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훈 의원 발언

수정예산을 편성하게 된 동기는 당초예산을 편성해서 의회에 제출한 이후 추가 국고보조금이나 양여금등 당초예산편성 과정중에서 누락된 부분, 착오부분을 정리해서 제출하게 되었는데 특히 이번 추가 예산중에는 국고보조라든가 양여금으로 내시된 부분을 반영하였으며 현재 어려운 경제난에 따라서 기편성된 예산이라도 사업성부분의 시기와 99년도에 해야 할 완급성 부분이라든지 경상부분중에서 내년에 허리띠를 졸라매는 차원에서 이번에 하지 않고 절가해야 하는 부분을 재검토하여 수정예산중에 삭감 요구하게 된 부분이 많습니다. 사업성 부분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다 필요한 사업이지만 완급성을 따져 99년도에 해도 되겠다하여 제출하게 된 배경입니다. 25페이지, 당초예산에 보고설명을 드렸습니다만 변호사선임료 및 승소사례금 4천만원 요구하였으며 26페이지, 예비비로서 당초예산 규모에 1%이상 확보하도록 하는데 부족한 것입니다. 27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에 정액보조단체보조금으로 갖가지 당초예산안 편성이후에 도로부터 새마을단체와 바르게 살기협의회에 정액보조단체로서 지원금 규모가 내시되어서 그 기준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새마을 지도자 읍면동출장소협의회 2,280만원으로 120만원에 19개소이며 28페이지, 읍면동출장소 새마을 부녀회 2,280만원에 120만원 19개소이며 읍면동출장소 바르게 살기협의회에 5,230만원으로 170만원에 19개소이며 시지회 부분은 사회봉사과 소관입니다. 다음은 시설비로서 동부면 청사신축공사 주변 조경조성으로 1천만원이 요구되었는데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동부면 청사신축에 따른 집기 및 비품구입으로 1천8백만원이 요구되었는데 3백만원은 감하여 1천5백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조달 가격입니까?

대부분이 조달 가격이고 일부 품목은 시중가격입니다.

통합전 장승포지역의 경우는 7개동을 신축하였는데 조달청에 필요한 품종만 하고 나머지는 동네 자체에서 조달하였으며 마전동의 경우는 그러하였는데 청사신축시 동네의 협조가 있어야만 할 것입니다.

33페이지, 부기내용이 잘못된 부분으로 금액 변동없이 정정한 것이며 34페이지, 토지매입비로서 동랑청마 기념사업 부지추가매입이 3천5백만원, 시설비로 문화예술회관건립 3억원이 추가되고 동랑청마 기념사업 동랑묘소 이장에 1천5백만원 감리비로 문화예술회관 건립에 13억원 감액된 것으로 3억원은 시설비로 증액되고 10억원은 삭감한 것으로서 97년도 결사에 계속비 사업으로 반영되었습니다. 36페이지, 명시이월조서로서 문화재 안내판 정비가 280만원이 전액 이월되었는데 안내판 문안 영문번역 및 감수승인 기간이 부족하여 불가피한 것이며 향군회관 건립으로 지난 2회추경때 사업승인을 해 주신 것으로 부지가 미확보된 상태이기 때문에 보류를 하고 있어서 명시이월을 하도록 하겠으며 장승포 근린공원테니스장 설치도 도시계획이 미결정 되다 보니까 2억원을 명시이월하여 98년 집행되도록 한것입니다.

청소년 수련관 건립부분은 7억5천만원으로 실내수영자과 복합공정에 따른 것으로 현재 집행을 못하고 명시이월된 것이며 감사담당관실의 120민원기동대 월액여비는 국내여비로 변경조정한 것이며 총무과소관 42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기관단체 체육대회 물품구입, 공무원 및 가족체육대회 경비는 삭감된 것이고 피복비로서 기관단체 체육대회 체육복, 급량비로서 공무원 및 가족체육대회 개최비가 전액 삭감된 것이며 43페이지, 98년도부터 전자주민 카드시행에 따른 필요한 전산요원 급식비 855만원이 요구되었고 국외 여비로서 당초예산에 1억원이 계상되었는데 7천만원 삭감하고 3천만원 편성하였으며 4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도~시군간 전용회선료중 도비로 내시된 부분 382만1천원이며 시설장비유지비로서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전산장비 수리비 1천5백만원 계상되었으며 4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3천4백만원 감액되었고 4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 시민의날 행사 2억4천4백만원으로 4천4백만원 감액되었습니다. 세무과소관으로 50페이지, 지방세 종합전산망 전용회선사용료가 편성착오가 있어서 537만6천원이 감하게 되었으며 회계과 소관으로 55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타자기 60만운이 감해지고 56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는 능포동청사 대체농지조성비 191만5천원이 요구되고 연료비로서 증축청사 강철재보일러 연료비 751만원이 요구되었으며 시설비로 청사주변정리에 9천만원이 증액 요구되었고 57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 공유재산 취득비로 건설도시국장의 관사에 7천만원이 증액 요구되었습니다.

국장들에게 관사를 제공해야 하는 법이 있습니까?

조례에 있습니다. 지적과소관으로 60페이지, 국내여비 분야에 지적과에 편성안된 미등기소유자 현지조사 330만원이 감액되었고 토지임야대장 마이크로 필름 촬영 업무추진 과년자료 수집에 14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지정관리에 편서외어야 할 국내여비 부분이 지적관리에 편성된 부분으로 조성된 것입니다. 61페이지, 일반수용비로 건축물대장 보관바인다구입 40만원이 감해졌습니다. 62페이지, 사회봉사과소관으로 토지매입비로 1억2천5백만원이 감해졌는데 동네체육시설보수, 게이트볼 경기장 설치는 목편성이 잘못되어서 조성된 것이며 시설비로 조정된 것입니다. 64페이지, 해양스포츠센타 해수욕장 조성에 1백만원 감해지고 장승포공원 테니스장 설치 1백만원에 감해진 것이며 시설부대로 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65페이지, 일반수용비로서 시민의식 선진화 운도의 새로운 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이며 재료비에 꽃밭가꾸기, 꽃길조성인부임 1천9백만원이 삭감되었으며 이 업무가 녹지과로 이관됨에 따라 녹지과의 도비보조 사업으로 예산이 책정되었습니다. 66페이지, 국내여비는 금액변동없이 명칭변경된 것이고 시민선진화 의식운동에 따른 정기대회 상품비이며 67페이지, 읍면보고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액보조단체 보조금으로서 새마을지회 거제시지부 3천6백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거제시지부 1천6백만원이 증액요구 되었으며 시설비로 지역개발사업에 1억1천5백만원이 요구되었으며 아주배골마을 세천복개 5천만원 증액 요구되었으며 주민숙원사업 저구마을 하수구설치 2천만원이 감액 요구되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는 전국자치 시,군 지원 기준액만 들어 있는데 통상정액보조단체의 정액기주액을 지금까지 그대로 인정해 주고 있습니다.

조금전 말씀드린대로 정액보조단체는 전국 시,군의 공통 ‘룰’에 의하여 움직이고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소관 76페이지, 일반수용비를 신년, 현충일, 6.25기념행사 조화구입 45만원이 감액 요구되었고 실시설계비로 거제도 3.1운동 기념비 건립이 1천9백만원 증액 요구되었으며 72페이지, 구료비로 노인가장세대 특별전기요금 지원이 1천3백만원 삭감되었으며 민간경상보조로 제 25회 어버이날 행사비 지원이 1천2백만원 가해진 것으로 시주관행사, 읍면동 행사비이고 민가실비보상금으로 모범어린이 및 유공자 모범청소년 및 유공자 효행자 및 노인복지유공자 시상품 분야에 195만원이 증액 요구된 것이고 민간실비보상금으로 재원병경에 따라서 삭감되었고 74페이지, 민간경상보조 부분에 어려운 청소년 자연체험활동과 청소년상담실운영에 8천만원이 감액 요구된 것입니다. 75페이지, 76페이지,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서 조정된 것입니다. 80페이지, 자체사업 부분으로 관내 65세이상 노인의 월 버스표 12매 기준이 97년까지는 도비 12% 지원이 되었습니다만 전액 시비를 확보하라고 하여 재원이 돌아가지 않아서 7개월에 5억원 정도이며 어버이나 행사지도원 시주관행사, 읍면동행사가 잘못되어서 시주관 5백만원, 읍면동행사 760만원 조정 편성되었습니다. 시설비로 우천시 공원복지이용 시민편익시설 설치 4백만원이 요구되었고 민간자본보조로 경로당시설 개,보수는 도비보조사업이기 때문에 삭감한 것이며 운영수당도 자체 삭감한 것입니다. 82페이지, 일부 삭감하고 체육경비도 삭감한 것입니다. 청소관소관으로 91페이지, 공중화장실관리 민간위탁으로 7천7백만원이 요구되었으며 보건소소관으로 94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로 절감 조정된 것이며 연료비는 편성 착오부분이 조정된 것입니다. 95페이지, 시설장비 유지비로 도비보조 내시에 따라서 조정된 것이며 재료비로 도비보조내시를 했기 때문에 자체사업으로 조정된 것이며 96페이지, 민간경상보조로서 인공신장실 설치비지원 대우병원에 시에서 의료기기를 해주면 의사, 간호사가 병실을 마련하여 시관내 신부전증환자를 치료하겠다는 뜻이고 시설비로 둔덕면 보건지소 신축비 250만원이 감액 요구되었고 97페이지, 일반수용비로 보건소에 필요한 부분으로서 편성 조정된 것입니다. 98페이지, 명시이월로서 보건소 보건관리에 X-선 진단기 간접촬영기 구입에 보건소 신축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신축한 후에 구입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소관 100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으로 분뇨처리장 인근주민 회의개최 분야에 270만원이 요구되어 편성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의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1차 수정예산안에 대한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98년 당초예산안을 1차 수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난 뒤 하려고 하였으나 심도있는 심사를 위하여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제 10차 회의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