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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태민 의원 발언

45회 제1본회의2000-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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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태민의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과장님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과장 나와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오광섭의사과장

의사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5회 정례회 집회는 지방자치법 제38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정례회운영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오늘 정례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6월 23일 박광익 의원 외 6인의 발의로 조례·예산결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과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제출되었으며 연수구청장으로부터 6월 28일 인천광역시연수구폐기물관리조례개정조례안과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이 6월 29일에는 99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안 및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 추가경정 제1차수정예산안이 제출되었습니다. 그리고 7월 1일 박광익 의원의 소개로 옥련동 642-1번지 이원춘으로부터 옥련동 우성2차아파트 신축공사에 관한 청원이 제출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정태민의장

오광섭 의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제45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제45회 정례회를 7월 1일 오늘부터 7월 18일까지 18일간으로 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번 회기 중의 의사일정은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유인물의 내용과 같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00년도 제1회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감사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부의장

의장! 의사진행 발언 있습니다.

정태민의장

박광익 의원님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박광익부의장

10분간 정회를 요청합니다.

정태민의장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25분 정회

12시 30분 속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정기획감사실장

안녕하십니까? 기획감사실장 이재정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도 제1회 추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드릴 순서는 2000년도 제1회 추경 예산안 제안사유 예산규모 일반회계 특별회계 순으로 설명을 드리겠으며 의원님들께서는 배부해 드린 제안설명서를 참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페이지 추경예산 제안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은 순세계잉여금 등 세외수입 인상분과 조정교부금 인상분 국시비변경내시분을 조정하였으며 세출은 인건비 인상에 따른 조정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등 상환 1인 1PC 활용 등 필수불가결한 경비 등을 편성하였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3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2000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규모입니다. 예산총규모는 798억 3,600만원으로 일반회계가 기정예산보다 15.4% 증가한 706억 7,200만원이고 특별회계는 기정예산보다 5.8% 감소한 91억 6,400만원입니다. 7페이지 일반회계 세입내역입니다. 세외수입이 159억 4,3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42억 1,000만원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 3,500만원이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조정교부금은 222억 5,0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4억 4,400만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214억 4,800만원으로 기정예산보다 27억 2,300만원이 증가했습니다. 특히 조정교부금은 신규 취득세 및 등록세 세입이 증가되어서 조정교부금 14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으며 아암도 노점상 단속용역비 등 특별 재원조정교부금 10억을 교부받아서 총 24억 4,300만원이 증가되었음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7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세출내역입니다. 세출내역 총 규모 706억 7,100만원이며 기정예산보다 6,100만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경상예산은 11억 2,500만원이 증가했으나 수정예산안에 1,600만원을 절약해서 총 11억 4,2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사업예산 61억 6,800만원 채무상환 11억 8,300만원이 증가하였으며 예비비 및 기타가 8억 3,400만원 증가하였으나 수정예산안에 1,600만원이 감소되어서 총 8억 2,800만원이 증가되었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11페이지부터 12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페이지 세출재활용입니다. 집행잔액 및 현원감소에 따른 인건비 복리수행비 등을 삭감하였으며 삭감내역은 한미은행 차입금 이자 1억 3,300만원, 쓰레기 수거대행위탁금 7,200만원, 옥련동 우성아파트 앞 능허대 초등학교 간 도로개설공사 7,500만원, 공동구유지관리용역비 1억 700만원 총 1억 6,6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역은 13페이지부터 19페이지까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가용재원 판단입니다. 가용재원은 42억 1,600만원이 되었으나 수정예산안이 1,600만원 증가해서 42억 3,200만원이고 경상적 필수경비 5억 9,000만원, 경상적 경비는 수정예산안 제출로 1,600만원이 증가한 2억 5,000만원 자산취득비 4억 3,600만원 투자사업비 29억 5,400만원을 각각 배부하였습니다. 경비별 내역은 21페이지부터 55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6페이지부터 63페이지까지는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른 국·시비 변경사업을 조정한 내역으로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특별회계 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특별회계 총 규모는 91억 6,400만원으로 의료보호기금 66억 1,100만원, 주민소득지원 및 생활안정기금 5억 5,600만원, 주차장 특별회계가 10억 6,100만원, 선학동 토지구획정리사업이 9억 3,5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세부내역은 67페이지부터 77페이지까지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추경 예산안은 필수불가결한 경비만을 편성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위원님들의 따뜻한 지도와 격려 협조 있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기획감사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00년도행정사무감사실시기간결정의건을 상정합니다.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위해 연수구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 규정에 의거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시기 및 기간을 2000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로 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조례·예산결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박광익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조례·예산결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박광익 의원, 최병철 의원, 최인순 의원, 추연어 의원, 한정택 의원, 정구모 의원, 이성옥 의원 그리고 본의원은 7월 7일부터 활동하는 것으로 하여 이상 여덟 분의 의원님으로 조례·예산결산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건을 상정합니다. 먼저 박광익 의원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광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장

박광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6인의 의원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7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회의규칙 제66조 규정에 의거 2000년 7월 8일부터 7월 14일까지 7일간에 걸쳐 2000년도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우리 의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태민의장

박광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광익 의원 외 6인이 발의한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 중 회의록 서명의원을 두분 선출하고자 합니다. 순서에 의거 최인순 의원, 추연어 의원을 금번 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하고자 합니다.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이의 없으므로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최인순 의원과 추연어 의원님이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금번 정례회 의사일정에 따라 7월 2일부터 1일간 특별위원회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작성을 위하여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부터 18일간 정례회에 돌입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정해진 일정에 따라 능률적이고 내실 있는 운영이 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및 간공무원 여러분께서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 45분 산회

출처 인천 연수구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