지 위원회 회의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점으로 압니다. 그러나 이제 본 특별위원회 활동을 종료짓는 시점에서 우리 영유아 보육시설의 발전적인 사항을 위해서 몇 가지 제안할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먼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사항을 위해서 국․공립 어린이집들이 정부소유 기관이라고 건물입니다 한국어린이집, 선학어린이집, 두 군데의 건물은 시소유 건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린이들의 보육비를 자산취득 또는 건물관리에 많이 사용되고 있는 점들을 발견하였습니다. 이로인해서 어린이들의 교육의 질이 저하되는 문제점을 심각히 초래하였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어린이 보육비로는 자산을 취득해서는 안되겠다 감독관청에서는 노후된 건물과 프로그램 겸 자산취득에 관해서는 시나 구가 예산을 보조하는 과감한 예산편성이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보육교사의 간호조무사 연수교육비를 보조함으로 인해서 간호사를 채용하는 예산상의 문제. 어린이의 건상을 최우선으로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간호사를 채용하도록 되어있음에도 불구하고 인력과 자금의 부담으로 채용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영아반을 담당하는 교사가 간호조무사 또는 간호사 교육을 받도록 해서 그에 대한 예산을 어린이집이 충당해 주고 자격을 취득한 이후에는 일정금액의 보수를 추가로 지급하는 그런 방버이 장기적으로 영유아 보육시설의 발전을 위해서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되어 집니다. 세 번째는 재원확인서의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 자녀를 위해서 매월 전체보육비 또는 50%의 보육비를 연수구청이 지급하고 있는데 연수구청 사회복지과에서는 이를 제도적으로 감시하고 관리하기 위해서 재원확인서를 받고 있습니다. 매우 독창적인 기법으로 평가됩니다. 그러나 매월 지급하는 문제로 인해서 수혜받는 어린이 또는 부모들의 자존심 문제가 맞몰려 있어서 이를 격월 또는 분기별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심도있게 연구해야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번째로는 교육 커리큘럼의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영유아보육분야에는 언어활동, 동화, 수활동, 과학활동, 미술활동, 신체표현, 음율활동 등이 포함되어야 하여, 영아반, 유아반, 취학전반 등으로 분류되어 보육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에는 이러한 연관 교육커리큘럼 없이 월간단위로 시행하여 총체적인 보육라인이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3, 4년전의 교육과제를 지금도 그대로 답습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집행부의 지도에 의하여 개선되기는 매우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연수구청에서는 시설장에 대한 연수교육을 확대 강화하는 방안을 연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은 영유아 보육시설의 발전적 제안에 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어 워윈이 발전적 제안을 하신 내용중에 세 가지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씨랜드 화재사건 이후에 어린이집에 대피시설 설치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었는데 대피시설이 설치된 선학어린이집의 경우 매우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두 군데는 아직도 법이 개정되었지만 어린이집 대피시설이 전무한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은 조속한 시일 안에 집행부가 공고를 해서 어린이집 시설이 이루질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위탁체를 선정함에 있어 공정성을 확보해야겠다는 것을 제시하고 싶습니다. 연수구청 98년도 12월 어린이집 직장보육시설 위탁체를 선정모집에 있어 연수구에 있는 법인체를 한정하여 문제가 되고 있는 한국어린이집에 위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미 행정사무조사를 통해서 현재 위탁 법인체로 선정된 한국부인회가 상당히 위법을 하고 있고 한국어린이집 자체도 상당히 법을 어긴 부분이 많고 적법치 못한 부분이 많기 때문에 이러한 선정부분에 있어 앞으로 좀 더 공정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고 만약에 어떤 적법치 못한 문제가 발생되면 업체를 조속히 교체할 수 있도록 구청의 계약이나 입찰조건에 위배되는 사항이 있었다고 생각이 들면 여기에 대한 적절한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앞으로 위탁업체를 선정함에 있어 투명하고 공정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린이집의 설립 취지를 살려야 되겠습니다. 입소대상인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자녀들이 어린이집에서 외면당하고 있고 일부 시설장 등은 몇 푼의 보조비를 받는 이유로 구청장으로부터 지나치게 간섭받 는 것을 싫어해 기피하거나 어린이집의 보육비를 민간원장이 부담하고 있다고 이번 조사결과에 나왔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보육시설에 대해서는 행정의 권위주의를 청산하고 세심하게 배려해서 자율적으로 새로운 프로그램이 개발되고 거기에 나와서 하루를 보내는 어린이들이 진취적으로 교육에 임할 수 있도록 이러한 부분은 세심하게 배려해서 발전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건의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