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남현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중 제5차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군정주요업무보고청취의건(군수제출)

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건설과장의 보고를 듣고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종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변상원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문,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최광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권재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권재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고 연이어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과장님 2교 위에서부터 원상동숲까지 지금 하천에 공사하는 것 그것도 내나 거창위천 생태하천 조성사업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그런데 2교위에서 원상동숲까지는 옛날 그대로 놔둬도 큰 문제가 없는데 왜 잘 해 놓은 것을 뜯어 가지고 돌로 갖다 넣고 하는가 모르겠네요?

그것 말고 대대적으로 하고 있는 그것 말입니다.

예.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강과 강변부지 사이에 옛날 있는 것만 해도 충분한데 그것을 뜯어 가지고 돌을 큰 돌을 갖다 넣는 그런 공사는…

저는 답답한 게 그것을 물어 보니까 국비 어떤 지원을 받아서 했다는 소리를 제가 간접적으로 들었는데 그러면 이미 콘크리트 해 놓아도 그게 못 쓸 정도 지났을 때 하면 되는데 애초에 그러면 그렇게, 물론 그 때는 친환경에 대한 그런 개념이 없어서 그랬는지 몰라도 국비고 도비고 군비고 다 혈세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제2가동보는 합의를 다 봤습니까?

그러면 한 가지만 더, 제1가동보 쪽에 인근 아파트에서 지금 물에서 악취가 난다는 민원 혹시 접수한 적 있습니까?

지금 제가 그 소리를 들었거든요. 지금 아파트에 사시는 분들이 악취가 많이 난답니다. 그래서 물론 가동보가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이끼가 낀다든가, 더러워지면 낮춰서 물을 내려 보내고, 야간에, 그리고 또 낮에 담수하면 되는데, 제가 볼 때는 물을 한 번 가동을 하면 돌 같은 데 이끼 같은 것이 그냥 물만 흘려 가지고는 잘 안 벗겨집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러면 위에 배하나 띄워 가지고 밑에 부력을 확 해 가지고 물을 일으켜 가지고 정말 씻겨 내려갈 수 있는 세척하는 기능이라든가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시고 제가 볼 때는 물을 며칠 담갔다가 흘려보낸다고 돌에 낀 이끼라든가, 퇴적물이 쉽게 안 씻겨 내려가거든요. 제가 듣기는 여름철 들어 가지고 1가동보 인근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이 악취가 심하다는 이야기를 제가 몇 사람한테 들었습니다. 그것을 한번 체크를 해 보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도3호선 이게 몇 년도부터 실질적으로 공사가 시작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까?

큰 현안이 되어 가지고 국회의원한테까지 건의를 하고 했는데 2플러스1 이것을 바꾸는 방법은 없죠?

앞으로 확장이 되고 나면 교통량이 많을 것인데 참 안타깝습니다. 어차피 또 몇 년 후 되면 또 4차선으로 또 확장된다고요. 물론 국회의원한테도 건의도 하고 해 봤더니 방금 과장님 말씀하고 똑 같게 하는데 또 이것 한 5년 내지 7년 지나면 또 4차선 확장하자고 난리날 것 같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강철우 위원님, 예, 질의하십시오.

강철우 위원님 덧붙여서 한 말씀만 하겠습니다. 저도 가동보 문제 있을 때 저도 좀 알아 봤는데 건설과에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보호와 개발은 상반됩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얻으면 한 가지를 잃게 되는데 강철우 위원님 말씀처럼 군에서 소신 있게 뭘 밀고 나갈 때는 시민단체든, 뭐든, 거기 눈치보고 하지 말고 그렇다고 시민단체 의견을 무시하라는 것은 아니고 좀 소신 있게 업무를 추진했으면 합니다. 왜냐 하면 군민들의 대변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의회가 있고 하기 때문에 또 행정에서 맞다고 판단을 했을 때는 소신 있게 밀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제2가동보 그것도 시민단체에서 반대를 해 가지고 얼마나 시간을 허비했습니까? 결국 시간이라는 것은 돈하고 연결이 되는데 어떤 행정적인 일이 시작될 때는 좀 소신 있게 또 행정집행기관에서 힘이 없으면 의회의 도움을 얻어서라도 또 공청회를 열어서라도 대다수의 주민들의 의견을 맞다고 하면 소신껏 밀고 나가기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다른 위원님의 질의가 없는 것으로 알고 건설과 소관에 대한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과장님은 위원님들이 요구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상하수도사업소

예, 상하수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상하수도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표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최광열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다음은 김향란 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김종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종두 위원에 이어서 본 위원장이 질의 좀 하겠습니다. 어제 녹색환경과 할 때도 했는데 지금 월성계곡하고 송계사 계곡 북상 주민들 이야기를 들어 보면 상당히 수질이 오염 됐답니다. 심지어 면민들은 물속에 안 들어간다고 할 정도로 오염이 되었는데 모든 게 김종두 위원님 말씀처럼 우선 순위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지역도 해야 되겠지만 원학골 쪽은 여름 되면 관광객들이 상당히 많이 오고 겨울에도 또 관광객들이 옵니다. 그래서 거창이 관광도시로 거듭나려고 하면 원학골 수질 오염에 대한 부분을 상당히, 한 10년을 내다보고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원학골 전체를 오·폐수 처리장을 상류에서부터 쭉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가지고 한번 추진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것을 좀 잘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수처리수 재이용 추진에 있어서 사업개요에 보면 빗물 이용시설 설치가 있는데 이것은 어디를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까?

건축을 하는 데 있어 말이죠?

그래서 지금 이것은 도시건축과하고 상의를 잘 하셔 가지고 지금 권고사항이 아니고 지금 거창 정도 되면 조례로 만들어 가지고 지금 우리나라도 물부족 국가이기 때문에 지금 건축을 하면, 지금 법으로 되어 있는데도 많을 겁니다. 우리나라, 그래 가지고 탱크로리를 지하에 묻어 가지고 빗물을 저장해 가지고 화장실 물, 설거지 물 이런 것을 지금 하고 있거든요. 이것도 도시건축과하고 상의를 해 가지고 지금 거창은 권고사항으로 되어 있습니까,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예, 도시건축과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건축설계가 들어오면 진짜 권고사항이지만 꼭 안 한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설명을 잘해 가지고 빗물을 재이용할 수 있는 건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상하수도사업소 소관에 대한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는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으로 군민의 삶의 질 향상에 만전을 기하여 청정 거창 구현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오늘 보고 된 주요 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위원님들 휴식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면 되겠습니까? 예,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예, 문화센터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문화센터소장의 보고를 듣고 2014년도 군정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예, 강철우 위원님.

제가 보충설명을 좀 하면 이벤트 회사에 대관형태인데 강 위원님, 저도 대구에서 그런 사업에 좀 관여를 해봤는데 첫째는 표가 팔려야 됩니다. 수익성이 있어야 그 업체들이 하는데 과연 좋은 작품을 가지고 와도 거창군민들이 비싼 입장료를 주고 그 공연을 볼 것인가, 수익성이 없으면 그런 업체들은 절대로 안 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조금 방법을 달리할 수 있는 것은 그런 좋은 작품들이 되면 군에서 일부 지원하는 형태, 예를 들면 50%는 티켓 판매를 하고 50%는 군에서 지원을 해 가지고 좋은 작품을 유치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그것을 한번 연구해 주십사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대관으로서는 이벤트업체들이 수익성이 없으면 절대 자기들도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센터 소관에 대한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센터는 오늘 보고된 주요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센터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거창사건사업소

예, 거창사건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거창사건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무응답) 본 위원장이 먼저 질의를 하겠습니다. 481쪽, 거창사건배상법 제정 지원, 거창사건 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발의를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아니고 타 지역 국회의원이 발의를 했다는 게 좀 안타깝고요. 과연 거창군민을 대변하는 국회의원인가 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어차피 발의가 되었는데 추진실적에 보면 거창사건 관련 배상법 소송 시 지원을 검토한다고 하면서 소송수수료를 지원해 준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볼 때에 이런 것은 다른 데 돈을 아끼더라도 진짜 유능한 변호사들 몇 사람을 선임해 가지고 지원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살아 있는 유족들도 얼마 없는데 정말로 승소할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도록 군 차원에서 지원을 해줘야 됩니다. 지금 거창사건 만들어 놓고 다른 행사비라든가, 보조하는 데 돈이 이렇게 들고 이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결국은 유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주는 게 제일 목적인데 그래서 소송수수료만 지원할 게 아니고 아마 위원님들도 상의해 봐야 되지만 근본적으로 유족들의 억울함을 풀어줄 수 있는 법이 제정되어야 됩니다. 관련 배상법이, 그래서 소송수수료만 지원하시지 말고 유족회와 상의해 가지고 정말로 몇 천만 원이 들더라도 유능한 변호사를 선임하고 국회의원들 로비할 수 있으면 로비할 수 있도록 하고 신성범 국회의원한테 도움을 얻어 가지고 타 지역, 또 김태호 의원도 이번에 최고위원 되고 했고 우리 거창출신들 의원들도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군에서 행사하고 국화축제 이런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근본적으로 유족들한테 억울함을 해소해 줄 수 있는 법을 만들 수 있도록 군에서 직접 좀 지원을 하는 방법을 연구해 보십시오. 그래서 우리 의회에서도 지원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지원을 하고 그런 경비에 대한 것은 우리가 의결을 할 테니까 그래서 다각도로 국회의원들, 신성범 국회의원부터 시작해 가지고 정말로 발의된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그렇게 군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부탁드립니다.

그게 답답한 게 지역 국회의원이 처음 발의를 한 것 같으면 거창하고 다 유족들 협의를 받아 가지고, 거창은 왜 우리 거창사건인데 산청이 왜 개입하느냐, 왜 같이 하느냐, 유족회에서 주장하는 것 아닙니까?

산청을 빼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 지역 국회의원인 신성범 의원이 처음부터 했으면 그게 그래도 완화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여튼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세세한 것은 여기에서 얘기할 수 없고 하여튼 지역 국회의원부터 시작을 해서 모든 국회의원들을 동원해 가지고 이렇게 법이 제정되도록 군에서 적극적인 지원을 해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게 거창사건과 유사한 게 워낙 전국에 많으니까 통과가 되면 거기도 다 배상해 줘야 되니까 배상금에 대한 예산문제 여러 가지가 복합적입니다. 하여튼 그것은 차후에 얘기하고 일단은 유족들이 근본적인 한을 풀 수 있도록 법이 제정되도록 집행기관에서 최대한 어떤 지원을 해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국화꽃 전시회가 사실은 좋은 행사인데 거기까지 가기가 좀 어렵거든요. 그러면 제가 볼 때는 거창읍과 공원하고 연계해 가지고 전시회를 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거창읍 일원도 국화꽃전시회 명칭은 같이 하면서 거창지역에 일단 맛배기 정도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연계로 해 가지고 전시회도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요. 예산은 들고 관람객이 적으니까 거창읍 일원하고 같이 연계해 가지고 하는 방법도 연구를 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향란 위원님, 수고했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좀 전에 강철우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거창군의회가 사실은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원하신다면 국회의원들 만나러 갈 때 저희들에게도 협조를 구하면 같이 올라가 가지고 같이 만나도록 그런 것도 할 테니까 집행기관에서 좀 적극적으로 유족들의 한을 풀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인 법을 제정할 수 있도록 잘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죠?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거창사건사업소 소관에 대한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거창사건사업소는 오늘 보고된 군정주요업무의 차질 없는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창사건사업소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0 체육청소년사업소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의 보고를 듣고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홍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이홍희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인 제가 질의 한 번 하겠습니다. 제26회 경상남도 생활대축전 유치계획이 지금 10월인데 만 명이 오면 숙박시설이 가능합니까? 거창에 지금, 그게 제일 문제인데.

그래서 체육대회를 유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분들이 왔을 때 거창에 대한 이미지를 좋게 가지고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4,500명 수용할 수 있는 숙박시설도 다시 한 번 점검을 해 가지고 위생과하고 하든지 해 가지고 도배를 새로 하라고 권유를 한다든가, 단순하게 자고 가는 게 아니고 서비스 차원에서 상당히 신경을 좀 많이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거창을 홍보하기 위해서 왔다가 결국 거창에 대한 이미지를 안 좋게 가지고 가면 문제가 되기 때문에 자는 것 먹는 것 상당히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어느 부서에서 하는 것인지 모르겠지만 건계정에 약수터에 역기시설을 고친다고 해 놓고 몇날며칠 방치돼 가지고 민원을 제기해도 안 되는데 그것을 체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락하셔 가지고…

그래서 생활대축전 뿐만 아니고 파크골프 국제대회라든가, 외부 인사들이 거창을 방문했을 때 정말로 좋은 이미지를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집행기관에서 많이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질의해 주십시오. 예, 김향란 위원, 질의하십시오.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강철우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강철우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 질의 있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체육청소년사업소 소관에 대한 군정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를 끝으로 지금까지 집행부 전 부서에 대한 2014년도 군정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한 보고를 모두 받았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동안 보고를 받으시면서 미흡한 부분에 대해서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등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번에 집행부로부터 보고된 군정주요업무가 계획대로 차질 없이 잘 시행되는지 항상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 주시고 올 한 해도 우리 군정이 원활하게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아낌없는 지도와 협조 있으시길 당부 드리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대단히 고생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3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2014년 군정주요업무보고 청취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