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진 의원 발언

녹지과장 조두수입니다. 보고에 앞서 녹지과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오늘 녹지계장은 출장 중이어서 차석이 대신 참석하였습니다. 산림계장 김평철, 산림보호계장 김태식 입니다. ‘98주요업무 계획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자연휴양림 보완사업입니다. 사업으 목적은 자연휴양림 수요증가에 따른 시설물의 확충, 보완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사업 개요는 진입로 및 주차장 확포장, 관리사 신축이전 및 산막확충, 숲속수련장 취사장 신축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주차장 진입로확포장 2개소 1km, 관리사신축이전이 현재 매표소와 관리소가 떨어져 있어 이용객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숲속수련장 취사장 신축 1동, 급수탱크휀수설치 1식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주차면적 확보로 주차난해소와 시설물 확충으로 이용자의 편의를 제공하고 시민휴식공간 제공 및 지방세수 증대가 기대됩니다. 4페이지, 소공원조성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관광거제 기반조성의 일환으로 도로변에 소공원을 조성하여 시민 및 거제를 찾는 관광객에게 휴식공간 제공 및 쾌적한 도로경관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추진방침은 ‘97사업과 연계하여 국도변 연초-두모간에 우선 조성하고 기타 도로변 공한지등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도목인 느티나무와 시화인 동백 등과 꽃피는 관목류를 조화롭게 식재하여 특색있는 가로조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사업량 2개소에 9천만원의 사업비로 시비입니다. 추진일정은 대상지확정이 ‘97년 11월에서 12월에 측량하고설계는 내년 1월에서 2월, 사업실행은 내년 3월에서 7월에 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시민정서함양 및 관광거제 이미지를 제고하겠습니다. 5페이지, 시설녹지정비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시설녹지 조성지와 보도 사이 경계블록 미설치로 미관저해 및 보도에 잔디침해 등으로 사후관리에 어려움이 있어 이를 해소코자 합니다. 세부추진계획으로 장소는 신현중학교-고현주유소간이 시설녹지 조성지이고 사업량은 경계블록 설치 1.2km, 사업비는 3천만원을 요구했는데 이것 갖고는 700m밖에 못합니다. 추진기간은 내년 3월부터 4월까지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쾌적한 가로미관 증대가 기대됩니다. 6페이지, 가로수조성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푸르고 아름다운 가로환경조성으로 쾌적한 관광거제기반을 조성하고자합니다. 추진방침은 상록가로수 사업은 계속 추진하되 화목류 확대조성 및 기 식재지에 대한 보완사업을 우선 실시하고 도로여건에 따라 군식이나 혼식을 실시하고 구간별 특색있는 가로조성을 하겟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가로수식재 2,500본, 가로수보식 300본, 하청시가지 은행가로수 이식 80본입니다. 사업비는 3억4,200만원으로 도비 1억, 시비 2억4,200만원입니다. 추진일정은 설계는 내년 1월에서 2월에 하고 사업실행은 3월에서 4월에 하겠습니다.

구간은 정해져 있습니까?

거기가 가로수 식재는 해안도로, 순환도로에 계속사업으로 하고 보식은 기 시행되고 있는 부분에 하고, 한가지 문제점을 참고로 말씀 드리면 하청 시가지 문제점을 참고로 말씀 드리면 하청 시가지 은행가로수 이식은 2,700만원으로 하면 되는데 하수구 공사가 병행되어야 됩니다. 좁은 인도변에 어떤 통신관로가 매설되어 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부수적인 사업 두가지를 병행해야 됩니다.

장승포 수협에서 구촌마을 거기는 작년부터 심는다고 해놓고 안하고 있는데

건설과나 도시과에서 도로사업을 할 때 가로수 부분을 넣어주면 저희가 착공하기가 용이한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누차 도로사업을 시행할 때 가로부분도 넣어 달라고 요구를 했는데 구촌관계는 의논을 해서 추진해 보겠습니다.

빨리 해주세요.

도로사업은 자기들이 하기 때문에 도로사업을 할 때 저희들한테 전혀 협의를 구하는 사항이 아닙니다.

아직 정하지는 않았습니다.

면과 협의를 거쳐서 하겠습니다. 7페이지, 야자수식재입니다. 사업의 목적과 추진방침은 유인물로 갈음하고 세부추진 계획은 해금강 진입도로변에 100본을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30본을 했습니다.

거제에 해국 즉, 바다국화 같은 것이 잘 안삽니까?

꽃종류는 다양하게 하고 의원의 신분을 떠나서 시민의 입장에서 좋은 제언이 있으면 100% 수용하겠습니다.

거제는 바닷바람이 많이 불기 때문에 해국이 좋습니다.

옥포공원에 가면 느티나무 밑에 심어져 있습니다.

다양하게 할 것입니다. 처음으로 사회봉사과 업무를 받아서 하기 때문에 좋은 고견이 있으면 주시기 바랍니다.

도의 지시에 의해서 하는데 도비는 고작 400만원에 시비는 무려 1억8천만원을 보태라는 것은 사업을 하지 말라는 것인지, 어떻게 이렇게 예산이 책정되었습니까?

11페이지, 조림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경제수조림 40ha, 큰나무조림 20ha 총 60ha입니다.

이 질문은 자세히 답변을 드릴 수 없는 사항중에 하나입니다. 산림청에서 전에 60년대 녹지화 위주로 했고 70년애 80년대는 육림조성을 목적으로 했습니다. 80년대부터는 환경차원에서 했기 때문에 환경에 따른 경제적인 효과는 천문학적인 숫자가 나와 있습니다. 목재가치의 잣대를 대면 효과가 미비합니다만

경제수조림을 해서 소득을 올린 것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죠.

예. 낮습니다.

지금 조림을 하려면 있는 나무를 다 베어내고 조림을 해야 되는데 조금 솎아 내고 심으면 나무가 살아남지 않습니다. 과연 거제에 전체 벌목을 해서 조림할 위치가 있습니까?

그렇게 하면 생태계의 변화가 오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솎은 부분에 추가식재나 조림을 해놓고 육림사업을 하면서 해야지 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지양하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효과가 있느냐는 것입니다.

언젠가는 수종갱신이 되어져야 됩니다. 6, 70년대 조림한 것은 10년후에 수종갱신이 안되고 방치가 되어서 이렇게 되었는데

지금 구천동이나 조림한 곳을 가보세요. 잡목이 우거져서 그때 심은 나무가 하나도 안크고 있습니다. 관리를 못할바에야 왜 조림사업을 자꾸 하는 것입니까?

그것은 정부탓도 있습니다.

정부탓이 아니고 공무원들이 처음부터 자신이 없으면 그런 사업은 안해야 됩니다. 정책이 안맞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인 아니고 단,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수종선택밖에 없습니다.

숲이 우거져서 형편이 없습니다. 자연생태계고 환경보전이고 장기적인 안목으로 봐서 수종갱신도 되어야 되는데 조림사업을 한두해 하는 것도 아닌데 실제 소득을 본 것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산에 나무가 없었기 때문에 숲이 우거지게 하는 것이 주목적이었겠지만

정부의 시책이 뒤처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시대적인 조류가 나무값이 외제보다 비싸기 때문에 경쟁력이 안맞았는데 나무는 언젠가는 수종갱신을 해 줘야 됩니다.

수종갱신을 자꾸 말하는데 답답합니다. 관리를 못할바에야 뭐하러 합니까? 정책을 조림에 두지말고 해놓은 것을 가꿀수 있는 쪽으로 전환해야 됩니다.

옳은 말씀입니다.

예. 도비 15%, 시비 25% 정도 됩니다.

감독보다는 지도를 합니다. 금년은 둔덕면에 작업하는 현장에 가서 교육을 시키고 왔습니다.

예, 전부 출장복명서를 받아가지고

원하는 산주에게는 우선적으로 배정하고 자영을 못하겠다는 산주에게는 동의서를 받아가지고 임협에 내는 식입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육림사업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조림지풀베기 400ha, 어린나무가꾸지 500ha, 넝쿨제거는 주로 칡덩쿨로써 60ha, 무육간벌 300ha, 천연림보육 100ha 총 1,650ha에 사업비는 7억8,881만3천원으로 국비 3억1,552만5천원, 도비 9,465만7천원, 시비 2억2,086만8천원, 자부담 1억5,776만3천원입니다. 추진기간은 내년 6월부터 11월말까지입니다.

무육간벌에 있어서 거제는 아주 산이 많고 숲이 울창한데 관리가 안되다보니까 오히려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사업은 국도비 상관치 말고 녹지과에서 집중적으로 해야 될 사업 같습니다. 예산부서를 설득하고 시장님 방침을 받아서 무육간벌을 집중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주요 임야지대에 계획을 세워 제대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시적인 효과는 없더라도 점차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13페이지, 임도시설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사업량이 10km로써 조기착공을 위해 내년도 4개소 6km는 설계완료를 하고 계약 중에 있습니다.

칡덩쿨 제거는 뿌리에 약을 넣어서 죽이는 방법이 없습니까?

심한 데는 다섯 차례도 하고 보통 세 차례씩 합니다.

알겠습니다.

계획을 수립해 보겠습니다. 15페이지, 자생동백식재입니다. 추진계획은 식재본수가 600본으로 수목규격은 수고 1.5O 5.0m와 수관폭 1.0O 4.5m의 관내 자생동백이 외부로 반출되고 있어 아깝다는 생각이 들어 이것을 시에서 확보하여 식재하려는 것입니다. 해금강 매표소 있는 데 개인집에서 재배하고 있고 지난 여름에 부산에서 사러 오기도 하고

산에서 캔 나무를 분재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상품을 만들면 단속을 안합니까?

불법으로 하면, 산에서 파온 것이 명확하고 공소시효가 안넘은 사항이면

결말을 들어 봅시다. 산채를 한 것을 1억8천만원 주고 사느냐 아니면 씨를 뿌리고 재배를 한 것이 있다면 그런 것을 사는 것이 오히려 더 정확한 것이 아닙니까? 지금 동백을 재배하는 곳이 한두군데입니까?

이것은 엄연히 불법으로 채취한 것이란 말입니다. 재배농가를 바꾸든지, 우리가 현장에서 본 사람들인데, 지금 일운에서 망치까지 동백나무 심은 것이 7, 8년밖에 안되었는데 굉장히 큽니다. 작은 것을 심으면 되지 큰 것을 굳이 심을 필요가 없습니다. 세월이 가면 크게 되는데

동백재배농가 현황이 있습니까?

농정과에 있습니다. 읍면에서 연말에 받는데 일부 누락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있으면 한부 주시기 바랍니다.

16페이지, 보호수 및 마을나무 정비입니다. 세부추진계획은 6개소로써 장목면 대금, 연초면 명동, 둔덕면 방하, 동부면 가배, 거제면 오수, 하청면 서상입니다. 소요예산은 6천만원입니다.

5개소에 4천만원으로 했습니다. 17페이지, 동백림 정비 및 보완사업입니다. 사업의 목적은 천연동백림 보호관리로 우량동백림을 유지하는데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97동백림 정비지 보완사업과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세부추진계획은 5ha에 내년 2월부터 4월까지 하고 소요예산은 1천만원입니다.

동백림 중간에 큰소나무는 어떻게 할 것입니까?

저도 같은 생각인데 소나무 때문에 동백군락지로서의 면모가 훼손되고 있습니다. 작업을 조심스럽게 하다보니까 남겨놔라고 했는데 지나고 보니까 판단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베내는 것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8페이지, 산림해충방제입니다. 항공방제 1,400ha와 지상방제 130ha로 전제 1,530ha를 하겠습니다.

859페이지, 임업협동조합운영비 270만원, 산촌종합개발 5,887만원입니다. 860페이지, 가로수식재 2,000본, 야자수식재 100본, 마을숲조성 300본, 꽃동산조성 2개소, 숲속의 취사장 2개소, 꽃길조성에 총 4억 6,710만원입니다. 861페이지, 실시설계비 2천만원으로 자연휴양림 진입로 및 주차장확포장 800만원, 자연휴양림 괄리사신축 600만원, 숲속수련장 산막신축 400만원, 숲속수련장 취사장 신축 200만원입니다. 시설비는 6억9,400만원으로 고현그린공원 보도블럭 및 담장재정비 700만원, 아주동 안길가로수 식재 600만원, 소공원조성 3개소 9천만원, 가로수 보식 1,500만원, 하청신동신시가지 가로수이식 은행나무 80주 2,700만원, 자연휴양림 진입로 및 주차장 확포장 1억9천만원, 자연휴양림 관리사신축 1억4천만원, 자연휴양림 산막신축 8,600만원, 급수탱크보완 휀스철망 1천만원, 숲속수련장 취사장 신축3,300만원, 옥포대첩지 주변정리 3천만원, 동백이식 3천만원, 시설녹지정비 3천만원입니다. 시설부대비 1,300만원입니다.

자연휴양림 진입로 및 주차장확포장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숲속수련장까지 가는데 아스콘 포장을 하여 노면주차장을 만들어서

아스콘을 하실 적에 검은색으로 하지 말고 다른 색깔로 수 있도록

예.

아까 묘목대 1억8천만원이 있는데 실제 읍면에 동백을 재배하는 농가가 많습니다. 군락지에 작은 수종을 심어 놓으면 어차피 크니까 농가를 살리는 입장에서 특정업자에게 왜, 그 사람이 부산에 팔아먹으려면 팔아먹으라 하고,

물론 수령이 오래되니까 가치는 있는 모양인데 그 당시 농가에서는 시책이 동백을 시의 가로수로 한다는 얘기가 나와서 권장을 했던 적이 있어서 심어 놨습니다. 지금 읍면별로 개인별 수고 1m에서 2m가 되는 것 식재현황을 일단 가지고 오라고 했습니다. 그 내용이 들어오면 계수조정할 때 다시 해보기로 하고 넘어갑시다.

큰나무 조림은 어떤 것을 합니까?

수고 1m짜리를 합니다. 868페이지, 산불진화 참여 공무원 피복 및 안전화 구입

산불진화 참여 공무원 140명은.

특별진화대라고 40살 미만되는 본청 공무원들입니다.

아직까지 안전화 이런 것을 구입한 적이 없었습니까?

한 5년전에 옷만 구입했습니다.

그럼 이 700만원은 피복비인지 안전화인지를 구별해서 해 주셔야 됩니다. 안전화 한 켤레 얼마입니까?

5만원 정도 합니다. 옷도 5만원 합니다.

그럼 여기 5만원은 잘못 되었습니다. 10만원으로 해야 맞지

871페이지, 산림병해방재, 지효성지상방제 300ha 재료비 317만원입니다. 속효성지상방제 420만원, 873페이지, 간벌, 천연림보육 시설비 2억4,690만원, 874페이지, 민간자본보조 표고재배시설비 지원 국비보조로 2,311만원입니다. 민간대행사업비 영림계획 국도비보조입니다.

표고재배시설비 지원은 정해져 있습니까?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시설에 대한 보조인데 당초에 1년전에 대상자가 농발심의에서 올라가 있습니다. 하다가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재신청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그때그때 연동적으로 합니다.

875페이지, 산불진화차 1대 국도비보조사업인데 금년에 1대 공급했기 때문에 나중에 결정이 되고 나면 별도로 조정하겠습니다. 876페이지, 산불감시원 인건비 5억2,500만원, 산불진화도구 210만원입니다. 산림내 취사시설 3천만원 도비보조사업인데 이것은 지리산이나 등산시간이 4시간 정도 소요되는 곳에나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관내에는 전부 4시간 안에 등하산을 하기 때문에 시설을 할 필요가 없어 고려해 보겠습니다. 우리 실정에는 안맞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변동을 해서 다른 쪽으로 유도하겠습니다. 877페이지, 자치단체대행사업비 헬기임차 시군부담금 1억6천만원입니다. 846페이지에 재료비 휴양림 임내정비 휴양림 관리 인부임이 있는데 이것은 수시로 필요할 때 물러 쓰는 것입니까? 고정적으로 하는 것입니까?

6명인데 1년을 쓰니까

직원은 공무원 2명과 총 8명입니다.

헬기임차는 어디 것입니까?

한국항공입니다.

작년에 우리지역에 산불이 났을 때 장비가 안좋은 것이 장착되어서 상당히 손실이 많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변상하는 것은 없습니까?

거제시에서 단독 임대를 하면 저는 안쓰겠습니다만 도에서 3개시군 합동으로 사용하게끔 되어 있는 것을 가지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계약하다보니까 그렇는데 이번에도 통보가 오기를 두 번 유찰되었다가 세 번째 계약되기를 한국항공으로 되었다고 통보가 왔고 회사는 같아도 헬기는 작년 쓰던 것과는 다릅니다.

사용료를 올해 1억6천만원이나 주는데 작년에 계룡산에 불이 났을 때 헬기에 문제가 생겨서 우리가 피해를 입었으므로 거제시장이 항공회사에 손해배상 청구를 하세요. 안하면 우리 의회에서 할께요.

항공운항은 특수하기 때문에 뭐가 잘못되어서

작년에 하다가 한대가 고장이 나서 갔습니다. 분명히 거제시가 피해를 봤는데 왜 돈을 다 받고

옥포 국민은행앞에 향나무 가로수가 있는데 시계를 가릴뿐 아니라 보행에 불편을 주고 있는데 가로수를 좀 솎아서 하면 어떻겠습니까?

마을 분들이 이식을 하라고 하는데 저희들 마음으로는 옮길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그런 구상은 안해봤습니다.

휴양림을 위탁시행하는 데가 있습니까?

산림조합같은 데는 있습니다.

위탁을 주는데 주어도 결국 그 사람들은 세입만 갖고 운영할 따름이지 시설보수에 있어 못질 하나 안합니다. 강원도 강릉지역에도 그렇는데 그 못질까지 시에서 못을 사서 해야 됩니다. 관리를 하나도 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