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태민 의원 발언

조례심사특별위원회위원장 정구모의원입니다. 제42회 임시회 조례심사특별위원회에서 심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인천광역시연수구주민감사청구제에관한조례안은 연수구청장이 제출한 조례안은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에서 위임된 내용만을 조례로 규정한 것으로 되어 있어 주민들이 자세한 내용을 알려면 상위법을 다시 찾아야봐 하는 어려움이 있어 추연어의원 외2인이 발의한 조례안의 대안과 병행 심의한 결과 원안을 폐지하고 감사청구대상에 제외 규정을 두고 주민이 시장에게 감사 청구하여 접수되어 공표 되었을 때 구청장은 구보에 공표한 내용과 주민감사청구사항과 그 처리결과를 의회에 즉시 보고하는 내용 등 으로 위원회에서 본 조례안에 대한 대안을 의결하였습니다. 둘째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조례중개정조례안은 지방세법시행령 제58조에서 규정된 분과위원회를 폐지, 과세표준심의위원회를 신설하고 지방세심의위원회의 기능및 위원회의 구성인원이 조정되며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과세특례 경과규정이 신설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으며 셋째 인천광역시연수구구세감면중개정조례안은 장애인 차량 관련 타 정책과 형편성을 기하고자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에 대해 면허세 감면 대상의 범위를 직계비속의 배우자 및 형제·자매 등으로 확대하며 주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대한 재산세·종합소득세 감면 범위를 종전 5세대이상에서 2세대이상으로 완화하고 주차전용건축물 및 주차전용 토지에 대하여 수익사업이며 공공성의 미약과 형평성차원에서 과제 전환토록 하고 문화재지정으로 사용수익이 제한되는데 대한 손실보상차원에서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를 전액 면제토록 개정하는데 대하여 원안가결 하였고 넷째 인천광역시연수구주차장설치및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은 노외주차장·부설주차장의 신고의무와 부설주차장의 사전 신고의무 등 폐지와 주차요금의 가산금을 현행3배에서 100퍼센트로 하향 조정 및 요금체계를 3개급지에서 4개급지로 세부화하고 요금징수를 탄력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부설주차장의 설치기준 완화와 민간인이 설치하는 노외주차장의 신고의무 폐지에 따른 과징금 기준을 정비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