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훈 의원 발언

총무사회위원회 최현근 입니다.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예비심사 총무사무위원회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회부된 예산안 총괄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수도공기업 특별회계는 제외하고 전체 예산이 되겠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 1차 수정분을 포함 해가지고 1,456억9,971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 비해서 7%가 증가되었습니다. 다음페이지. 일반회계는 ‘98년 당초예산이 1,257억2,242만6천원이 되겠으며 전년도에 대비해서 2%가 증가되었습니다. 4페이지. 일반회계 장관별 현황은 총액이 1,257억2,242만6천원 중에서 일반행정비 340억2,119만원, 사회개발비 509억735만6천원, 경제개발비 378억803만원, 민방위비 7억2,811만8청원,지원 및 기타경비 22억5,77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계속비 현황은 1,250억4,053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 ‘98년도 계획액이 124억5,507만6천원으로 문화예술회관건립이 50억원, 신현하수종말처리장거설이 6억8,300만원, 신부시장현대화사업이 27억7,207만6천원, 칠천연육교가설이 40억 이 되겠습니다. 명시이월사업 현황은 모두 11건으로서 총 명시이월 예산 68억180만9천원 중에서 이월액이 60억3,682만3천원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특별회계는 ‘98당초예산이 199억7,728만7천원이고 전년도 기정에 비해서 61%가 증가되었습니다. 특별회계 회계별 현황은 ‘98년도 당초예산이 하수도사업 8억4,349만8천원, 주택사업이 18억374만6천원, 주민소득특별지원이 4억5,288만9천원, 의료보호기금이 30억4,688만4천원, 영세민생활안정이 4억3,736만7천원, 공업단지조성이 820만4천원, 공영개발사업이 12억7,779만9천원, 관광지보상이 121억69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페이지. 예산안 규모와 특징은 ‘98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총규모는 1,456억9,971만3천원으로 ’97당초에산액 1,359억6,258만2천원 보다 97억3,713만1천원 7%가 증액되었습니다. 특별회계는 199억7,728만7천원으로 전년도 당초예산 124억3,265만1천원보다 75억4,463만6천원 61%가 증액되었습니다. 주요특징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한 법적경비와 경상예산은 절감 편성되었으나 일방회계 경상예산은 ‘97년도 당초예산보다 43%증액되었으며 이것은 주로 ’98년도 지방선거 관련 부분이 증액된 것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예산안은 “97당초예산보다 2% 증액편성 되었으며 그 중 일반행정비는 대부분 경상적경비로 전년도 수준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예산의 집행시 다시 절감될 소지가 많으므로 행정기본운영비의 과도한 삭감은 집행에 차질이 따를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지방재정법 제 30조 및 동법 시행령 제 30조에 의한 예산평성기본지침에 따라 편성되어야 하는 것이므로 특히 국가기준을 적용하는 기준경비와 직책급업무추진비, 특정업무수행활동비, 직급보조비,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복리후생비, 월액여비, 일숙직수당, 위원회참석수당, 급량비등과 예산편성지침으로 정한 기준경비인 의회관련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시책추진업무추진비, 사회단체에 대한 정액보조, 통리반장활동보상금 등은 예산편성지침에 따라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 예산의 주요 문제점은 공동시설세가 도세로 징수하고 있기 때문에 소방관리시설비는 도예산으로 편성함이 타당함에도 시예산으로 편성한 바가 있습니다. 문제점이 제기되었습니다. 또한 경영수익사업 연구개발비가 몇차례 예산편성 되었으나 업무추진을 하지 않아 불용처리한 바가 있는데 ‘98예산에 다시 편성하는 것은 잘못이라는 본위원회 소관 지적이 있었습니다. 심사결과 본위원회 회부예산액 중 20억7,724만3천원을 삭감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 계수조정 조서는 별첨과 같습니다.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35페이지 지방공수의 3명이 있는데 이것은 도비 조금 내려오면서 전부 시비를 이렇게 부담하라고 하는데 이것을 그대로 해줘야 되는 것입니까?

예, 공수의가 우리 시만 있는 것이 아니고 도의 전시군에 보조비율에 따르면 형편없습니다만 전시군에 똑같이 주는 부분인데 우리 시만 삭감하기도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자체적으로 정한 것도 아니고 도에서 일괄적으로 책정해서 확보해 주면 좋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공수의가 하는 일이 얼마나 눈에 보이는지 모르지만 눈에 안보이더라고요.

농정과 축산계에서 잘 활용할수 있도록 하고 가축전염병이 긴급하게 발생될 경우 공수의를 동원해서 예방접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7페이지, 환경보건국 소관이 되겠습니다. 7건에 9억7,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제일 중요한 것이 분뇨처리시설설치에 증설부분이 되겠습니다. 8억5,700만원 중 도비가 6억, 시비가 2억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3건에 5억6,600만원입니다만 능포동 동서편 방파제 주변정비 2억원, 오지개발사업에 2억9,600만원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문화관광국 소관 3건에3,300만원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복지여성국 소관에 33건 20억7,200만원은 복지관련 분야이고 청소년수련관건립에 14억4,200만원으로 도비 11억2,600만원과 시비 3억1,600만원입니다. 39페이지, 여성관련분야에 보조내시된 것이 되겠습니다. 40페이지, 계속 청소년관련, 노인관련 예산이 내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간에 수산국 소관에 3건, 2억5,300만원이 내시되었는데 그 중 제일 큰 부분이 소규모어항 선착장 개보수에 도비 2억, 황토살포에 5천만원이 내시 되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국 소관에 3건 1억5천만원 중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확충에 1억2천만원, 민방위 실기교육 강사수당에 2억2천만원, 농촌진흥원 소관 8건에 8,500만원이 되겠습니다만 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2페이지, 양여금 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양여금은 총 6건에 205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만 시의국도가 35억, 시의시도 동지역이 3건에 34억9,400만원으로 아주도시계획도로 개설에 시비 6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재원이 부족하다보니까 현재 당초예산에는 확보를 못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시의시도 읍면지역에 63억9,800만원, 농어촌도로에 15억3,100만원이 내시되었습니다. 지역개발사업에 36억600만원이 내시되었는데 사업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43페이지, 하수관거정비사업으로 15.7km에 19억8,100만원이 내시되어서 양여금이 13억8,700만원, 시비가 5억9,400만원이 되겠습니다. 44페이지, 순수 시비에 의한 자체사업 조서가 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도시이미지 통일화작업 용역비가 4천만원, 거제시 장학기금조성이1억원, 임의단체보조에 2억8,300만원, 소규모주민생활 편익사업에 7억원입니다. 읍면동은 별도로 7억6,500만원이 편성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에 시정영상홍보망확충에 3억, 다른 부분은 일반행사 장비구입이고 문화예술회관건립에서 40억, 당초 50억을 책정했다가 재원관계 때문에 10억 삭감되는 부분은 “97년 결산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45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고 감사담당관실은 120민원기동대 접수민원처리 분야에 총괄해서 1억4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총무과소관은 5건에 5억5,200만원으로 시민의날 행사에 2억, 공무원국고대여 장학금에 2억8,600만원, 그런내용이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내고장 거제담배애용 홍보지원 분야에 1천만원, 회계과는 18억을 요청했는데 공공용지대체매입에 3억, 거제공고내 포로수용소 유적지매입 11억6,200만원, 청사 및 관공서 등 회비에 2,500만원, 다른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46페이지, 청사주변정리 하는데 1억, 공유재산취득에 7천만원, 민방위재난관리과에는 총 3건에 9천만원이 요구되었습니다. 저수조설치 하는데 6,300만원, 지상소하전과 소방용수시설관리 2,700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사회봉사과 분야는 34억8,8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시체육회진흥기금조성에 3억, 경상남도 체육대회출전에 8,500만원, 경상남도 생화체육대회출전에 1,500만원, 소년체육대회개최에 2,600만원, 해양스포츠센터건립 실시설계에 2,800만원, 천연잔디구장조성 실시설계에 880만원, 장승포공원조성계획에 의한 테니스장 부지매입에 5천만원, 거제시요트장부지매입에 2천만원, 기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47페이지, 계룡궁도장 과녘장정비에 1억, 해양스포츠센터 요트장 설치에 1억9천만원, 바르게살기협의회 사업추진지원에 1천만원, 새마을지회 사업추진지원에 2,400만원, 산양천변 휴식공간조성 사업에 5천만원, 탑포마을 호안도로개설에 5천만원, 주민숙원사업은 20억4,900만원으로 읍면동에 기본적으로 마을의 생활불편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님들과 협의한 사업으로 집약된 부분이기 때문에 50페이지까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1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사회복지과는 29건에 12억4,400만원이 편성되었습니다만 명절 불우보훈세대 생계지원 같은 분야가 되겠고 노인복지기금출연에 1억, 명절 노인 및 불우세대 생계지원이 1,150만원, 어린이날 소외계층아동 생계비지원 등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52페이지, 시설아동 건강관리비가 260만원, 노인지회 정기총회 행사에 150만원, 노인의날 행사에 400만원, 명절 노인 및 불우세대 생계지원에 1,760만원, 저소득노인 영정제작비 지원에 350만원, 그 다음 경로당 신축부분이 되겠습니다. 총 8개소에 4억을 요청했고 노인 교통수당에 9억을 부담해야 되는데 지난해에는 도비가 12% 부담되었습니다만 내년에는 도비지원이 불가하고 전액 시비를 확보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도 전액 확보 못하고 약 4억9,870만원만 확보했습니다. 환경위생과도 1억3,7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53페이지, 상수원보호구역주변 휀스설치 3천만원, 주렁마을 농로정비 4천만원입니다. 청소과분야 23억 8,840만원 중에 쓰레기 수집운반 대행료 17억원, 재활용품 수집운반 대행료 3억원, 대단위폐기물매립장건설 실시설계비 1억3,650만원, 현폐기물매립장 소단공사에 1억, 다른부분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지역경제과는 약 6,590만원입니다만 5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해 주시고 54페이지, 역시 근로자복지회관 운영비로 내년도에 5천만원 요구했습니다. 다음은 관광과에 3억9천만원으로 대금산진달래 군락지정비 및 가꾸기에 1억, 덕원해수욕장화장실 신축에 1억, 다른 내역은 유인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정과 부분에는 2억9,250만원 중 농어촌진흥기금 시군부담이 2억2,500만원, 예비못자리 설치부분에 2,400만원, 수산과 분야에는 8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낚시터조성에 2억, 사등 금포마을 선착장연장에 3천만원, 계도물양장 건설에 1억, 일운 예구마을 선착장연장 및 물양장설치에 1억, 55페이지, 사업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건설과 소관이 되겠습니다. 총 38억5,600만원으로 농어촌 보안등설치에 5천만원, 암반관정 유지보수에 1,500만원, 문동마을 농로포장에 3천만원 등 마을 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56페이지, 각 농업용수관련 분야, 농로분야에 3천만원, 4천만원 넘는 것도 있습니다만 그런 분야에 숙원사업을 반영했고 중간에 고현금곡교량가설에 2억5천만원으로 시비를 반영했습니다. 율포마을 교량가설에 5천만원,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57페이지, 풍수해기동영선비에 1억5천만원, 재해대책기금조성에 1억8,800만원, 시군도 체불용지보상에 2억을 책정했습니다. 또한 화도마을 도로확포장에 1억, 옥산마을 진입로마무리공사에 1억5천만원, 관내포장덧씌우기 2억, 도로긴급보수 1억, 둔덕죽전진입로 확포장 1억이 되겠습니다. 영세도선업 운영비지원 분야에 4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97년 11월 25일 집중호우피해복구에 4억1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장승포2통 수해복구에 3천만원, 장승포해변장여관 뒤편 수해복구에 3억5천만원, 고현천수해복구에 3천만원입니다. 다대지구 위험지개량에 5천만원을 요구했습니다. 58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 36억5,900만원을 요구했습니다만 중요한 부분은 지적고시 및 항공측량 용역이 5억 밖에 안됩니다. 사실 소관 부서에서는 20억을 반영해달라고 요구했는데 재원이 안돌아가다가 보니까 불가피하게 5억원만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시계획도로 미불용지 보상에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10억을 계상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사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59페이지, 교통행정과 분야는 4억8,500만원인데 버스대기휴게소 설치에 1억, 교통신호기 설치에 7천만원, 경보기 설치에 2,200만원, 버스정류소 표지설치에 3,900만원, 차선도색 4천만원, 차선융착도장 7천만원, 가조마을버스 운영보조에 370만원입니다. 60페이지, 녹지과 부분이 되겠습니다. 10억1,500만원인데 자연휴양림 진입로 및 주차장 확포장에 2억, 자연휴양림 관리사 신축은 실제관리사가 중간에 있다 보니까 입장하는 사람이 전혀 통제가 안되는 부분이 있어서 매표소입구 옆에다가 관리사를 새로 신축해야만 효율적으로 관리를 할 수 있으므로 내년에는 신축을 반드시 해야 되겠다는 차원에서 1억4,600만원을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다른 내용은 참고로 해주시고 자생동백구입 식재 600본 1억8천만원 이것은 남부면 도장포쪽에 개인이 아주 오래된 동백을 도로공사로 인해 가지고 온 부분을 다른 지역으로 팔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지역 산물이므로 다른데 팔지 말고 우리가 사 가지고 필요한 지역에 조성해야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상하수도과는 전체 22억8천만원으로 해명마을 하수도설치에 1억3천만원, “98간이상수도개보수에 2억5천만원, 공기업 전출금 17억4천만원 등입니다. 주 내용은 아까 송전문위원님이 보고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민원출장소는 6,600만원이고 보건소는 4억4천만원으로 둔덕면 보건지소신축에 3억5,800만원, 인공심장실 설치비 지원에 2천만원입니다. 62페이지, 농촌지도소 소관으로 11억700만원 중 지역농업개발센터 추가부지 매입에 7억원, 지역농업개발센터 운영에 2억3,400만원입니다. 위생환경사업소 소관이 500만원, 공공시설관리사업소는 3,150만원입니다. 일반폐기물관리사업소는 5억5,700만원으로 폐기물소각장 위탁관리 운영비가 4억2,800만원, 생활 및 건설폐기물 매립장 관리 대행료가 1억2,900만원입니다. 시립도서관 옥상휴게소 설치에 1,200만원, 64페이지, 읍면동이 있는데 아까 기획실에서 보고 드린 것으로 읍에는 6천만원, 면에는 5천만원, 동에는 3천만원, 출장소는 2,500만원을 기준으로 7억6,5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다음 특별회계 사업조서 하수도특별회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료보호특별회계 의료보호사업비는 30억4,700만원, 영세민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는 4억500만원, 주민소득지원사업 특별회계는 4억5,300만원, 공업단지조성사업 특별회계는 800만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는 4천만원, 관광지조성보상 특별회계는 12억2,400만원입니다. 마지막 73페이지, 국.도비 양여금사업 시비미부담 내역으로 산불진화차 1,470만원과 도.시군간 전용회선료 380만원, 시의시도 아까 말씀드린 아주도시계획도로입니다. 이상 세부 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67페이지에 옥포지역주민편익시설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여기서 무엇을 한다는 것입니까?

기본적으로 필요한 부분만 남겨 가지고 무엇을 했으면 좋겠냐는 구상을 하는데 필요한 것으로 어제 결산에서 보고 드렸다시피 특별교부세 5억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어떤 좋은 안을 마련할 것인가 구상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입니다.

구상하는데.

구상하는 실시설계비입니다.

이것은 실시설계비도 아니고 공모를 한다든지

공모관계는 아니고 우리 자체 공무원 머리로 짜내기도 하겠지만 좋은 안을 어떤 식으로 구상하느냐 하는 거기에 필요한 것으로 설계에 필요한 것입니다.

거제시의회 의장 앞으로 공문이 왔다고 하는데 여기에 보면 지방예산 운영방안이라고 해가지고 사각안에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내실있는 소비절약추진을 선도 해가지고 차량운행,냉난방용, 사무용품, 선심성예산, 낭비성예산을 절감하라고 했습니다. 이번에 예산안 계수조정을 하면서 차량부분에 대해서는 하나도 손을 안댔습니다. 사무용품하고 업무추진비는 일부 심의를 한 곳이 있고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심도있게 심사해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우리가 상임위원회에서 아주 심도있게 예산심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삭감조서 이것을 가지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불러서 상세한 설명을 듣고 두 번째로 집행부에서 요구된 사항을 한 장씩 심의를 하면 시간이 많이 소요될 것인데요.

국가예산 70조 중에서 7조3천억정도 절감 추경을 할 계획입니다. 그 와중에 교통세관련은 인상을 해가지고 사실상 절감되는 것은 4조원이 되는데 시예산 전체규모의 10%정도 절감예산을 편성하라는 것으로 국가예산이 축소되면 그에 따라서 양여금, 보조금이 전부 감액되어서

65페이지, 의회비 의정활동 공통업무추진비에 있어 의장님이 1년동안 살림살이를 해 본 결과 50%를 감액해도 충분히 된다고 얘기를 했고

이번 임기가 내년 6월 30일까지니까 절감해도 나머지는 추경에 해도 된다는 뜻이 아닙니까?

아닙니다. 이게 1년 예산인데 상반기에 4천만원 정도 아껴쓴다면 2천만원만 해도 된다는 것입니다. 새로 3기가 구성되면 그때도 절약해서 쓰면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50%를 깍자는 이야기는 의장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지만 IMF 구제대상이 된 마당에 의회에서 50%를 깍아줌으로 해서

반용규 위원님은 의회 운영위원회 소속입니까?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실제 운영위원회에서 이렇게 거론했던 것을 또다시 거론하기 힘듭니다.

운영위원장님께서는 알고 있어요.

최국장이나 옥계장은 지시가 떨어지면 또 삭감이 될 것인데 우선 30%만 하는 것이 안좋겠느냐, 그래서 우리 의회가 모범을 보이고 나중에 또 깍인다고 하니까 어떻게 할 것이냐고 해서 이렇게 놔두자고 한 것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예산심의 과정에서 찬반토론을 하는 과정에서 30%를 삭감시킨 것입니다. 그 뒤 별도로 모인 자리에서 이것은 50% 깍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노영도 위원장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총사위 위원장님, 아침에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법적으로 주게되어 있는데도 의회에서 경제살리기운동에 모범을 보이고 반납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내년 7월 1일부터 새로운 임기가 시작될 것인데 그사람들 중에 누가 상임위원장이 되었다고 볼 때

3기가 들어오면 자기들이 수정하려면 하면되고 모자라면 추경에 반영할 수 있고 우리 2기는 이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에게 정해져 있는 것이잖아요.

다른 실과에도 법적으로 주어진 것인데 깍으면서 우리는 왜 안깍느냐는 것입니다.

의회 것을 손을 대야만 다른 것도 정리가 됩니다. 의회 것을 먼저 결정지어 놔야 일이 되지요

1년간 편성된 의회 공통업무추진비 50%, 8천만원에서 4천만원,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을 전부 50% 깍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기관운영 일반업무추진비, 기관운영 특수활동비는 성격이 다릅니다. 일반업무추진비는 소위 말해서 영수증이 첨부되어서 쓰는 것이고 특수활동비는 위원장이 쓰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반업무추진비는 손을 대시 어렵고 특수활동비는 50% 삭감이 가능할 것입니다.

기관은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 항상 존속하는 것이므로 의장이든 위원장이든 존속합니다. 그래서 만일에 재선이 되어 들어왔을 때 기관운영비가 없다면 그때는 돈이 없어서 쓰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이 두가지를 갈라놓은 것은 특수활동비하고 업무추진비를 갈라놨을 뿐이지 전체 1년간 예산이기 때문에 반으로 삭감하는 것은 실제 진행상 어렵기 때문에 돈을 그대로 살려놓는 것이 옳습니다. 그 다음 의정공통업무추진비는 여기에서 40%를 깍든 얼마를 깍든 우리가 모범을 보이기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그것은 위원님들이 판단하셔 가지고 1년 예산을 추경에 올린다는 것도 무리가 따르니까 너무 많이 삭감하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깍는 것이 능사가 아니고 누가 되든지간에 앞사람이 뒷사람의 수당을 깍아 놓고 나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고 깍을려면 의정공통운영비를 깍든지 줄일수 있습니다.

운영위원회에서 30%를 삭감 안했습니까? 그러면 되었지 왜 다시 거론합니까?

시실 터놓고 말해서 이것을 50% 깍아 가지고는 내년에 직원들이 일을 못 합니다.

지금 돈이 남아 있고 지금까지 충분히 썼다는 것입니다.

운영위원회에서 30%를 깍았다면 저는 관계없습니다만 다음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전년도에 쓰고 남은 돈이 합해서 6,8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말까지 2천만원에서 1천만원을 쓴다고 보면 그래도 한 5천만원이 남기 때문에 40%는 절감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올해 97년도 예산이 40% 절감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올해 조금더 아껴쓰면 50% 절감해도 얼마든지 1년 예산으로 해 나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돈이 남은 것은 운영위원장께서 알뜰하게 했기 때문에 남은 것인데 역설적으로 말한다면 우리가 일을 많이 안했다는 결론도 나와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매일 앉아서 열심히 일을 하고 야간까지 한다면 이 돈이 모자랐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끼고 허리띠를 졸라매서 남긴 것은 틀림없는데 우리의 활동도 한번 생각해보고 전에 1기 의회때에는 돈이 모자라서 안되겠다는 말이 나올 정도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30% 정도 깍아도 꽤 많아 깍는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2기 의회가 출범하고 나서 “95년도 예산과 우리가 18개월 동안 한 것을 계산해 봤습니다. 그때 예산을 편성해가지고 소비를 한 것과 지금 2기에서 1년 한 것을 보니까 우리 2기는 아주 저비용 고효율을 가져 왔습니다. 이것은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서울이고 어디 중앙부서이고 국가 부처별로 다니면서 예산을 따오고 활동은 활동대로 다해도 이렇게 남았다는 것입니다. 저비용 고효율은 2시 후반기 의회에서 만들어 냈다는 것입니다.

제가 보충발언을 하고 싶은 것이 IMF구제대상국이 되기 전에 쓸 것 다 쓰고도 이렇게 돈이 남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마당에서 우리가 더 절감하여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야 되거든요.

정액보조단체 외 각종 자생단체에 필요한 부분을 행정에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개발비는 읍면동에 투자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개인에게 가는 것도 아니고 읍면동 주민에게 가는 것이기 때문에 주는 것이 좋습니다.

바로 이것이 선심예산이란 말입니다.

선심예산은 맞는데 조상도 시장도 우리와 같이 동일하게 임기가 끝납니다.

총무사회위원회에서는 그렇게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렇지요.

이것은 원안대로 해주되 토를 달아주는 것이 안낫겠습니까?

선심성, 낭비성 예산은 과감하게 삭감하라고 해놨습니다.

그럴 우려는 있습니다. 그래서 같은 개발비라도 동일하게 줄 수 있도록 토를 달아주는 것이 좋겠고 1년 계속하는 것도 아니고 다음 시장이 어느 분이 당선되어서 집행할지 모르지만

재원만 있으면 가능한데 6억5천만원을 원안대로 승인해 준다고 상반기까지 다 쓰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여기에다 선심성예산으로 대입해 버리면 전부다 선심성예산이 됩니다.

위원장님, 예산심의를 하다보면 공무원편에 서서 일을 해서는 절대 안됩니다. 제가 이번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예산을 다루면서 몇몇 실과장님이 와서 문제점이 되는 예산요구를 하시길래 일축을 했는데 기획담당관실 예산을 많이 삭감했는데 기획담당관님께서는 올해 처음 기획업무를 맡음과 동시에 예산심의를 하다보니 이런 문제점이 따라가지고 우리 최과장님과 기획담당관님 입장이 굉장히 난처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4억 때문에, 다른 예산은 일체 얘기를 안합디다. 이부분은 선심성용이지만 꼭 살려야 되겠다는 대단한 의지를 가지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다시 반영을 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선심용입니다.

절은 모르는데 시주하지 않듯이 어디 쓰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집행권자의 마음 아닙니까?

이 사항은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일단 4억을 삭감시키고 특위에서 살려가지고 토를 달아서 읍면동에 배분식으로 해주자고 되었습니다.

4억을 잘랐는데 3억을 복원시킨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설명을 왜 그렇게 합니까? 읍면동에 없는 것을 몰라서 한 것이 아니고 읍면동에서 20몇억, 30몇억씩 올렸는데 예산이 10분의 1도 안되어서 못된 부분을 살려주자는 것입니다.

예.

이것이 읍면동에 가도 실제로 쓰여지지 않습니다.

정액보조단체라고 해 가지고 임의단체 풀보조를 못주라는 것은 없습니다.

물론 임의보조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줄 수 있는 것이죠.

예.

받을 수 있습니다.

체육분야에 계획이 없던 것이 생겨가지고 하는 것입니다.

정액보조로 된 단체는 앞으로 풀보조 지원해 줄 때 제한시켜 주시고 거제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활동하는 단체는 이번에 폭을 넓혀서 환경연합이라든지 초록빛깔, 경실련 등 건전한 사회단체는 정액보조도 할 수 없으니까 그런데에 많은 액수를 지원해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배려할 수 있는 차원에서 넘어가는 식으로 합시다.

우리가 작년에 부기까지 해놨는데 지원을 안해주더라고요. 제 개인 심정으로는 일체 다 빼어버려야 됩니다. 예산이 부족해서 다른 것도 다 삭감하는 상황에서 예산이 남아야 해주지 풀보조를 왜 주느냐는 것입니다.

거수로 합시다. 너무 많은데, 총사위에서 1억을 했으니까

이것 때문에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조례를 만든지 2,3년이 되었는데 불과 얼마전에 통과가 되었습니다. ‘93년도에 도 우수시상금으로 받은 5천만원을 모체로 ’97년도부터 10년간 1억씩 하겠다고 했는데 이제 조례를 제정해가지고 첫 2차년도에 들어가는데 1억을 그대로 적립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것은 인재를 키우는 기금을 조성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내버리는 돈이 아니고 빨리 만들어 놔야 됩니다.

당초 20일로 잡았다가 연기를 했습니다. 확정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금년은 안되고 내년에 될 것 같습니다.

상업지구가 되면 객실로 바꾸겠다는 것이죠.

예.

목욕탕이나 사우나장을 했으면 했지 수영장은 하지 말라는 이유가 위에 레포츠타운에도 있고 아주 근로자복지회관에도 300평짜리 수영장이 또 있으므로 수영장은 경비가 많이 드니까 하지 말라는 것인데 이것은 아직까지 설계변경 한 것은 없죠.

예. 집을 지으면서 설계변경이 꼭 필요하다면 공청회를 거쳐서 변경하자고 하면 가능합니다.

여하튼 결정은 여기에서 의논해가지고 내년 예산을 결정하겠습니다만 이런 오피스텔같은 경우 장승포에 이용할 사람도 없을 것 같으면 객실로 바꾸어가지고

토지매입비 32억, 설계비 12억

담당관님, 앞으로 이사업을 연장해 가지고 할 수 있다는 내용도 말씀해 주시고 예산이 부족하면 국회의원도 있고 다음 차기 의원도 재선이나 초선의원이 와서 이 문재를 다시 다뤄 볼 문제니까 예산 확보문제는 좀 앞으로 노력해가지고 국비라도 따오겠다는 말씀을 해주십시오. 이것이 오래전부터 논란이 있었고 또 여기까지 올라온다는 것은 저도 장승포시민들에게 가서 충분히 할말은 해야 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시민의 수준을 잣대로 잴 때 문화수준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 시민의 수준이 결정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문화공간이 있고 문화의 향유를 얼마나 하느냐에 따라서

방금 문화공보담당관님 말씀하신 내용이 문화수준만 높아가면 뭐할 것입니까? 국가가 부도가 나가지고 지금 먹는 것도 제대로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있는데 길거리에서 깡통차고 문화수준만 찾으면 됩니까? 그렇게 이야기 하지 말고 방금 위원장님의 말씀이 무엇이냐면 지금 국가적으로 한창 위기에 직면해 있고 우리 시도 연쇄적으로 부도가 날 우려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 사업을 2천년까지 한다고 하면 IMF가 회복될 때까지 연장을 하여 완공기간을 늘리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벗어나서 재정자립도가 회복될 때는 얼마든지 예산을 더 늘리든지 하자는 것입니다. 무조건 깍자 깍아서는 안된다는 이런 논리로서는 밤이 새도 안됩니다.

올해 발주하려고 하는 것이 62억입니다. 총괄계약은 해놓고 내년에 그것하고 보태가지고 이번 결산추경에서 10억을 별도로 확보하고 나머지부분은 50억을 보태가지고 계속사업이기 때문에 확보했다가 그해 다쓰는 것은 아닙니다. 1년에 할 수 있는 기업의 공기만큼 떼가지고 계약하고 남는 것은 다음해에 넘기고 계속비로 해나가겠습니다.

올해 토목, 건축, 조경설계 공사를 입찰할 것입니다.

그 사업과 같이 맞물려 돌아가기 때문에 계약은 해놔야 됩니다.

요구액이 300만원입니다. 잘못되었습니다.

3억2,400만원은 전체적으로 30%삭감한 것입니다. 시민의 날 행사는 전액 삭감했습니다. 왜냐면 도에서 방침이 5천만원 미만은 축소한다고 되어 있어서 그것을 떠나서 줄여야 합니다.

지금 편성된 것이 작년 수준입니다.

구체적으로 딱 나온 것은 없고,

이것도 필요없습니다. 천만원이네요.

소규모 그것은 삭감해도 되겠습니다.

예총이 있는 상태에서 전혀 할 거리가 없다는 것은

그날 삭감하자고 상당히 논란이 있었습니다.

연극제나 이런 행사를 하면서 저희들끼리만 하지 올해 전액 삭감시켜가지고 추경에 하려면 해주자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소규모문화예술행사 지원이라고 하는 데를 가봤는데 굉장히 좋았습니다. 풍물같은 것도 하던데 정말 주민들과 학생들이 많이 왔습니다.

3천만원인데 천만원 깍았습니다.

위원장님께 누가 제보를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우리는 선이 7C, 12C가 있다는 것도 초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런 것을 먼저 들었다면 촉구를 해서 다음 추경에라도 올라 오도록 했을 것인데 우리는 그런 설명을 못들었습니다.

증액은 못해주고 추경에 확보해가지고 충분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촉구를 해야 됩니다.

그것은 그렇게 하시지말고 공보담당관실의 사업계획을 받아보니까 순수하게 필요한 것이 4억이고 시공업체에서 3억이상을 부담해야 시스템에 들어갑니다. 이 1억을 수정예산에 반영하라고 했는데 재원관계 때문에 못했습니다. 일단 3억은 수정예산에 해놓고 다음 추경에 부족한 1억은 반영하도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감사부서라서 감사를 강력하게 하라고 이것은 재론이 되어서 특별히 한 것입니다.

이것은 정액부분입니다.

국내여비는 조금 계상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외는 자제하더라도

위원장님, 아까 총무과장님께서 얼굴이 사색이 되어서 왔는데 대학생 아르바이트 인건비는 이번 방학기간에 나간답니다. 이것을 전액 삭감시켰거든요,

경향신문에서 받아가지고 인원을 배정 한답니다. 여름에 할 것은 아직 배정을 안받았으니까 안하면 되는데 겨울 것은 다 받아가지고 인원배정까지 들어갔답니다.

여름은 안하더라도 겨울은 예산승인을 해주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절반만 살려주는 것이네요.

사실상 시자체로는 해외에 안가더라도 중앙부서에서 부득이 가는 것이 있는데 단 얼마라도 존치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럼 2천만원 삭감하고 천만원은 두고요.

이것은 내무부 단체로써 일본과 미국에 사무소가 있습니다. 자치단체가 일본이나 미국의 어떤 도시를 갈 때 사전자료를 파악할 때 이 국제화재단에 요청을 합니다. 전국 시군에서 공통적으로 경비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님, 저희 총무과의 애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275페이지 기타포상금이 있는데 현재 내년도에 퇴직하는 공무원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목산출 기초란에 보면 퇴직공무원 시상기념품 1,080만원은 확보가 되어야 평생을 일선 공무원으로 일해왔는데 시가 기념패라도 해 주는 것이

이것이 예산부서에 올릴 때 예산이 적다고 해서 적게 올렸는데 삭감을 하니까 세금받고 하려면

일반수용비는 요구한 금액에 대해서 업무보고서에 깍고 추경에 하기로 하고 전부 해놓은 것입니다. 원안대로 해 주셔야 세입부서의 일이 연초부터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것은 아껴쓰세요.

당초 요구할 때는 1억200만원을 올렸습니다. 예산이 없기 때문에 추경에 올리기로 하고 상반기에 할 것만 했습니다.

과장님, 고지서 삭감을 하면 세금징수에 애로가 생깁니까?

고지서가 못나가지 않습니까?

담배소비세 확충을 위한 홍보 이것만 삭감하면 되겠네요.

심의과정에서 일률적으로 삭감한 것은 사실입니다. 삭감한 것을 살려주는 것이 문제성도 있다고 보는데 7천만원을 살려 주면 담배소비세홍보 이것도 포함되어서 씀씀이를 줄여서 활용할 수 있을 것이고 그렇게 하면 안되겠습니까?

저희 입장은 그렇습니다. 차라리 포상금을 빼버리고 위의 여비나 일반 수용비 관서당경비는 살려주셔야 되겠습니다. 세무과는 이것이 없으면 일을 못해내는데

포상비는 조례에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그것이 아니고 세무공무원 산업시찰 포상금을 유보시켜 주시고

시에서 담배소매인들에게 라이터 같은 것을 제작해서 소매인 가정에 배부를 합니다.

양담배를 한보루 사면 라이터를 주는데 국산담배는 안주니까 자꾸 양담배를 많이 피웁니다.

일반수용비니까 징수과도 해주셔야 됩니다.

징수과 국내여비는 실제 필수적 여비로서 징수과에서 안하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징수과 국내여비는 살려줍시다.

저도 동의합니다.

아까 총무과하면서 국내여비를 할 때 일언반구도 안했습니다. 제가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제일 중요한 특수부서인 세무과, 징수과, 감사과 같은 부서는 생각해줘야 됩니다.

다른 것은 살려주셔서 고맙습니다만 징수포상금은 읍면에 근무하는 분께 징수액의 5%를 주는 것으로 이 징수포상금을 살려주시면 저희들이 일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겠습니다.

세무공무원이 세금을 받아가지고 포상을 준다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까?

조례에 되어 있습니다. 거제시 지방세입 징수 포상금 지급조례 제3조에 보면 5%로 나와 있습니다. 고생하는 세무공무원의 사기진작책도 되고 그렇습니다.

이것은 좋은 제도이기 때문에 전국적으로 이제도가 도입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창녕같은 경우는 폐기물관련한 것도 이런 조례를 만들어서 불법투기하는 사람들을 신고하면 최하 3만원 적발했을 경우 과태료의 50%를 지급한다는 조례를 만들어서 불법투기 단속을 하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런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방금 징수과장이 하신 말씀이 상당히 효과가 있고 포상제도를 하니까 열심히 뛴다고 하는데 공무원이 이런 제도가 없다고 세금을 안받으면 소명과 의무를 다하지 않는 것인데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조례에는 세액의 5%로 되어 있는데 이 중에 3%만 공무원이 갖고 2%는 반납을 했으면 합니다.

포상금도 다 살려주는 것으로.

이번 신현중앙고등학교 토지를 팔고 23억 들어 온 것을 갖고 그만큼의 땅을 또 확보하려는 것입니다. 대체취득입니다.

회계과는 삭감한 그대로 해야됩니다. 안그러면 기획담당관실도 총무과도 전부 다 해줘야 됩니다. 균형에 안맞습니다. 회계과를 해주면 다시 번복하는 것이 되니까 총사위에서 삭감한 원안대로 통과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수용비는 그대로 부활시키고 국내여비는 총무사회위원회에서 한대로 했으면 합니다.

결론은 일반수용비는 살려주고 국내여비만 깍는 것으로 합니까?

이것은 대체용지로 사들여야 한다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