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의 의원 발언

평소 의정활동을 통하여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로 시정발전에 헌신해오신 의원님들의 노고에 대하여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지역의 경제적 실리를 추구하고 21세기를 지향하는 지방자치시대 정착을 위하여 우리시는 건전재정 운영에 목표를 두고 시의 재정이 불요불급하게 쓰여지지 않고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며 보다 성숙된 재정운영으로 시의 예산이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투자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을 할 것을 약속드리면서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총괄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수납액은 징수결정액 1,991억1,892만4천원의 98.7%인 1,965억3,224만2천원이 실제 수납되었으며 미수납액은 25억8,668만2천원이 발생하여 7천2십6만5천원이 결손처분되고 25억1천641만7천원이이월되어졌습니다. 지출액은 예산현액 1,920억518만2천원의 70.0％인 1,324억8,701만6천원이 집행되고 431억5,631만2천원이 이월되었으며 164억1,183만4천원이 불용액 및 잉여금으로 이월되어 97년도 예산에 편성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96. 회계연도 세입결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1,761억8천426만원으로 실제수납액은 1,748억4,166만4천원이 수납되어 수납율은 99.2%로서 전년대비 0.1%가 높아졌으며 미수납액은 13억4,259만6천원이 발생하였으며 불납결손액은 7천26만5천원으로 지방세 과년도수입에서 납세의무자의 시효완성으로 발생하여 불납결손 처분되고 12억7천233만1천원은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졌습니다. 과목별 세입징수 내역을 보면 지방세가 18.1%인 314억9,480만5천원, 세외수입이 38.3%인 670억520만6천원, 지방교부세가 20.1%인 350억6천1백만원, 지방양여금이 6.0%인 105억5,388만6천원, 보조금이 15.6%인 272억8,676만7천원, 지방채가 2.0%인34억4천만원이 징수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상수도공기업등 8개 특별회계 세입총괄입니다. 특별회계 세입징수결정액은 229억3,466만4천원이며 실제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4.6%인 216억8천57만8천원이 징수되어졌으며 회계별 세입징수 내역을 보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101억1천4백만7천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가 2억4천367만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가 3억6,708만3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22억1천46만5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8억4천27만5천원, 공업단지조성 특별회계가 9백47만8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6억9,728만7천원,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73억687만3청원이며 미수납액은 징수결정액의 5.4%인12억4,408만6천원이 발생하여 다음연도로 이월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결산현액은 1,689억4,144만8천원이며 집행액은 70.0%에 해당하는 1,183억1천224만7천원으로 그 집행내역은 일반행정비가 29.8%인352억6,311만3천원, 사회개발비가 39.1%인 462억7천30만1천원, 경제개발비가 29.9%인354억3,791만7천원, 민방위비가 0.5%인 5억5,905만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0.7%인7억8,186만6천원이 집행되어졌습니다. 다은은 17페이지. 특별히계 세출결산입니다. 특별회계 세출결산 현액은 231억1,373만4천원이며 집행액은 61.3%인 141억7,476만8천원으로회계별 예산집행내역을 보면 상수도 공기업 특별회계가 79.8%인 80억9,847만9천원, 주민소득지원 특별회계가 62.9%인 1억7,950만원, 영세님생활안정 특별회계가 3.9%인 1.442만4천원,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99.6%인 22억1천46만5천원, 주택사업 특별회계가 41.6%인 8억3천44만원,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가 13.3%인 131만6천원, 하수도사업 특별회계가 85.6%인 6억3,861만2천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30.0%인 22억153만2천원이 집행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18페이지. 세입.세출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세출결산 잉여금 처리상황은 세입결산액이 1,748억4,166만4천원, 세출결산액이 1,183억1,224만8천원으로 565억2,941만6천원이 잉여금으로 발생하여 97년도로 이월되어 졌으며 잉여금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이 시청사 주차장 설치공사외 19건에 61억6,677만9천원, 사고이월이 둔덕면 복지회관 건립외 74건에 150억8,563만7천원 계속비이월이 문화예술회관 건립외 4건에 150억8,421만1천원이 이월되고 201억9,278만9천원이 순세계잉여금으로 97년도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졌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특별회계 잉여금 처리상황입니다. 세입결산액이 216억9천5백7만7천원, 세출결산액이 141억7,476만8천원으로 75억1,580만9천원이 잉여금으로 발생하여97년도로 이월되어 졌으며 잉여금별 이월내역은 명시이월액은 없으며 사고이월이 옥포(∥)항 공유수면 매립공사외 1건에 18억7,554만9천원, 계속비이월이 신부시장 현대화사업외 1건에 49억4,415만5천원이 이월되고 6억9,610만5천원이 순세계 잉여금으로 97년도 세입예산에 편성되어 졌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내용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법 제 125조 제 1항에 의거 지난 7월18일부터 8월6일까지 20일간 시 의회가 선임한 김영재의원외 2명의 결산검사 위원님의 검사를 거쳐 제출된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오늘 승인신청 하게 되었습니다. 결산검사 과정에서 발견된 지적사한 및 개선의견에 대하여는 금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당부서에 통보하여 개선 및 조치토록 하였으며 앞으로 보다 성숙된 예산운용을 통한 효율적인 재정운영으로 시민의 복지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할 것을 다짐드리면서 세입세출결산을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회계년도 세입세출결산승인 신청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96년도 세입세출결산서는 98년도에 예산 배정에 반영되었습니까?

96년도의 결정액은 97년도에 반영된 것을 보고드린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여기에 지적하신 사항들이 98년도에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적사항에 대한 총괄을 보면 심사에 시정이 되도록 하겠는데 의회에서 감안하여 이런뜻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담당 실과장들과 검사위원들에게 참고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98년도 예산편성시 반영되어야하는데 실질적으로 반영되지 않으면 결산검사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여기에 보니까 96년도에 불용액 처리가 8.4%인데 일반 상식적으로 불용액이 5%이상 반영되면 예산편성이 잘못된 것입니다. 98년도에는 적어도 불용액이 발생되지 않도록 예상승인이 되어야 합니다.

불용액이 많이 늘어난 이유가 토지 보상에 대한 공사가 있기 때문에 올해 예산편성을 할 때 먼저 예산편성하고 토지에 대한 예산편성을 다한 공사에 대해서는 공사를 발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해서 선처리 후보상 공사를 하는 것입니다.

채무현황중에서 해외차입은 없습니까?

채무부담 행위는 예산부서에서 하고 있습니다.

채무액중에서 외자도입은 현재 없습니까?

상수도 분야에 있는데 일반회계에서는 외자도입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96년도 거제시 상수도사업보고서입니다. 총괄사항은 1996년도 거제시상수도사업특별회계의 총예산액은 101억4,464만6,340원이며, 이중 세입결산액은 100억4,140만566원, 세출결산액은 80억9,847만9,311원입니다. 거제시는 상수도보급율이 96년말 현재 72%이며 도시인구의 급증으로 맑고 풍부한 수돗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96년도에는 상수도공급확대를 위해 연초면적지역에는 1995년도에 이어 96년도에는 시설공사를 추진하였으며 장승포지역의 원활한 급수를 위한 아주배수지 4,000톤 확장공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또한 일운면지역의 상수도공급확대를 위한 와현～망치간 상수도시설공사를 추진하였으며 남강광역수도 수수시설공사 착공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 용역을 착수하였습니다. 이외에도 3억4천8백만원으로 하청, 동부, 신현지역의 노후상수도관을 교체하여 맑은물 공급과 누수율을 향상시켰습니다. 한편 95년도의 상수도요금 현실화에 힘입어 전기대비 5억4천5백만원의 영업수지적자를 개선시키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해를 돕기 위하여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9페이지. 결산총괄로 세입예산결산은 수익적수입이 28억3,502만8,350원, 자본적수입이 32억 6천49만7천원하여 합계가 60억9,552만5,350원이며 세출예산결산은 수입적지출이 33억 1,741만2,831원, 자본적지출이 47억 9,260만80원하여 합계 8,110,012,911원이며 자금결산으로 전기이월액이 28억5,86만3,340원, 수입 71억9,027만7,226원, 지출이 80억9,847만9,311원, 차기이월액은 19억4,266만1,255원입니다. 일반회계에 따라서 수치는 앞뒤로 맞지 않는데 세입예산결산은 징수결정 기준일, 세출예산결산은 채무확정기준일, 자금결산은 현금 기준으로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34페이지. 사업예산결산총괄입니다. 영업수익으로 급수수익, 수탁공사수익, 온천수익, 기타영업수익 합쳐서 28억4,486만4천원이며 결산액은 28억3,502만8,350원이고 증감이 98억8천 650원입니다. 영업수익은 수입이자및배당금, 타회계부담금수입, 기타 영업외 수익으로 예산액이 9억804만4천원이며 결산액이 9억7,654만6,514원이고 증감이 5,866만6,864원입니다. 35페이지. 영업비용으로서 원수 및 취수비, 정수비, 배수비, 급수비, 관리비, 징수비, 수탁공사비등 합쳐서 28억5,881만360원이며 결산액은 28억3,794만9,950원이고 증감이 1,951만5,430원입니다. 영업비용은 지급이자 4억8,420만9천원, 결산액이 4억7,796만8,141원, 증감이 624만859원이고 특별손실의 예산액이 전기손익 수정손살이 1백만원, 결산액이 14만9,760원, 증감이 85만240원이고 당초 예비비의 예산액이 3,150만4천원으로 전체 합계의 33억1,741만2,831원, 증감이 5,811만529원입니다. 48페이지. 자본예산결산총괄입니다 고정부채수입으로 지역개발기금, 재정자금 합쳐서 예산액이 13억5천만원이며 결산액은 13억5천만원이고 잉여금이 시설부담금과 타회계건설보조금의 예산액이 19억4,219만원, 결산액이 19억1,049만7천원, 증감이 3,169만3천원입니다. 49페이지. 지출의부로서 가동설비자산으로 토지, 임목, 건물, 구축물, 기계장치. 차량운반구, 공기구비품, 기타가동설비자산의 예산액이 37억5,662만6,980원, 결산액이 26억6,777만4,850원, 증감이 10억9,785만2,100원이고 비가동설비자산은 건설가계정, 광역건설가계정, 무형고정자산계정의 예산액이 23억1,31만8천원, 결산액이 14억7,772만5,230원, 증감이 8억3,545만4,770원이고 투자 및 이연자산으로 예산액이 19만원, 결산액이 19만원이며 고정부채상화금으로 지역개발기금과 재정자금 합쳐서 예산액이 6억5,859만원이며 결산액이 6억4,691만원이고 증감이 1,168만원입니다. 예비비로서 예산액이 4천53만6천원이고 결산액은 없으며 증감액은 4천53만6천원입니다. 이에 합계가 예산액이 67억6,912만2,980원이며 결산액이 47억9,260만820원이고 증가 19억8,552만2,870원입니다. 이상으로 상수도사업특별회계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 3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이유는 제 2회 추가경정예산 이후에 추가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97년도 결산에 대한 전체 세입조정에 의거 조정하는 것이고 그에 곁들여서 세출부분에 있어서 과목별 불용잔액을 정리하고 97년도 업무결산에 불가피한 사업은 일부 반영하는 것입니다. 3페이지. 예산총칙부터 14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로 하시고 15페이지 세입부분으로 지방세수입은 18억9천2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주민세가 6억7천5백만원증액되어서 수정하게 되었으며 재산세는 9억3천1백만원이 증액되고 자동차세는 연말까지 1억4천7백만원이 결손 예상되어서 삭감 조정하였습니다. 농지세는 1백만원이 증액되었으며 담배소비세는 2억1백만원이 증액되어 추가로 징수가능해서 조정하였으며 종합토지세는 8천1백만원이 감액되어서 삭감 조정한 것입니다. 목적세 분야에 있어서 도시계획세가 2억5백만원이 증액되었고 사업소세가 1억9천8백만원이 증액되어 조정하였습니다. 과년도수입은 9천1백만원이 감액되어 삭감한 것입니다. 19페이지. 경상적 세외수입은 21억2,957만1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국유재산임대료가 598만2천원, 공유재산임대료는 3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사용료수입에 있어서 도로사용료 1천212만원이 증액되었고 입장료가 1,778만5천원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자연휴양림 수입입니다. 기타사용료는 489만5천원 증액이 되었는데 체육시설 사용료, 복지회관 대강당사용료, 여성취미교실 이용사용료가 증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수수료수입은 증지수입 8,103만8천원이 증액되었고 민원실 재증명 발급에 따른 부분이 되겠습니다. 21페이지. 도세징수교부금 수입이 18억5천445만1천원으로 관내 도세취득세 부분에 대한 34%가 도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자수입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1억5천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임시적세외수입이 24억6,917만9천원이 증액되었는데 국유재산매각수입이 2,235만4천원, 중앙중학교 편입부지매각 6천294만6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22페이지. 공유재산매각 수입으로 기존공유재간 매각수입은 329만2천원이 감액되었으며 중앙중학교 편입부지 매각에 따른 수입이 21억682만2천원 증액된 것입니다. 기부금 수입은 농협에서 본인이 통장 개설을 할 때 1%와 농협 자체에서 2%를 추가부담하여 기탁된 금액이 8,330만4천원이며 일반부담금에 개발이익부담금이 부과된 것이 1천5백만원 추가 증액된 것입니다. 23페이지. 과태료수입은 자동차등록과태료, 주정차과태료, 책임보험미가입 차량과태료, 법규위반과태료. 법규위반과징금, 국토이용관리법 위반과태료에 1억4천33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체납처분수입은 622만6천원이 증액되었고 기타 잡수입은 271만9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늘푸른 통장’ 환경기금 기탁부분에 대하여 묻겠는데 저를 포함해서 환경단체 회원들이 이 통장에 많이 가입되어 있으며 가입 이유는 거제시 지부에서 만들어진 기금은 거제시 자치환경단체에 기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므로 어떤 목적을 두었기 때문인데 본인 1% 농협 2% 하여 3%가 환경기금으로 쓰여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통장약관에도 1년에 두 번씩 기탁하도록 되어 잇고 그 돈을 어디에 쓰든지 어느기관에 기탁을 하든지 보름동안 광고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실이 한번도 없고 재작년 7월1일부터 지방자치단체가 기부금을 모으지 못하도록 기부금 금지법을 재정하였는데 실질적으로 통장에 가입한 사람들은 거제환경을 지키는데 쓰여지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 돈이 목적외 일반회계에 섞여서 결론적으로 우리 시민들은 세금을 이중으로 부담하는 현상이 생깁니다.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일반회계에 편입시킨다면 다시 환경단체에 되쓰여지는 것이 되어야하며 다른 지역 서울이나 부산등 기타 지방잧치단체는 시장이 바로 환경단체에 기부하는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96년도에 몇회인지 모르지만 시정질의를 하면서 우리시에서도 환경단체에 쓰여질 수 있도록 하라고하여 그러겠다고 답변하였는데 그 이후에 정립되고 있지 않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늘푸른 통장’ 환경기금조성 배경이 환경과 관련단체분야에 사용되도록 취지가 있으므로 경남도 지부를 통하여 도에서 일괄적으로 시에 통보하는 것으로 파악되는데 문서상으로는 꼭 환경관련 분야에 주라는 것은 보지를 못했지만 환경관련기금이 기탁되었기 때문에 환경위생과와 협의하여 좋은 방안을 계속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늘푸른 통장’ 약관을 보면 지방자치환경단체에 기부토록 되어 있는데 모금금지법이 생기다보니까 도지사,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아서 지방자치단체에 기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이 일종의 목적을 두고 모은 것으로 농협이 그 목적에 쓰도록 해야하는데 쓰지 않으면 약관위반이 되므로 일반회계에 적용시켜서 시예산에 편성해서 쓴다는 것은 맞지 않습니다.

일반회계에 편성되더라도 환경관련하여 특별한 목적에 사용될 수 있도록 환경위생과와 협의를 하겠습니다. 24페이지. 과년도수입으로서 공영주차장 사용료, 자동차등록과태료, 주정차과태료, 채임보험과태료, 법규위반과태료, 법규위반과징금하여 3천1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6억9천만원이 감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97년도에 국가에서 감액추경을 하다보니까 시.군에 일률적으로 통계가 나온 것이 당초 20억원정도 삭감한다고 했는데 최종 확정된 것이 6억9천만원 삭감된 것입니다. 33페이지. 세출부분으로 의회사무국소관 운영 인건비로 기본급이 연말까지 계상된 것이 2,737만원이 감액되었는데 불용예산으로 조정된 것이며 경상적경비로 일반운영비에 차량선박비가 부족하여 1백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업무추진비가 229만원이 감액되었고 복리후생비 833만8천원이 감액되었는데 연말까지 불용잔액을 정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41페이지. 기획담당관실 소관으로 경상적 경비 중 일반운영비 390만원이 감액되었으며 보상금으로 2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자체사업으로 시설비에 시상징탑건립 설계용역이 3천만원 감액되었는데 응모결과 당선작이 없습니다. 42페이지부터 43페이지는 불용금액이기 때문에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44페이지. 예비비로 5,888,027천원이 증액되었는데 이 부분은 세출 각 세목 내용중에 붕용액을 예비비에 편성하다보니까 예비비는 66억5,530만9천원입니다만 이 중에서 3억9천4백만원이 금년에 집행되었고 나머지는 내년에 이월되는 것입니다. 44페이지부터 55페이지는 읍.면.동 인건비로 불용액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모자라는 부분입니까? 앞으로 할 부분입니까?

앞으로 할 예산입니다. 73페이지. 문화예술회관에 10억원을 증액시켰으며 98년 당초예산에 50억원을 편성했다가 98년도 예산편성 과정에서 세입부분에 애로사항이 있어서 당초예산에 10억원을 삭감하고 97년 결산에 10억원을 추가로 반영한 것으로 계속비사업으로 재원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조속히 확보하는 방안이 되겠습니다. 73-1페이지는 계속비사업조로서 문화예술회관 건립부분인데97년 당초에 45억원이 편성되었다가 10억원은 반영하여 58억원은 도에서 내년도에 10억원만 확보하는 것으로 되었습니다.

신문광고료중 지방자치법에 시예산안은 시민이 알기쉽게 광고하도록 되어있는데 이 부분도 광고하고 있습니까?

일간지에는 게재를 하지않고 주간지에 총괄적으로 나가는데 장관별로 97년도 의회승인 예상이 이렇습니다, 라고 나오는데 금년에 조례안이 제정되어 예산이 승인되면 공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으로 76페이지. 여비로 2백만원이 증액되었는데 120민원 현지확인 50만원, 연말사업 집행관련 현지확인 150만원이 증액되었고 급량비로 공직기강 확인 및 점검 자급식이 30만원, 국내여비에 공직기강 확인 및 점검이 1백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총무과소관으로 일반운영비에 시설장비유지비로 3층회의실 단상정비 299만2천원을 요구하였고 79페이지.전액 삭감하였으며 80페이지. 국외여비로 공무원 국외연수자 여비가 7천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80페이지. 자체사업으로 민간이전부분에 거제의 미국연락사무소 운영비가 350만원이 불가피하여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미국 연락사무소와 교류한 것이 있습니까?

동백 700종에 대한 연락 외는 실적이 없습니다. 90페이지. 징수과소관으로 일반수용비 총액 2천3백만원이 늘어났고 다른 것은 삭감 조정되었으며 이륜자동차 관리 전산 프로그램 구입으로 세수증대에 도움이 될 것입니다. 92페이지. 회계과소관으로 일반운영비중에서 입찰프로그램 구입에 3백만원이 증액되었고 93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비로서 OMR리더기구입 집행잔액 5백만원은 제외하고 도시과, 녹지과 전자복사기구입 7백만원, 실내체육관 사무실온풍기구입 15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94페이지. 물품 및 도서구입 분야에 국공유 재산관리용 전산장비구입에 25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95페이지. 일반운영비중 공공요금 및 제세로 청사주차장주변 정비공사대체 농지조성비와 본청 전기요금 부족분 884만원이 증액되었고 연료비로 청사난방연료비에 5백만원이 불가피하여 증액하였습니다. 98페이지. 민방위재난관리과 소관으로 주민신고홍보용 차원에서 VTR 촬영제작과 홍보스티커 제작에 4백만원 요구하게 되었으며 국내여비로 1백만원이 증액 요구되었는데 주민신고홍보용 및 민방위대원 결산작업지도, 재난시상물 조사점검, 동절기 위험시설물 점검에 포함되는 것입니다.

어떤 종류의 책자입니까?

전국 YWCA 소비자 단체에서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좋은 예가 있는 것에 관하여 책자를 펴서 여성단체에 홍보를하여 효과를 거두도록 하는 것입니다.

견본이 있습니까?

예, 책을 갖다 드리겠습니다. 182페이지. 지역경제과 소관으로 국내여비가 11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183페이지. 경상적 경비에 여비 30만원이 증액되었고 185페이지. 동절기 가스안전점검 30만원이 증액되었고 근로자복지회관운영에 3천3백만원이 요구되었고 시설비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배수공사에 당초 5천만원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판단했습니다만 실제 설계를 해보니까 문제점이 생겨서 1천8백만원이 추가로 되어야 완벽하게 할 수 있어서 요구하게 된 것입니다. 민감대행사업비로 근로자가족복지회관 운영관리 보조에 1천5백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186페이지. 근로자가족복지회관과 거제 YWCA에 위탁계약 내용이 세입세출을 분석하여(-)가 많이 나올 때는 지원해 줄 수 있다라고 단서조항으로 금년도 결산후 1천5백만원이 나와서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단서조항이 있다하여 연말결산 할 때 손해가 많은데도 지원을 해주는 것입니까?

근로자복지회관에 공무원들이 나가서 근무하는 경우 더 많은 예산이 나가기 때문에 예산절감 차원에서 위탁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정도의 지원 같으면 YWCA가 아니더라도 타 단체에서도 할 수가 있고 또한 시설비가 문제가 되는 것이 당초 준공이 검토되어서 사업비가 계속 들어가는데 청사가 완벽하게 되지 못한 이유는 업자들이 심도있게 검사를 안했기 때문에 부실공사가 발생되는 것입니다.

시설비 보조문제는 하자가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데 관리보조는 담당관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공무원들이 나가서 근무를 하면 예산이 그만큼 많이 나가고 어린이집을 운영하는데도 어느정도 전문성이 필요하므로 우리지역의 YWCA같은 건전한 시민단체는 자생력을 키워줘야 되므로 도움을 주어도 크게 문제가 없다고 봅니다.

YWCA는 건전단체이고 이익을 보고 행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도와주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관광과 소관으로 187페이지. 시설비에 토지매입비로서 송진초등학교분교 매입토지가 3억888만원이증액되었으며 189페이지. 자산취득비로 송진초등학교 분교매입 1억3,6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교육청에서 감정을 해서 평가한 것입니다.

장목관광단지 옆의 시유지를 매입 확보하는 것도 괜찮습니다.

실시설계비에 계룡산 구름다리 및 안전계단 설치비가 540만원 삭감되었는데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입니까?

여러 시.군에 구름다리를 설치해 놓은 것을 검토해 봤는데 산을 자연 그대로 두지 않고 인위적으로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있어서 삭감한 것입니다.

특위원장께서는 시정질문을 하였는데 그 당시에 답변은 하겠다고 하셨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일부언론에서 반대의견이 있어서 설치를 안한 것으로 아는데 의회에서 예산까지 책정해줬는데 집행부에서 설치하지 않는다면 일반사람들이 등산을 갔다가 실족사라도 당하면 어떻게 합니까?

구름다리 설치를 하지 않는 대신 보완하는 것으로 압니다.

시책이 소수민원에 의해서 무산되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굳이 예산이 되지 않아 구름다리를 놓지 않더라도 사다리라도 놓아서 등산객들의 안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모양새가 우스운 것입니다.

계룡산 구름다리 안전계단 설치 실시설계부분은 담당과장께서 설명을 드릴 것입니다. 시설비는 계룡산 등산로정비로 정상 안전계단 설치에 1천8백만원 증액되었고 관광지조성보상 특별회계는 집행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120억 정도 세입을 곁들여서 조정한 것입니다.

어떤 시설비입니까?

옥포2항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매립은 끝났습니다만 세입 추가들어온 부분으로 그 목에다가 예산편성해서 정리를 한것입니다.

준공이 끝난 상태에서 시설내역이 나와야 하는데 시설내역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공영개발 사업소장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253페이지. 인건비는 전액 감액되었고 254페이비. 공공요금 및 제세로서 전기요금 부족분 3,418천원이 증액되었고 상하수도 요금부족분 766천원이 증액되었으며 255페이지부터 258페이지까지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결산수정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세입분야에 6천513만8천원이 감액되었는데 국가보조금하고 도비보조금이 감액되다시피 하였는데 해양수산부 소관에 개량부자가 1천7백만원이 감액되었으며 시도비보조금 251만8천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개량부자를 사면서 환경부분을 고려하여 돈을 더 주고 사오는 것인데 그 돈이 거제에 세입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세입된 것은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개량부자를 사게 되면 환경보호를 위한 예치금 형태로 그 구좌를 포함해서 환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수산과에 챙겨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세출부분으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로 도비가 삭감되어 시비도 삭감된 것이며 자산취득비로 사곡요트장 건물이 다되어서 기본 사무실에 필요한 집기부분이 810만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사회보장 분야에 구료비가 1억2천16만원이 내시됨에 따라 편성된 것이며 시설보호자 월동대책비 2천171만원, 거택보호대상자 특별월동대책비 9천725원, 사회복지시설수용자 연말위문품구입 237만원이며 보상금은 감액내시가 되어서 전액 삭감한 것으로 목 편성이 잘못되어서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에 일부 바뀌어진 것이고 지역사회개발 분야는 증액되었고 한국통신연수원건립 시설비는 삭감 안해야 되는데 삭감하다 보니까 다시 살리는 내용입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보조로 개량부자에 국비보조 삭감에 따라서 조정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민방위비에 비상급수시설 부분도 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조정된 것이고 예비비도 10억원이 조정되어서 전체 56억1,349만4천원입니다. 의료보호 특별회계는 국고보조금 외래 및 입원진료비가 1억6천6백만원이며 도비보조금은 그대로 세출 기타운영비에 편성한 것입니다. 공영개발사업소 특별회계로 옥포지구에 특별교부세를 편입 교부한다고하여 신청하였는데 연내 집행이 안되어서 명시이월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제 3회 결산추경에 녹색통장으로 8천2백만원이 들어왔는데도 결산추경시에 환경위생과에 배정이 안되어 있고 수정예산안에도 배정안되어 있는데 이것은 96년도에 6천여만원이 들어와서 배정 안되었고 95년도에도 1천50만원이 들어왔는데도 배정 안되었는데 말 그대로 특정한 목적으로 기금을 조성하여서 통장에 가입했던 사람들이 농협을 상대로 고소장을 넣으려고 하는데 이 문제를 명시해서 환경위생과로 넘겨줘야 합니다.

그 부분에 95년, 96년까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이번에 8천만원이 환경위생과에 내년도 ‘거제21학술용역’ 그 부분이 있는데 어쨌든 환경위생과에서 늘푸른통장 기금이 8천만원 들어왔으니까 그와 관련해서 독특한 사업을 하든지 뒷받침할 수 있으므로 내년에 분명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91페이지. 실시설계비가 540만원 삭감되었는데 계룡산 구름다리 및 안전계단 설치 실시설계비이며 처음에 예산을 세울 때 계룡산 구름다리 설치를 위한 실시설계비가 540만원 설치가 안되어서 삭감된 것입니다. 192페이지. 시설비로서 6,660만원이므로 당초 계룡산 구름다리와 안전계단 설치에 총 1억원 잡았습니다만 실시설계비가 540만원으로 540만원 빼고 나머지를 가지고 구름다리, 안전계단하고 일부 계획을 세웠습니다. 저희들이 국내 몇 군데 구름다리가 있는 곳을 현지를 견학하고 그 후 전북대학에 의뢰하였는데 2억3천만원 내지 1억4천만원의 예산이 있어야지만 놓을수 있겠다하여 현재 실시설계비가 9천5백만원으로 상당히 어려운데 안전계단, 나무계단, 돌계단을 놓고 야영장, 샘터 정비를하여 등산객들이 물을 먹을수 있도록 사업변경을 했는데 6천6백만원정도 시설비가 삭감된 것입니다. 앞으로 계룡산 구름다리 관계는 안전계단 4개소, 돌계단, 나무계단, 야영장, 샘터의 정비를 끝냈는데 98년도 상반기중에 등산객이 시설물을 이용하면 구름다리도 필요하다는 분위기가 고조되는데 내년도 추경예산에 계획을 세워서 구름다리를 놓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사업을 하라고 결정 지워 줬는데 과에서 마음대로 변경한 원인이 뭡니까?

처음엔 구름다리, 안전계단을 설치하려고 하였으며 이는 사업이 바뀐 것도 아니고 외부의 압력이 있은 것도 아니며 예산이 부족하여 편익시설을 한 것입니다.

과장님도 현지에 가서 보셨지만 시장님과 위원들이 현지에 가서 어느 지점부터 어느 지점까지 분야를 정하여 낸 결과 1억원 정도로서 지금 거기에 줄을 매단 곳은 수직게단으로 놓아도 되며 20m50cm 이면 수직계단을 내어도 충분하고 가까이에 있는 바위 멀리있는 바위하여 건너뛰는 구름다리 구상을 어떻게 해서 2억원이 들었는지 모르지만 제 상식으로는 아마츄어라도 산행을 하는데 기본적으로 다리를 놓은 것은 1억원이면 충분하므로 다시 한번 재고를 했으면 합니다.

가까이에 있는 멀리있는 바위 사이의 구름다리를 놓는 것이 50m이고 양쪽에 24씩하여 총길이가 55m로 2억4천만원 정도 드는 것입니다.

이 책자와 관련하여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당초예산에 68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물가정보지 책자구입에 월간소비자 물가정보지외 9종에 4천만원하여 10권해서 12월달로 하여 48만원 구입비가 들어가 있는데 이것은 중복된 사업으로 1백만원을 감액시켜도 무방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도 지역경제과와 관련하여 10부시R해서 거제시 237개 자연단위부락의 부녀회장들에게 물품구매가에 대한 홍보책자를 보급하도록 요구를 한 것입니다.

산업건설위원회에서 이 책이 그만큼 효율성이 있는데 다시 한 번 알아봤으면 합니다.

12월해야 며칠 남지 않았는데 결산추경에 국내여비가 들어온 것은 여비자체가 모자라는지는 모르지만 결산추경에 요구한 것은 씀씀이가 헤프므로 국내여비는 전체적으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입니다.

금년도 결산추경에 요구한 신문공고료가 당초예산에 10%로 절감된 부분이 있었는데 그 예산을 절감하며서 특집광고료 300만원, 지방세 체납에 대한 공고료가 250만원하여 연말에 집행이 안되어 595만9천원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특집광고료는 어느 신문에 나갑니까?

신경남신문, 경남신문에 나갑니다.

작년도에 부부간첩이 해금강에 침투하였는데 경찰서, 군부대와 의논하여 거제시 관내 요식업소, 이.미용업소를 대상으로하여 홍보스티커를 부착할 것으로 안보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