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반장 의원 발언
반장
반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녹지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 위원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위원
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22페이지에 양정리 산 80번지 외 2필지 양정석산허가가 나와 있는데 허가 내용 중에 면적, 수량, 용도, 기간이 허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 중에서 이 부분이 만약에 틀리면 허가 취소를 시킬 수 있는 사유가 되죠? 산림법 제 90조4의 규정이 되겠습니다. 면적을 오버할 경우 허가취소 사유가 되죠?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수량을 오버할 때도 허가취소 사유가 되죠?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먼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수량은 허가조건의 부수적인 것이고 면적과 허가기간이 중점적인 주허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행규위원
허가내용하고 틀리면 허가취소를 하도록 산림법 제 90조 4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허가량은 땅밑에 들어 있는 생산물이기 때문에 허가 당시의 물량에 변동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왜냐면 그때도 말씀 드렸지만 골재의 성분에 따라 할증율이 틀려집니다. 화강암의 경우 30%하고
이행규위원
물론 아는데 용도에 보면 건설 골재피복석 해가지고 허가를 받을 때 신고를 했는데 허가기간도 ‘92년 5월 20일부터 98년 9월 25일까지 되어 있는데 허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밑에 거제시 연간 골재사용량이 34만1천루베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서 동성이 차지하는 양이 11만8천루베로 되어 있는데 10개월분이기 때문에 이것을 12개월로 환산하면 14만1천루베가 됩니다. 맞죠?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렇다면 34만1천루베를 비례하면 동성이 우리 거제시에 공급하는 골재량은 41%가 됩니다.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41%가 맞죠?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예.
이행규위원
항간에 언론에서 떠드는 70%,80%는 틀리죠?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예. 틀립니다.
이행규위원
‘92년부터 ’97년까지 부분은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할 수 있습니까?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예. 하겠습니다.
반장
반대식 녹지과장님께 묻겠습니다. 이번에 현장점검 나갈 부분인데 임도와 관련해서 세가지 제보가 들어왔습니다. 연초 송정에서 덕치, 오비쪽 세 개 제보가 들어와서 제 책상위에 자료가 와 있기 때문에 제가 위원장이라서 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씩 나누었습니다. 정성도 위원님이 하나 하고, 덕치는 현장으로 가기로 하고 고현 오비는 제가 하기로 했는데 이것을 제가 감사하는 과정에서 이해당사자한테 연락이 간 모양인데 그렇게 했을 경우 이것어떻게 됩니까?
정성도위원
즉, 말해서 산주들, 임도로 인해서 편의를 제공받는 산주들에게 정보가 제공되었다?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저희들은 그렇게 할 시간도 없었고 하지 않았습니다.
반장
반대식 있을 것입니다. 분명히, 누가 했는지 과장님이 확인하셔가지고 그 사람을 2반에 보고해 주십시오.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장
반대식 없다면 제가 딱 밝혀서 제시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문제가 커지니까 제가 미리 과장님께 말씀드리는데 누가 했는지 직원들에게 물어보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녹지과 감사를 28일 했으니까 29일 30일 양일간에 어떤 식으로 전화를 했는지 만났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사례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기 때문에 어느 사람이 그렇게 했는지 파악을 해서 2반에 저한테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수
조두수녹지과장
예, 알겠습니다.
반장
반대식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녹지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
11시 05분 감사중지
11시 22분 감사계속
반대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성도위원
과장님, 준공업지역내 덕산1차 아파트 건축심의 때 조건부로 승인한 자체급수 해결에 대한 지하수 개발의 음용 및 함량이 충분한 조건을 가졌는지 현지확인을 하였으면 합니다. 현지확인 조사는 채수량 확인과 식수로 가능한지, 두가지를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이행규위원
저는 신현매립지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건립을 허용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확보한 자료에 의하면 ‘95년 7월 19일 현 조상도시장이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 건립을 허용한다는 지정공고를 했습니다. 맞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맞습니다. 7월 19일
이행규위원
그리고 동년 7월 20일 덕산종합건설대표이사 지주호로부터 기부체납 각서를 받았는데 그 내용이 거제시지정 공공시설물, 규모는 건평 1200평, 위치는 거제시가 지정하는 장소를 덕산종합건설이 사업비를 부담하고 거제시가 희망하는 시한까지 기부체납을 할 것을 약속하면서 공증각서를 제출한 바 있죠?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렇다면 사실상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 건립을 허용한 이 내용을 보면 사실상 준공업지역을 거의 해제하는 내용이라고 봐지는데 어떻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준공업지역이 해제된 내용과 마찬가집니다.
이행규위원
거의 해제된 것이라고 봐지죠?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렇다면 도시계획법 내지는 도시계획법시행령 기타 우리시 도시계획위원회설치조례, 그 다음에 거제시건축조례 제 26조 등을 통합하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해야 되고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것을 공고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연 적이 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이것은 제가 그때 담당자가 아니었고 그 위치에도 있지 않았지만 도시계획법에 의해서 한 것이 아니고 제가 알기로는 건축법에 의해서 변경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주택허가를 내라는 것은 건축법에 의해서 내더라도 준공업지역에 공동주택 허용공고를 하려면 그 에리아만큼 준공업지역을 해제시키는 것인데 그러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되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도시계획법에 의하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도시계획법을 배제하고 건축법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배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모르겠습니다. 그 당시 제가 그 위치에 있지 않았고
이행규위원
내용을 잘 아시는 분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열
이정열건설계장
이것은 분명히 주거지역이나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꾼다는 해제라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리면 지역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허용하는 허용공고이기 때문에 깊이 현재의 상태를 봤을 경우에는 반드시 해제되었다고 볼 수 있지만 현재의 도시계획법상에는 반드시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지 않고 바로 건축법에 의해서 건축조례에 의해서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허용한 것입니다. 도시계획위원회를 열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만약에 일반 주거지역으로 바뀌었을 경우에는 허용함으로 해서 바뀌었다고 할 경우에는 반드시 도시계획위원회를 열어야 하지만 아직까지 준공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허용했을 뿐이지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도시계획위원회를 열 필요성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행규위원
그 지역이 준공업지역으로 정해진 부분은 거제 전역에 이를테면 도시계획을 입안하면서 우리 시가 그곳에 준공업을 유치해서 한다는 한마디로 지정된 지구라는 것입니다. 지정된 지구에 일정 정도 구역을 풀어서 공동주택을 짓도록 한다는 것은 다른 지역에 준공업지역을 그만큼 확보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상 비율이 딱 있는데 그렇다면 건축조례에 의하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지정공고한 구역안에서 공동주택이 가능하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분명히 도시계획에 영향을 준다는 것입니다. 거제시 전역에 도시계획을 입안할 적에 어느 지역은 준공업지역이다 상업지역이다 주거지역이다고 정해 놨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도시계획 및 주거환경에 지장을 주는 것이거든요, 지장이 없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공고허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지장이 있는지 없는지는 도시계획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내용은 제가 담당자가 아니었고 정확하게 모르는데 지금까지 흐름으로 봐서는 건축계장님이 말씀한대로 도시계획 위원회를 개최 안한 것은 지구지정을 변경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준공업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공장도 건립할 수도 있고 그 안에 그 지역내에
이행규위원
도시계획에 영향을 미칩니까 안미칩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영향을 미치는 것은 당연히 지구지정이 변경될 때는 그에 상응하는 면적만큼 다른 데에 그것은 기본계획에 반영이 되어서 오비로 가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영향을 미쳤다는 증거 아닙니까. 오비에 간다는 것은 준공업지역 해제된 만큼 다시 확보해야 되니까 도시계획에 영향을 미쳤다는 근거가 되거든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이행규위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실로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영향을 미쳤다기 보다도 그 지역은 지가 상승으로 인해서 공장이 들어서기는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도시계획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준공업지역이 다른 지역으로 확보되었고 그렇다면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연 사실은 없죠?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렇다면 일정을 보면 7월 19일 준공업지역내에 공동주택건립을 허용한다는 공고를 하고 20일 각서를 받고 동년 7월 25일 덕산종합건설에서 아파트건립허가 신청를 했거든요, 아파트건립허가 신청을 하려면 거기에 접수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구비서류가?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담당계장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진태
류진태도시계획계장
위원님 질의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업승인신청서는 법에 관련되는 서식에 의해가지고 자기가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일정의 규모,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만 사업부지에 따라서 세대수를 계획해서 모든 계획이 입안되어지면 사업승인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거기에 사업을 하겠다는 건축을 어떤 내용으로 짓겠다는 설계서 이런 것이 다 포함되죠?
진태
류진태도시계획계장
그렇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러면 덕산건설이 신청한 아파트를 보면 1차가 1512세대 분량에 해당하는 내용이 접수되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것을 설계하려면 어느 정도 걸립니까?
진태
류진태도시계획계장
제가 설계자가 아니니까
이행규위원
우리 상식적으로
진태
류진태도시계획계장
상식적으로 설계를 하게 되면 한달반 정도
이행규위원
아무리 못해도 한두 달 정도 안걸립니까, 그런데 여기에 보면 19일 공고하고 25일 신청했다는 것은, 일주일만 입니다. 공고하고 난 이후에도 아파트 건립신청을 넣으면 주택심의위원회를 해가지고 허가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심의할 것 아닙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 기간은 정상적인 이야기이고 그 사업을 빨리 사업주체에서 어떠한 사업을 시기에 모든 분야의 타이밍이 어떠한 기간이 빨리 도래되어야 되겠다 싶으면 밤을 세워서라도
이행규위원
상식적으로 6일만에 설계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진태
류진태도시계획계장
제가 설계를 안해봐서, 요즘 설계사무실은 종합설계사무실이기 때문에 한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고 파트별로 하기 때문에
이행규위원
기본도가 나와야 설계를 할 것 아닙니까?
진태
류진태도시계획계장
1주일 정도도 가능하다고 판단할 수도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렇다면 제가 보건대 사전에 공고를 하기 전에 아파트건축허가를 받겠다는 충분한 담합이 있었다고 봐지는데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전체적인 부분은 계장도 그 당시 계장이 아니고 저도
반장
반대식 이행규 위원님 말씀은 설계를 하려면 아무리 짧게 잡아도 2개월이 걸리는데 허가기간과 안맞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 당시에 조상도 시장 이전에 김계현 시장이 있었는데 그때 타진하다가 김계현 시장이 끝까지 도장을 안찍고 가버려서 그 절차는 이미 진행되어 있었습니다. 조상도 시장이 취임해가지고 해 줄 수 있다고 판단해가지고 도장을 찍어 준 것입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 당시 제가 특위 간사도 했고
이행규위원
이 내용을 보면 충분히 사전에 서로간에 의사전달이 있었다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일정을 보면은,그렇지 않아요?
반장
반대식 김계현 시장이 벌써 다 했다고, 시장이 바뀌어 버리니까 바뀐 시장이 도장을 찍은 것입니다.
이행규위원
건축심의를 했는데 몇 번 부결이 되고 몇 번만에 통과가 되었습니까?
정열
이정열건설계장
제 기억으로는 2회 정도 부결되고 세 번째 통과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 당시에 건축심의를 할 적에 심의자료가 남아 있죠?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회의록하고 심의할 때 첨부한 자료, 도면은 빼고 기타 보완자료가 있을 것 아닙니까, 심의위원회에 제출되었던 자료, 그리고 그때 심의할 적에 이 인증서가 첨부되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안되었습니다.
이행규위원
왜 이것을 지금까지 숨겨놨을까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전혀 모릅니다.
이행규위원
있은 사실도 모릅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있은 사실은 알았지만, 며칠 전에 알았습니다.
이행규위원
언제 알았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행정사무감사 자료제출하면서
이행규위원
제출요구했을 적에 봤죠? 28일날?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이행규위원
그렇다면 사전에 충분한 내용이 공감이 있었기 때문에 이것이 제출되었다고 봅니다. 여기에 보면 그냥 건축도 건평 120평만 지어준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를테면 시에서 희망하는 시일까지 거제시가 지정하는 시설물을 한다고 했는데 만약에 거제시에서 아주 호화판 대리석이나 금을 가지고 집을 지으라 하면 아마 해주지 않았을 것입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상식에서 벗어나는 것은 안하겠죠.
이행규위원
표기는 안되어 있지만 일정 정도 공공건물인데 평당 가격을 어느 정도로 하고 이렇게 안되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볼때는 이것을 20일 작성해가지고 시장님께 제출할 때는 시장하고 즉, 건축허가를 내주겠다는 사전 각서라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7월 20일 공증각서를 제출했다는 말입니다. 이유없이 자기들이 이런 건물을 지어주겠다는 것이 아니잖아요? 공고한 날이 19일이고 준공업지역에 건축을 지으라고 한 것이고, 그러면 건축심의위원회를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왜 이것을 제출했느냐는 것입니다. 건축심의 최종 결정은 시장이 하죠? 건축심의 위원회에서 부결해도 시장이 허가를 내줄 수 있죠?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있습니다.
이행규위원
건축심의위원회에서 부결해도 시장이 허가 내줄 수 있잖아요. 시장은 의견만 듣고 허가할 수 있는데 20일 받았습니다. 이것을 받았다는 것은 건축허가를 해주겠다는 전제하에 받았다는 것입니다. 이유없이 1200평 건물을 지어주겠다고 하겠어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런 내용보다는 흘러올 때까지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행규위원
그러니까 시장이 허가해줄테니까 1200평 상당에 이야기가 되었잖아요.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제가 안있었기 때문에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도 없고
이행규위원
시장님을 부를까요? 시장님을 불러야 되겠네요.
이행규위원
내일 전체회의에 소명자료를 요청해 주시고 그 답변에 대해서 시장이 출석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렇게 하겠습니다.
반장
반대식 제가 간략하게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삼성 장평천복개 자료를 받았는데 당초에 12월에 하기로 내정된 사항인데 왜 이렇게 늦어졌는가 하는 이유와 늦어졌다면 왜 의회에 통보를 안했는가에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것은 설계관계상 늦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독촉을 했는데 지금 사업승인이 도시계획시설 승인 요청이 들어와 있는 상태입니다.
반장
반대식 그러면 공사기간이 12월 1일 오늘부터 해야 되는데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일단 승인이 나야 되는데 승인은 사실상 형식적인 것입니다. 도시계획시설로 인정을 해서, 우리가 사업을 하면 필요가 없는데 삼성 자체가 사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승인받고 사업하기 때문에 착공은 자기들이 실제로 일을 안해도 착공계는 오늘 낼수도 있습니다. 일단 저희들이 승인을 안했기 때문에 착공을 못하고 있습니다.
반장
반대식 승인은 언제할 것입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지난 주에 계장 과장 둘다 출장가는 바람에, 이번주내에 승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대식 이게 왜 늦어졌다는 내용을 삼성에서 공문을 보낼 것 아닙니까? 받았죠?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반장
반대식 받았으면 왜 의회에 통보를 안했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것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일단 사업을 착공하면 의회에 보고할려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반장
반대식 당연히 의회에 보고해야 될 사항이 아닙니까? 우리는 12월말까지 공사가 끝마칠 것이라고 기다리고 있는데 변경이 되었으면 의회에 공문을 보내든지 통보를 해주든지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왜 절차를 빠뜨렸느냐는 것입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그것은 우리들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반장
반대식 다음주에 착공되도록 사후지도를 할 것입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착공이라는 것은 현장에서 사무실만 지어도 착공으로 보는데 꼭 그것을 안 받아도 2월말까지는 마칠 계획으로 하겠습니다.
반장
반대식 겨울공사를 해도 됩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겨울공사를 하면 안되는데 영하 4도 이내만 되면 해도 별 관계가 없고 특히 박스같은 것은 거푸집이 들어가기 때문에 크게 동해는 안받습니다.
반장
반대식 이 관계는 특위에서 거론된 사항으로써 마무리 사항이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특히 관심을 가지고 정확한 공기내에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약속하죠?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약속합니다.
반장
반대식 그 다음 거제공고와 관련해서 신문에도 나고 지역민원 여론이 들끓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언제쯤 개최할 계획입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당초 5일로 잡았는데 중간에 신현읍에서 공청회 비슷하게 개최하는 것으로 했기 때문에 날짜를 다시 잡아야 될 사항입니다. 오늘 중에 올라오면 시장의 결재를 받아서 늦어도 다음주 10일 이내에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대식 우리 위원들이 회기기간이기 때문에 시간을 잘 잡아서 참석할 수 있도록 해주시고 사전에 의논해 주시기 바랍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조정하겠습니다.
반장
반대식 그때 안이 세 개가 올라 올것입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세 개다 올릴 계획입니다.
반장
반대식 과장님이 책임지고 올려야 됩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부지도 이번에 같이 올리죠?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초등학교는 아직 안들어 왔습니다.
반장
반대식 초등학교도 절대적으로 지원이 필요하니까 학교문제는 우리 시가 적극 협조를 해줘야 됩니다. 같이 도시계획위원회에 처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초등학교도 금년내에 부지확정이 되어야 내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서 99년 개교가 가능합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이것은 한 번 알아보겠습니다.
반장
반대식 거제공고와 똑같은 케이스입니다. 거제공고는 예산이 내려와 있고 이것은 예산반영을 해야 되고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초등학교는 아직 공람공고를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도 빠른 시일내에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반장
반대식 건축위원회에 위원들이 참석 안한 내용을 복사해서 와 있는데 왜 이름이 하나도 없습니까?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이름은 공개를 못합니다. 열람은 가능합니다.
반장
반대식 아까 이행규 위원이 요청한 것과 관련해서는 답변은 시장이 하고 소명자료는 제출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용학
김용학도시과장
예.
반장
반대식 마지막으로 일운면 지세포에 소재한 지선암과 관련한 민원이 들어 왔으나 이해당사자들 간에 원만한 협의가 진행중이므로 본 위원회에서 이 문제를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추후 이 문제가 다시 제기될 때는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조사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도시과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오후 1시부터는 현장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04분 감사중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