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영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 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 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민방위교육의 실효성 제고로서 추진방침은 환경변화에 부응하는 생활민방위 교육과 국가안보와 민생안정 위주의 소양교육, 민방위 의식함양을 위한 특별교육의 3가지 방안에 대하여 중심을 잡고 있으며 세부추진계획은 지역시절에 맞는 실기교육으로 이에 필요한 기자재를 확충하고 국가안보와 민생안정에 대한 소양교육을 시켜서 민방위 강사를 정예화하는 것으로 올해 위촉기간이 완료되어 다시 위촉하도록 하고 생활권단위 순회교육으로 현장교육과 학교 및 부녀중심의 민방위 교육을 년 2회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 주민신고의식 저변화로서 3회정도 교육을 실시하였는데 작년과 틀린 것이 주민신고표창 홍보물로서 주민신고 의무자 집에 부착할 수 있도록 표찰을 3백개 제작할 거신데 다중집합장소 즉, 여객선터미널, 횟집, 다방등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집합장소에 홍보전단을 제작하여 100개를 부착하도록 하겠는데 지난 8월 2일 해금강ㅇ로 들어온 간첩관계로 올해부터 시작토록 하였으므로 홍보스티커를 약 8천매 만들어서 전 거제시 지역에 부착실시할 계획입니다.

금년도 주민신고 사례가 있습니까?

생활불편, 화재사건신고 등 소관부서에 신고가 많이 접수 되고있습니다.

공익근무요원이 결근할 때는 처리를 어떻게 합니까?

하루 결근에 5배수 연장으로 7일이상 되면 경찰서에 고발 조치하고 있습니다. 특수시책으로서 민원실에 우수사례 발굴로 민원처리 과정에서 모범을 보였거나 친절봉사로 시민에게 좋은 평가를 받는 사실을 찾아내어 내년 상,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서 발표회를 개최하고 사기앙양이 될 수 있도록 책자를 발간하여 공무원들 대민친절 봉사의식이 향상되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민원처리 반응청취 엽서제 운영으로서 사업의 목적은 민원처리에 대한 시민들의 만족도 요구사항 등을 청취하여 민원업무에 반영시키고 시민들의 의견수렴으로 제도개선등 시민만족도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서 세부추진계획은 주요 민원인에게 우편민원을 발송하여 의견을 청취, 매월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청취된 의견은 업무에 반영시키며 시책제도 개선토록 하는 것으로서 기대효과는 민원처리에 대한 환류기능으로 업무추진 및 제도개선에 반영 업무 발전 향상과 시민들에 대한 의견수렴 및 결과 통보로 민원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도를 제고코자 하는 것입니다. 11페이지, 민원실공간 전시장 활용으로 지난업무실적시에 보고한 사항입니다만 내년에 특수시책으로 잡아서 민원실 벽면공간을 활용하여 문화예술작품, 분재, 수석등을 전시하여 민원인들이 대기시간 활용과 일반시민들에게 감상의 기회를 확대시키며 다양하고 수준높은 민원실 운영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으로 업무보고를 마치고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겠습니다. 423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민원실 작품전시장비구입비 2백만원으로 업무계획보고에서 특수시책으로 설명드렸기 때문에 계상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24페이지, 행정정보공개 심의위원회의 참석수당이 350만원 지급되었는데 제가 알기로는 개최는 한번도 하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실적이 없으면서 작년보다 증액된 사유가 뭡니까?

올해에 공개가 13건이 들어왔고 비공개가 3건이 들어왔는데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지 않고 해결한 사하이 있습니다. 427페이지, 공익근무요원 인건비로서 2,433만6천원이 계상되었으며 429페이지, 공익근무요원과 관련된 경비이고 국내여비는 병무예산을 위한 필수경비로 집행이 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습니까? (“질의가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시민과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지적과소관 예산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나오셔서 '98년도 업무보고와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등록사항 정정 대상토지로서 현재불가피한데 97년까지 4건을 처리하고 수월의 5건은 12월20일날 처리하겠으며 남동, 구영, 저구도 계속 추진중에 있는데 소유자가 동의를 해주지 않는 사항으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5페이지, 지적임야도 작성 및 재작성으로 1910년 작성한 건을 새로 2부 작성하는 것으로 작년도에 237매를 제작하였고 임야를 제외한 2154매에 대하여는 내년도에 계속하여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으로는 직원들이 현재 마산 지적공사에서 3개월간 상주해야 하므로 거기에 대한 비용이 350만원드는데 180만원 정도가 책정되어서 애로가 있습니다. 6페이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시행으로서 95년 4월 6일로서 지적법이 개정된 사항으로 토지대자에 변동된 사항을 소유권 이전 등기외에는 모든 토지를 등기소에서 촉탁등기하고 있는데 95년 4월 6일 이전에 이루어진 사항도 지금 챙겨서 하고 있는 것으로 12월까지는 930필지에 대하여 촉탁등기를 마치겠습니다.

거제시의 부동산 가격은 어떻습니까?

등본이 발급되는 것을 보면 금년도가 작년도에 비하여 낮은데 금년 1월1일부터 등기할 때 세무서에 사전신고를 하도록 하는 것에 영향를 받는 것 같습니다. 15페이지, 건축물대장 일제정비로서 96년 7월1일부터 읍면 건축을 인수받아서 일을 마쳤는데 정부계획은 97년도 서울 송파구, 경기광명시, 김포지역은 전산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여타시군은 99년부터 2천년까지 전산화 작업을 하는 것으로 현재 등기부와 건축물 자료가 일치 안된 것이 있는데 현지 조사를 다시하여 정비를 해서 98년도까지는 마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상으로 '98년도 업무보고 계획을 마치고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433페이지, 지정관리로서 내년도 예산이 7천9백만원으로 작년도보다 1천7백만원이 삭감되었으며 434페이지, 인건비 2천4백만원으로 시간외 근무수당이 2천4백만원으로 금년도에 6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관서당운영비가 2천2백만원으로 계상되었습니다. 438페이지, 지적관리에 1억2천9백만원으로 작년도에 비해 7,136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이것은 내년부터 3개년 계획으로 지적도면을 전산화하여 발급하는 것으로 국비전액 보조가 9천2백만원으로 7천1백만원이 지원된 것이며 441페이지, 여비가 1천7백만원으로 지정계 여비와 지적계 여비가 혼합된 것으로 미등기토지 소유자 현지조사, 토지임야대장 마이크로필름촬영, 업무추진 관련 자료수집, 토지이동조사 및 측량 검사, 지적불부합지 정리 현지조사, 지적임야도 재작성 및 2부작성에 계상된 것입니다. 443페이지, 도면제작비 1매에 20만원으로 217매에 4천3백만원이며 토지관리에 9천7백만원으로 1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444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감정평가수수료 4천7백만원이 계상되었으며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용역수수료가 4백만원, 개발부담금 부과대상 토지감정수수료 280만원이 계상되었고 445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가 997만5천원으로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 우편료가 969만원, 지가의견제출, 이의신청결과 우편요금 28만5천원이며 운영수당으로서 295만원이 계상되었고 446페이지, 급량비로 지가조사요원 급식비가 245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7페이지, 부동산관리로서 1천583만6천원이 계상되었는데 내무부에서 지적건축물 관리대장을 관리하는데 양식이 제대로 작성이 안되어 있고 국내여비로서 521만원으로 개별공시지가 현지조사 중앙교육 및 지가심의회참석, 조사요원 도 순회교육참석, 토지거래허가 현지 실태조사로서 521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448페이지, 급량비 150만원이며 재료비 330만원, 국내여비 58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전산화작업은 용역을 받아서 하는 것입니까?

예, 현재 등기소에서 열람을 마쳐서 전화카드 정비조사 인부임에 들어가는 예산입니다.

산건위에서 감사시 지적된 사항인데 ‘오비’ 가는 지역부근으로 측량을 받아서 땅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과장님 이에관한 내용을 아십니까?

임야 세부측량이 1916년부터 1924년에 있었는데 그 당시 산이 있었다는지 알수 없지만 그 옆 어장막이 있어서 세부측량 7~8년후인 1926년도에 토지로 등록하여 있으므로 1926년도에는 산이 없었다는 결과입니다. 인근주민에게 물어보니까 그 당시산은 없었고 주변에 뫠가 있어서 모래를 파낸 결과 없어진 것으로서 지적법에는 공유수면 말소가 될 때 원상복구를 못했는데 소유자 신고를 받고 신고되는 때 직권한다는 조문이 있었고 또 지침상 직권말소가 문제로서 금년초에 그 얘기를 듣고 지적계에서 측량을 하러 나갔더니 매립한 상태로서 거제출장소에서 항만청에 질의한 내용이 바다상에 떠내려 갔다해도 도면상에 있는 것은 우리 소관이 아니라는 회신을 받았는데 우리가 볼 때는 1926년도부터 대장을 보면 바닥 되어 있으므로 시효가 20년 넘었기 때문에 공유수면으로 봐야 하는가와 우리 주장은 산으로 보느냐 하는 것으로서 공유수면 매립법에 의한 매립을 해야 하는데 환경영향평가를 받든지 별도 허가를 받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 다른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4차 회의는 12월 6일 오전 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