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용규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 3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정종윤입니다. 연일 수고하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설명을 앞서 계장 인사를 올리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강수명, 토목계장 김진용, 방재계장 이인덕, 농지계장 황경성입니다. 1페이지, 공유수면매립사업 추진입니다. 사업량은 고현지구 12만5천평, 오비지구 10만7천평으로 당초보다 축소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97년 1월부터 2010년까지이고 추정 사업비는 1,639억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11월 중에 사업추진방법을 확정하고 매립면허신청을 하도록 했는데 유보되었습니다. 내년에도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도 거제 매립계획은 없었습니까?

예,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98년도 공유수면매립사업 추진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수립은 아직 못했습니다.

방금 위원장님이나 김위원님이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장승포 3개통을 보면 사실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나 여러 가지 조건 등으로 관광객이 많이 모이고 금년 봄 여름만 하더라도 하루 버스가 120대 내지 130대가 들어오는데 정말 도로가 주차장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인도도 침범하고 차 진행에도 엄청난 방해가 되는 것이 삿ㄹ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어지고 세P적인 명소가 된다고 봤을 때 이때를 대비해서 주차장을 확보 안할 수 없습니다. 대형버스를 500대 정도 댈 수 있는 장소를 선정하는 것도 연구 검토해 보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곁들여 말씀 드렸습니다.

참고로 하시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페이지, 가로등설치 및 보수계획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국도 14호선의 준공으로 야간교통사고예방 및 야간통행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민 문화생활 욕구 충족과 시민들의 야간통행 편의제공을 위해서 입니다. 사업계획은 국도변가로등설치 100등, 국도변지하통로 보안등 38등, 도시계획도로변 가로등 40등, 노후 고장가로등 관리에 25등해서 총 2억7천만원의 서업비로 1/4분기내 완료를 하여 빨리 설치가 되어 효과를 보고 주민편의제공도 하겠습니다. 주민들 건의사항에 비해 예산이 부족합니다만 빨리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도변 가로등도 시비로 설치합니까?

지난번에 누차 건의를 했는데 도저히 특수구간 외에는 계획이 안된다는 회신를 받았습니다.

일반적으로 국도변에 가로등을 다 세웁니까?

시가지하고 마을부분에는 최소한 세워야 교통사고가 예방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 가지고 부족하지 않습니까?

상당히 부족합니다.

가로등 보안등을 세우는 것을 반대하는 주민도 많습니다. 농작물 피해 때문에

하는 김에 사업비를 좀더 확보 할 수 있으면 해주시기 바랍니다.

전답을 경작하는 데는 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일조량 때문에 수확량에 엄청 차이가 납니다. 마을 앞이나 시가지 같은데는 해도 되지만 경작하고 있는 곳은 검토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해수욕장 주변에는 작년에 다 했습니까?

부족하지만 거의 주요요점마다 마무리를 했습니다. 4페이지, 도로망 확충정비계획입니다. 시도(읍면지역)은 3개노선으로 사등-상둔, 어구-법동, 중리-율천이고 농어촌도로는 4개노선이 성포-금곡, 천곡-이목, 대곡-물안, 외포도로입니다. 교통소통 대책사업은 칠천연육교, 구천교가설입니다. 구천교는 시설기준미흡으로 하는 것입니다. 유지관리 차원에서는 거제-사곡도로에 4차선 확장 1km가 있습니다. 포장율은 시도(읍면지역)은 58%에서 60%로 하고 농어촌도로는 30%에서 32%로 하겠습니다.

거제-사곡간 도로에 대해 1년동안 건설과장님과 직원들이 애를 많이 쓰셨는데 건교부로부터 단기사업으로 책정되었다는 회시가 왔습니까?

예. 회시가 왔습니다. 추경때 심사를 받은 사항으로써 재원대책이 확보되면 추진이 가능하다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이게 서부거제의 개발과 직결되는 사업인데 도로사업도 기채를 발행할 수 있죠.

예.

기채발행을 해서 조기에 사업을 집행할 계획은 검토 안합니까?

예산운영 부서와 협의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5페이지, 도서 및 오지개발 사업계획입니다. 총 8건에 14억7,900만원으로 국비가 10억3천만원, 지방비가 4억4천만원입니다. 도서개발사업은 산달도, 화도, 칠천도, 가조도이고, 오지개발사업은 지정된 남부면입니다. 6페이지, 소규모 주민숙원사업 추진입니다. 시비사업입니다. 외포-명동간 도로확장 1억, 내간-송곡 도로포장 5천만원, 화도 도로포장 1억, 옥산진입로 마무리공사 1억5천만원, 어구 공한지포장 4천만원으로 되어있습니다만 4,500만원입니다. 죽전 진입로 확포장 1억입니다. 하나 누락된 것이 칠천도 금곡 내금마을 4천만원입니다.

몇미터입니까?

200미터입니다. 7페이지, 도로유지보수계획입니다. 총 4건에 3억7천만원입니다. 포장덧씌우기 거제시관내 4km에 2억, 비포장도로 사리부설 2개노선 5km에 2천만원, 도로긴급보수에 1억, 교량유지보수 23개소에 5천만원입니다.

포장덧씌우기 사업비 2억으로는 부족하지 않습니까?

포장의 수명이나 관리상태를 봐서 상당히 부족합니다.

옥포 2동 지역도 엄청 오래 되어서 균열된 도로가 굉장히 많습니다.

우선 예산이 없다보니까 2억으로 책정해 놨는데 추경에라도 기 도로가 파손되어 차량이나 통행에 불편을 주는 곳을 파악해서 추경에 반영시키도록 하세요.

8페이지, 도로표지판 정비계획입니다. 우리 거제는 관광지로써 도로표지가 부족하고 계획적으로 안되어 관광객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로표지 규칙개정에 따른 도로표지판 재정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겠습니다. 표지판 현황은 총 162군데로 국도 46군데, 지방도 56군데, 시.군도 60군데입니다. 2회추경에 기본계획수립용역을 하여 시행에 들어가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10개소에 사업비 5천만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했는데 요즘은 표지판이 대형화되기 때문에 이것 갖고는 10개밖에 못합니다. 9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입니다. 경지정리가 완료된 농지의 주요 지선 농로를 확포장하겠습니다. 20개 지구를 .97년 9월 도에 선정보고를 했습니다. 사업시행 대상지는 7군데 10km에 10억1천만원이고 사업비 재원은 국고 80%, 도비 10%, 시비 10%입니다.

하청에 .88년도 경지정리를 했는데 농로 확포장사업이 지금 3분의 2가 남았습니다. 이것을 농로만 확장할 것이 아니고 배수관로 흉관 미설치 부분이 있어서 해 달라고 했는데 안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구 선정된 7개 중 유계가 들어 있습니까?

유계는 없고 사환이 들어가 있습니다.

유계같은 경우는 한 번 지원이 되었기 때문에 시비자체사업은 없고,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참고하세요. 도로를 만들어 놨는데 터파기 할 적에 완전히 파가지고 거기에 자갈을 하고 포장을 하여 길높이대로 해야 되는데 포장을 높게 해서 가에 잇는 잔여토지가 쓸모없게 되었습니다. 설계를 할 때 분명히 기존 땅과 같은 높이로 해서 잔여토지도 같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하세요.

참고로 하겠습니다. 10페이지, 경지정리 사업입니다. 사업지구는 1개소로 5ha 20필지에 사업비는 1억6천만원으로 하청면 해안지구입니다. 실시설계 및 주민동의서를 연초에 징구해서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11페이지, 농촌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암반관정을 개발하여 농어촌지역에 필요한 생활용수,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는 것으로 .98년 계획은 3개 지구에 5억1천만원입니다. 장목면 유호, 하청면 덕곡, 거제면 옥산입니다. 3월에는 설계하여 8월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입니다. 12페이지, 농촌 정주권개발사업입니다. 4개면에 총 26억4,300만원으로 동부는 계속사업으로 중로로 3-1호선이고 장목도 계속사업으로 중로 2-1호선, 연초는 3억원으로 실시설계 및 사업착공을 하고 사등도 1억원으로 면개발계획수립 및 인가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농업기반정비 시자체사업입니다. 이것은 총괄적으로 보고 드리고 세부사항은 예산서에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총 42건에 20억4,800만원을 당초 계획했는데 예산사정으로 누락된 부분도 있습니다. .98년 6월까지 착공하여 영농에 보탬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14페이지, 하천관리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총 7건에 5억8천만원으로 하천기성제 정비사업 5천만원, 금곡교량 2억5천만원, 사등천정비 1억, 송토골 교량가설 3천만원, 산양천생태계보전에 노력하겠습니다. 15페이지, 재해위험지 개량사업입니다. 총 6건에 5억7,600만원으로 재해대책기금조성 1억8,800만원, 풍수해기동영선비 1억5천만원, 견내량 재해위험지 개량공사 1,500만원, 외간 세천정비공사 1억, 연초죽전마을 세천정비공사 2,800만원으로 재해사전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생활용수개발지구 3개소는 어디입니까?

옥산, 덕곡, 유호입니다. 771페이지, 시설비 암반관정 1개소 3천만원,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에 3,366만원, 기계화 확포장사업 6개소 8.8km 8억3,780만원,

시설비 농업기반시설 지하수개발 암반관정 위치가 어디입니까?

둔덕 산방입니다. 772페이지, 민간자본보조는 농지개량조합에 보조하는 사업입니다. 1억2,100만원입니다. 773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입니다. 이것은 농촌정주권개발사업 6,720만원, 문화마을조성 6천만원입니다.

기본조사설계비 중에서 문화마을조성 6천만원의 사업책정배경과 의원간담회석상에서 보고하지 않았는데 책정된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마을은 황포마을입니다. 황포부락은 도의 관광지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서 주민들 건의가 되어서 저희가 중앙에 건의를 하여 확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농림부, 농촌진흥공사와 우리 시하고 병행해서 함께 추진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올해 국비라든지 예산이 책정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774페이지, 농업기반조성사업에 구영농로개설 및 포장 7천만원, 농촌정주생활권개발 15억300만원, 문화마을조성 7억3,600만원, 수리시설개보수 1억4천만원, 소규모주민생화편익사업 농업용수 6건에 3억800만원입니다. 775페이지, 시설비 농어촌보안등설치 5천만원, 암반관정 유지보수 1,500만원, 776페이지, 문동마을 농로포장 3천만원, 법동마을 농로포장 3천만원, 장좌마을 농로개설 3천만원, 구천경지정리지구내 용배수로 정비 3천만원 청포들막 방조제 수문재설치 2,500만원, 해명마을 농로포장 2천만원, 내간경지정리주구내 용배수로정비 3천만원, 방하마을 배수로정비 3천만원, 사환지구 농로포장 3천만원, 지세포 소류지 퇴수로보수 및 도수로설치 3천만원, 마장옥터보보수 2천만원, 거림마을 용수로정비 4천만원, 해안마을 농로포장 2천만원, 학동소류지 여수로보수 및 용수로설치 1천만원, 부춘농업 용수로 및 보설치 2천만원입니다.

구천경지정리지구내 용배수로정비가 있는데 그 회사가 부도가 났죠.

예, 하도급 해놓고

마무리가 되었습니까?

공사는 다 되었습니다.

다 되었는데 용배수로는 왜 합니까?

경지정리를 하고 나면 예산이 사실상 부족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누락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구천지구에 언덕이 1.5m정도 되는데가 있는데 비에 부저지고 있습니다. 1.5m미만되는 것은 석축비가 계산안되기 때문에 이런 데는 하면서 석축도 쌓아주고 할 계획입니다.

석축과 용배수로는 내용이 다르지 않습니까?

용배수로도 하니까

회사에서 하자보수를 해주면 되지 왜

그런 것은 설계에 안들어 있기 때문에 1.5m이하는 안들어 있습니다.

경지정리를 할 때 석축 1.5m미만은 설계에 빠지는 부분은 상위기간에서부터 되어져 있습니까?

예, 얼마 정해져 있기 때문에 참 어렵습니다.

그것이 참 불합리하더라고요.

예. 고쳐져야 됩니다.

중앙에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777페이지, 유계서항 큰보 및 용수로설치 3천만원, 어온 농로확포장 2천만원, 유계마을농로포장 4천만원, 두모마을 농로개설 5천만원, 덕곡 용수로 및 농로정비 3천만원, 옥동마을 농로정비 1,500만원, 내간 웃말소류지 그라우팅 및 준설 3천만원, 대리마을 농로포장 2천만원, 율천소류지 그라우팅공사 2천만원, 야부-죽토소류지간 농로포장 5천만원, 오수내경지정리지 복토 5천만원입니다.

학동소류지 여수로보수 및 용수로설치는 어떻게 책정이 되었습니까?

올해 여수로부분이 상당히 훼손되었습니다.

과장님이 볼 때 학동이 계속적으로 농사를 지을 곳이라고 봅니까?

기존 시설물에 일단은 농경지가 있기 때문에

농사짓는 종경지가 얼마나 됩니까? 전부 밭으로 전환되고 농사짓는 곳은 10마지기도 안됩니다. 10마지기를 위해서 이렇게 많은 돈을 투자하겠습니까? 이런 부분은 다른 곳으로 돌려 주십시오. 용수로는 물 내려가는 도랑으로써 농지를 활용하게끔 하는 것이라면 가능하지만 벼농사를 짓는 면적이 줄어드는 상태에서 이렇게 한다면 생각할 문제가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원 받아서 밭을 하는 부분이 답으로 전환될 가능성이 있다면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정밀조사를 해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부춘농업용수로는 어디입니까?

전에 위원님과 같이 가서

부춘은 고랑이 송토골하고 두군데 나있는데 이번 비에 얼추 유실이 되고 둑이 내려앉은 부분이 많고 보를 설치할 부분이 많은데 2천만원으로 가능하겠습니까? 보하나 설치하는데 얼마나 듭니까? 쓸데는 안쓰고 안쓸데는 쓰고

평지에 보면은 3천만원을 가지고 30미터 되는 것을 2개소 했는데 이것은 15미터 정도밖에 안되기 때문에 이것갖고 2개 정도는 할 것입니다.

송토골 하고 부춘하고. 알겠습니다.

시설부대비 6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779페이지, 시설비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하천정비 2억8천만원입니다.

산양천 생태계보전사업은 어떤식으로 할 계획입니까?

현지조사를 해서 환경구조라든지 환경단체에 자문을 구하여 추진할 계획입니다.

하천에 은어가 돌아오는 사업중의 일환으로 하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연간 있습니다. 780페이지, 하천기성제정비 5천만원, 고현금곡교량가설 2억 5천만원, 781페이지, 외간세천정비공사 1억, 사등천정비 1척, 한곡천정비사업 6천만원, 일반수용비 방재계획에 737만원입니다. 782페이지, 급량비 재해대책상황실 근무자 급식 360만원, 재해응급복구용 장비임차 450만원, 783페이지, 재료비 풍수해에 465만5천원입니다. 784페이지, 재해대책 시설비 능포동 동서편방파제 주변정비 2억, 풍수해 기동영선비 1억5천만원, 견내량 재해위험지개량 1,5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 자동기상관측장비구입 2천만원, 785페이지, 재해대책기금 1억8,800만원입니다. 791페이지, 소규모 주민생활편익사업 가로등 3천만원입니다. 792페이지, 시설비 도시계획도로변 가로등설치 7,200만원, 국도변 지하차도 보안등설치 3,800만원, 국도변가로등설치 1억2,900만원, 도로굴착심의위원회 위원 회의참석수당 200만원입니다. 793페이지, 수로원피복비 188만8천원, 시설장비유지비 800만원, 재료비 700만원입니다.

가로등 보안등 관리 168만원은 120기동대와 같이 안합니까?

가로등은 건설과에서 관리합니다. 야간에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796페이지, 시설비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 5억5,600만원입니다.

795페이지 중간에 토지매입비가 있는데 무엇을 말합니까?

옛날에는 시설비로 토지매입을 했는데 시의시도라든지 농어촌도로 가설하는데

신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기존에 있던 도로에 보상을 합니까?

신설편입토지도 보상하고 기존도로 사유지도 보상해야 됩니다. 이면 보상안하고 개인 것이면 보상을 해 줄것인데 기존에 도로가 3미터가 나있는데 등기부상에 이번이 도로확장을 6미터를 한다면 3미터만 보상을 해줄 것인지 아니면 6미터 다 보상을 해 줄 것입니까?

다시 물어보겠는데 옛날에 새마을도로 낼 때에 그런 곳이 많더라고요, 공부정리가 안되어서 도로를 군유지나 시유지로 안 해놓고 실제는 도로인데 등기상으로 개인명의로 된 것이 많습니다. 그것을 다 보상해 준다면 엄청나게 많은데 대답을 신중하게 하셔야 됩니다.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 중에서 신규편입토지는 현재 감정가대로 보상해 주고 옛날부터 도로로 활용하고 있던 도로는 체불용지이기 때문에 별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불용지는 공시지가로 합니까?

아닙니다. 감정을 하는데 감정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보편적으로 현 기준보상금의 3분의 1정도 수준밖에 안나옵니다.

동부면같은 경우는 정주권사업이라 해서 기존도로가 확장되어 버렸는데 저번에 행정심판을 제기해서 도지사가 물어주라고 했는데 그것은 보상심의를 안합니까? 당사자들이 와서 시에 신청을 해야 됩니까?

아닙니다. 행정 소를 제기한 관리청이 어딘지 모르겠습니다만 관리청에 통보가 갔으면 거기에서 하는데 지방도같은 경우는 도에서 지불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 당시 시행은 시에서 했더라도 현재 관리가, 통보가 어디로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체불용지는 별도로 보상을 한다고 하는데 신현같은 경우는 현실보상을 해달라고 안뜯고 있는데 일반 사회 통념상 법원에서 판결로 체불용지라도 현실보상을 해주라, 맞지 않는 이야기다라고 되었을 때

그런 뜻이 아닙니다.

행정기관의 절차는 체불용지가 오랫동안 길이 되어 있던 것은 신규길 낸 현보상대로 안하고 옛날 기준대로 한다 해도 판결을 받으면 어떻게 합니까? 이의를 신청하여 안받으려고 하면,

그것은 그 절차에 의해서 추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체불용지 보상이라는 것도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감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법적인 절차에 의해서 하는 것이고 신현읍 같은 경우는 공공용지취득 및 손실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닌 주민결의에 의해 공시지가로 보상하기 때문에 절차가 틀린 것입니다.

관내 덧씌우기에 예산을 더 확보하세요.

예, 일단 추진하고 부족한 부분은 추경에 계속해서 올리겠습니다.

교량유지보수는 5천만원인데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교량에 대해 안전 정밀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완급을 가려서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고 교각이라든지 이음부분도 계속해서 교량유지보수는 필요합니다.

올해는 어디에 할 계획입니까?

23개소가 안전점검 중에 있습니다. 이것이 끝나면 도출되는 부분에 할 것입니다. 798페이지, 죽전진입로 확포장 1억, 칠천 금곡 내곡마을 도로확포장 4천만원, 도서종합개발사업 11억7,890만원입니다.

남부면입니까?

예. 계속 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98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들도 보수의 필요성은 느끼고 있습니다.

양정석산은 회사에서 도로포장을 안합니까?

정주권사업을 하면서 도로를 내고 잔여도로 정리가 안되고 있는데 그것을 매매해 주면 매입을 해가지고 건물을 지을 때 도시계획서에 맞도록 지을 것인데 그것이 정리가 안되니까 불편하더라고요, 몇 번 건의를 했는데 어떻게 검토가 안되어질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잔여도로부지의 현장 여건을 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큰 도로같은 경우는 앞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수 있고 도시 가로망에 선행을 안하는 것은 정리를 해서

어떤 절차를 밟아야 됩니까? 주민들이 올 연초부터 계속 건의를 했는데

저희들에게는 아직 건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800페이지에 계속사업조서에 있어서 칠천연육교 가설이 금년 ‘97년에 50억3,500만원이 집행되지 못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저희들은 당초 ‘96년도 예산으로 착공을 12월에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97년도 예산은 ‘97년 2월에 준공을 하고 그다음 ’97년도에 50억3,500만원에 대해서는 계약할 계획입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