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어 의원 5분자유발언

말씀이 중복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자료를 보면 행정자치부가 22명을 승인해 줬는데 연말에 가면 22명이 퇴직해야 되는 문제가 되는데 이것이 확보된 사항이었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그 부분은 설명이 미흡해서 혼돈이 이루어졌던 문제인 것 같은데 정원조정 문제가 우리 구만의 문제입니까? 아니면 정부의 구조조정 방침이 후퇴를 해서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도 이와 같은 영향이 미친 겁니까?

지금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직사회에 대한 구조조정 문제가 여러 가지로 갑론을박하고 있습니다. 연수구에 일하시는 공무원들이 원하지 않는 상태에서 감축당하고 퇴직당하는 이 문제가 올바른 것이냐 하는 것은 어느 정도국민여론이 형성되어 졌다고 봐집니다. 그런 면에서 행자부를 통해서 이와 같이 부단한 노력을 해 주신 점에 대해서 다행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여러 위원님들께서 관련공무원들이 적정한 보직 없이 겉도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하고 있는 점에 대해서 소관부서에서 보다 효율적인 업무를 추진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 또한 정구모 위원님께서 지적하셨듯이 송도신도시 문제가 어떤 명목적인 위인설관의 그런 모습이 아닌 바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그 질문 답변이 잘못됐어요. 자치구에...

추연어 위원입니다. 달리 드릴 말씀은 없습니다마는 우리 지적건축과에서 연수구 건축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하는 상정의 주요골자를 잘 명기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혼돈이 생긴 건데 지금 예를 들면 인천 10개 구군이고 경기도에도 20여 개 구군이 있습니다마는 각 구군 또는 자치단체마다 조례가 다르단 말이지요. 예를 들어서 건축위원회의 위원회수가 다르든지 아니면 운영에 관한이 다르기 때문에 이것이 결국은 아무리 달라도 상위법인시조례 또는 건축법을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이것을 통합적으로 규제하고 통일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축법 제5조제3항에 의해서 지금 현재 폐지조례안이 올라온 겁니다. 구별로는 건축위원회와 관련된 건축조례를 폐지한다 하더라도 시의 건축조례가 각 구군의 건축조례를 관장한다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연수구의 건축위원회는 그대로 존속되고 기존의 업무는 그대로 존속되데 시조례에 따른다 그 뜻입니다. 그 뜻으로 이 안이 올라오게 된 거지요. 그런 내용을 명확하게 해 주면 이런 혼돈이나 이런 오해가 안 생길 텐데 그런 부분이 잘 안됐기 때문에 현 이런 점에 대해서 창안하셔서 명확하게 취지설명이나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추연어 위원입니다. 3조에 있어서 조정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으로 되어 있는 것을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부위원장을 2인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이 계셨고, 한 가지 제안 드리는 위원회에서는 같이 의논하고 싶은 사항은 우리 박광익 위원님이 질의하신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인 보완을 마련할 수 있는 차원에서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13인 이내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조항을 13인으로 구성해야 하며 13인을 꼭 위촉할 수 있도록 예를 들어서 13인 이내니까 8～9인으로 위촉으로 하고 공무원은 3분의 1을 또 준용해 버리면 결국 위원회 전체 구성이 민간민이 아닌 공무원 위주로 진행될 수 있다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이를 강제 규정으로 조문을 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제4조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제4조제1항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분쟁이 있는데 지난번에 건교부에서는 임대주택법에 따라서 임차인 대표회의를 구성하도록 하는 안이 통과됐지요? 7월부터 시행되지요?

시행령이 없어도 법은 공포됐으니까 임차인 대표회의 조항이 있지요?

그러면 성일이나 동남 같은 데서 분양가와 관련된 분쟁이 생경을 때 이들입니다. 주자대표회의가 아니기 때문에 법상으로 분쟁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없는 사항이 되는데 여기에 1항을 입주자 및 임차인대표회의 이렇게 바꾸는 조항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7월부터 시행되는데 임대주택법 공동주택에 들어 간 사항이고 거기에 대한 분쟁조정위원회소관인데 그렇다고 전제하면 어떤 논리가 따르냐면 인천광역시연수구 공동임대주택분쟁위원회를 별도로 또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할 필요 없잖아요?

그러면 지금 사항에서는 임차인 대표회의가 법적으로 승인이 되어 있는 사항이에요. 나중에 개정하더라도 지금 사항에서 임대아파트 문제가 생기면 논의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기는데 어떻게 보완하시겠습니까?

여기 조례를 제출하실 때 상급부서와 협의하셔서 임차인대표회의를 넣어도 되느냐, 안 되느냐 이런 문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셔야 되는데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되는데 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하도록 하고요. 구성운영이라고 했는데 구성운영은 조례의 제목이 구성 중간점으로 고쳐져야겠지요. 구성운영 합쳐서 쳤는데 구성 중간점 운영으로 고쳐야 되는 걸로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지요?

다음은 제4항 사업주체와 입주자간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분쟁으로 되어 있는데 사업주체라고 하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지요?

시공업체를 얘기한다고요?

하자보수가 아니라 사업계획승인에 관한 변경 이런 분쟁도 다 들어가는 겁니다. 건축법 제3조4항을 보시면 사업주체에 관한 설명이 들어 있습니다. “사업주체라면 국가, 지방자치단체,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 및 제6조에 의해서 등록한 주택건설사업자 또는 대지조성사업자 등 이 법에 의해서 주택건설사업 또는 대지조성사업을 시행하는 자를 말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런 결국 뭐냐면 아파트 건설회사를 얘기하는 건데 예를 들어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를 용역을 매길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용역하는 회사는 사업체입니까? 아니면 관리주체입니까?

그러면 관리주체도 문제가 생길 수 있지 않나요?

그러면 사업주체라는 말로 넣을게 아니라 사업주체 및 관리주체와 입주자간의 하자보수와 관련한 분쟁도 추가 로 넣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법규정에 의해서 있었으면 말씀드립니다. 제8조 위원의 제척이라고 되어 있는데 위원의 제척 외에 또 다른 범위는 위원회의 회피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당해 지역 구의원이 분쟁조저위원회의 위원인데 당해 지역의 민원을, 예를 들어서 오래 전부터 같이 참여하고 주도해 왔다 그러면 공정성 있는 조정위원회의 운영과 토의 또는 어떤 결론을 내기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우려된다고 할 때 제척을 한다는 얘긴데 제척이라 함은 위원회에서 당신이 빠져 주십시오라고 얘기할 때 이게 제척이거든요. 그 이전에 본인 스스로가 나는 빠지겠다라고 하면 회피입니다. 그래서 여기를 제척이란 하나만 넣지 말고 위원의 제척 및 회피 이렇게 해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당해 조정위원회의 의결로 제척과 위원 스스로 회피할 수 있다. 이렇게 해서 위원 스스로가 나는 이번 사항에 대해서만큼은 참여하지 않겠다라고 회피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어떤 명예로움 과 권위를 함께 주어야지 스스로 제척하지 타에 의해서 배제당하는 모습은 바람직하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제8조4항 같은 경우는 내용면에서 “분쟁 당사자가 위원에게 공정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다고 하여 위원의 제척” 그 사항을 “위원의 의결로 위원의 제척을 요구하는 경우 ” 이런 식으로 내용을 바꾸고 본인이 회피하도록 하는 조항을 삽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제12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정의 효력인데요. 조정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을 관리주체 또는 사업주체에게 우리 구 조정위원회가 통보했는데 이를 준용하지 않았을 경우,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 강제 규정이 없지요?

그러면 제도적으로 어떻게 보완할 수 있습니까?

건축법이라든지 공동주택규정에 사업주체라든지 관리주체가 지방자치단체장의 어떤 정당한 요구를 거절했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규정이 있거든요. 검토 안 해 보셨나요?

주례가 아니라 상위법에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연수구청장이 하자분쟁에 관해서 분쟁조저위원회에서 회부된 사항인데 이것은 즉시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습니다. 건축법에 따라서 그런 사항들을 물론 상위법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명문화할 이유는 없겠습니다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어떤 토대를 마련해야 되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신설해야 할 조문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조정위원회라 할지라도 그 위원회에서의 결정에 대해서 이의신청하는 제도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입주자대표회의가 도저히 수용하지 못하겠다 또는 사업주체와 관리주체가 도저히 인정할 수 없다라고 불복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이의신청 제도를 둬서 다시 재심하든지 하는 이런 절차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결정해서 따르라 했을 때 제가 볼 때는 이런 사항이 성일아파트가 대표적인 경우인데 연수구청의 중재를 전혀 받아들이지 않는 사항이라고 하기 때문에 계속 만날 수 있고 대화, 타협의 장으로 유도할 수 있는 측면에서라도 이의신청은 받아줘야 하고 주민들이 불합리하다했을 때 조정위원회에 이의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을 좀 조문화 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그 다음에 별지 제1호 서식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공동주택분쟁조정신청서가 있는데 거기에 신청인이 아파트명이라는 표현은 적절하지 않은 게 공동주택이라는 게 아파트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죠?

이것은 공동주택명으로 바꿔주는 게 적절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아파트가 아닌 5층 이하의 빌라아파트도 일정평수 이상의 면적이나 또는 100세대 이상이라든지 이런 평수규정이라면 공동주택으로 들어가지요?

아파트명으로 명문화할 게 아니라 고쳐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추연어 위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고문변호사운영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는 우리 의원들이의정활동을 하면서 지방자치법 등 각종 법령과 조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구민의 권리보호와 올바른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하여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에 고문변호사를 두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고문변호사는 2인 이내로 하되 2001년 본예산에 1명을 위촉하도록 예산을 반영하고자 합니다. 또한 의회가 당사자가 되는 소송을 수행에 관한 사항과 구의회 운영 및 의안심사 처리사항 조례 및 법령해석 기타 구민의 권리보호와 민원에 관한 사항을 자문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따르면 예산소요가 따른다 하였지만 연간 300만원 내외의 적은 예산이 반영되므로 인하여 이에 따른 기대효과는 상대적으로 클 것으로 기대됩니다. 고문변호사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예산범위 내에서 월 25만원 이하의 수당과 회의참석 시 별도의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본 조례안을 인천광역시시의회고문변호사에 관한 조례를 토대로 하여 작성되었습니다. 이에 관하여 여러 위원님들의 심도 있는 논의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지방의회 의원들의 전문성 결여 문제가 어제오늘의 얘기가 아닙니다. 또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생업에 종사해야 되고 선출직이라는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법률적인 접근의 이해가 어렵고 광범위한 상위법에 대한 접근을 하려면 아무래도 전문가의 자문을 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행정부와 연수구의회에 있어서 건전한 상호보완과 견제의 차원에서 연수구 구민에게는 의회 의원이 전문적인 입장을 가지고 자문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매우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그 일례로 연수구의회는 지방자치의 활성화를 위해서 많은 문제를 논의하다 보니까 지난 1년 동안 집행부와 의견이 상충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젊은 자치위원회의 재의요구 건이라든지 연수구청이 우리 의회에 조례를 상정하는 과정에서 일수 삽입에 관한 문제라든지 이것 때문에 논란이 많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연수구의회는 집행부의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거나 이해해 왔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토론과정에 있어서 집행부는 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해서 이에 자문을 철저히 받았고 법리이론으로 충분히 무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연수구의회는 전문위원이나 공무원들의 자문을 받아서 대응할 수밖에 없었고 공무원들 역시 법의 한계성 때문에 일사불란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연수구의회와 집행부 간에 상충된 의견을 자문받는 차원보다는 구민들이 우리 의원들에게 와서 민원을 제기할 때 그 민원의 내용이 행정부에 가서 하다 하다 안 되는 내용이 옵니다. 애당초부터 될 수 있는 내용이 우리한테 오는 것이 아니라 구청의 건축과라든지 위생과라든지 환경과라든지 부서에 가서 사정사정 하다 안 될 때 저희한테 옵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실적으로 안 되는 것을 가지고 의원으로서 해당부서에 압력을 행사하는 모습은 사실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 의원들이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면 당신이 법적으로 어떻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냐, 구민들이 어떻게 이 법을 잘 이해하고 접근하고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길을 알려줘야 되는 겁니다. 물론 그분들이 연수구청의 고문변호사에게 안 간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다양한 법자문을 받는다는 것은... 변호사가 우리 대한민국에 상존할 수 있는 이유 중의 하나가 똑같은 변호사인데 법을 바라다 보는 시각이 다릅니다. 피고변호사가 있으면 원고변호사가 있듯이 의회는 의회로서의 위상에 있어서 구민들 입장에서 바라다 볼 수 있는 시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연수구청이 너무 예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의회와 행정부의 대립을 위한 고문변호사 선임 그런 측면에서만 보지 마시고 중요한 것은 의회의 운영, 의안심사 또는 의원들이 이 조례를 제정하는데 있어서 상위법을 위반하지 않았는지 이 문제를 논의해야 되는데 전문위원님의 말씀대로 구청의 고문변호사 세 분 중 한분을 의회 고문변호사로 하는 것도 좋은 말씀입니다. 그러면 이왕 그렇게 된다면 세분의 예산은 내년도 예산에 한분을 의회 예산으로 편성해 주는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줘야 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의회 고문변호사와 구청 고문변호사로 구분돼 있는 것에 대해 너무 예민하게 대응하지 말아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인천시의회도 고문변호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대법원에서 시금고 선정에 대해서 법리논쟁을 하다가 결국 시의회가 승소했는데 그것도 시의회에 고문변호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됩니다. 그런 측면에서 넓게 이해하시고 꼭 오늘의 근시안적인 측면에서 바라보지 말고 폭넓게 보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그런 것을 우리 기획감사실장님께 주문하고 싶습니다. 의견 또 주셔도 좋습니다.

당장 시행하지 않는 조례를 제정할 필요가 있느냐 라고 말씀하셨는데 당장 시행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추경예산이 집행부에서 이미 조율이 끝난 상태이고 집행부의 입장을 존중하기 위해서 내년도 본예산에 다루겠다는 것이지 만약 기획감사실장님께서 예산부분에 관해서 다시 3차 추경에 조정하시겠다면 3차 추경에 해 주셔도 좋습니다.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실장님께서 의회 의원들의 입장에서 구민의 권리를 보호하는 측면에서 이해해 주셔야 할 사항이 주민민원이 찾아오면 느닷없이 심도 있는 법률문제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럴 때 의원들이 전화로라도 이런 문제가 있는데 어떻게 해야 좋겠습니까? 하고 의견을 물어봐서 장기적인 대책은 안 주더라도 어느 정도 지금 나아갈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줄 사람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의회의 위상을 제고해 주는 것이고 구민들이 봤을 때에도 내가 낸 세금으로 이렇게 활용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을 하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전문위원님이 제안하신 부분에 있어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세 분 중에 두 분은 구 변호사로 하시고 한 분은 내년도 예산에 의회 쪽으로 배정해 주면 예산을 다소 효율적으로 절감할 수 있다고 보고 저는 가능하다고 보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상입니다.

김흥순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인천광역시의회에서도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부분이 미진하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 연수구청에서는 세분의 고문변호사가 22건의 소송사건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상담은 별개입니다. 우리 공무원들이 상당히 많은 고문변호사의 자문을 받고 있습니다. 그 고문변호사의 상담실적은 상담실적부를 봐야 알겠지만 그 부분은 거의 기록에 없는 거죠. 세분의 변호사가 22건의 소송을 수행한다는 것은 많다는 겁니다. 앞으로 지방자치단체에서 구청장을 상대로 또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소송하는 건수가 증가하고 승소를 하면 그 수임보수를 주지 않습니까? 그 예산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구청의 소송을 수행하는 고문변호사에게 상담까지 더한다면 업무를 가중시키는 결과가 되고 의회로서도 효율적인 상담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왕 제대로 주는 것이라고 하면 별도로 설정해서 진행하는 것이 김흥순 위원님이 말씀하신 이견에 대해서 앞으로 고문변호사를 활용하는 것은 우리 의원들이 하는 것이지 다른 공무원들이나 일반주민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 구민을 위해서 우리가 얼마나 노력하려고 하고 공부하려고 하는 노력이 있느냐에 따라서 고문변호사의 활용은 100%가 될 수 있고 0%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적극 활용하는 기회를 이번에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부분이고 이렇게 제안하는 저도 사실상 변호사의 자문이 정말 필요합니다. 이러한 것들을 함께 총체적으로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