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 9차 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1998년도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98년도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이 들어왔으므로 예산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계장 손재주입니다. ‘98년도 당초예산안 1차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에 민간실비보상금이 80만원 감액되었습니다. 106페이지, 관광과 소관에 급량비 자연발생유원지 상황근무자 급식과 관광업무 시책추진급식비가 210만원 추가되었습니다. 107페이지, 옆개해수욕장 화장실 신축이 부지미확정으로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109페이지, 농정과 소관으로 민간실비보상금 농정시책교육참석자 보상, 농업법인체 중앙교육 참석자보상 152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110페이지, 일반수용비, 재료비 논물가두기 비닐구입, 민간실비보상금 농업기계 사회봉사 참가보상이 삭감되었습니다. 111페이지, 학술용역비는 도비에 대한 시비부담금 300만원입니다. 113페이지, 수산과 소관으로 민간실비보상금어업인후계자대회 참석보상등 175만원이 삭감되었고 어촌민속관건립이 국비 10억, 시비 10억으로 도합 20억입니다. 시설비로 편성된 것을 조사설계비, 실시설계비, 시설부대비로 분리하여 나누었습니다. 금액은 똑같습니다. 115페이지, 민간자본보조 2,140만원 삭감했습니다. 양식용기자재공급은 국비가 삭감되어서 도비, 시비가 따라서 삭감되었습니다. 116페이지, 방치폐어선정비 7척이 도비가 책정됨으로 시비부담금이 350만원입니다. 민간ㅅㄹ비보상금 재활용품 교환센타운영은 수산과 소관이 아니고 청소관 소관으로 과목변경이 되었습니다. 117페이지, 육지소규모어항 수축사업 실시설계비,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국비가 감액됨으로 그에 따른 시비가 감액되었습니다. 118페이지, 소규모어항 선착장 개보수는 도비 2억이 추가되었습니다.

수산과에 전체적으로 요구사항이 두건 내지 다섯건이 올라와가지고 얼추 다 수용이 되었는데 동부면과 둔덕면은 하나도 반영이 안되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되었습니까?

내년에는 돌아가지 않더라도 다음해에 돌아가고

그럼 여기는 거제시가 아니고 통영시입니까? 왜 여기에는 하나도 안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시장님하고 담당자가 1차적으로 읍면에 직접 현지를 한 번 둘러봅니다.

오수같은데를 한 번 가보세요. 배를 댈 데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물을 들고 오리 길을 걸어옵니다.

심의를 하면서 실과의 의견을 들어가지고 최소한으로 읍면과 실과의 의견을 존중합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실정을 잘 모르기 때문데, 119페이지, 차량선박비 어업지도선 유류비지원에 국비가 감액되어 시비로 대체했습니다. 황토살포 시설비 도비 2,500만원과 시비 2,500만원으로 5,000만원입니다. 다음 건설과 소관으로 122페이지, 방하마을 배수로정비 3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124페이지, 지난 11월 25일 집중호우 피해복구비f 장승포2통 수해복구, 장승포해변장여관뒷편수해복구, 고현천수해복구, 다대지구 위험지개량에 4억4,800만원입니다.

집중호우 피해복구비는 국비가 안내려옵니까?

국비로 내려오지만 피해액이 7억이 되어야 보고를 합니다.

시 전체에 7억 피해가 안났습니까?

단위사업에 7억일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이야기가 공무원들이 거짓말 할데는 안하고 안할데는 한다는 것입니다. 7억을 만들어서 올리면 되지, 이것은 만들어 넣기 나름입니다.

요즈음은 현지 확인을 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건설과장을 오라고 했으니까 오면 이야기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외포-명동간 도로확장시설비 1억을 삭감했습니다. 다음은 도시과 소관으로 129페이지, 거제 소로 3-10호 서상리 일원을 거제 소3-8호 거제초등학교 일원으로 사업지를 변경하였습니다. 아주 중2-3호 시의시도, 장승포 중2-4호, 옥포 소2-4, 374호선 하고 130페이지 시설비하고 도시계획도로개설 부대경비 시의시도 이부분이 양여금 6억, 시비 6억인데 양여금 6억은 그대로두고 시비부담분을 삭감해가지고 131페이지 아주도시계획도로개설로 돌린 것이 되겠습니다. 131페이지, 시설비 옥포시가지 보도블럭 정비에 3천만원, 시설부대비 능포도시계획도로 개설에 200만원, 도시과 명시이원조서는 한국통신연수관건립 18억2,500만원, 마전도시계획도로 중2-1호 정비에 4억은 토지미매입으로 공사가 지연되었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으로 135페이지, 가조마을버스 운영보조버스 운영보조 370만원과 칠천도 공영버스운영보조 292만원, 표지판설치 800만원입니다. 녹지과 소관으로 139페이지, 식목일행사참석자 급식 3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재료비에 가로수 비료구입과 동백식재지 양묘장 풀베기 260만원이 삭감되고, 시설비 자생동백구입식재 1억8천만원은 다음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자생동백구입으로 했습니다. 시설비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가로수보식 300본 1,500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일반수용비 165만원을 삭감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 10만원 삭감, 민간실비보상비를 당초 140명으로 늘려 잡앗다가 현인원 100명으로 해서 5천만원 삭감했습니다. 산림피해지 정리 1천만원 삭감했습니다. 144페이지, 상하수도과 소관으로 신현지구 생활용수개발 1개소 5천만원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정수장배출수처리시설비는 지방채 원리금 상환으로 과목변경 하였습니다. 146페이지, 명시이월은 신현사등지구 생활용수개발 1억4천만원이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147페이지,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기관 및 부서운영비 일숙직비가 누락되어서 추가했습니다. 일반수용비 82만5천춴을 삭감하고 재료비 600만원을 삭감, 농업인 학습단체 선진농장 비교 시찰 375만원을 삭감했습니다. 한우고급육 상표등록 마크도안 및 제작도 삭감하였고 재래흑돈사육시범 증축구입도 삭감했습니다. 재래흑돈사육시범 500만원을 삭감하고 소득작목 치커리배배시범 350만원도 삭감했습니다.

읍면의 상담소장들 활동비가 계상 안되었습니까?

월액여비가 11만5천원 읍면직원과 같이

교통비까지 포함해서입니까?

아닙미다.

직책급업무추진비가 월 5만원 나갑니다.

공영개발사업소 소관으로 옥포항매립공사 토지분양수입이 4억3천만원입니다. 실시설계비 옥포지역주민편익시설 실시설계 3천만원입니다.

3천만원 실시설계비가 있으면 여기에다 무엇을 하겠다 하는 설명회를 갖든지 의논을 하든지 그래갖고 설계비가 들어오면 이해가 되는데

반위원님의 지적과 마찬가지로 7억 이상이 되면 국비지원이 된다고 봐지면 이번 집중호우로 인해 피해가 상당히 많이 났는데 그런 것을 전부다 조사를 해서 7억이 되도록 처리를 했으면 더욱더 좋지 않겠나 하는 뜻에서 위원들이 말씀 드리는 것입니다.

피해조사는 다 했습니다. 경미한 부분은 기동영선사업비로 마무리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안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장승포 해변장 등 크게 난 부분에도 피해액을 산정해 보면 2, 3천만원밖에 산출이 안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비지원을 기대할 수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