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주상진 의원 발언
물가안정기조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요즘 목욕탕에서 갑작스럽게 가격을 너무 많이 올렸습니다. 이로 인해서 다른 물가에도 부채질을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경제과에서 허가를 해줬는지 그렇지 않으면 다른 대안이 있는지를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물론 힘든 것은 알고 있습니다만 목욕비가 갑작스럽게 올라가니까 다른 물가를 전부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사실 시민들이 안절부절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 너무 무사안일주의로 있을 것이 아니고 홍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소비자권익보호에 있어서 부당판매업자 추방 다각적 방안 모색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요즘 거제시 관내에 외산담배 무허가 판매업자가 많이 성행해서 거제시의 담배세입관계에 많은 차질이 왔다고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담배인삼공사에서 연간에 거제시의 세입이 약 87억정도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금년에는 어떻게 된 판인지 무허가 외산담배업자가 많이 성행되어가지고 외산담배를 청소년들에게 많이 팔수 있도록 유도를 함으로 해서 국산담배가 안 팔린답니다.
거제시의 세입관계에 차질이 많을 것 같은데 앞으로 경제과에서 물론 담배인삼공사에서 많은 일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시 차원에서도 이것을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 강구해서 무허가가 난립해서 외산담배가 판매되지 않도록 단속을 해 나갈 수 있는 방안은 없습니까? 알겠습니다. 옥계장은 무허가 외산담배에 대해서는 업자가 없다고 했는데 많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것을 체크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시에서 유도작전을 하면 어느 누구든지 고발할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이해관계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는 고발을 안 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우리 시비가 좀 들더라고 좋은 방안을 찾아가지고 750여명의 담배소매인조합이 있다고 하니까 그 조합원에게 그런 방안을 제시해 준다면 좋은 안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강구해서 단속을 하여 우리 세입도 늘어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경상남도에서 우리 거제시가 더 성행한다고 합니다. 물가대책위원회 회의참석비가 210만원이 있는데 효과나 필요성이 있습니까?
여기에 묻고자 하는 것은 물가대책위원 회의 참석비는 600만원이 있습니다. 689페이지에 민간실비보상금에 있어서 물가조사모니터요원 활동 보상금의 필요성과 효과성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업소 폐기물봉투 지원비가 720만원이 있는데 물가안정에 얼마만큼 기여가 되어지며 파급효과는 어느 정도가 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금 석유품질검사용 시료채취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매년 업무보고를 받을 적마다 지적한 사항입니다. 우리 거제시 관내에 과연 석유가 진품을 그대로 배달해 줄 수 있는 것인지, 정말 난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석유난로를 피워보면 눈이 아프고 악취가 납니다. 왜 이런 채취비가 있어가지고 한 번씩 검사를 한다고 하는데 제대로 검사가 외어서 잡은 것이 몇 건이나 있습니까?
거제시 관내에 그러한 업체들이 몇 개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어디 업체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는데 지금 거제시 주유소 마다 기름을 채취해서 감정을 해 보세요 저만 불편을 느끼는 것이 아니고 많은 시민들이 불편을 느끼는 사항입니다. 거제동백축제 소요사업비가 5천만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예산서에 3,300만원이 있고 일반운영비에 1,500만원, 임차료가 85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러면 어느 규모로 봐야 되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고, 해외동백묘목구입에 따른 묘목은 어디에서 기증을 받고 있는지, 대금지급은 예산에 계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에 대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