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용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 2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농정과장 원수천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서 계장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계장 하성기, 농정계장 김갑재, 농어촌개발계장 권태민, 축정계장은 도에 회의 때문에 참석을 못했습니다. 유통계장 이익수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98년도 농정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고 이어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목차에 명시된 순서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농림사업 추진입니다. ‘98년도 농정과에서 실시할 사업 신청 현황입니다. 총 18건에 789억4,900만원을 신청했습니다. 이중에는 예산이 확정 내시된 것도 있고 아직까지 확정 안된 상태에 있는 것도 있습니다. 신청한 건수는 18건에 총 79억4,900만원입니다. 대상자 확정공고 및 개별통지는 내년도 1월 15일까지 최종 확정해 가지고 담당 부서별로 통보를 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2페이지, 제 2차 농어촌발전 계획 수립입니다. 제 1차 농어촌발전 계획은 .94년부터 ‘98년 내년까지 5개년으로써 모드 끝납니다. 그리고 .99년부터 제 2차 농어촌발전계획이 수립될 계획입니다. 추진계획으로는 금년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농정기획단을 구성해서 현재 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1단계 농어촌발전계획 평가 후 결과를 참고해서 2차 계획에 반영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때까지는 하향식이었지만 .99년도 2차 계획에는 상향식으로 자율농정의 기반을 두고 계획을 수립해 나갈 계획입니다. 내년 6월까지 완전히 확정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3페이지, 농촌 정예인력육성입니다. 세부계획을 보면 현재까지 육성 현황이 농민후계자 총 369명과 전업농 82명을 합해서 451명에 대해 83억5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98년 추진은 후계자 18명 8억6,300만원이 지원될 계획이며 전업농 26농가에 11억7,500만원으로 전문인력 양성 및 농촌지도소 기술보급에 앞장 설 정예인력입니다. 4페이지, 질 좋은 쌀 안정생산입니다. 내년도 식부면적은 2,753ha에 1만2천톤을 생산할 계획입니다. 석수로는 82,820석이 되겠습니다. 기대효과로써는 주식인 쌀의 자급기반 구축 및 쌀의 안정적 공급과 알뜰영농 단계별 계획추진으로 농가소득 증대를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5페이지, 농업기계화 사업입니다. 현재 내년에 할 계획으로는 공동이용조직 1개 조직과 농기계보관창고 2개소를 1억700만원의 계획으로 신청을 해 놓고 있습니다. 효과로서는 농가의 농기계구입비 경감으로 기계화를 조기에 정착시키로 농촌 부족인력을 해소하고 농기계의 공동 안전보관 관리로 내구연수를 연장할 계획입니다. 6페이지, 투기목적 취득농지 일제단속 강화입니다. 농지이용실태 조사를 .97년 말부터 ‘98년초까지 할 계획입니다. 농지를 취득할 경우 반드시 자영을 목적으로 취득해야 되는데 투기목적으로 팔고 산다든지 휴경농으로 만든다든지 목적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처분의 무통지를 하여 강제이행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7페이지 축산경쟁력제고 사업입니다. 세부 추진계획으로는 대상 농가수가 총 16농가에 22억1,800만원의 사업비로써 한우경쟁력, 돼지경쟁력, 닭경쟁력, 기타 가축경쟁력 사업으로써 실시할 계획입니다. 8페이지, 농수산물 가공산업 육성 지원 사업입니다. 내년에도 가공산업은 세부사업으로써 멸치액젓공장을 부지 207평에 건물을 100평 지어서 사업비 2억5천만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이상 내년도 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의 업무보고에 좋은 방안제시나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멸치액젓 공장은 지금 사업자가 선정되었습니까?

장묵에 권윤석씨라고 어민후계자입니다.

전문지식이 있습니까?

예. 중매인을 하고 있고 현재 멸치액젓을 담아서 율천 올라가는 곳에서 하고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선정을 했습니까?

신청을 받는데 작년에 하나밖에 신청을 안했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 추진 계획에서 공동이용조직 1개소에 예산서에는 국비 1,200만원, 도비 360만원, 시비 840만원 도합 2,400만원이고 농기계보관창고 2개소에 예산서에는 국비 4,4640만원이고 도비 1,390만원이고 시비가 3,240만원으로 합해서 9,280만원이 되는데 이 차이점이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봄에 농발심의에서 요청한 금액입니다. 예산서에 나온 계수하고 차이가 나는 것이 내시된 사업이 공동이용조직에는 2,400만원 보조로 하고 농기계보관창고도 9,280만원이 보조로 내려왔는데 그 차이가 유인자료가 일찍이 나가서 수정이 안되어서 그렇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농민후계자 선정은 전전년 12월부터 전년 1월까지 농발계획에 의해 신청을 받고 있고 금년에도 마찬가지로 후계자를 공고에 의해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신청한 총인원에 대해서 전부다 도를 통해서 중앙까지 올라갑니다 그 중에서 도의 예산사정이라든지 중앙의 예산사정에 의해서 약간 조정이 되는데 이번에 18명은 전부 다 내려왔습니다. 도에서 내시되어온 것은 18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촌에 투신을 해가지고 농촌을 앞서서 이끌어 나가는 차원에서 만약에 농사에 종사하지 않고 외지 객지에 나가서 취직을 하거나 배를 타거나 하면 취소함과 동시에 자금을 회수하고 있습니다.

기억이 잘 안납니다.

19명정도 될 것입니다.

전부다 자금을 회수하고 2명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제출이 안되고 있는데 농협에서 책임지고

이번에 삼성에 협약을 해서 넣고 있고 삼성매장에도 넣고 있고 대우쪽에는 협의중에 있습니다. 각 농협에도 공문을 보내고 만나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외지에서 들어오는 쌀은 상당히 싼편입니다. 왜냐하면 특히 호남지역이라든지 평야지대에서 매상을 다 못하고 남은 쌀을 가공해서 금년쌀과 섞어서 싸게 팔고 있습니다. 저번에 삼성에 놓을 때는 내일 가져오라고 하면 오늘 가공해서 하루만에 가져갑니다 그러면 밥맛이 훨씬 좋기 때문에 그렇는데 애고가 있습니다.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대우에 넣는 것은 구곡이 섞여 있습니다. 그래서 밥맛은 덜한 것 같습니다.

농기계들이 대형이기 때문에 분실우려는 없습니다.

헥타당 229만원으로 보조 50%, 융자 50%입니다. 아직까지 자금은 집행이 안되고

개인이 조림할 때 농정과에서 지원해 준 것이 있습니까?

예.

관광목장은 애초에 15억으로 했습니다. 안에 집도 짓고 축사도 짓고 시설을 갖추게 했는데 위치가 산쪽에 치우쳐있어 손님들이 찾아갈 자리도 못되고 경기도 불경기가 되어서 지금 70%정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올 연말까지 지금 짓는 상태에서 정산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제 그것 때문에 도에서도 실무 담당계장하고 만나서 현지에 가서 둘러보고 조치를 취하고 있는 중입니다. 애초에 시작한 장소가 안맞고 손님들도 찾아가기 어렵습니다. 그런데다 과도한 투자를 하다보니까 본인이 애로를 겪고 있습니다.

자금이 얼마 나갔습니까?

우리는 5억밖에 안나갔습니다. 일은 더 했는데 보니까 끝까지 마무리 안될 것 같아서 못내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일한 것 보다는 돈이 적게 나간 것입니다.

당시 융자가 10억5천만원이네요. 자담이 16억이고 너무 시에서 돈을 인색하게 안줘서 사업이 안된 것은 아닙니까?

아닙니다.

초지조성에 대해서 묻겠습니다. 초지조성후 타용도로 변경이 가능합니까?

안됩니다. 초지로만 해야 됩니다.

일정기간이 지나면

안됩니다. 초지조성 허가가 되면 산림법이라든지 법이 완화가 됩니다. 그것을 변태적으로 축사를 짓는다고 해서 유흥쪽으로 활용하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것도 심의를 했습니다. 조정위원회 실무자를 보내서 그럴 가능성이 있느냐 없느냐를 해가지고 그런 사항이 없는 것으로 하고 현재까지 안그렇고 해서 허가를 내준 것입니다. 절대 그런 것은 해서는 안됩니다.

차제에 시설물 설치는 축사에 관한 시설물밖에 설치를 할 수 없습니까?

덕치의 초지조성 면적이 얼마입니까?

2ha입니다.

내가 볼때는 2ha라고 할 정도가 아니고 또 절개지부분이 몇십미터 높이의 언덕으로 되어 있는데 하여튼 형진변경한 면적이 초지조성 면적보다 훨씬 많아요.

그것은 초지조성에서 부속건물로 봐지는데 나머지는 축사가 들어갈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축사가 들어가는 지역도 2ha의 내용에 포함된다는 것입니까?

예, 포함됩니다.

2ha이면 6천평인데 그렇게 안됩니다.

산전체 면적이 6ha인데 평지보다 산에는 육안으로 봐서는 가늠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나 거기에 초지조성을 하는 것은 다른 용도로 쓸려고 계획을 세워놓고 있는 것이지 농사꾼의 눈으로 봐서는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방금 위원장님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행정사무감사때 가봤지만 초지조성에 적합하지 않다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 타용도로 쓰기 위해 형질변경한 것이 벌써 눈에 보입니다. 지금 형질변경한 장소에 옛날에 자연석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다 어디로 갔습니까?

축대로 쌓았습니다. 그 부분이 전에 논이 하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가서 볼 때는 자연석을 사용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던데 자연석 그것만 하더라도 돈이 무한정 이었을 것인데,

지금은 말할 것이 아니고 업자나 담당자가 판단하는 것이 우리 일반 상식으로 봐서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무튼 그런 경사도가 높고 또 조림이 잘 되어 있는 곳에 나무를 베어내고 초지를 한다는 것은 상식 이하의 허가조건이더라고요.

즉, 말해서 입지선정이 잘못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리고 허가목적에 위배된 형질변경이나 전용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아까 반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에 보충해서 참고로 하라는 것입니다. 대우조선의 경우는 노동조합과 회사가 맺은 단체협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 협약은 근로기준법보다도 우선합니다. 거기에 보면 사내에 쓰는 농수산물, 주부식은 지역 농산물로 쓰도록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추석이나 설에도 지역특산물로 선물을 주도록 제정되어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 법을 노조같은데 찾아가서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거제시안에서 돈을 제일 많이 빌려 쓴 후계자가 얼마까지 빌려 썼습니까? 제일 많이 빌린 사람은 결국 사회활동이 많거나 접촉이 많은 사람, 즉 정치적 후계자들이 제일 많은 돈을 빌려가지 않느냐,

사업을 안하면 안주니까 요즘은 전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3억8천만원가지 보조금을 채워가지고 한 사람이 넘어지면 전체가 다 넘어지는 지금 경제현상처럼 되어 버렸습니다. 지금 사회분위기로 봐서 그 사람들이 설자리가 어디냐는 것입니다.

사실 잘 하려다보니까 실패한 경우도 있고 나중에는 제대로 하고

한 사람이 쓸 수 있는 한도가 정해져 있지만 인정이라든지 사회구조상으로 더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덜가져 가는 사람도 있는데 그 사람이 가져가서 원활하게 잘 사업에 몰두하고 쓰면 다행인데 이자 물어주고 다시 원금교환하는 방식으로 물리고 물려서 그 사람이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상태가 되고 그러니까 선정도 잘못되었고 관리도 잘못되었다는 것이 결과적으로 나옵니다.

잘하려고 하다 혹시 어려움에 처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심위원님 말씀대로 꼭 행정기관하고 잘 알고 사회활동이 많은 사람만 주는 것도 아니고 신청하게 되면 충분히 심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98년도 예산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29페이지, 급량비 45만원은 아까 말씀드린 제 2차 농어촌발전계획수립 참석자 급식비입니다. 730페이지, 농어업인 자녀 학자금 지원이 있고 농어민후계자 유통정보지 보급이 512부입니다. 도비 327만원, 시비 2,800만원입니다.

농기계공동이용조직은 어느 조직에 주는 것입니까?

평지는 지어져 있고 구천에는 없습니다.

농기계공동이용조직 1개소는 어디입니까?

동부 산양 이곡작목반입니다.

737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서 휴경논생산화경운비 지원이 도비 시비각 천만원씩입니다 실시설계비 휴경농지 경작로개설 설계비가 1,300만원이고 휴경농지 경작로 개설 5.9km농로를 내는데 3억6,200만원입니다.

대상지가 선정되었습니까?

읍면에서 신청을 받아가지고 확정지은 것입니다.

위윈 자료를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농기계공동이용조직에서 이곡 작목반에는 트랙터, 이양기, 건조대, 탈곡기등 다잇는데 또 무 엇을 더 한다는 말입니까?

한 개조직에 6천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보조가 40%, 융자 20%, 자담 40%로 농기계구입자금입니다.

작목반은 구성되어 있습니까?

농협에 등록되어 있는 작목반에 합니다.

다른 품목의 농기계를 구입한다고요.

자기들이 필요한 농기계를 구입합니다.

738페이지, 민간경상보조추곡수매상차비지원 350만원입니다. 예비못자리설치 2,400만원, 739페이지, 농지전용이용실태 관리카드유인비 100만원, 급량비 농지이용실태조사자 야간급실 97만원입니다. 740페이지, 농지관리위원회 운영 1개소 1,320만원, 741페이지, 농특산물 홍보책자제작 200만원, 742페이지 농산물규격축하사업 1,950만원, 744페이지, 가축방역 약품구입비입니다. 745페이지, 축산분뇨처리시설설치 1개소 370만원입니다. 이상 농정과 소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간자본보조에서 축산분뇨처리시설 1개소가 있는데 국비가 며%입니까?

전액 국비입니다.

자부담은 면적에 따라서 다 틀립니다. 국비는 50% 정도 됩니다.

700만원 정도 되는데 그것가지고 지어집니까? 원시적으로 지어가지고 제대로 처리가 안되더라고요 조사를 해 보니까,

다른 지역보다 축사가 많아서 톱밥축사하는데 호응도가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742페이지, 농산물규격출하사업에 박스를 작년에도 했는데 어디에 했습니까?

작년에는 1,600만원 지원되었는데 둔덕, 사등에 하우스하는 데 800만원 중에서 400만원 지원합니다.

견적서를 받았습니까?

9개소를 올려서 1억2천만원을 신청했는데 지금 내려온 것이 총 1,900만원이고 개인부담을 하면 3,800만원입니다. 17만6천매를 중앙에 올렸는데 지금 나온 것이 9만5천매밖에 안나왔습니다.

유통사업평가회 참석보상과 농특산물판매행사 참가보상 내용이 다릅니까?

예, 다릅니다. 유통관련 교육참가자 보상은 중앙에 가는 것이고 수출 농산물재배교육은 도에 가는 것입니다. 유통사업평가회는 가을에 도로 가는 것이 있습니다. 농특산물판매행사는 주로 봄가을에 서울에 가서 행사하는데 상당히 경비가 많이 듭니다.

지방 공수의가 누구입니까?

공수의는 다섯분입니다. 국비공수의는 두분이고 지방 공수의는 세분입니다.

왜 이렇게 시비 부담이 많죠. 지방공수의가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방역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피잡초방제약을 읍면동에 지원했습니까?

예. 농사에서 제일 힘든 것이 잡초제거입니다. 그래서 잡초제거를 직파재배지 위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 사업비를 전부 다 검토를 해서 우리 농가에 정확하게 보급이 되도록 해주시고 병해충기동방제 농약대가 500ha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수정예산에 올리더라도 1천ha로 상향조정해서 지원하도록 하세요. 병해충이 발생했을 때 농민들에게 긴급지원되는 것인데 이것은 잘못되었습니다. 저도 기획담당관이나 시장님에게 건의를 해놨다고 수정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주세요.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것이 적기에 방재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국도비사업으로 내시되어 있기 때문에 더할 수가 없습니다.

국도비 사업으로 되어 있으면 시비로 하면 되잖아요.

위원님 말씀은 고맙게 생각하는데 이것이 제대로 편성이 되도록 도와 주시기 바랍니다

알았습니다.

아까 초지조성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이 질의하셨는데 우리 이원들이 우려했던 사례가 여기 신문에도 나와 있습니다. 결국 덕치같은 경우에 우리 위원들이 보기에 초지조성 허가가 날 지역이 아니고 다음에 타용도로 전용해서 엄청난 차액을 보겠다는 시각으로 보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셨는데 이러한 현실이 신문에 나와 있습니다. 담당자는 절대불가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갑니다. 나중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농어민후계자 실태조사를 우리위원회에서 하게끔

연초에 한 번 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정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과장님, 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코자 합니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호를 선포합니다.

수산과장 손재문입니다. ‘9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수산진흥계획입니다. 수산물생산은 6만3천톤인데 .97년도는 6만4,650톤에 12월말 현재 추계가 81%로 연안이 오염되고 수산자원 이용도 한계성이 있습니다. 추진방향은 어업여건 변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고 어장환경보전과 생산성을 제고하고 수산고 관광이 어우러진 관광어촌개발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역점시책으로는 푸른바다 보전과 수산자원 보호관리, 어업시설 현대화와 생산성향상, 어업기반시설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3페이지, ‘98년도 수산사업 총괄입니다. 지원사업은 총 18건에 128억6,200만원입니다. 국비 38억, 도비 15억, 시비 14억, 융자 50억, 자담 8억입니다. 국비 38억 중에서는 어촌종합개발이 사등권입니다. 17억5천만원입니다. 어촌민속관 1개소가 국비 10억입니다. 도비 15억 중에서는 어촌종합개발에 도비가 15억7,500만원입니다. 시비 14억3천만원 중에서는 10억짜리가 어촌민속관으로 국비 10억 시비 10억입니다. 시자체사업으로서는 해면어류방류 사업 1억원, 내수면 어류방류사업 1천만원, 어항개발 11개소 6억9,500만원, 황토운반장비 임차 5천만원입니다. 낚시터조성 1개소 2억원입니다.

내수면 2개하천이 둔덕천, 오망천, 산양천, 세군데 해놓고 잉어는 하천에 방류할 사항이 아니고 은어방류사업을 해보자해서 2개하천 외에도 큰 내수면이 있으면 거기에 방류할 계획입니다. 동부저수지에 했습니다만 갈수기가 되니까 다 죽어버리고 빙어도 했는데 그래서 연구를 해서 할 계획입니다.

해면어류방류사업은 어디에 할 것입니까?

어초제공지에 할 것입니다. 우럭과 넙치,

어초를 도에서 한다고 거제시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까?

금년도 자체 5억원을 올렸습니다만 자체 심의에서 일단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98년도 중점사업 추진 계획입니다. 어항시설이 관내 102개항으로 1종어항은 수산청 관리로 5개(외포, 능포, 지세포, 구조라, 다대항)입니다. 2종어항은 도관리 어항으로 19개소입니다. 1종 2종어항은 어항법의 규정을 받습니다. 소규모는 78개로 공유수면관리법을 적용 받습니다. 제일 문제가 완전히 완성된 어항이 없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한 것이 전부 시설이 취약해서 보완을 해야 되고 순수한 시비 11개소는 그간에 이동시장집무실에서 건의사항과 면을 통해서 들어온 주민건의사항, 우리가 세운소규모 허항개발계획을 병행해서 11개소에 순수 시비 6억9,500만원을 하고 국비 30%, 시비 70%로 6개소에 5억3,400만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이 예산이 많이 삭감되어서 우선 이 자료를 가지고 보고 드리겠습니다.

2종항 죽림항같은 경우 올해 사업을 해가지고 도에 알아보니까 전량 완료라고 하던데 추후에 도에서 다시 신규로 사업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확인은 못했습니다.

문제점을 하나 말씀드리겠는데 수산과에서 마무리해 주려고 도와 몇 번 접촉을 하고 애를 쓴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설계할 적에 우리 수산과에 전혀 자문을 구하지 않습니까?

그런 점도 좀 있습니다.

죽림항 같은 경우는 완공된 석이 아닙니다. 거기서 길쪽으로 마무리공사가 되어져야 되는데 안된 상태입니다.

죽림항은 2종항인데 도에서 항개발 전체가 끝난 것이 아니고 지금 현재 .97년도까지의 기본계획이 되어 있는 상태까지 공사가 된 것입니다. 기본계획에 대한 공사가 끝난 것이고 제가 도의 시설계장님을 모시고 가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기본계획을 변경해 달라고 요청해 놨습니다. 나머지 구간은 기본계획 변경을 해가지고 도외 2종 어항 투자 우선순위에 의해 투자가 될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도에서 마무리공사가 2단계 공사를 하게 될 때는 시에서도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바다환경관리입니다. 무계획적 어장개발과 밀식, 오폐물 퇴적과 해적생물로 인한 단위생산성이 저하되고 잇고 항포구, 위판장 주변 각종 오폐기물 및 쓰레기 처리, 선박왕래가 빈번한 수역 폐유투기에 따라 오염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8,100만원이고 황토살포사업은 1억5천만원으로 국비 80%, 시비 20%입니다. 위판장 폐수처리 1개소는 2억으로 국비, 융자는 수협이고 폐유수거용기는 국비 100%로 200만원입니다. 8페이지, 어로시설 현대화 사업입니다. ‘98년도 물량이 노후어선대체사업 3억 7,800만원으로 국비와 자담 20%, 융자 60%입니다. 어선용기계공급은 100대에 2억입니다. 국도비 505, 융자 30%, 자담 20%입니다. 노후어선대체사업을 금년에 해보니까 물량을 다 못채우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원단가가 저조하고 보조사업이니까 감리다 설계다 절차가 복잡한 문제가 있습니다. 사업은 다 소모가 됩니다. 9페이지, 수사증양식사업입니다. 바지락양식이 9ha에 2,700만원, 전복은 4ha에 6천만원 개량부자가 11만개입니다. 현재 4만개가 남아 있습니다. 계속해서 보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식용기자재 공급은 농기계 반값 보조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보통 어민들이 500개나 300개 정도 신청을 합니다. 교체를 해가면서 갈아넣는데 한참에 천개씩 안하기 때문에 수요는 충분합니다. 다른 시군에서는 수요가 없어가지고 통영같은 경우는 1년에 해봐야 4천개뿐입니다. 우리는 홍보도 많이 되었고 팔기도 많이 팔았습니다. 내년 까지 많이 확보해 놨습니다.

지금 쓰고 있는 것을 개량부자로 바꾸어야 되는데 그것이 아직 내구연한이 남아 있고 한꺼번에 안갈아도 되기 때문에 탈락되거나 파손된 것만큼만 갈다보니까 이렇는데 나중에 돈이 배정되면 공장에서 사오면 되고

10페이지, 어류방류사업입니다. ‘98년은 10만미에 시비가 3억이 아니고 1억입니다. 태수면은 천만원, 어업인 자율방류는 해마다 어업인 후계자협의회에서 20만미를 방류합니다. 다포 종묘배양장 방류는 100만미로써 주로 보리새우를 방류합니다. 총 135만미를 방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원번식이 됩니다. 11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총 35억으로 국비 50%, 도비 45%, 시비 2.5%, 자담 2.5% 입니다. 사등면 전역입니다. 금년도는 장목권에 하고 있습니다. 12페이지, 새로운 시책입니다. 바다에 폐유가 많고 오염되어 깨끗한 바다 살리기 운동을 수협하고 전개하자고 해서 선박쓰레기 수거통을 보급하고 했습니다. 대상어선은 2천척으로 이중 매일 조업하는 1,200척에 대해 수협부담으로 수협예산에 올리고 합동으로 하겠습니다. 잘되면 바다를 관리하는 측면에서 편의도 제공하고 바다를 살리는데 어민도 동참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특수시책입니다. 15페이지, 연안어초사업은 생략하겠습니다. 낚시터조성은 시비 2억으로 어촌광광과 연계해서 1개소를 도서지방 이수도, 내도 중에서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좌대시설, 간이화장실, 급수시설, 민박 등과 연계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화사업을 하고 난 뒤에 쓰레기를 소각장에 갖다 버리던데 대금을 톤당 얼마씩 받고 있습니까?

금액은 확실하게, 그 단가는 잘 모르겠습니다.

쓰레기를 건조해서 싣고 오죠.

가연성과 오물을 갈라서 싣습니다.

그 부담이 상당히 도니다고 하던데.

그렇게 안하면 버릴 데가 없는데 통영에 비하면 우리는 앞서는 것입니다.

어촌민속전시관 건립 추진입니다. 해양수산부의 금년 첫사업으로 남해안과 서해안 어촌에서 어촌민속관을 건립해서 소득도 올리고 어촌관광도 되게끔 해서 해양수산부에서 ‘98년도 예산 작업을 했습니다. 금년도에 올인 것이 2개소인데 희망은 여러군데 했는데 되기는 전남 완도군하고 경남 거제시가 되었습니다. 총 60억원으로 1년에 20억원씩 3개년 계획으로 한다는 기본계획입니다. 국비 50% 시비 50%입니다. 내시가 되어서 예산배정이 되었는데 세부시설 면적은 정확히 안내려왔습니다. 시장님에게 보고를 드렸더니 일단 물량을 받고 난 뒤 사업자를 수협이나 어촌계로 할 것이냐 아니면 거제박물관하고 할것이냐 이런 문제가 남아 있고 위치도 미정입니다. 통영은 해양 박물관을 별도로 기획단을 구성해서 하는데 만약에 커지면 소관 수산과에서 남은 직원들을 가지고 될 게 아니고 별도로 기획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것인지 아직 미정입니다.

과장님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754페이지, 어촌민속관건립 20억원은 금방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756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임차료 어장정화황토살포 6천만원으로 국비 5천만원, 시비 1천만원입니다. 내시가 된 사항입니다. 시설비 어장정화사업 총 9천만원으로 국비 7천만원, 시비 2천만원입니다 750페이지, 개량부자는 보조 40%, 융자40%, 자담 20%입니다. 758페이지, 시설비 낚시터조성은 2억인데 1억9,860만원은 본 사업이고 140만원은 시설부대비입니다. 759페이지, 재활용품 교환센타 운영은 우리 수산과 예산이 아닙니다. 총집계에는 안들어가 있습니다. 수산과 것이 아니고 청소과 예산입니다. 삭제해 버리면 됩니다.

759페이지에 육지소규모어항수축사업 5개항은 국비, 시비로 하는 것이죠.

당초 예산계에 제출할 때는 6개항으로 사업지를 늘려 보려고 했는데 예산담당 부서에서 수정되어 내년도 육지소규모사업은 당초 5억3,400만원을 계획해가지고 국비가 1억 6천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이것이 조정되어 위에서 공문 내려온 것을 봄면 1억 2,500만원이고 총 사업비 2억5천만원인데 반으로 줄였습니다. 내시가 자료가 나간뒤에 내려 홨기 때문에

시비는 얼마 부담입니까?

8,800만원 입니다. 도비 3,700만원, 국비 1억2,500만원 입니다. 이렇게 부담하도록 바뀌어졌습니다. 그리고 항도 도에 지정해서 한내, 술역이 지정되어서 내려왔습니다.

760페이지, 순수한 시비투자입니다. 6억9,500만원으로 사등 금포마을 선착장 연장 등 이동시장집무실의 주민 건의사항입니다. 대계마을 호안도로 개설, 계도 물양장건설, 일운 예구마을 선착장 연장 및 물양장, 거제 오수마을 선착장, 하청 와항마을 물양장, 장목 매동마을 선착장, 외포 소계마을 호안도로 개설, 칠천 장곶마을 선착장 연장, 남부 홍포항 방과제, 남붜 여차항 방파제,

이번 예산을 짜시면서 많은 고통이 있었을 줄 믿습니다. 읍면동에 짜놓은 것이 간단히 예를 들면 일운에 2건 사업을 요구하여 1억이 배정 되었고 남부면도 2건에 6천만원 요구하여 그대로 승인되었습니다. 기타 등등해서 동부면에서는 2억3천만원을 요구하고 둔덕면에서는 3억을 요구했습니다. 그런데 한개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면단위에 반영이 안된 것은 미워서 그런 것인지 이유가 무엇입니까?

수산과에 들어 온 것은 이동시장집무실이나 읍면 주민건의사항을 전부 해가지고 했는데 심사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시장님이 어느 동네를 모르는 데가 있습니까 사실상

안해준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님이 둔덕면하고 동부면은 잘랐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왜 잘랐냐는 것입니다. 둔덕면 동부면은 없애 버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데는 4건을 요구해가지고 다 해줬잖습니까? 이것 장난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대해서 답변해 보세요. 외포는 3건의 요구했고 칠천도는 5건을 요구했고 가조도도 1건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이렇게 다 반영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읍면동에서 다 정해서 올린 것입니다.

연하장을 항만청에서 만들어준 원인이 장승포 물양장을 만들기전에는 장승포 그안에서 재래식으로 끌어 올렸는데 그 사람들이 물양장을 만듦으로 해서 그 장소를 잃어버렸거든요, 그러니까 당신들 때문에 잃어버렸으니까 이것을 하나 만들어 주십시오 해서 억지로 건의사항으로 받아준 것입니다. 그 당시에 시에서도 와서 보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고 했는데 두 번까지 고쳐도 지금 올라가서 못하는데 시에서 방치를 해야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어디에서 잘못했든 간에 잘못되었으면 시에서 어민들을 위해서 해 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한 번 현지 조사를 해보고 관계자 하고 협의를 해서, 시의 예산을 투입할 사항은 아니고

추진을 해서 좋은 방향을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 문제는 아까 깨끗한 바다 살리기운동을 한다고 했는데 솔직한 얘기로 장승포 앞에는 어떻게 된 판인지 하루에 관광객들이 많이 드나들고 있는 실정인데 밤이 지나고 아침만 되면 하얗게 스치호 풀이나 쓰레기가 떠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청소할 사람이 없습니다. 항만청에 물으면 모근다고 하고 수협에서도 모른다고 하는데 누가 해야 됩니까?

원래는 항만청에서 해야 됩니다. 1종 항만으로 항만법을 적용받습니다. 총괄책임은 거기에 있습니다.

결국 서로 아니라고 해서 방치할 수 없어서 우리 노인회에서 다 끄집어 올렸습니다. 이렇게 방치할 이유없이 앞으로 좋은 방안을 강구해서 항만청과 협의를 해서 누가 하든지 간에 청소가 될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 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깨끗한 바다가꾸기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특수시책으로 개발해 보라고 해서 우리 나름대로 입안한 것인데 예산이 들어서 수협하고 같이 쓰레기통을 보급하는 것입니다.

옥포 2동 덕포마을에 물양장이 이번 태풍에 파손된 부분도 있고 선착장도 파손되어서 군부대까지 호안도로를 개설해 달라는 주민의 요구가 많습니다. 방파제 맞은편에 선착장을 개설해서 해수욕장의 모래유실을 막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 부분을 현장점검을 하셔서 검토하여 추경예산에라도 배정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느냐 봐집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99년도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어디입니까?

.97년도는 장목권, ‘98년도는 사등권, 99년도는 일운권, 2000년은 거제 둔덕권, 2001년 은 하청권입니다.

더 질의가 없으면 수산과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하고 오후 4시에 회의를 속개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지한섭입니다 먼저 ‘98년도 교통행정과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기본현황은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 교통안전 및 편의시설 설치입니다. 세부추진사업 계획은 버스대기 휴게소 사업비 1억5천만원인데 예산서에는 1억원으로 되어있습니다. 교통신호기 2억2천만원인데 예산서에는 9,25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버스정류표지판이 1억2천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3,900만원입니다. 차선도색은 6천만원인데 4천만원으로 되었고 교통안전시설은 7,500만원인데 3천만원으로 되었고 교통신호기보수는 2,500만원인데 2,200만원으로 버스운행시간표부착은 1,200만원입니다. 중앙분리대 탄력봉 설치는 예산안에는 삭제 되었습니다. 사고다발지역관리도

과장님 계수가 틀린 것은 별도로 인쇄를 해서 유인물을 붙여 주셔야지요.

5페이지, 공영버스 및 마을버스운행 손실보전입니다 사업의 필요성은 이용객수가 적은 오지, 도서지역에는 농어촌버스운행을 기피하고 있어 공영버스를 지원하였으나 운행손실이 누적되어 적정수준의 손실보전으로 오지, 도서지역민 교통편의 제공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공영버스현황을 보면 6대입니다. 칠천, 유호, 갈곶, 한내, 홍포, 어구로써 세일교통 3대, 삼화여객 3대이고 마을버스는 가조, 거제입니다. 손실보전 대상노선은 공영버스운행 노선이 칠천도, 유호, 갈곶, 한내, 홍포, 어구이고 한정면허 운행노선이 가조출장소, 거제면입니다. 전 노선에 사실상 보전을 해 줘야될 형편입니다. 그래서 ‘98년 운행손실액 지원 계획은 공영버스는 내년도에 최소한 3,500만원은 지원해줘야 된다 했는데 거기에서 마을주민들도 자기들이 1천만원정도 부담을 하겠다 해서 시에서 나머지 50%, 주민이 20%, 회사에서 30% 책임져라 해서 우리 당초예산에 2,200만원정도 요청을 했습니다 부족분 예산은 수정예산에 올릴 것입니다. 그리고 가조, 거제마을버스에 대해서는 거제는 연 37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가조도분도 같은 수준으로 일단 예산을 확보하도록 수정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아울러 세일하고 삼화여객이 .95년 7월부터 공영버스운행을 했는데 거기에 따라서 자기네들의 손실을 보전해 달라는 요구가 접수되었습니다. 그것을 분석해 본 결과 사실상 결손을 본 것은 사실입니다. .95년도 .96년도에는 공식적으로 문서로 접수된 것이 없었고 올해통털어서 지금까지 손실을 보전해 달라는 요구가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결심을 받기로는 .97년도분만 보전을 해 주자, 자기들의 요구를 다 들어주는 것이 약2,500만원정도 됩니다. 그 부분을 결산추경에 배려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마을공영버스 관계로 회사에서는 유류대가 20% 인상되었는데 지난번에 요금인상한 것 보다도 이번에 유류대 인상분이 더 많앙져서 연간 700만원 더 부담이 됩니다. 엊그제 경남조합에서 사장단 회의를 하고 어제 세일, 삼화 사장들이 모여가지고 공영버스를 시에서 지원을 안해주면 운행을 못하겠다 시에다 반납하자고 사장단에서 협의를 받았답니다. 어쨌든 우리가 예산보조를 이해서 노력하니까 그것이 결정 되는 대로 통보를 할테니까 운행을 해라, 또 그것뿐만아니라 비수익 공영버스를 운행하는 노선에도 앞으로 지원을 안해주면 안되겠다고 강력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공영버스 지원 문제에 대해서는 위원님들이 좀 관심을 가져 주시고 지원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버스요금 인상도 그런 면이 있겠지만 공영버스를 해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반 노선을 하기 때문에 같이 하는 것이 아닙니까?

공영버스가 작년같은 경우는 700원씩 받았는데 섬에 살면서 요금 문제라든지 교통의 불편을 겪고 공영버스를 취소 시키겠다고 회사가 통보를 하는데 도와 줄 수 있으면 도와 주고 그 다음에 수익노선의 요금문제는 이위원님 말씀대로 타당성을 연구 검토해서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도심지 교차로노면 횡단보도 융착도장입니다. 도심지 교차로는 횡단보도, 차선, 노면표시가 쉽게 지워져 이용자의 식별곤란으로 교통사고 위험이 있어 장기간 보존이 가능한 특수페인트 융착도장을 사용 도색코자 합니다. 추진방향은 도심지 이용자가 많은 교차로의 횡단보도, 차선, 노면표시, 국도 등 차량통행량이 많은 지역과 학교, 유치원, 인근 어린이보호구역과 횡단보도, 이미지험프 등 노면에 진행방향 및 방면 표시가 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횡단보도에 약 9천만원, 어린이보호구역 위험표시

부락으로 들어가는 데는 중앙성이 딱 끊어져야 되는데 안된 부분을 면단위에 일제 조사를 해서 정립해 주셔야 합니다. 그것 때문에 교통사고가 나서 손해를 굉장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경찰서와 조사를 해서 다음 도색할 때, 8페이지, 법규위반차량 및 관리업소 지도단속입니다. 이것은 평소 업무인데 계속해서 버스, 택시, 화물 등 323개업체 1,187대의 사업용차가 있습니다. 법규위반에대해서는 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도시교통난해소 대책으로 불법 주정차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중점 단속지역 중에서 학동, 농소지역에 절기 집중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금지구역을 추가 지정하여 시청앞, 고현 대우자동차에서 삼성빌딩간, 장승포 두모에서 대우북문간, 연초 한내공단주변, 장목 농소해안변, 옥포 서울장에서 귀빈면옥간에 추가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을 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유료 노상주차장 해제지구는 고현대우자동차에서 삼성빌딩간 0.2km구간에 교통수요가 급증되어 해제토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유료 노상주차장 운영은 올해와 마찬가지로 2개소에 356면에 대해서 위탁관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면도로 홀짝주차제 운영은 고현 옥포지구로써 지정 및 홍보는 내년 1월부터 3월로 하고 시행은 4월부터 하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확정되고 나면 그때 보고 드리겠습니다. 짝홀수제를 하면 일부 반발이 예상됩니다만 그것을 감안하고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불법주차차량 견인 제도도 내부적인 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일정에 따라서 추진하도록 하고 본격적인 시행은 .99년도부터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을버스 운행에 대해서 말씀드리겠는데 지난 12월 3일 국무회의에서 마을버스가 시내버스 전용 노선으로 운행토록 규칙과 규정이 통과되어 오는 12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금 옥포지역에 상당히 도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서 마을 민영버스 운행을 허가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옥포지구에 마을버스운행을 하겠다고 접수가 되었는데 반려된 사실이 있습니다. 마을버스를 투입시키면 기존 버스업자와의 마찰 등 여러 가지면에서 복합적으로 운영상 문제도 있고 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운행시키는 것은 부적절하다 그래서 대안으로 농어촌버스를 옥포지역에다 30분 간격으로 운행토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운행되기 때문에 마을버스 운행은 불가능합니다.

이면도로 홀짝제를 운영하겠다고 했는데 실제 이 제도를 성공시키려면 한마디로 대중교통을 활성화시켰을 때 가능하다고 봅니다. 특히 옥포지구에는 올해 6월 30일까지 제가 조사한 바에의하면 차량수가 8,710대 입니다. 건축법에 의해 개인의 집 차고라든지 차를 댈 수 있는 부분은 거의 33%밖에 안됩니다. 그렇다면 약 70%는 이면도로에 차를 댈 수 밖에 없는 입장입니다. 주로 시내버스가 투입되겠지만 실질적으로 이면도로나 기타 교통장애를 주는 부분은 승용차들입니다. 그러므로 승용차들이 시내에 진입이 안되도록 정책을 세워야 되는데 그것이 안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그런 현상이 없는데 주로 시장을 보기 위해서 아침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옥포시내가 완전히 차로 덮혀버립니다. 그래서 마을버스가 운행되면 시내에 승용차를 안끌고 나오므로 홀짝제도 운영을 하는데 도움이 된다고 봅니다. 마을버스가 운행될 때만이 가능하도는 것입니다. 대중노선이 없는 상태에서 홀짝 제도를 하면 안됩니다. 이런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에서는 버스업체나 택시업체의 반발에 부딪혀서 안하는 것인데 최근의 국무회의에서 마을버스도 전용버스노선으로 다니게끔 법으로 되어있는 것을 행정에서 묶어놓고 오히려 교통체증을 일으키는 것은 무슨 행정입니까? 법이 오히려 권장하고 개발하고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마을버스를 허용해 주라고 하는데 안해 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비를 들어서 하는 것옫 아니고 민간인이 자기돈을 들여서 하겠다는데도 그 민간업자가 적자가 날까봐 허가를 안해준다는 답변이 나왔습니다. 민간인이 사업을 할 때는 석달, 넉달 조사를 하고 나름대로 타당성 검토를 해 봤을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나 실무진이 정확히 파악을 하여 법이 입안되어 있으니까 특히 옥포지역에는 꼭 필요하다니까 한 번 상세한 검토를 하셔서 연구를 해보세요.

공영버스를 가지고 있는 회사에 행정이 꼭 목을 걸 필요는 없단 말입니다. 우리 편한대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뭣 때문에 시에서 보조를 해줘가면서 할 것입니까? 이제 허가가 풀렸으니까 너희가 안하려면 우리가 허가를 내주겠다고 왜 과감하게 못합니까?

아니, 비수익노선에

비수익노선은 그 업자들이 할 이야기이고 행정에서는 할 사람에게 허가를 주겠다고 해야 합니다.

비수익노선에 공영버스를 투입해 놨는데 그것을 시에서 인수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이행규 위원의 말씀대로 법이 완화되었으니까 취약지역은 주민들이 하려면 새마을버스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그사람들에게 행정이 코가 안꿰이는 것입니다. 보조해 달라, 보조를 올려달라 해서 안해주면 또 가서 협상하고, 지금 고성군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주 혁신적으로 잘 하고 있습니다. 한 번 시간이 있으면 담당계장하고 고성군에 가서 버스를 어덯게 운행하고 있는지 배워 오십시오. 참 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버스 운수업체를 무한정 허가해 주면 나중에 감당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허가해 준 업체에 대해서 시에서는 기존업체들이 건전하게 육성되도록 보호할 의무가 있습니다.

행정이 허가해 준 데를 보호해 줘야 된다면 그러면 식당같은데도 허가를 해줬으니까 보호를 해야 되겠네요. 대기업은 보호를 받고 중소기업은 보호를 못받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대중수단이 현재 전국적으로 요금인상문제, 유가 인상문제 등으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 업체들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지만 현실적으로 교통을 담당하고 있는 실무 과장으로서 참 안타깝습니다. 만약에 내일이라도 차를 세우는 문제가 발생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서울이나 부산시 같은 경우 노선문제 때문에 운행중단이 되었을 때도 다 돌아 갔습니다. 문닫으려고 하면 닫으라고 하세요. 왜 강력하게 못합니까?

왜 세우도록 할 것입니까? 안세우도록 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 아닙니까?

행정기관이 회사에 끌려다니면서, 함박이 제 지역이니까 이야기 합니다. 장목 율천에 가봤습니다만 3m포장된 마을안길에 버스가 다닙니다. 어째서 거기에는 돈벌이가 되어서 다니고 돈안되는데는 안다니려고 하고

개인택시 증차문제는 지금까지 꼭 몇 대를 증차한다는 명확한 계획은 없습니다. 오늘도 찾아와가지고 건의를 했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내에 하도록 하고 인근 시군의 것도 참고로 해서 통보를 해주겠다고 해서 갔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45페이지, 거제마을버스 운영보조 370만원과 공영버스 운영보조 아까 설명을 드린 것입니다. 총 3,500만원정도 소요되기 때문에 칠천도에서 약 1천만원, 시에서 2,500만원, 그 부족분은 수정예산에서 추가로 할 것이고 내년도 조사를 해가지고 지급이 되도록 하고 올해 수준으로 일단 예산을 했습니다. 가조도도 전년 수준으로 예산확보를 하겠습니다. 846페이지, 시설비는 아까 설명드린 사항입니다.

버스정류소를 만드실 적에 여러 가지 모델의 견적을 받습니까?

모양은 한 번 바꾸는데 상당한 애로가 있습니다. 다른 시군에 해 놓은 것 사진을 찍어 왔습니다 좋은 것을 택해가지고 내년도부터 설치하는 것은 새로운 모델을 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말씀 드렸지만 광고회사하고 교섭을 해서 뒤쪽에는 거제시를 홍보하고 앞면에는 지명의 위치를 알려주는 식으로 하여 시에서는 허가만 하여 주고 제작하는 업체는 직접 비용부담을 하면서 그 회사선전도 하게끔 해 보십시오.

가능한 지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버스시간표를 붙이는 것이 200개인데 전체는 아니죠.

신규 모델을 해보려고 하는데

지금 현재 얼마 받고 있습니까?

지금 한 30만원 정도 됩니다. 이것은 꼭 정확한 금액은 아닙니다.

어느 시군의 모델인지는 모르지만 그 곳의 견적을 받아 봤습니까?

그것은 진주 모델인데 그 기준이 60만원입니다.

849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독촉장발부, 압류통지 우편료가 700만원으로 되어 잇는데 압류만 하고 징수는 어떻게 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납기내 납부를 안하는 사람에게 고지서가 나가고 그 다음에 독촉장, 그 다음에 압류통지, 이 세가지가 기본이고 또 압류는 했다 해도 1년에 네 번씩 주기적으로 계속 나갑니다. 그래서 많은 양입니다. 850페이지, 학동지구 피서철 불법주차 견인임차료가 있는데 .97년도 견인 수입이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견인차 빌리는 것이 한대입니까?

기준을 10만원으로 했는데 거리에 따라 조금 차이가 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교통행정과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하기 위하여 잠시 정회하고 4시 4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종도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공영개발사업소 계장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관리계장 황이수, 개발계장 권종호는 옥포 공유수면 매립공사 준공처리 관계로 마산지방해양수산청에 출장가게 되어 부득이 불참하게되었습니다. 이점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영개발사업소의 ‘98업무추진 내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신주시장 현대화 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노후화된 재래시장의 현대화로 지역경기 활성화와 지역주민 숙원사업 해결 및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사업개요는 장승표동 283O 99번지 일원으로 대지면적 889평입니다. 연면적 4,283평이고 규모는 지하 2층, 지상 8층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25억이 되겠습니다. 시비 65억, 기채 6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5년 9월이고 실시설계용역은 .96년 5월에 완료했고 임시상가 건축공사 준공은 .96년 5월에, 건축, 전기, 통신, 소방공사 사업자 선정은 .96년 11월에 완료했습니다. 국유재산 사용수익 허가를 장승포 291O 42번지 외 3필지를 .97년 2월 20일에 허가를 받았습니다. 도시계획사업 시행자 지정 및 실시계획인가 역시 .97년 2월 21일 받았습니다. 손실보상금 재사정 및 지급통보를 .97년 3월 5일에 했습니다. 2페이지, 도시계획시설 시장, 주차장 변경 결정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 개최를 .97년 3월 5일 했습니다. 건축위원회 건축허가 심의 개최를 3월 5일 했습니다. 토지수용 재결을 얻어 가결되었습니다. 법정기간 1개원 동안 노력한 결과 4동에 1억4,818만9천원을 전액 지급 완료했습니다.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신부시장 건축공사 착공입니다 이것은 역시 보상이 안되었을 때에 미리 보고를 냈기 때문에 12월 8일까지 착공하게 되었습니다. 신부시장 상가 및 아파트 분양입니다. ‘98년 7월중 상가 및 아파트의 분양촉진을 위하여 관내 금융기관과 협의하여 장기저리 융자금 알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대효과입니다. 재래노후시장 현대화로 지역경기 활성화 도모와 공유재산의 생산적 활용 및 지역주민 숙원 해소에 기대효과를 두고 추진하겠습니다.

업무보고에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98년도 예산안 심사에 들어가겠습니다.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영개발사업소 ‘98년 세입예산은 총 8억4,77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 대비 63억 2,622만3천원이 삭감된 상태입니다. 이것은 옥포공유수면 매립공사가 끝났기 때문에 삭감된 것입니다. 공공예금이자수입이 3억이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를 예치한 이자수입입니다 이월금 5억4,779만9천원입니다. 내역으로써는 경상예산 8,209만9천원, 옥포항 매립공사 토지매입비 4억6,570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이 8억4,779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역시 전년도 대비 63억2,622만3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959페이지, 사업예산입니다. 990만원입니다. 이 내역을 보면 시설부대비입니다. 신부시장건축공사 시설비 990만원입니다. 채무상환이 6억4천만원인데 기타 국내차입금이 6억4천만원으로 내역을 보면 옥포항매립공사 이자상환이 1억6천만원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부시장건축공사 지방채 이자상환이 4억8천만원입니다. 이 두 개가 포함되어서 6억4천만원이 책정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영개발사업소 ‘98년도 예산안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