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민 의원 발언

의사과장 오광섭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2회 임시회 집회는 지난 4월 24일 추연어 의원의 4인으로부터 조례안 심의 및 결산검사위원선임 등을 위하여 임시회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오늘 임시회를 집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안건제출사항을을 말슴드리겠습니다. 연수구청장으로부터 지난 3월 18일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감사청구제에 관한조례안의 2건인 조례안이 4월 25일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설치 및 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제출되었고 4월 26일에는 추연어 의원외 2인의 발의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이 4월 28일에는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부터 영유아보육시설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결과보고서가 제출되었습니다. 4월 29일 추연어 의원 외 2인의 발의로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감사청구제에관한조례안 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영유아보육시설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위원장 이성옥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40회 임시회의시 추연어 의원외 2인의 발의에 의하여 구설결의안이 제출되었습니다. 우리 연수구 지역내에서 정부지원을 받고 있는 국,공립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유아들이 안정적인 보육 환경속에서 보호 육성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아동시설에 대한 쾌적한 교육환경속에서 지낼수 있도록 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아동시설들에 대한 쾌적한 교육환경속에서 지낼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자료수집 및 현장확인 과정을 거쳐 56일간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에서는 선학어린이집과 세화어린이집 원장이 증인으로 출석 답변하였으며 한국어린이집은 증인출석 요구된 3명 모두 위원회에 불참석으로 인하여 그동안의 자료수집과 현장확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위주로 서면으로 조사를 하였습니다. 전 한국부인회중구지회장 이혜숙씨가 참고인으로 증언을 하였고 관련부서에서는 사회산업국장과 사회복지과장이 본 위원회에서 출석하여 영유아보육시설 운영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의 답변을 하였습니다. 행정사무조사 활동의 성과를 말씀드리면 정부지원 어린이집에 대한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운영사항의 전반적인 문제점을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여 영유아들이 보다 나은 환경속에서 교육받을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하였으며 경영이 어렵다고 간호사를 해직한 어린이집에 대해 어린이 건강의 중요성을 다시 한번 인식하고 채용토록 촉구하였으며 어린이집 시설을 시설장이나 대표자가 개인적인 용도로 변경 사용하거나 불법 전대한 사실을 밝혀 영유아들이 보육환경이 침해되는 사례를 근절하였고 영유아의 간식비와 부식비에 대한 연도별, 항목별 예산대비 지출금액을 조사하였습니다. 향후 수입대 비율에 의하여 집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으며 현장학습비의 구청장 미승인 징구사례와 사용실적을 조사하여 정산후 대상자에게 환급토록 조치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출산휴가 교사의 급여차감지급 교사들의 각종 수당 미지급과 호봉의 부적정성 등을 지적하였으며 영유아보육법 및 노동관계법의 근거 적정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고 어린이집 재정이 타기관에 불법으로 차입되는 점을 지적하여 예산운영의 투명성과 합법성을 유지하도록 하고 연수구의 영유아보육 전반에 투명하고 효율적인 운영이 되도록 하는데 기여하였습니다. 그리하여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면서 개선되어야 할 과제로는 첫째 어린이 대피시설의 조속 설치합니다. 씨랜드 화재사건이후 어린이집의 대피시설 설치에 관한 법령이 개정되었는데 대피시설이 미설치된 어린이집에 대하여 조속히 설치가 요망됩니다. 둘째 100인 이상의 어린이집은 간호사를 채용하도록 의무화되어 있음에도 인력과 자금의 부담으로 회피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채용교사중 희망자를 선정해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의 연수교육비를 보조하고 자격취득후 일정액의 급여를 추가로 지급하는 것을 대안으로 검토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셋째 교육커리큘럼의 제도적인 장치마련입니다.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연간 교육커리큘립이 없어 월간단위로 실시하여 총체적인 교육라인이 형성되지 않아 3,4년 전의 교육과제가 현재까지 그대로 답습되고 있습니다. 넷째 영유아보육법 및 시행령에는 어린이집 종사자의 보수교육이 20시간에서 40시간으로 지정되어 있으나 자극히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보육시설 연합회와 유기적인 협조체제를 구축하여 위탁형식을 빌러 어린이집 교사들에 대한 연수교육 기회가 확대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지적사항 및 조치요구 사항을 보고드리면 첫째 선학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개선요구 2건, 행정조치 1건, 부당 예산집행 환수조치 2건이며 둘째 세화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개선요구 8건, 행정조치 2건, 부당 예산집행 환수조치 2건, 의법조치 3건이며 셋째 한국어린이집에 대하여는 개선요구 12건, 행정조치 1건, 부당 예산집행 환수조치 2건, 의법조치 3건이며 넷째 사회복지과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 문책 등을 비롯하여 개선요구 2건, 행정조치사항은 2000년 5월 31일까지 의법조치사항은 6월 30일까지 조치결과를 제출하도록 하였습니다. 기타보고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영유아보육시설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활동결과 보고를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