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의원 발언

412페이지. 418페이지 소방서에서 요구한 금액으로 소방서에 민방위 업무가 도로 이관되어 삭감시킨 것입니다. 405페이지. 민방위 경보싸이렌 장소이전으로 이것은 다른 곳으로 옮김으로써 앞에 것하고 연계가 되는 것입니다.

412페이지. 미경보싸이렌을 옮김으로써 한전에 불입시키는 것입니다.

행정상담위원외 실비보상부분에 행정상담위원회는 작년에 한 번도 개최를 안했습니까?

공무원들이 잘하니까 위촉만 해놓고 있습니다.

민원상담위원을 총무처에서 위촉하는데 격주제로 일주일에 몇 번 나와서 근무하면 한달에 얼마씩 돈을 주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위원회수당을 절반씩 삭감한 것입니다.

지침에서 주라고하여 그렇게 되었습니다.

장목궁도장과 장승포테니스장, 요트장도 국유지로서 기 활요하는 상태인데 시비를 들여서 사들일 필요가 있습니까?

장승포테니스장은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정액보조단체보조금에 대한민국 경남지부 거제시지회의 상이군경회, 전몰군경유족회,전몰군경미망인회는 이미 오래전부터 지원되었고 바르게살기협회나 새마을 협의회는 올해 정액보조단체로 바뀌어져서 신문에도 실려서 논란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의 예산이 전년도와 비교하여 1억6천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국가보훈단체로 국가보훈처의 지침에 의하여 인상된 것입니다.

이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전쟁터에서 싸우다 죽고 현재 남은 가족들이 국가로부터 합당한 보호를 받지 못하고 있는데 이들이 피를 흘렸기 때문에 나라가 존재한다는 호국정신이 깃들어 있지만 정부에서 이런 단체들을 악용하여 전략적으로 사용한 부분도 있었으므로 이 분들을 보호하는 것이 후세들이 해야 할 일로 충절의 정신을 기린다는 뜻으로 지원해 주면 좋겠습니다.

저도 동의합니다.

신현읍이 행사규모가 크기 때문에 신현읍으로 나갑니다.

제 상식으로는 전체 시행사를 신현읍에서 주관하여 할 수 있도록 하고 읍면은 자생단체가 맡아서 할 수 있도록 살려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수정예산 80페이지를 보면 9,636만원이 올라와서 삭감액이 1,260만원으로 수정액이 8,376만원인데 IMF 관련하여 중앙공문이 소모성예금을 과감하게 삭감하라고 하였기 때문에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충분히 검토한 사항입니다.

금액이 증액된 것은 예산과목편성이 잘못되어서 당초예산에서 경상사업에 들어가 수정예산에서 자체사업으로 변경한 것입니다.

과목이 잘못되었으면 삭감된 부분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 사항은 72페이지에 나옵니다.

제 생각은 어버이날 행사를 하는 것이 낫다고 행각합니다.

제 생각은 어버이날 행사를 시주관으로 하기보다는 지역간의 형평성 문제 때문에 소외되는 지역도 많으므로 읍면동별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

총무사회위원회에서 논란이 된 부분으로 어버이날이 경로잔치와 맞물려서 5월달에 하는데 각 읍면 자생단체에서 꼭 어버이날에 기준을 두지 않고 행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소모성 경비이고 전시행정으로서 전체 삭감을 해야 합니다.

작년 예산액이 7,613만원 감액 되었는데 집행이 많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97년도는 있다가 98년도에는 없을 수도 있으므로 작년에 어버이날 행사에 1,260만원을 지원했는데 보상금 과목체제를 세분화시키다 보니까 내용적으로 달라진 것입니다.

150만원만 삭감했으면 합니다.

경로당 신축부분에 시장의 공략도 있고 위원들이 말한 부분도 있는데 시급을 요하는 것이 아니므로 살리려면 다 살리고 삭감하려면 다 삭감을 해야 합니다.

도예산이 75억원 삭감되기도 했지만 IMF 에 초점을 맞출 필요가 없다고 보는 것이 경로당 신축문제는 8개소 다 살려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중재안으로서 경로당 신축을 할 수 있는 조건이 구비된 곳이 몇 군데인가와 자부담 3천만원과 부지확보가 된 대상이 어디인지를 해당 부서에 자료를 요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삭감했느냐 하면 거제시 관내 해수욕장이 여러 군데로 특정 해수욕장에만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균형이 맞지 않아 삭감했습니다.

급량비는 예산이 거의 맞추어진 것입니까?

증액이 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환경위생과에서 97년도 국도대청결 부분에 우수시로 상금을 받았는데 내년에 더 잘하기 위한 것입니다.

산출근거가 제시되었지만 전년도 예산이 700만원으로 추경에 명시가 안되어서 전년도 수준으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아서 예산을 삭감한 것입니다.

원래 경찰서에서 근무하는 것은 국비를 받아서 하는 것이 맞는데 97년도 보면 경찰청에서 국비 내려온 금액 10억원 정도로 관내 해수욕장이 많다 보니까 치안유지를 위해 1천3백만원 계상한 것입니다.

상수도 보전지구 순찰을 하는 것으로 예산부담금이 수자원공사에서 다시 나가는 것입니다.

자연보호경진대회 개최는 트로피 제작이 필요없다고하여 삭감이 된 것입니다.

회비를 내는 단체들을 지원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상수도 유역내 거주가구 TV 유선사용료를 1,744만원으로 상수원 유역내 거주가구 TV 유선사용료 지원단체에 이런식으로 지원하는 것 보다는 뭔가 오염물질이 나오지 않도록 시설투자에 돌려야 한다고하여 소모적인 부분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차원에서 삭감을 한 것입니다.

쓰레기 불법투기 신고자 보상에서 신고를 할 때 검찰청에 불려가는 것 보다 더 심하고 실제 신고한 사람의 얘기가 필요없다고 하며 이에 관한 실적도 없습니다. 가정주부 폐기물처리현장 체험교육 참석보상도 원 취지를 살릴 수 없으므로 총사위에서 삭감한 것입니다.

거제시 쓰레기정책이 쓰레기양을 줄여야 하는데 쓰레기 양은 줄이지 않고 요금만 인상하여 주민 부담을 시킬 필요가 없으므로 그돈만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봅니다.

97년 대비하여 제반 인건비와 유류대가 올랐기 때문에 필요한 예산이 책정되었더라도 계약할 때 더 낮출 수 있는지 검토하겠습니다.

결국은 원인자 부담으로 쓰레기 봉투값이 적정수준이라야 되는데 너무 무리하게 봉투값을 올리면 쓰레기 투기만 늘어납니다.

조례에 따라서 인근 지역주민에게 공략된 사항으로서 10%씩 주기로 되어 있습니다.

쓰레기 소각시설을 할 때 사곡 주민들에게 몇 %씩 주도록 약속된 사항입니다.

환경법에도 얼마씩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전년도 기준으로 해서 증액하지 말고 97년도 수준대로 하자고 한 것입니다.

599페이지. 민원출장소 소관에 외벽도색을 하지 말자고 하여 삭감한 것이며 628페이지. 자동약포장기는 구입하지 않아도 되고 사무실 냉방시설 7대는 보건소장의 보고를 받아보니까 진찰실, 병리실, 약제실에 5대가 필요하고 2대는 사무실에서 이용한다고 합니다.

경로당과 마을회관을 곁들여서 부녀회가 주관하여 체육기구를 일부 갖춘다면 노인들의 건강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산을 지원해 줬으면 합니다.

8개소중에서 3개소가 삭감이 되었습니다.

장소가 정해진 것이 있습니까?

아직 장소는 정해져 있지 않은데 이 3개소는 재원이 안되어서 반영을 못시킨거지 조건이 미달되어서 삭감한 것은 아닙니다.

읍면의 경로당 신축은 다목적 공간으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8개소다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

오전 회의때 조건이 가능한 곳을 확인하여 자료를 요구하였는데 자부담 3만원에 대한 통장 사본이 도착되지 않았으므로 그 자료를 확인하고 결정했으면 합니다.

청마묘소에 관하여 3억5천만원이 요구되었고 수정예산을 할 때 생가부지매입에 3천5백만원, 묘소이장이 1천5백만원이 요구되었는데 그중 묘소이장에 1천5백만원이 삭감되었고 2차 수정분에 청마생가복원에 2억원을 요구한 것입니다.

당초예산 5천만원중에서 3천5백만원이 부지 확보분이고 1천5백만원은 동랑묘소이장비입니다. 묘소이장에 1천5백만원은 시에서 부담할 수 없어서 총사위에서 삭감되었는데 수정예산에서 기념사업비로 다시 3억원이 잡혀 있어서 묘소이장은 삭감되었고 3억원은 기념관 건립비입니다. 총사위에서 생가부지 매입비와 인근의 기념관 부지매입비를 승인하여서 다 완료가 되었고 청마선생묘소도 고향으로 이전하여 대외적으로 알리게 되었고 청마시집에서 거제출신이라는 명시가 되었는데 여러 가지 예산서의 어려움이 있지만 앞으로 청마기념관을 둔덕이나 거제에 문화관광 유적지로 만든다면 상당한 의미를 가질 수 있고 유물들을 복지회관에 그냥 방치할 수가 없습니다.

청마생가 바로 앞입니다.

당초예산 편성할 당시까지는 우리에게 요구하지 않고 편성이후 수정자료를 할 시점에 요구되어서 검토가 된 것입니다.

3억원을 당초예산도 아니고 수정예산에 올릴 만큼 시급을 요하는 사업이라고 생각합니까?

부지매입에 3천5백만원하고 생가복원 2억원입니다.

작년에 부지매입비가 모자랐습니까?

예, 모자랐습니다.

예산을 집행할 때 다소 문제점이 있지만 많은 돈을 들여서 새로운 문화회관을 짓는 것도 좋지만 우리의 뿌리를 찾아서 유물과 유품들을 소중히 보관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으로 관광거제와 연결하는 사업으로 집행을 했으면 합니다.

저도 김준의 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2억원이 본예산에 올라온 것도 아니고 수정예산에 올라온 것으로 기념관을 짓기 위한 추상적인 수치로서 조감도도 나오지 않는 상태에서는 2억5천만원이 들지 3억원이 들지 모를 일입니다.

현재 부지매입이 다 되었는데 청마생가 앞 부분에 사유지가 있으므로 이 사유지에다 집을 짓게되면 관광차원에서 모양새가 좋지 않은 것 같아서 이 땅을 매입하는데 쓰는 부지매입비로 기념관 건립하는데는 아무런 손색이 없으며 만약 기념관을 짓고나면 관광차원에서 수학여행단을 유치하는데 보탬이 될 것입니다.

2억원을 요구하면서 수정예산에 끼워 넣기식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예결위에서 통과시켜 달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국내여비는 임금 차원에서 주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예, 월5만원씩 입니다.

산건위하고 총사위하고 맞지 않는 부분이 686페이지. 기관 및 부서운영비는 일괄적으로 30%씩 삭감하는데 국내여비는 산건위에서만 삭감시켰습니다.

총사위에서 국내여비를 심의하였는데 실과별로 심사하면서 업무의 성질로 봐서 기획실에서 총괄적으로 하면서 경상적 경비에 나오는 여비만 삭감을 한 것입니다.

관서당경비를 총무사회위원회에서 삭감을 한 것이 있다면 복원을 하도록 했으면 합니다.

이위원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역경제과, 관광과, 교통행정과로 지역경제과는 물가조사 모니터 요원에 대한 분을 1명 사감하였는데 이것도 부족하므로 240만원을 살려줘야 합니다.

관광과의 고로쇠축제에 관한 것은 해변축제가 삭감되었으므로 고로쇠축제를 올해 해보도록 하는 것입니다.

고로쇠축제를 하는 것에 찬성하는데 거제가 지난 번 축제를 하면서 지리산물보다 효과가 있었으므로 거제의 특산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농업인의 날 행사시 농민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농민들의 의욕을 고취시킬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보통 행사가 하반기에 있으므로 에산 1천만원을 삭감을 한 것은 추경에 다시 올려도 되므로 농정과에서 농민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을 계획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알맹이 있는 행사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1천만원을 삭감한 것입니다.

건의를 하겠습니다. 거제시 관내에 도로 덧씌우기 사업에 5억원을 요구하였는데 예산이 부족하여 2억원만 반영한 것으로 나머지 2억원을 반영시켜주면 어느 정도 마무리 덧씌우기를 할 수 있다하여 산업건설위원회에서 계수조정할 때 건의안으로 올려놓은 것입니다.

건설과에서 나오는 시설비와 봉사과에서 읍면마다 1억원 시설비로 준 것하고는 어떻게 틀립니까?

사회봉사과에서 지원한 것도 지역주민과 밀접한 부분에 대한 사업이고 건설과 계통은 농지계에서 농업용수, 농지분야에 관한 것으로 시급한 부분은 재원별로 안배를 한 것으로 소관과에 우선 순위로 들어간 것은 반영되어서 하였고 어떤 면은 한 개 사업도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458페이지. 사회봉사과소관으로 죽림마을진입로 개량사업에 1억원, 739페이지. 건설과에 죽림진입로 확포장에 1억원이 있는데 수정예산에 1억원이 삭감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입력착오로 중복된 것입니다.

외포~명동간에 예산이 삭감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99년도에 사업을 해도 괜찮겠다는 완급성을 검토한 결과 조정된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