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발언

민원출장소는 한시기구인데 언제까지입니까?

가로등유지 및 관리 분야도 마찬가지지만 업무보고서와 예산서를 비교하다보면 같은 사업인데도 사업비가 틀리게 작성되는 경우가 있는데 모순이 있습니다.

업무보고서와 예산안을 작성해 편성제출하는 시기가 비슷한데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축소나 증액이 있을 경우가 있는데 이럴때 업무보고서를 제때 수정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장승포항 유람선 다니는 길목을 매립하여 분양해서 사용하는 기간이 몇 년 입니까?

계약일자를 기준으로 등기부를 확인해봐야 하는데 그 기간이 지났습니다.

법상으로는 5년동안에 환매특약 조건에 의하여 분양이 되었다면 그 땅에 건물을 짓던지 그 땅을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데 기간이 지난 것에 대한 행정기관의 조치는 어떠했습니까?

행정에서 강제적인 지도가 어려운 것이 저 토지를 한국토지공사에서 개발하여 택지를 분양했는데 말씀하신 환매특약 조건이라고 하는 것은 토지공사와 분양자들과의 계약서에서 목적대로 몇 년 이내에 사용토록 분양된 것으로 등기부상에 환매특약 조건이 명시가 되는데 그 법을 위반했을 경우 토지공사에서 분양계약을 위반한 대가로 환수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데 그것을 행정이 강제 집행할 수 없고 저희들도 의원님들과 같은 뜻이 있어도 실질적인 조치가 어렵습니다. 그 기간이 지나면 토지공사에서 환매특약조건에 의해서 강제집행을 해줘야 하는데 실제 그런 문제가 벌어지게 되면 민사상으로하여 소송기간이 1년이상 걸리기 때문에 분양자들이 그 기간내에 가건물이라든지 허가조건을 얻어서 행위를 일부라도 하면 소멸되고 실질적으로 5년이라지만 이 기간내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고 6년, 7년, 8년 법적인 이용을 해서 연장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토지개발공사도 대통령시행법에 의하여 했는데 그 법의 권한이 토지개발공사나 그 담당부서이지만 지방자치단체는 그 법에 의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대신 집행을 할 수 없으므로 그것을 촉구해야 되고 될 수 있도록 뒷바라지를 해야 하는데 토지개발공사에 협조요청을 하여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주민들이 환수하라고해서 한동안 말이 있었는데 특례를 보면 사유권 재산이기 때문에 본인이 하기 위해서 하더라도 여건변동에 의하여 못할 경우는 강제 집행할 수 없다고 했으므로 모호합니다.

지역발전을 위해서 묻어 버리지말고 의회에서 앞장서서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일선동에서 공사를 하려고 해도 설계가 발리 나오지 않아서 못하고 또한 설계가 나오더라해도 동절기에 작업을 시작하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되기 쉽습니다. 관내 가로등의 경우 고장이 잤은데120민원기동대 차량을 구입하여 제때 개,보수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건비가 전년도보다 삭감되었는데 일용인부임이 증액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청사를 도색한다는데 '97년이 한시기구로서 2년정도 더 쓸 수 있겠습니까?

1페이지,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사업으로 추진방침은 지역보건 의료기관의 구심점 역할과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고하는데 있으며 사업개요로서 둔덕보건지소 신축으로 위치는 둔덕면 하둔리 365-58번지로 사업비가 3억8천만원으로서 사업량은 대지 189평, 연면적 108평, 규모는 지상 2층으로 구조는 철근콘크리트 입니다. 세부추진 계획으로 보건소 신축공사 완공은 98년 4월경이고 보건지소의 신축공사 완공은 일운지소가 3월경, 남부지소가 2월경인데 보건지소 이전신축장비 미 사무실 집기확보로9천494만원을 예산에 건의하였는데 확보토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2~3월경에 보건지소가 준공식을 하고 이전하게 되면 그 지역에서 기부금이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예산절감 차원에서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둔덕보건지소 신축부지는 사유지입니까?

면사무소 옆의 사유지 입니다.

둔덕 하둔의 면사무소 부지는 공유수면을 매립한 부지로 공공부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확보한 상태로서 그 부지에 보건지소를 신축하는 것입니다.

2페이지, 전염병 예방활동 사업으로서 세부추진계획에 방역종합상황실 운영으로 방역기동반 1개반 6명과 비상근무조 운영 2인 1조로 편성 운영하고 병,의원, 약국, 통,반장을 대상으로 하고 비브리오 폐혈증, 콜레라균 조기발견을 위한 해,하수검사는 주 2회 실시하여 조기 예방토록 할 것이며 취약지역 방역 소독은 4월부터 6월까지 격주 1회 이상 7월부터 9월까지는 주 1회 이상 하도로 하고 일본뇌염은 4종으로 예방접종을 적기에 시행토록 하고 만성질환자 관리 및 시설수용 민원무료 예방접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비브리오폐혈증의 경우 횟집이나 상가에는 타격이 많은데 언론에서 한 지역에 나타난 병균을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것처럼 보도하여 피해를 보는 곳도 있으므로 확인 조치하고 사전에 예방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확인 점검토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의약업소 지도점검으로서 세부추진계획은 의료기관 및 유사업체 97개소, 의약품판매업소 78개소를 검사할 것입니다.

약국마다 가은 종류의 약들이 가격차이가 나는데 약값을 일정하게 조정할 수 없습니까?

약품은 보건복지부 약사심의위원회에서 정할 때 생산원가, 공장도가격, 소비자가격을 표시하는데 거기서 출할 때 10% 마진을 붙혀서 약을 팔도록 되어 있는데 난매약국들은 덤핑으로 약을 구입하여 원가 이하로 판매를 하고 그 현상이 대도시는 물론 지방까지 내려오고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약들은 약국에서 손해를 보고 팔므로 난매약국들이 발생되어 경쟁이 되는 것입니다.

약국들에 대한 지도방법은 어떻습니까?

그동안 약사회하고 접촉이 있어서 가격이 많이 안정되었으며 약품목을 거제시 형편에 맞추어서 판매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조금전에 약국에서 약값을 손해를 보고 판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제약회사에서 등록할 때 10~20% 내려서 받아들인 가격을 올려서 책정해 줬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일어나든지 탈세를 하기 위하여 1일 생산량보다 많이 생산할 때 세금을 내지 않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하여 조사를 한적이 있습니까?

불시에 약국에서 파는 약을 수거하여 함량검사와 가격의 적정여부를 검사하고 있습니다.

시정이 다 되었습니까?

심의가 내려오는 것에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4페이지, 가족보건사업으로서 세부추진계획에 98년 1월부터 12월까지로 보건소등록 임산부 및 영,유아 유배우 가임여성을 대상으로 관리를 할 것입니다. 5페이지, 농어촌 부녀자 골밀도 검진사업으로 추진방침은 98년도 신규사업으로서 의료혜택이 적은 취약지역 부녀자 우선 실시와 검진결과 유소견과 병의원 정밀검사 의뢰지도,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보건교육을 철저히 하도록 할 것으로서 세부추진계획은 40세부터 55세까지로 300명을 대상으로 농어촌 저소득층 부녀자가 해당이 되는데 검진항목은 골밀도 측정으로 읍면별 순회 검진토록 하고 검진기관은 대한가족 계획협회 이동검진반으로서 소요 예산이 450만원으로 검진비는 1인당 1만5천원입니다.

인구 증가율이 몇 % 입니까?

0.97%입니다.

가족협회에서는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6페이지, 노인응급 의료서비스망 구축으로서 65세 저소득층 노인층 거동불능 및 마성질환으로 의료기관 이용이 어려운 환자에게 정기적으로 가정방문 진료 및 응급사태 발생시 신속한 후송조치로 소외 및 응급사태 발생시 신속한 후송조치로 소외 계층에게 의료혜택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추진방침은 정기적 가정방문 진료 및 건강상담과 만성질환자를 위한 가정방문 물리치료실 및 영양제를 공급하고 노인응급 의료센터 운영으로 응급환자 후송 및 입원비를 지원하겠으며 세부추진 계획으로서 관내 65세이상 저소득층 노인중 가정방문 진료가 필요한 자가 등록관리 600명입니다. 검진방법으로 월 1회 이상 정기적 가정방문 진료 및 건강상담실을 운영하고 등록대상자 전원에게 종합비타민제 공급 및 만성질환자 방문 물리치료를 실시해서 건강에 임하고 있는데 소요예산액이 1,710만원으로 예산이 확보되면 좋겠지만 600명에 대한 진료비 지원과 약품 구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국가 전체 예산을 새로 짜면서 정확한 지침이 내시되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문서로서 내려온 것이 있는데 문화행사비 50%이상, 사회단체보조금 30%이상, 자산취득비, 소모성행사비를 취소 도는 일부 조정하라고 되어 있는데 아침 신문에 국가예산 4조원이 삭감된 것의 내용을 보니까 당초예산에 절감하는 것이 아니고 1회 추경때 절약내지 삭감하는 것이였습니다.

3페이지, 무료치과 의치보철 사업으로 원활한 저작기능을 상실한 농어촌 저소득층 시민에게 의료보험에서 제외된 치과의치 보철을 무료실시하며 구강건강증진을 도모토록 하는 것으로서 방침은 치과시설이 잇는 8개 보건지소에서 실시하는 것으로 동 지역은 일운과 연초 보건지소에서 하고 읍지역은 사등과 연초 보건지소에서 하는 것으로 저작기능을 상실한 환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고 있고 추진계획은 4월부터 11월까지 9개월간 생보자 및 저소득층 시민층 구강 저작능력 회복이 절실한 자로서 치과의사가 검진후 선택적으로 실시하는 것으로서 계획의치수는 65개 정도인데 전체의치 15개, 부분의치 15개, 금속가공의치 35개로서 여기에 소요되는 예산이 339만5천원으로 예산이 더 확보되면 저소득층 농어촌의 어려운 이들에게 구강건강혜택을 제공할 것입니다.

업무보고시 들었던 내용으로 일운보건지소에 잇는 치과 의사는 주 2회 아주에서 환자들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하였는데 그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동지역에는 치과의사를 둘 수가 없는데 현재 보건지소에 치과의사가 없는곳도 있으며 여학생들의 경우 군대에 가지 않으므로 자리가 많이 빕니다.

9페이지, 일반환자 검진 및 민원처리로서 추진방침은 대상자들에 대한 완벽한 지료체계 확립과 신속 친절한 의료서비스제공, 보건소 인식제고를 위한 홍보를 강화토록 하는 것으로 추진계획으로는 환자진료 계획이 일반환자진료 25,000명, 성병진료 400명, 물리치료 2,000명, 기타 1,000명으로 28,400명을 치료에 임하도록 하고 거기에 대한 소요예산으로 약품구입비가 1억3,650만원으로서 진료실에 의사 1명, 간호사 2명, 물리치료실 1명을 둘것입니다. 각종 전염원을 조기 발견함으로써 전염병의 사전예방 및 확산을 방지하여 시민의 보건증진에 힘쓰도록 하는 것으로 추진방침은 전염원 조기발견 체제확립 및 내실있는 검사와 정기검진, 감염자관리 및 홍보활동을 강화토록 하는 것인데 세부추진 계획으로는 9종의 검사 항목으로 해,하수 수질검사, 식수수질검사, 보균검사중 콜레라, 장티푸스, 결핵관리중 객담, X-선, 성병 및 에이즈, B형 간염등이며 여기에 따른 기대효과는 건강한 시민생활을 위한 기반을 조성하고 질병의 조기발견 및 치료로 시민보건향상에 기여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 의료취약지 무료순회 검사로 방침은 보건소 순회진료반과 무료검사반을 편성하고 의료취약지 지역주민의 편의 제공, 간염보균자 및 당뇨병등 성인병 조기발견에 두고 세부추진 계획으로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의료기관과 인접하기 않은 의료취약지를 선정하여 3월부터 10월까지 검사반 1개반으로 4명을 편성하여 B형간염, 혈당, 혈액형 등을 검사하는 것입니다.

연초의 ‘명동’ 이나 ‘한내’의 진료소 경우 직원들이 24시간 근무를 하는데 시간외 근무를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지소에서는 야간근무를 하면 저희에게 연락이 오는데 진료소의 경우는 진료소 자체내에서 숙식을 하기 때문에 13시간 외의 근무수당은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