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발언

감사담당관실 소관 제안설명을 드리기 전에 저희과 담당 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감사계장 한윤, 조사계장 김정규 입니다) 존경하는 김종길 위원장님, 위원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가 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실 '98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8감사운영방향, 자체감사계획, 복무기강확립대책, 각 명종제도의 운영, '98년 120민원기동대 운영계획,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 감사운영 방향에 대한 여건과 전망으로서 '98년 상반기중에 대통령 취임과 4대지방선거 분위기등 공직자의 기강해이와 무사안일 풍조가 우려되므로 기강확립을 위한 감찰강화가 요망되며 지역간의 사업유치와 제안확충에 대한 경영 행정이 가시화될 것으로 판단되어 시책의 올바른 판단과 전문적인 감독이 강화되어야 할 것입니다. 기본방향으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체질개선으로 공직자 제사확립과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민생감사의 확대, 건전한 회계질서 확립과 예산의 효율적 집행유도, 공직사회 기강해이 예방을 위한 직무감찰 활동강화와 항상 일하는 공직사회 풍토조성에 있는 것입니다. 3페이지, 자체 감사계획으로서 종합감사 계획으로는 '97년 이전까지는 합법성 감사에서 바양을 설정하였으나 98년부터는 단순한 법규정 위반의 감사 지적보다는 성과나 효율성을 분석하여 개선토록 하고 감사중점은 지금까지는 행정절차를 준수토록 하였으나 이제는 민생편익의 증대를 위한 행정을 유도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98년도 9개 기관에 종합감사를 실시할 것인데 3년 주기로 시행토록 할 것이며 그리고 '98년도 4월 1일부터 5월 1일 사이에 4대 지방선거 업무 관계로 감사가 제약되므로 이 기간을 감사기간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4페이지, 부분감사 기본방향으로 각종 감사시 방대한 행정업무의 주요 전반을 다 살펴보지 못하는 사업분야에 보충적으로 부분감사가 필요한 것으로서 각종 감사시 부분적으로 진단하고 있지만 시기적으로 문제점 발생 등에 따른각종 공사에 대해서 수시로 부분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부분감사 계획을 2개 분야로 설정하여 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데 특별 회계 운영실정 실제 부분으로 일반회계와 달리 실과에서 별도 관리하는 예산집행 분야에서 각종 감사시 살펴보지 못하는 사업분야가 되겠으며 98년 11월 3일부터 11월 11일 9일간에 걸쳐서 10분야에 대한 가마를 실시하겠습니다.

지난번 관급자재수급에 대한 특위조사를 하면서 특위 운영에 따른 서류보관등에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는데 특히 상하수도과의 특별회계 경우에 중점감사를 해주셔야 한다는 판단이 섭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고현 대로건설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제보가 있었는데 교육청 위쪽으로 기존 하수관건을 깬 보도블럭 시멘트 부산물을 그대로 땅에 묻어버린다는 제보로서 부산물을 땅속에 묻게 되면 하수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도시과에 지시하여 독일약국 위쪽으로 현장 확인이 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적으로 시민제보만 옳다고 할 수 없으므로 전문적으로 조사 확인하여 조치를 하겠습니다. 지연사업으로서 연말이 다되었는데도 지연되고 있는 사업에 대하여 분석후 개선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여 마무리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11월중에도 미추진 사업에 대한 원인분석과 대책강구를 위하여 관계 실과와 합동대책회의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필수항목 정기점검으로서 비리 발생 소지가 있는 현금 지급업무와 일상 반복업무에 대한 상시 점검체계를 확립하여 이런 분야에 발생될 수 잇는 비리를 사전 차단할 계획으로 세입의 대부분을 이루는 업무인 공과금수납, 지방세 세외수입등 기초회계 분야에 대한 1일 결산실태와 호적, 농지관련등 발급업무로서 기초행정 분야에 대한 수시점검과 수입증지 수불등 현금취급 업무와 회계적인 이익을 위한 사업소에 대하여 지출 증빙서에 대한 회계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대형고사장등 재난위험시설 및 안전관리 분야에 대하여는 항시 순찰을 통하여 점검 실시함으로서 문제점 발생을 즉시 개선토록 점검하고 감사운영은 본청과 사업소 전읍, 면, 동을 대상으로 분기 1회 재해위험시설 및 대형공사장에 대한 안전점검을 수시 실시할 것입니다. 5페이지, 복무기강 확립대책으로서 복무감찰 활동강화를 위한 추진방향으로 기강 감찰활동을 통한 공직내부 질서확립과 비리예방 및 선거분위기를 틈탄 공직기강해이 방지와 각종 비리발생을 예방하고 발생시 일벌백계문책을 통한 파급효과를 확산시킬 수 있으며 세부추진방향은 연중 계획적으로 기강감찰 활동을 강화하여 각종 법령위반시에 방치행위를 지속점검, 적발사안에 대하여는 관련자료 엄중문책으로 조치할 계획인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취약시기에 특별 복무 단속실시로서 설날, 선거, 연말연시 시기가 주대상이 되겠습니다. 주요점검 대상은 공무원 근무기강 확립 실태와 부조리 발생이 예상되는 취약 민원 업무와 법질서 확립을 위한 규제단속업무 추진실태가 그 대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민원행정 쇄신을 위한 중점 감사로서 민원부서와 감사부서가 합동점검으로 매분기말을 기준으로 민원처리 실태가 미흡할 경우 수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주 대상업무는 기업 관련 업무와 민원 서류방치 민원에 대한 불편을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민원처리 실태에 대하여 한가지 말씀을 드리자면 ‘시민과’ 감사를 하면서 일부 그런 사실이 있었다는 식으로 인정된 바가 있는데 특히 ‘도시과’ 나‘농정과’ 인가 허가사항을 담당하는 공무원이 고의적으로 지연을 하여 건축업무와 관련된 사업들이 실과들과 연계를 맺어야 한다는 것을 이용하여 민원을 접수하지 않고 검토하는 식으로 해서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서 민원이 된다, 안된다 통보하는 것이 아니라 민원인에게 다시 반려시켜서 고의적으로 지연하여 지연된 민원이 서류상으로 남지 않으면서 실제적으로 보면 민원이 안타까워 하는 경우가 왕왕 발생하는데 이런 부분을 유념하여 민원처리 감사시에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 민원처리 서류를 확인할 때는 민원접수 대장으로 그 기한내에 처리가 되었는지와 반려가 되었을 때 반려된 이유를 알아볼 수 있기 때문으로 과와 계별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부분에 시민여론이 있다는 점을 환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방법으로는 각종 감사시에 공직기강 확립을 실시토록 하겠고 감사결과 조치는 불필요한 조건부여, 증빙서류 요구등 책임회피에 대한 상급자까지 현대 문책하고 합리적인 개선책을 마련하겠습니다. 7페이지, 각조 제도운영으로 공직자 윤리위원회 운영의 목적은 잘 아시다시피 공직자 윤리법의 규정에 의하여 공직자재산등록 사항의 심사를 위해서 구성인원은 5명으로 판사, 교육자, 민간인, 시의원, 공무원을 각 1명씩 구성하여 변경등록은 '97년 신고한 재산사항중 변동된 재산에 대하여는 '99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작성하여 98년 1월 31일까지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는 것과 1차 공직윤리위원회에서 등록된 재산공개 방법은 재산조회 대상자를 '98년 2월 20일까지 결정하고 '98년 2월 28일 공고하여 '98년 3월부터 '98년 4월말까지 개인별 재산사항을 조회하고 개인별 심사조회를 작성하여 작성된 조회에 대하여 '98년 5월 10일 이내에 2차 공직자 윤리위원회를 개최 심사결정토록 할 것입니다. 신규등록은 4대지방선거 결과에 따라 신규등록 의무자에 대한 재산등록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시민감시관 제도운영으로서 위촉시기는 공사 착수전으로 해당 공사를 담당하는 부서에서도 3명내지 5명으로 구성하여 감사 담당관실에 제출하면 감사담당관실에서 시장명의의 위촉장과 시민감시관 활동지침, 감시관증을 전달하겠습니다. 대상사업으로서 5억이상의 토목공사, 연면적이 661㎡ 이상인 건축공사, 총공사비 2억원이상인 전문공사가 되겠습니다. 참관인 임무로서 지리적 사항과 여건에 대한 의견제시와 적정성, 안정성등 현장위주의 감독과 준공검사등 입회 및 민원사항 해결여부 파악으로 그 방법은 공사감독관에게 직접 요구 또는 감사담당관실에 요구할 수 있습니다.

시민감시관들이 감사담당관실에 시정을 요구한 사항이 있습니까?

직접 요구들어온 사항은 없지만 공사착공 전에 사업을 맡은 시행업체와 사업 주관부서와 감사담당관실, 명예감시관등 발주 전에 회의를 소집하여 수당도 드리고 감시관들이 해야할 의무사항을 강조하고 있는데 현재까지는 정확한 정보가 없고 주로 현장을 둘러보는 정도입니다.

시민감시관 위촉대상은 어떻습니까?

사업을 하다보면 주민과 마찰이 일어날 수 있는데 중재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이나 그 사업에 관련된 사람들, 전반적인 분야를 의논할 수 있는 분들로서 구성됩니다.

최근 언론에서 거제시에 옛날에 지었던 건물들에 대한 부실문제가 제기되었는데 관급자재 특위조사를 하면서도 주요문제점으로 대두된 것이 첫 번째로 공사감독 복무규정 미준수였는데 공사감독 복무규정을 보면 현실적으로 지키기 어려운 측면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사업부서 공무원들의 경우 토목직이나 건축직이 한정되어 있고 용도계 또한 검수를 철저하게 할 수 있는 인원도 없어서 관련법류글 준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는데 우리시민이라도 각종 공사를 시행할 때 체크리스트를 파악하여 주요 공사일정에 대하여는 공사감독들이 꼭 가서 현장 확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그 부분에 대한 공사감독 일지를 정확하게 작성할 수있게끔 현실적으로 이런 부분들을 유도해 나가야 합니다. 심지어는 공사가 시행되어 완료될 때까지 공사감독이 한번도 못나가본 곳이 있는데 업자에게 무작정 맡겨만 놓는다면 부실공사를 낳게되는 개연성이 있습니다. 세 번째 관급자재 납품에 있어서 공사업체가 레미콘 회사에 큰소리를 못치는 경우가 있는데 관급자재 수급에 있어서 규격이 맞지 않는 레미콘을 임의대로 발주받아 오므로 이런 사항들이 중점적으로 점검이 되어서 부실공사가 방지될 수 있을 것입니다.

덧붙여서 말씀드리면 공사가 성공적으로 완벽하게 잘되느냐 안되느냐는 공사감독에게 달려 있는 것으로서 사실은 인원이 적기 때문에 주요공사에 대하여는 시민감시관을 참여시켜야 하는데 감사부서에서도 일일이 별도 계획을 세워서 확인을 하긴 힘들지만 심경을 기울이겠습니다. 8페이지, 120민원기동대 운영계획으로서 추진방침을 말씀드리면 98년에 생활민원관련 부서와 협조 및 인력지원체제 구축과 생활민원 중요서 제고를 감안하여 현장확인 행정추진, 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하여 책임처리제를 도입 시행하고 97년 실시결과 많은 효과를 거두고 있는 수회봉사를 활성화하고 있습니다. 세부추진 계획은 생활민원 책임처리제를 운영실시하여 주민제보시 생활민원의 처리 담당자를 지정해서 신속하면서 완벽한 처리를 유도하겠습니다. 생활민원 관련부서 협조 및 인력지원체제 구축으로 보도블럭정비, 도로보수, 쓰레기수거, 주정차 밑 노점상 등을 대상민원으로 정하여 환경미화원, 수로원, 청원경찰에 인력을 매주 1회이상 지원받아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현장 120민원 순회봉사 지속추진으로서 '97년도 호응도가 좋아 '98년도도 매월 1회이상 실시할 계획인데 전자제품 활용도가 높은 7월, 8월과 본격적인 동절기인 11월, 12월은 실시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대상으로는 도서 오지마을로서 '97년 실시하지 않은 마을을 위주로 실시할 계획입니다. 시설보수 및 환경정비 부분으로 연중 계속 실시하고 있으며 주민제보와 환경순찰 등을 통한 신고접수 시설물 파손 등 120민원 처리가 가능한 부분에 대하여 자체 처리하고 규모가 큰 부분도 해당 부서에 처리토록 하겠으며 이와 관련하여 교통 및 주민편의 각종 보수물정비, 쓰레기수거, 보완등, 하수구뚜껑 보수등이 그 대상이 될 것입니다. 120민원 기동대 운영 추진사항으로 홍보매체를 동원하여 지역신문, 반회보, 사내회보 게재, 유선방송, 자막방송으르 하여 연중 계속적으로 집중 홍보실시할 것입니다. 10페이지, 특수시책으로서 그 배경은 관내 생활보호자를 대상으로 생활여건 및 불편사항을 방문 상담하여 이를 해소하므로서 행정에 대한 신뢰도와 공감대를 형성토록 하는 것으로 생활보호대상자 가구가 1,915세대로서 거택보호 2,279명, 자활보호가 1,298명이며 추진계획으로는 읍, 면, 동 담당자 및 통, 리장과 함께 방문 상담하고 대상 가구의 1,915세대 중 독거노인, 소년소녀가장세대, 옥내전기고장 등 생활전 분야에 대한 불편사항 해결과 해당분야별 120민원봉사자의 기술협조이며 기대효과는 어려운 계층 생활환경개선과 120민원기동대에 대한 신뢰도 제고 및 시민의 행정에 대한 이해와 공감대 형성을 기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으로 '98년 감사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39페이지, 인건비 및 법정경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240페이지, 경상적 경비로 일반수용비에 627만8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감사자료 책자 구입과 공직자윤리위원회 재산등록 서류유인, 원가 정보지 구입과 감사 사례집 발간, 환경순찰 사진인화 및 필름구입등 업무추진에 필요한 것이며 241페이지, 120민원기동대 운영 홍보물인쇄, 120민원기동대 운영 소모성 물품구입으로 하수구, 축대붕괴 보수에 사용되는 우의나 장화, 우수 120자원봉사자 및 제보자에 대하여 연말에 상장을 주는 것입니다. 241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120민원기동대의 휴대폰 사용료와 전화요금 78만원, 운영수당으로서 업무보고시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공직자윤리위원회운영위원회 회의 참석수당 80만원, 대형공사 시민감시관우영 회의 참석수당 2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2페이지, 급량비로서 특별감사 및 사정업무담당자 야간활동에 대한 급식비 140만원, 120생활민원 현지출장자 급식비 180만원이 계상되었고 임차료로 120민원기동대 긴급보수 장비임차가 150만원으로서 포크레인, 불도저, 덤프트럭에 대한 장비임차이며 시설장비유지비로 코아채취기 수선 및 부품교체로 40만원, 농어촌 보안등보수 5천만원, 가로등 고장수리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작년까지 건설과에 예산이 잡혀 있었지만 120민원대로 이전이 되어 8천만원을 계상하였으나 모자라는 형편입니다.

보안등 관계는 신경을 써야 할 부분으로 업무척도의 바로미터가 되는 것입니다.

120민원기동대에 신고된 것은 30%이상이 보안등 고장수리로서 현재 도에서 고속 사다리차를 구입할 수 있도록 도비 1천만원, 시비 1천만원의 예산이 회계과에서 올려져 있는데 업무보고를 통해서 가로등과 보안등을 동시에 고장수리할 수 있는 고속차를 시비를 보태어서 사든지 그렇지 않으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를 동지역으로 카바할 수 있는 민원출장소에 배치시키든지 하는 형태로 결론이 난 것입니다.

보안등을 시설할 때 내선과 외선에 따라서 문제가 달라지는 것으로서 시설비가 충분하면 좀더 안정되게 설치될 수 있을 것으로 전구의 촉구를 200촉수로 높이는 것도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건설과 사업부서에서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신설계획이 있을 때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120민원 주민불편해소 기자재구입 1천만원이며 243페이지, 국내여비는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4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120민원 순회봉사 참석자보상이 1백만원으로 현재 거제시 오지마을에 대한 자원봉사자 75명에 대한 보상비이며 120민원기동대 3주년 평가보고회 참석자보상이 150만원, 120민원봉사자 및 우수제보자 실비보상 5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45페이지, 시설비로 120기동민원대에 접수민원이 된 상하수도 시설보수, 전기물 시설보수, 도로교통 관계에 따른 것으로 97년 1억5천만원 확보하여 각 읍,면별 유용하게 사용하였는데 현 예산은 1천만원 감액된 것으로서 자재구입에 쓰여지게 되었는데 1억 4천만원으로서 예산이 모자라면 1회 추경에 부족한 부분을 계상토록 할 것이며 120민원기동대의 피수 장비인 전기그라인더, 알루미늄 사다리, 전기톱 등에 계상되는 것이고 246페이지는 일반수용비와 국내여비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담당관실은 다른 부서와 같이 사업성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에 필요한 120민원 기동대 긴급수리 비용이며 나머지는 경상적 경비입니다. 이상으로 감사담당관실 예산안을 마치겠습니다.

15대 대통령 선거에 대한 유인물에 의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잘아시겠습니다만 후보등록이 7명으로 우리시 과내에 선거전담사무소가 4군데 잇는데 한나라당, 국민회의, 신한국당, 21세기 위원회로소 읍, 면, 동 별로 인구수와 선거인수가 있는데 현재 부재자신고는 확정이 안되어 있습니다. 12월 21일 선거인 명부가 최종 확정되는데 그때되면 서거인수가 확정이 될 것입니다. '98년도 총무과 업무보고 순서는 공무원사기앙양대책, 공무원직무능력 향상 및 공직기강확립, 합리적 인사관리, 행정조직 개편의 추진,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 행정실천, 지역문제 대응 능력제고, 제 2회 거제시민상 추진, 제 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 준비,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 학교폭력근절, 지속적 추진, 대외협력업무 내실화, 제 4회 시민의날 기념행사, '98년도 완벽한 주민등록업무 추진, 행정통신시설 현대화 사업, 행정전산화 사업추진, 인터넷 서비스 시스템 구축, 정보화 교육내실화추진이며 특수시책으로서 반상회운영 내실화와 공무원 자녀 전산교육 실시 순입니다. 3페이지, 공무원 사기앙양대책 추진으로서 근무의욕 고취와 활력이 넘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내년도에 추진할 계획으로 근무환경 조성에 있어서 법정 연가활용 권장과 직장취미클럽 활성화 및 지정확대, 공무원 및 가족체육대회개최, 시장과의 간담회개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구내식당 시설개수, 구내매점 및 지권 휴게실 운영하고 공직사회의 내부결속자 유대강화로 행정서비스가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공직자 직무능력 향상 및 공직기강 확립으로 전문행정인 육성과 신뢰받는 공직기강을 정립하며 추진계획으로는 공무원의 위탁교육을 410명정도에 한해서 실시하고 직장교육활성화, 소양고사의 질적향상도모, 외국어반 교육추진, 지휘체계확립, 복무강화, 직원보수교육강화, 직원고충상담창구 운영을 하도록 실시할 계획입니다. 5페이지, 합리적 인사관리로서 추진계획을 보면 인사위원회를 운영하여 객관성있는 인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행정조직 개편의 추진입니다. 행정의 생산성 도모를 위한 일부 기구, 인력을 재조정 개편하는 방햐으로 계속 추진하겠습니다. 현재 통합시 한시기구 감축계획 확행과 인구 과소동, 통폐합 추진으로 내년 하반기에 가서 3개동 폐합을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할 문제가 아니냐 능동적이고 탄력적인 조직과 생산적인 조직을 활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어느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까?

장승포, 마전, 능포지역입니다.

저비용, 고생산 조직을 활용하기 위해서 조직개편이 바람직하며 민원출장소는 한시기구로서 '99년까지 유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마전, 장승포, 능포까지 합쳐여 대동제를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데 이에 관해서 검토해 봐주시고 건설도시국장이 12월말로 공로 연수에 들어가시면 4급 승진대상자가 도에서 내려 올 것이라는 얘기가 있는데 그럴 경우에 도와 협의하여 4급 대신 5급 한사람을 도에 보내고 대신 받아서 위시 자체에서 5급, 6급 승진이 자동적으로 될 수 있도록 기회를 마련하여 한시기구로 인한 인사적체가 해소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 찾아서 해결하는 현장 행정 실천으로 이동시장실운영과 순회간담회를 개최하여 금년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이동시장실 순회간담회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지역문제 대응능력 제고로 간부 공무원의 현장 방문으로 간담회나 설명회를 개최하는데 세부추진계획으로는 간부공무원 현장방문 대화를 수시 개최하여 본청 과장급 이상으로 시장, 오지, 낙도, 사회복지시설, 경로당등에 실시하고 지역동향 여론관리의 전직원요원화로서 직원견문보고 생활화 우수자 표창을 위하여 분기별로 1명을 표창하며 예방위주의 잡단민원 관리태세 확립해서 각종 인,허가시 다수인 관련 민원발생 소지 사전파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9페이지, 거제시민상 추진입니다. 금년에 6개부분으로 3개 부분은 대상자가 선정되어서 시상하며 내년도에도 거제시민상 조례를 정하여 차질 없도록 하겠다는 시상부분이 6개부분으로서 너무 많아서 내년 상반기중에 조례를 검토하도록 하여 3개 부분으로 조정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보고 있습니다.

6개 부분을 선정해서 대상자를 접수해놓고 잇는데 심사는 어떤식으로 합니까?

우리 조례를 보면 수상자를 선정할 때 위원회의 위원 3분의 3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3분의 2이상의 찬성으로 심의 의결한다고 정해져 있는데 한사람이 추천될 때 그 한사람도 위원들이 투표를 하여 좋다고 해야만 뽑을 수 있는 것입니다. 10페이지, 제 2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준비로서 내년 5월 7일 제 2회 지방동시선거가 있는데 사전에 법정 선거 사무의 완벽한 준비로서 주민등록 일제 정비와 선거법 미 선거 실무 교육과 공명 선거 정착분위기 조성으로 사전에 우리 관내에서는 문제가 발생될 수 있으므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1페이지, 경쟁력 10%이상 높이기 추진으로서 내년에 금년도와 같이 계속해서 경쟁력 10%높이기 과제선정을 5개분야에 12개 항목으로 하여 상황실을 운영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 학교폭력근절 지속적 추진으로 얼마전에 우리 관내 시청인근에서 학생들이 말썽이 있었는데 경찰 교육청과 연계하여 내년도에 각종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 우리 관내에서 학교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3페이지, 대외협력 업무 내실화로서 96년 9월에 용정시와우호협력을 체결하였습니다만 내년도에 계속하여 농경지 임차라든지 거룡우호공원에 관광 홍보관 자료라든가 거제를 알리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외협력 업무가 계획대로 된다면 꼭 필요한 실무자들만 용정시에 가서 업무를 볼 수 있도록 하여 주십시요.

14페이지, 제 4회 시민의날 기념행사로 금년에 잘못된 부분은 내년도에 보완하면서 전체 17만 시민의 화합된 행사가 되도록 사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의 날 행사개최를 하는데도 엄청난 예산이 소모가 되는데 아주공설운동장 완공되면 행사는 어떤식으로 개최할 계획입니까?

거제는 고현지역과 장승포 지역으로 구분이 되는데 아주 공설운동장이 완공되면 옥포대첩제 행사가 있으므로 한해는 고현지역, 한해는 장승포 아주에서 개최하는 방향도 검토를 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시민들의 의견을 모아서 최소의 경비로 최대의 효과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많다는 얘기로서 뭐냐하면 모든 중심이 신현에 집중되다 보니까 그로 인하여 농촌지역은 경제적으로나 모든 면에서 더욱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분산해서 시의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조례에 10월 1일을 ‘거제시민의 날’로 정하였는데 그날은 간단한 식행사만 하고 체육행사는 삼성이나 대우직원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토요일이나 일요일날 행사를 한다면 불만이 없을것입니다.

15페이지, 완벽한 주민등록 업무추진으로 앞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내년도 제 2회 전국지방동시선거가 있기 때문에 주민등록 전산오류자라든가 주민등록 일제정비를 하여 2천년부터 시행하는 전자주민카드경신사업은 내년 5월부터 본격적인 선거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행정통신시설 현대화사업으로 읍, 면동사무소 키폰시스템 교체로 우선 교체해야 할 것이 4개소로 아나로그 방식에서 디지털방식으로 연초에 교체하기로 하고 시본청 전화교화기용 정류기 교체로서 현 사용부품 노후로 빈번한 장애발생과 정전시 통신소통에 애로가 있는데 전체적인 읍면동 과년 업무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행정전산화 사업 추진으로서 전자결재시스템 도입을 위한 전자주민 카드사업의 단말기 교체에 1억4천만원 요구를 했는데 재정적 문제가 있기 때문에 부족분은 내년 추경에 계상토록 하고 앞으로 전산화 시대에 따른 행정전산화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인터넷 서비스 구축으로 시정 및 지역의 관공, 특산물의 홍보 및 대민서비스 제공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9페이지, 정보화교육 내실화 추진으로 시자체 상설전산교육장이 있기 때문에 자료를 만들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20페이지, 특수시책으로 반상회 운영 내실화를 기하고 주민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시민의 고충, 애로사항을 적극 수용해서 사전 반영할것으로 시장이 직접 매월 1개 지역을 순회하여 반상회에 참가해서 주민 애로사항을 수렴코자 하는 것입니다. 23페이지, 공무원자녀 전산교육 실시는 방학을 이용하여 60명정도해서 효과가 좋으며 초,중증학생들을 대사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98년도 업무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5페이지, 시,도비 보조사업으로 내년도 제 2회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있는데 5천만원이 계상된 것이며 세입부분으로 257페이지, 수당이 4,266만원이며 기타직 보수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고 260페이지, 관서당 경비로 부서별 내역은 생략을 하겠습니다. 26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일반수용비로 총무과에 필요한 부분으로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에 교양지 구독이 있었는데 작년보다 물가가 오르는데 이 부분도 조치가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조금 작아졌습니다. 262페이지, 공무원 및 가족체육대회 경비는 수정예산서에 삭감 조치가 되었고 운영수당이 490만원, 피복비 445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63페이지, 급량비 1,615만원, 연료비 43만원, 재료비 2,453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 여비중 교육여비가 당초예산에서 부족하여 추경에 올렸습니다.

구내식당의 영양사가 일용직입니까?

지방자치 단체에서 일용직으로 영양사를 채용할 수 없고 영양사가 자격증을 가지고 있으면 기능직으로 전환해 줘야 하는데 이에 문제가 있습니다. 직원을 도에서 인원이 부족할 때 수시로 뽑는 것이 아니고 어느 시기에 특정 필요한 숫자만큼 뽑기 때문에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서 고민하고 있습니다. 264페이지,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는 시장, 부시장, 총무국장, 업무추진비이고 265페이지,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도 1억 180만원으로 계상되었으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년분입니다. 267페이지, 특수활동비에서 위원장님께서 지적해주신 기관운영특수활동비를 참고하시고 시책추진 특수활동비로 8,820만원인데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268페이지, 복리후생비로서 정액급식비 288만원, 교통비 360만원, 체력단련비 510만원, 연가보상비 170만원, 민간실비보상금 105만원,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 1,600만원으로 내년도 모범공무원은 40명정도입니다. 270페이지, 연금부담금 14억 2,616만원이며 271페이지, 출연금으로 2억 8,667만원이 계상되었고 272페이지, 민간대행사업비로 교육훈련기관 위탁부담금 3천만원,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구내식당, 각종 집기구입 1천 3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3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756만원이 계상되었고 운영수당으로 소양소가 시험문제 출제 및 채점수당 288만원, 기능직공무원 시험출제수당 407만원, 인사위원회 수당 1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국내여비포상액으로 792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국내해외연수비가 1,60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곽계윤 보건소장의 공로연수가 들어가 있고 내년도 건설도시국장의 공로연수비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275페이지, 일반수용비는 유인물을 참조로 해주시고 276페이지, 주민등록관리에 계상된 예산이며 277페이지, 운영수당으로 거제시민상선장위원회 위원참석수당 5백만원, 피복비로서 대통령생가 안내요원 근무복구입 40만원, 재료비로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 2,244만원 회의참석 10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78페이지, 중간부분에 국외여비로서 공무원 국외연수여비 1억원으로 7천만원을 삭감하고 3천만원 정도만 국가 시책에 따라 수정예산에 올라갈 것입니다. 279페이지, 일반보상금으로 민간실비 보상금으로서 3,123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출연금으로서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출연금이 750만원입니다.

279페이지, 일련번호 0140 도지사 이동집무실운영 참석자 실비보상으로 도지사 식비로 포함이 되는 것입니까?

포함이 안 됩니다. 281페이지, 통신관리로서 일반수용비 579만원이 계상되었고 공공요금 및 제세로 1억 4,13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283페이지, 사용료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주시고 임차료로 2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장비 유지비 1천만원이며 285페이지, 시설비로 면,동 키폰 전화장치 교체설치가 2천8백만원이고 자산취득비로서 본청 전화교환기용 정류기 교체구입 1천 5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일반수용비로 전산소모품구입 4천 38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286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주민등록 전산시스템 유지보수비와 종합전산망시스템 유지보수비 2,558만원입니다. 287페이지, 국내여비로 자산취득비에 있어서 1억6천9백만원으로 당초요구 되었습니다만 수정예산에서 8천5백만원으로 삭감되었습니다. 290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2,740만원이 계상되었고 일반보상금으로 리,통장 자녀장학금 2,939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기타 포상금으로 읍,면,동 행정실적심사 우수기관 포상에 260만원에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총무과에서 요구한 예산안에 대로 최대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주요 업무계획입니다. 1페이지 '98년도 지방세 세수목표의 차질없는 달성으로 자주재원 확보를 위하여 지방세입 목표달성을 최대치로 정하고 탈루, 은닉, 부과, 징수업무 미숙에 따라 각종세원의 일실방지에 주력하며 세무업무는 자동적으로 이루어진다는 고정관념에서 탈피하여 적극적인 업무개선과 세원발굴에 대한 노력을 경주하고 재외향인과세물건 이동유도 및 법인설립의 적극적 유치와 1.5배 일더하기 운동 및 경쟁력 10% 높이기 시책을 병행 추진하겠습니다. 98년도 지방세 세입목표액은 총 456억8천5백만원으로 도세는 185억2천5백만원, 시세는 271억6천만원으로 5개년간 평균 징수액 수치를 잡았는데 97년 당초예산액이 177억8천6백만원으로 5년간 수치가 부족하여 당초예산에 가능한 최대치를 잡으면 내무부 교부세와 차이가 나기 때문에 내무부 교부세 13.27%로서 97년도 시세의 교부세가 370억6천만원으로 교부세를 갚기위해서 최소한 적정예산을 잡았고 추경이라든지 결산이 되면 늘어날 것으로 봅니다. 참고적으로 2회 추경까지 세입이 들어온 것이 302억9천3백만원인데 당초예산이 277억8천6백만원으로 그 동안 23억7백만원의 세입으로 결산에 가면 달라질 것입니다. 2페이지, 세목별 세입목표액은 증액된 내용으로서 도세는 유인물을 참고하시고 시세는 271억6천만원주에서 주민세가 45억원, 재산세가 24억원, 자동차세가 65억원, 종합토지세가 22억원, 도시계획세가 14억원, 사업소세가 35억원으로 과년도 세액인 1억6천만원입니다. 3페이지, 세수목표액 달성을 위한 총체적 노력강화를 위하여 특별세수증대 13대 시책을 계속보완 발전시켜서 시행하고 과세자료의 완벽한 정비와 대사 후에 전산입력하여 부과누락과 착오부과를 사전에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월별, 분기별 부과징수를 분석하여 부진분야에 대해서는 특별세입증대 방안을 강구하겠으며 완벽한 세무조사를 통한 탈루, 은닉세원을 포착 추징하여 특히 고급오락장, 법인의 비업무용 토지 증에 대하여 세무조사를 하겠으며 체계적인 납세지도 활성과 홍보를 다양하게 하여 자진납부 신고율을 높이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세 과표의 적저운영으로 토지과표의 안정적 적용을 하여 4단계에서 3단계로 축소 조정하고 건물과표의 적정 운영으로서 시가표준액 1㎡당 기준가격 15만원으로 적용시키고 개별공시지가 변동에 따른 위치지수조정과 다층유리 건물의 과표 가산조정을 병행하여 도와 내무부에 건의를 한 것이며 기타 물건 과표운영으로 지하암거식 저유조(U2), 송유관, 옥외 오락시설 시가조사를 하고 송유관은 500㎜까지 되어 있는데 우리는 2,000㎜로 실제 철강회사에 조회를 하여 생산가격과 공급가격에 대한 자료를 만들어서 시가조사를 할 것입니다. 양식어법, 정치망어업권 매매가액 조사를 하여 보상을 탈 때는 거리를 많이 잡고 세금낼때는 줄이는 병폐가 있기 때문에 조사를 철저히 하겠는데 심의위원회 심의 후에 결정고시를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4페이지, 지방세정의 전문성 배양으로서 지방세무직 공무원의 지속 충원으로 50명을 계획잡고 있는데 실적이 29명으로 도평균 46.3% 전군 평균 64.6%로서 총무과와 협의하여 세무 공무원으 충원토록 하겠습니다. 미충원 세무직 신규채용 충원은 도에 건의를 하여 활용토록 하겠으며 본청 세무직 정원에 행정직 보직이 현재 있으므로 세무직으로 충원 배치시켜 나가겠고 세무직 공무원에 대한 사기앙양책도 적극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세무부서 인사요인 발생시 반드시 세무직 공무원을 승진, 임용토록 하겠습니다. 세무 6급 보직에 세무 7급이 있음에도 행정 6급을 보임시에 인사규정에 위배가 되므로 시정해 나가고 세무부서 근무공무원 산업시찰이 50명 정도로 하여 1,280만원의 예산이 배정되었고 지방세 담당공무원에게 전문교육을 7개과정 60명 정도로 내무부와 도에 교육을 시키도로 하겠습니다. 5페이지, 선진지방 세정을 위한 운영기반 개선으로 주민편의 위주의 지방세 납세절차를 개선하여 주민에 대한 지방세 납세의 편의를 제공하면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하여 정보화, 신용사회에 부응하는 지방세 납세제도 개선을 추진하는데 있는 것으로 추진방침으로는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제 도입추진으로 신용카드로서 농협이나 국민, 삼성카드는 원래 수수료가 법정상 3%인데 내무부에서 전국적으로 1.5%통일시켜서 카드를 사용하시는 분은 카드사용료를 시설로 부담하도록 되어있고 금융기관을 통한 지방세 자동이체 도입추진은 11월1일까지 자동차 이체실적이 13.3%인데 우리가 할것이 49,270건으로 6,557건의 전화요금, 한정의 전기요금은 20%미만으로 점차적으로 확보하여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정기분 전세목으로 금고계약 수납기관 및 시내에 지점 또는 분소를 둔 카드회사부터 우선 시행을 하겠는데 건의사항은 담당직원 1명을 충원하여 카드수수료 4천5백만원을 당초예산에 계상하였고 98년도 카드결재 예산액을 40억원 정도 예상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지방세 비리방지대책 지속강화로서 94년 이후 추진해 온 지방세 비리방지 대책을 재점검하고 부과과정에서 납세자와 사전 유착등 신종 지방세 비리가 발생하지 않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비리예방 차원의 감사 감찰 지속실시로 비리방지 10대시책 및 보강대책 이행실태를 지속 점검하는 것으로 부과 전에 납세의무자와 단합하여 과세부과하는 것을 차단시키고 과세 후에라도 정보를 입수하여 사안이 발생되면 즉각적으로 하도록 할 것이며 지방세 종합전산의 현대화 추진으로 신뢰세정을 제공하겠으며 OCR 프린트기를 레이저프린트기로 내무부에서 전환 유도하고 있습니다. 지방세 담당공무원의 공직윤리 필수교육을 실시하여 지방세를 담당하는 기능직들에 대한 필수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지방세 비리척결 자율평가제 실시 및 결과로써 언론 공개를 하고 연말에 실시하여 다음 3월에 공개토록 하겠는데 올해는 우수시의 입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지방세 부과업무 및 과오납금 환부철저로 지방세 부과업무를 철저히 하여 이중 착오부과로 인한 과오납금 발생요인을 사전제거하고 이중 또는 과다 납부하는 사실이 확인될 때 신속히 환부하여 억울한 납세자가 없도록 추진코자 하는 것으로 처음부터 정확한 과세자료의 정비 및 입력을 확인하고 과세자료 처리부와 전산입력 자료를 수시 대사를 해서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하고 부과고지전 과세내역 재확인 후에 납부고지서 송달을 추진하겠으며 자진신고 납부세목의 경우 사전안내 및 홍보로 착오납부를 사전에 방지토록 자동차세, 재산세, 토지세, 사업소세, 면허세에 대하여 충실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세무과소관 업무보고 계획을 마치겠습니다.

17페이지, 지방세 세입분야는 271억6천3백만원이며 보통세가 221억3백만원으로 주민세 45억원, 재산세 24억원으로 주민세가 작년보다 준 사유는 주민세 중의 교육세가 25%로 97년도에는 65억1백만원으로 당초에는 도에서 납부를 하였는데 도재원이 앞으로 쇠퇴해가기 때문에 도에서 요구를 하므로 당초예산 세입에 20억원 줄어든 것입니다. 재산세 24억원을 '97년도 대비하여 3억9천1백만원이 증가되었는데 과표가 오른 것으로 국민조세부담율 및 건축물의 시가표준액의 인상요인으로 인하여 농지세는 3백만원이 많아져서 '97년도 7백만원보다 4백만원 낮게 계상된 것입니다. 조사를 해봐도 주요과표의 유자가격 하락으로 소득이 감소되고 잇고 상품가치가 없으며 담배소비세는 65억원으로서 '98년도에 관광객 유입인구가 증가된 것으로 판단되어 당초세입 예산보다 2억7천7백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18페이지, 종합토지세는 22억원으로서 '98년과표인상조정율 3%와 국민조세부담율 5%증가 부분을 반영하여 97년도보다 2억7천1백만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목적세는 49억원으로 도시계획세 1억1천4백만원 초과 편성되었는데 증액요인은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인상요인에 따른 것입니다. 사업소세는 35억원으로서 '97년도 32억2천만원보다 2억8천만원 증액된 것으로 최고 3년간 증가를 대비하여 볼 때 8%로 반영한 것이고 과년도 수입 1억6천만원은 97년 1억4천만원보다 줄어들었는데 계속되는 경기불황 요인으로 체납세 징수율이 저조할 것으로 판단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세입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세출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292페이지, 세출부분에 관서당경비로 97년도 당초 세입예산이 1,758만원으로서 10월1일부로 납세자 권리헌장이 선포된 이후에 제반 수용비가 늘어난 것이며 293페이지, 일반경상적 경비운영비가 71억9천6백만원으로 213만6천원이 늘어난 것이며 산출내역을 보면 전산입력이라든가 지방세 자동차계좌 이체현금 카드 사용이라든지 이런 과정에서 수용되어 늘어난 것입니다.

부서운영업무추진비에서 국내여비는 1인당 3만5천원이고 급량비는 1년간10만원, 기본수용비에서 사무용품비가 1인당 2만원, 기타수용비 47만2천원으로 그 과에 기본업무를 추진하는데 부서내에 사용되는 경비입니다.

293페이지부터 297페이지는 공공요금으로 전용회선 사용료가 늘어난 것이며 운영수당이 140만원 늘어났고 적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과세 전에 적부심사위원회는 납세가 권리헌장이 있기 때문에 변호사, 세무사등 지방세와 관련된 종사자 5인에 대한 수당이 되겠습니다. 급량비는 42만원이 늘어난 것으로 은닉세원발굴을 위하여 고급 오락장에 5~6명씩 구성하여 발굴하여 가는 급량비이며 시설장비유지비 84만4천원이 늘어난 것은 세정종합전산기기 경비유지보수가 부족하여 올해 부족부분을 당초예산에 계상한 것입니다. 298페이지, 국내여비 2,186만원으로 취득세, 등록세, 자동차세, 지역개발세 부과자료 추적 및 조사 756만원, 탈루세원 조사 및 행정소송 수행여비, 건축물 일제조사, 지방세 비과세감면 현지화긴, 소득세할 주민세 과세자료조사, 종토세 과세토지 현황일제조사, 구축물 및 특수부대 설비조사, 재산세 및 종토세 민원현지조사, 내고장 담배애용 홍보등입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으로 세무 부과추진 활동이 125만원이고 직책급업무추진비 120만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240만원, 특정업무수행활동비 1,536만원입니다. 300페이지, 포상금은 1천8백만원으로 97년도 보다 53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무공무원 사기앙양을 위한 8백만원, 타루세원 포상금 1천만원으로 97년도보다 삭감된 27만원으로 읍,면,동위운회 실적심사와 우수 읍,면,동 시상금으로서 98년도로 예산편성 지침상 시상금조로 하여 억제했기 때문입니다.

예, 일용직, 기능직하여 1회 추경에 1,280만원을 계상하여 2박3일간 동해안으로 산업시찰을 다녀왔습니다. 자체예산으로 내고장거제 담배애용 홍보용으로 올해도 작년수준으로 해야 하며 301페이지, 부담금 2백만원으로 종토세 전자계산조작 사용료로 법정경비 2백만원이며 320페이지, 회계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세무과소관 9,675만원으로 신용카드 조회기 읍,면,동 21대, 98년도 OCR 프린트기가 내구연한이 도래되어서 출력속도가 빠르고 내구연한이 오래된 레이저 프린트기 27대를 읍,면,동,출장소에 설치해서 직원의 편의를 제공하는데 8천1백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8년도 업무계획과 특수시책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업무계획으로 지방세 징수가 내년에는 도세, 시세 포함하여 502억 6천5백만원으로 확정 목표액을 잡았는데 금년보다 5억1천만원정도 늘어났으며 추진계획은 징수율이 내년에 96%로서 자동이체 납부제 저극 추진으로 행정구역 책임징수담당제를 시읍면동에 실시하고 고지서가 정확히 송달되지 않는 경우가 있는 것을 대비하여 고지서가 정확하게 전달되기 위해서 부과 전 납기일내에 납부할 수 있도록 홍보를 강화하겠습니다. 그리고 징수실적에 따른 인센티브제를 확대하겠으며 체납세 현황으로 29억9천2백만원으로 금년이 9억5천1백만원, 과년도가 20억4천1백만원입니다.

어떤 종류의 유형이 체납됩니까?

회사도산으로 분석을 해보면 29억9천2백만원중에서 징수가 가능한 것은 34%에 해당하는 10억원 정도로서 회사도산, 능력부족등입니다.

재산압류를 해놓고 몇 년 지날 때 까지 납부를 안하면 시가 처리할 수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물건이 타의에 의해 넘어갈 때 하는 것입니까?

성업공사에 의뢰를 해서 하는데 처분할 때 과연 우리시에 얼마만큼 실적이 있는지 그것을 분석하여 사실 공매처분 하는데 실익이 없더라도 채권확보를 해 놓고 있습니다.

시가 주관되어서 확보한 물권에 대하여 공매처분한 것이 있는지와 그 결과에 대하여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에 6건으로 진행결과를 평가하고 상당기간 소유가 됩니다. 내년도에 목표달성을 위하여 체납징수 목표 관리제 실시, 총력체납징수체제운영, 체납세징수신상필벌제, 체납세실질관리제, 추진실적환류제에 의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추진계획은 기동반설치운영으로 차량과 인력이 확보되는데로 내년에 보상사업을 하도록 하겠으며 체납후 1차 독촉 기일경과 즉 재산압류를 확행하며 실익이 있는 체납물건은 다시 공매처분해서 세금을 확보하도록 계속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체납자의 봉급압류는 국민연금관리공단에 직원들이 파견 조사하여 체납자가 나오면 봉급압류하고 있으며 예금조회를 하여 예금압류도 112건 해놓고 있습니다. 체납자 정보관리를 완벽하게 하고 고질 체납자 형사고발 및 관허 사업제한과 체납자 소유차량 보인 압류 적극실시와 민원서류 납세확인 경유제 지속 시행을 할 것입니다. 5페이지, 금고강화입니다. 우리시가 관리하고 있는 금고는 농협중앙회 거제시지부, 거제시 수산업협동조합, 한국주택은행 거제지점과 공과금 수납대행점이 73개소, 지출대행 21개소 총 95개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관리를 위하여 매분기마다 지도 점검을 실시하고 1년에 한번씩 금고 정기검사를 하는데 12월 계획이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륜자동차가 현재 시내에 사이카가 8,157대로 관용과 자가용이 있는데 책임보험에 가입하고 운행하는 등록차량이 5%인 435대이므로 나머지에 대해서는 내년부터 과태료를 부과토록 하겠습니다. 금년 결산추경에 3천만원을 요구해서 전산프로그램을 확보하고 내년 2월 1일부터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특수시책으로서 기동상담반을 4명편성 운영하여 세무상담과체납처분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98년도 징수관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 19페이지, 전년도보다 33억원이 늘어난 255억8천4백만원이며 305페이지, 세출예산으로 직원들의 인건비가 작년보다 130만원 증액되어 1,598만원 계상되었습니다. 일반운영비로 각종 장부 전산소모품에 사용되는 것이며 작년보다 860만원 삭감되었습니다. 309페이지, 급량비로 체납세 징수관리 급식비가 120만원이 계상되었고 시설장비유지비가 300만원, 국내여비가 1,530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체납세 징수독려, 관외 체납자 재산추적조사비가 포함되었고 시책일반업무추진비가 125만원으로 세무징수추진 활동이 되겠으며 포상금으로서 3천만원이 계상되었는데 지방세 징수포상금, 탈락누락세원 발굴 포상금, 세외수입포상금이 계상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시금고 계약이 되어 있는 금융기관은 어디 입니까?

농협, 수협, 주택은행으로 농협은 일반회계 공기업회계, 관광지조성보상이고 수협은 하수도사업, 새마을보호사업, 영세민생활안정기금, 공업단지조성사업, 공원개발사업입니다. 금년도 예산이 1천9백3천만원으로 농협이 92%에 해당하는 177억7천6백만원 수협이 7.7% 137억6천5백만원, 주택은행이 주택사업 특별회계 20억원입니다.

농협지부는 회계법상 중앙회에서 있는 것이 이루어지며 수협은 법인자체가 거제로서 시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시의 법인체에 도와줘야 하는 것이 마땅하며 지역에도 우리 국고를 취급할 수 있는 점포가 있다는 것을 다시한번 생각해야 합니다.

능포동청사 신축, 읍,면,동청사 낸,난방기설치, 본청 난방기 교체, 본청실내도색 및 유리창 청소, 관사신축계획, 시유지 매각에 따른 공공용지 확보계획 순입니다. 3페이지, 능포동 청사 신축으로서 청사가 오래 되어서 내년도에 새로운 건물을 신축하는 것으로 총 소요예산이 6억6천7백만원으로 올해 설계비가 2천3백만원이며 건축, 감리비가 6억4,330만3천원입니다. 4페이지, 읍,면,동청사 내,난방기 설치로서 미설치 14개 읍,면,동,출장소에 낸,난방 겸용으로 14대에 소요사업비가 8,740만원으로 구입비 4천540만원, 전기시설비 4,200만원이며 5페이지, 본청 난방기기 보일러 교체로서 보일러 현황은 1989년도에 1,500㎏설치했는데 본청 보일러 교체는 2,000㎏ 규모로서 6,500만원의 시설비로 기존 난방보일러기 교체로 원활한 청사난방 운영에 효과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본청 실내도색 및 유리창 청소로서 도색 5천만원 유리창청소비 250만원, 환경정비를 위한 것입니다.

도색은 공개입찰을 합니까?

예산 회계법에 의한 것입니다. 7페이지, 관사신축 계획으로서 환경친화적차원에서 하수종말처리장에 시장관사를 짓도록 하는 것으로 총 사업비가 3억6천3백만원으로 98설계용역비는 1,600만원을 확보하고 99년에 부지확정 및 착공하여 관사의 공관기능수행과 소회의실소 활용하고 신현하수종말처리장 건설 주민반대도 해소할 수 있도록하겠습니다. 8페이지, 시유지 매각에 따른 공공용지 확보로서 97년도 신현중학교에 21억원이 들어와 공영짜투리 토지 공유재산매각 경찰청교횐 재산등해서 장평기상청 밑의 부지를 경찰서하고 교환해야 하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것이 1억원 지출하는 것이고 관광 발전을 위하여 거제대교에도 생각하고 거제공고내 포로수용소 유적지를 보고드린 것과 같이 절감 예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국유지 대부 신청은 언제합니까?

6월, 12월로 1년에 2회가 있습니다.

대부 신청하는 기간이 1년으로서 이 부분은 동네 분쟁의 씨앗으로 그 지역의 의원들과 협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수물품을 구입하는 과장에서 특정업체의 물건이 시본청에 많은데 우리지역의 삼성이나 대우 제품을 사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320페이지, 도지사기 운저기사 가족체육대회참석, ‘97세입,세출결산작업자급식 소득세 및 국도비정산작업자급식, 재정연감 작업자급식, 통근버스 운전기사 급식에 444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97페이지, 임차료로서 각종행사 차량선박기 20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차량선박기 7,661만8천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24페이지, 자산 무품취득비가 2억6,870만원 인데 낸난방기 400만원, 관용차량대체구입 1억100만원, 모사전송기구입 240만원, 전자복사기구입 1천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휴대폰 구입 80만원, 금고구입 50만원, 타자기 150만원, 예취기구입 30만원, 카메라구입 105만원, 3층 회의실 접의자구입 350만원등이 계상되었습니다. 326페이지, 지방세 신용카드 납부카드 조회기 구입 1,575만6천원이 계상되었고 327페이지, 일반수용비로 1,838만 4천원이 계상되었는데 국공유재산관리입니다. 급량비로서 국유재산실태조사로 작성자급시이 125만원이 계상되었고 국내여비로서 59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토지매입비가 14억6천2백만원으로서 공공용지 대체매입이 장평기상대 옆 거제대고 3억원, 포로수용소 유적지매입이 11억6천2백만원입니다. 329페이지, 일반수용비 1,242만8천원이 계상되었고 33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9,824만5천원이 계상되었고 급량비로 청사환경정비가 15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연로비로 1,961만2천원이 계상되었는데 증축청사와 당직실 기사대기실 보일러 등이 포함 됩니다. 332페이지, 청사 건물유지비로 1,682만7천원이 계상되었으며 333페이지, 재료비가 566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4페이지, 실시설계비로 관사신축에 1,600만원이고 능포동 청사신축이 2,380만원이 계상되었으며 시설비로서 본청 보일러 교체, 본청의회청사 내부도색, 본청 지하문서고 냉각제습제설치, 읍,면,동,출장소 전기증설, 청사주변정리에 1억9,7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335페이지, 기타 국내차입금이자가 7억8천355만6천원이고 기타 국내차입금상환이 2억9천32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