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상진 의원 발언

단독으로 형질변경이 들어오는 것은 없고 거의 다 건축이 서고 난 뒤의 형질변경 허가입니다. 이것을 제한한다는 것은 건축허가도 같이 제한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금년에 석포에 위원님도 아시겠지만 5층건물 허가를 주었는데 사실상 행위제한을 못하도록 반려를 했습니다. 그 사람들이 행정심판청구에 들어가가지고 도에 계류 중에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계룡사절 밑에 거기도 곧 행정심판이 들어와 있고 이런 미관이나 주변 여건과 잘 조화가 안된다고 생각될 때는 허가행위를 제한할 계획입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남부면, 동부면 3개면을 제외하고는 거의 도시계획권으로 ‘99년부터 다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되기전에 법으로 국토이용관리법을 적용받아야 되는데 그 부분도 도시계획에 준해서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기 된 구역은 특히 풍치를 저해하는 곳은 못하게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이 허용하는 범위내에서 주변여건을 고려해서 하고 단, 도시계획구역에 편입안된 구역에 대해서는 1년 동안 도시계획구역이 적용될 때까지 엄히 개발을 제한하겠다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기본계획이라는 것 자체가 그렇습니다. 조금씩 못하기 때문에 전체행정구역을 하나의 도시계획구역으로 다 봐야됩니다. 그러다보니까 기본계획은 지구지정을 연결시키기 위해서 장목이나 하청 사이에 남는 부분은 자연녹지로 묶어가지고 도시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는데 부분에 대한 것은 다시 재정비때 강화를 할 계획입니다.

금년 9월에 계약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 아직까지 보고를 못드리고 시장님 국장님을 모시고 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입니다. 하고 나면 거기에 따라서 기본계획이 예정으로는 12월 16일 건교부에서 소 위원회가 개최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 결정이 되면 재정비에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586 초신형입니다. 6페이지, 초등학생 토요일 서예교실 운영입니다. 1인 1기 특기갖기 일환으로 건전한 자녀교육에 기여하고자 합니다. 추진계획은 1인 1기 특기생활권장과 주말여유시간을 활용하고 맞벌이 가정 자녀들의 탈선을 예방하는데 기여하고 교육기간은 상반지는 4월에서 7월에 하반기는 9월에서 12월까지 4개월씩 매주 토요일 실시하겠습니다. 7페이지, 여성취업창구 운영입니다. 올해 같은 경우 경제적으로 여렵고 해서 취업희망자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하고 더 성실히 하겠습니다. 취업희망자에게 일터를 제공함으로써 가정경제 자립기반조성 및 중소기업체 일손부족 해소에 기여하고 가정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으로 취업창구운영은 구인 구직자를 연결하고 취업희망자를 상담하고 구인 희망업체와 연결하여 대우 삼성조선소 및 관내 중소기업체 파출부 등 연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97년도에 10명이 취업을 했습니다. 8페이지, 상담소 운영입니다. 요보호가정 및 청소년문제, 상속, 이혼 및 가정법률문제 등 상담을 통해 해결방법을 제시하고 법률안내로 재산권보호와 건강하고 명랑한 가정분위기 조성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두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은 상담을 통한 문제해결 방법을 제시하고 청소년문제는 담임선생님과 연계추진하고 거제시 법률상담소와 연계 추진하겠습니다. 연중 실시하겠습니다.

1명이 있고 법률은 법률상담소와 연결하고

예, 있습니다.

예, 1,079명입니다.

신현에 인구가 5만이 되고 유지분들도 오고 취미교실에 왕래하는데 사진 전시나 그림 전시를 할 수 있는 시설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전시할 수 있는 시설을 하려고 합니다. 도여성회관에 되어 있는 것을 보고 하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