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추연어 의원 발언

제45회 제차 본회의2000-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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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공원녹지과, 지역교통과, 보건소에 대한 2000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업무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문봉근입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사항은 끝에 실음)

최병철위원장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이 질의하겠습니다. 선학동 76-9번지 토지형질변경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욱진 외 2인이 맞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예. 맞습니다.

최병철위원장

토지형질변형 허가를 내 주시면서 허가사항에 조건부라든가 중요한 준수사항이 있다면 주무과장으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모든 허가가 그렇습니다만 저희도 허가를 내주면서 허가조건을 한 사항이 있습니다. 양이 많은데 다 말씀드릴까요?

최병철위원장

중요한 부분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농작물재배가 가능한 양질의 흙으로 성토하여 성실히 경작할 것, 인근주변의 농지 및 비닐하우스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할 것, 주변의 농지를 잠식하여 형질변경을 하여서는 안 되며, 성토공사 중 인근농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할 것, 공사착공 이전에 공유수면 전 사용허가 및 공유재산사용 수익허가를 별도 득한 후 착공토록 할 것, 공사 전 경계측량을 실시 경계말뚝을 세우고 착공 3일 전에 착공계를 제출할 것, 인근 농지에 집중호우 시 피해가 발생치 않도록 배수관리에 철저를 기할 것, 본 사업과 관련 민원이 발생될 시에는 사업시행자가 책임지고 해결할 것 우리 구 환경위생과에 비산먼지 신고를 하고 신고필증을 착공계에 제출할 것, 일몰 후에는 반드시 공사를 중지할 것」입니다.

최병철위원장

허가가 99년 4월 8일 돼서 준공이 12월 31일인데 그 허가과정에서 민원사항이 있었죠? 민원사항이 어떻게 해결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정식으로 민원이 서류로 제기된 것은 없고 논 경작을 하는 분들이 있다보니까 형질변경 과정에서 자기 농사에 지장이 없게 해달라는 말씀은 있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허가조건 부분에 대해서 조건이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양질의 흙이라든가 인근농지에 피해를 주지 않도록 하는 것은 우기에는 물이 잘 빠지지 않는데 흙도 송판흙이고 그 밑에는 벼가 자라고 있는데 흙이 논으로 들어갔을 때 1년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있을 텐데 이런 부분도 민원이 들어올 것으로 예상하는데 어떠십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현재 인근농지에 피해가 있다고 접수된 것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양질의 흙에 관한 사항은 흙이 차량으로 반입되는데 모든 흙을 양질의 흙이냐 아니냐를 판단하는 것은 육안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10톤 트럭, 15톤 트럭을 다 확인하기는 어렵고 흙을 받아서 매립을 대행하시는 분이 판단해서 받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다소 100% 양질이라고 할 수 없는 사항이 들어올 수는 있다고 봅니다.

최병철위원장

지난번에 현장에 나가서 5군데를 파본 결과 건설폐기물이라든가 재활용 골재라든가 이런 부분이 상당량 나와 있고 문제가 되는 것은 모래 비슷한 성격의 석유 경유 냄새가 나는데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 집행부에서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지난번에 위원님들과 가서 4군데를 파 봤는데 휘발유 성격 같은 냄새가 난다고 말씀하셨는데 관련 직원을 현장에 대동해서 시류를 채취해서 분석기관인 시보건환경연구원에 분석의뢰를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관련법귱[ 저촉되는 사항이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청소과 소관사항에서 질의한 사항이지만 관계법규에 위반됐을 경우에는 과장님도 마땅한 재재를 취하겠지만 결과가 나오면 폐기물로 봤을 때 약 7천평 정도의 흙을 어떻게 책임질 것인지 그곳이 그린벨트 지역이 맞죠? 공시지가도 낮은데 폐기물을 거기에 처분하는 비용보다 땅값이 훨씬 적다면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 지역에 다소간 폐기물이 섞여있다 하더라도 그것이 토양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이냐, 안 주는 것이냐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폐기물을 말씀하셨는데 폐기물이 벽돌 깨진 것, 콘크리트 과정에서 깨졌던 철근이 섞여있는 사항이 대부분이고 전체 매립한 토사가 다 폐기물은 아닙니다. 그 사항을 가지고 폐기물이니까 다 반출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것은 좀 성급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병철위원장

다 폐기물이라고는 안 했고 그곳이 매립지이다 보니까 그 일대에 상당량의 비가 왔습니다. 매립지이기 때문에 빗물이 흘러서 조그만 양의 기름이 섞였다 하더라도 확산되는 것은 순식간입니다. 우리가 현장방문 나갔을 때 사진도 봤지만 슬러지 비슷한 성질의 폐기물이 많이 흘러나오고 있었어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육안으로 봤을 때 폐기물이라고 보일 수도 있는데 폐기물이라고 단정을 하시면 안 됩니다.

최병철위원장

그래서 무작위로 파 달라고 했던 사항이지 우리가 알고 파본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문제가 된다는 겁니다. 과장님은 그분들을 두둔하시는 것인지 알 수가 없네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저는 누구를 두둔한 적도 없고 그 토지주를 알지도 못하고 담당공무원이다 보니까 규정에 의해서 아는 바대로 형평성 있게 추진하고 있을 뿐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성토는 몇 미터까지 할 수 있습니까? 최고치나 최저치가 있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주변 여건에 따라서 성토높이는 조정이 가능합니다.

최병철위원장

주변여건을 봤을 때 같은 깊이의 농경지에서 3m～4m 올라가서 형질변경으로 인해서 농지를 매립하다 보니까 차이가 많이 나지요? 이런 부분은 농사를 짓는 분한테 피해가 안가도록 해야 되는데 비닐 감아서 쌓아둔 것으로는 마땅치가 않다는 겁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기존 경작하시는 분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비닐로 씌워 놓은 법면 부분은 잔디를 식재하도록 했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결과가 나오면 원상복구명령을 내릴 것이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결과에 따라서 판단해서 조치를 할 계획입니다. 파서 그런 동질의 토사가 안나오도록 그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반출하도록 지시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잘 알았습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간사

이성옥 위원입니다. 옥련동 시립박물관 위쪽 청량상 삼각지점으로부터 정상으로 150m 전방에 안내표지판을 제거하셨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이성옥간사

안내판이 제거됐는데 안내판을 대고 있는 기둥을 뽑지 않고 안내판만 없앴는데.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저희들이 제거한 것이 아니고 등산객들이 훼손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현장에 나가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간사

잘린 밑동만 남았는데 그 밑동이 오히려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 부분은 확인해서 조치해 주시고 각 공원 내 화장실을 담당하는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화장실문이 파손된 곳이 여러 곳입니다. 공원 내 전체 화장실 파손된 문을 확인하시고 개보수 작업을 반드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것들은 그때그때 처리되지 않으면 결국 주민들한테 직접 불편사항으로 오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저희가 상당히 신경을 쓰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이용하시는 분들 중 청소년들이 이용하면서 발길로 차서 스트레스를 거기에 해소시킨다든지 이런 과정에서 자꾸 파손되고 저희들은 또 와서 고치고 또 파손되고 화장실문 뿐만이 아니고 변기, 세면기라든지 상당부분 많습니다. 저희들이 그때그때 시행하고 있고 다만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은 여러 가지 사항을 몰아서 집행하고 그런 것은 단시일 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옥간사

작년도부터 예산을 세워서 도시녹지와 관련된 용역을 발주한 것이 있습니다. 진행사항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용역사항은 최종 보고회를 거쳐서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나온 것에 의해서 시행계획을 수립했는데 단기일 내 할 수 있는 사항이 있고 단계적으로 해야 할 사항이 있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예산을 반영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성옥간사

올해 실시할 수 있는 부분은 뭐라고 계획이 세워져 있습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 사항은 자료를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이성옥간사

용역에 대한 연도별 계획이 나와 있다는 말이죠? 세부추진계획을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보충질의 하겠습니다. 가로수 결주보식공사를 하셨는데 용역결과에 따르면 가로수 결주 시 어떻게 보식하는지 방법이 나와 있죠? 거기에 적용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가로수 결주보식이다 보니까 신규로 심은 부분보다 고사된 수목에 대해서 보수하는 차원입니다. 죽은 나무 자리에 나무를 다시 심는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용역결과 크게 반영된 것은 없습니다만 아암로 주변에 벚꽃나무를 식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제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암로 주변에 보식공사 외에 벚꽃나무를 식재했습니다.

최인순위원

아암로의 벚꽃나무 식재는 문제 제기가 됐던 부분인데 용역결과 시행하면 추후에 발생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처하시려고... 용역보고회 할 때 문제됐던 부분 아닙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지금 현재 아암로에 벚꽃나무가 식재돼 있는데 제가 아는 바로는 잘 식재돼 있다고 판단되고 그것을 봐서는 벚꽃나무가 활착할 수 있겠구나 판단해서 용역결과에 부응해서 식재를 하게 됐습니다.

최인순위원

제가 결주보식에 대해서 답을 듣고 싶은 것은 용역에 따르면 결주보식 때 활착하는 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2년이 결립니다. 2년 동안 수목이 어느 정도 자랄 것이다라고 예상해서 그 예상치 대로 수목을 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한 것들이 반영됐는지 제가 묻고 있는 겁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반영해서 식재했고 앞으로도 식재시 그것을 반영해서 식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예를 들어서 벚나무의 경우 평균 식재되어 있는 수목의 크기가 어느 정도 차이 납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기존에 식재돼 있는 벚나무는 직경이 10㎝ 정도 되고 새로 심은 벚나무는 12㎝로 심으려고 했는데 수목을 구할 수가 없어서 8㎝를 심었습니다.

최인순위원

용역결과가 전혀 반영이 안됐네요? 활착기간이 있는데 작은 벚나무를 심었기 때문에 조절이 안 되는 거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렇게 됐습니다. 현실적으로 대형나무를 구하기가 어려워서.

최인순위원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현실적이지 않은 용역결과가 나왔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런 면에서 가로수 절주보식공사를 하면서도 용역결과를 적용시키기에는 현실적인 무리감이 있지 않습니까? 현실적인 결과가 나왔다고 했는데 현실적이지 못한 용역결과가 제출됐다는 것을 지적 드리겠습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용역결과는 저희가 봐서는 의견 제시로 봐야 되고 그것을 채택하느냐 적용하느냐 판단은 저희들이 하는 사항입니다. 용역결과에 그런 사항이 나왔다 해도 현실적으로나 시기적으로 안 맞는다든지 하면 제외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최인순위원

용역공청회 결과보고회 때 지적됐던 부분이 최종결과에서 전혀 반영 안됐다는 것을 지적 드리는 겁니다. 이 벚나무 식재는 추후에 확인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감사중지

11시 15분 감사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저희가 현장조사를 나간 지역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학동 79번지의1 현장조사 때 문제점이 발견돼서 시급히 조치하라고 저희가 지시를 한 적이 있습니다. 우선 관계부속 서류를 보니까 당초에 저희한테 설명하신 내용과 상당히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허가 조건사항에 보면 육안으로 현장을 보더라도 하천의 높이보다 복토를 하고 지역이 상당히 낮게 하라 도면에도 그렇게 나와 있고 수행사항을 보면 주변에 지반 보다 0.3～1.1m 정도 성토하는 것으로 허가가 나갔습니다. 무슨 얘기냐면 최초의 논바닥에서 1.1m 복토하는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실질 복토한 높이가 3m 정도 됩니다. 정확하게 재지 않았지만 포크레인으로 파본 결과 3m 높이가 된다 허가조건을 어겼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허가조건서 5번 사항을 보면 양질의 흙이 아닌 경우에는 공사중지 및 허가를 취소하게끔 허가조건사항에 명시된 부분 있기 때문에 현재 육안으로 그게 전체를 파듯 어떻게 됐든 간에 두 가지를 보더라도 허가조건을 위배했고 거기에 나오는 토사내용물을 파본 결과 상당히 건축자재도 많이 나왔고 예초에 허가조건과 상당히 위배되는 사항이 있다 이런 문제가 나왔기 때문에 저희가 그날도 조치내용을 말씀드릴 때 일단 부산물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빨리 고발조치를 하고 두 번째는 공사중지 명령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조치해 달라 했는데 아직 이행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토사유입이 어디에서 들어온 거냐 했을 때 주안 쪽에서 토사를 가져왔다고 했는데 애초에 허가내용을 보면 토사도 연안부두 농축산물 백화점 신축공사장에서 나오는 토사로 복토를 하겠다하는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여러 가지 어겼다 허가조건 제4조2항을 보시면 문제가 됐을 때 경우에 원상복귀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만약에 인근에 농경지가 침수가 된다던지 주변에 어떤 문제가 발생됐을 때를 대비해서 공사이행보조금을 예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공사이행보조금이 예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허가가 난 것을 지적사항 드리겠습니다. 여기 내용만 보더라도 현재 거기 복토화 하는 과정이 상당히 법을 어기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 드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답변을 과장님이 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허가조건을 어겼다 성토높이가 0.3～1.1였는데 그 사항은 저희들이 토지주에게 높이 올라온 사항에 대해서는 서류상보다 높이 올라왔기 때문에 설계변경을 빨리 요청해서 제출해라 그렇지 않으면 저희들이 준공처리를 할 수가 없다 그 사항을 전달해서 토지주에서 의뢰한 설계사한테 설계변경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리 이루어져야 할 사항이지만 그게 제출되면 높이에 맞게끔 사무처리를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건축자재가 나왔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일부 그 사항이 적출이 되었습니다.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그 사항으로 답변을 대처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토사유입은 계획상에는 박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연안부두 쪽에서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것까지도 변경이 되면 저희들이 변경을 받아서 처리를 했어야 했는데 그런 사항을 그분들이 변경신청을 안 해서 발생했습니다. 그 사항도 그분들한테 변경해서 조치하겠습니다. 흙이 반입된 사항은 유동성이 있다고 보여 집니다. 흙을 공사장에서 반출하는 사람이 형질변경 하는데 주겠다고 했는데 다른 사람이 달라고 했을 때에는 그 사람 마음이니까 다른 데로 주어서 부득이 다른데서 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양질의 토사냐 아니냐가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질의를 하셨기 때문에 이해가 됐으리라 생각하고 공사이행보증금 예치사항은 토지형질변경 등 행위허가 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5조에 보면 조건을 이해관계인이 필요로 할 때에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는 사항이 있습니다. 공사이행보증금 사항은 저희들이 축조물이 있는 사항도 아니고 그래서 이행보증금을 예치하지 않은 것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박광익위원

과장님이 지금 답변하신 내용이 받아들이기에 따라서는 내용이 재미있는 것 같아요. 애초에 설계를 하게 되면 면적에 토사가 얼마 들어갈 것이라는 내용이 나오죠. 연안부두에서 80,000㎥ 들어오는 것으로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 정도의 흙이 들어와서 1.2m 높이로 공사를 하겠습니다. 했는데 어긴 것 아닙니까? 3m 높이가 되니까 어겼는데 그걸 설계변경 지시해서 다시 거기에 맞추어 허가를 해 주겠다고 얘기하시는데 민원인을 위해서 하시는 것은 나쁘다고 얘기하지는 않겠습니다. 하지만 행정이 모두 그렇게 이루어진다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겁니다. 문제가 있는 점을 지적해 드렸는데 공사할 때 허가조건이 붙는 거고 허가의 기준이 생기는 거고 이런 부분을 과장님 답변말씀대로 한다면 모든 공사가 문제될 게 하나도 없죠? 문제가 생기면 그렇게 허가신청하고 다시 허가 받고 하면 되는 거니까 그런 답변은 상당히 저희 입장에서는 받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애초에 허가조건대로 이행 안 했을 때에는 그래서 이행강제금이 있는 거고 범칙금, 부과금 물론 민원인 쪽을 감안한다는 것은 상당히 좋습니다. 애초에 이렇게 공사를 하겠습니다 라고 신청을 하고 공사를 안 했다고 하면 거기에 관한 적정한 조치를 취하셔야지 다시 인정해 주는 쪽으로 가신다는 것은 조치 취할 것은 하고 모든 문제가 완결이 된 다음에 그쪽에서 다시 설계 변경을 한다든지 어떤 법을 어기지 않은 규정에서 법을 어겼어요. 왜 법을 어겼냐면 형질변경을 한 동기가 있어요. 파서 보면 거기에 농사를 짓기 위해서 형질변경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원예를 한다고 내용은 나와 있지만 결과적으로는 다음에 또 변하면 비닐하우스를 치고 영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으로 바뀐다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이런 많은 돈을 들여 복구하는 것이지 거기다 뭘 심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니에요. 했을 때 건물의 높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비닐하우스를 친다든지 가건물이 들어 왔을 때 주변경관이라든지 현재 농작물을 경작하고 있는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감안됐기 때문에 지방보다 평균 1.2m정도 복구하겠다는 내용이 있을 거하고 하천보다 높아서는 안 된다는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쪽에서 토사가 유출될 수도 있고 물이 역으로 범람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다고 일단 이 부분은 과장님이 설명하신 말도 맞지만 그 부분도 이해는 합니다. 이해는 하지만 일단 원칙대로 조치를 하셔야 하겠습니다. 원칙대로 조치하신다는 답변을 주셔야 이 부분에 대해서 마무리를 지을게 아닙니까? 원칙을 어겼으니까 법의 한도에서 허가는 해 주세요. 일단은 잘못된 거니까 잘못된 부분에 대한 조치를 취하시고 나서 허가를 주시라고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저희들이 공사중지 명령을 내리고 이미 구두상으로 공사중지 명령을 내려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성토높이에 대해서는 다시 설계변경을 받아서 공사를 재개할 부분이 있다면 재개하는 것으로 하고 또한 사후에는 이러한 일이 발생되지 않기 위해서 의무사항은 아닙니다마는 공무원을 배치해서 토사가 유입될 시에 반드시 입회하고 동사무소에도 제가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명예감시원을 그분도 같이 입회해서 양질의 흙이라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매입하고 사용할 수 있게끔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우려의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겠는데 형질변경이 농업용이 아니다 농업용이다 그 판단은 저희들은 법에 의해서 가능한 사항은 처리가 되는 거고 가능치 않은 사항은 제대로 가는 것이기 때문에 법을 어겨가면서 다른 목적으로 사용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분명히 재제를 가합니다.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박광익위원

과장님, 마지막 부분에 질문 드린 요지는 그렇게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을 것이다 단정적인 얘기는 아니에요. 진행사항을 받을 때에는 그럴 우려가 있기 때문에 흙의 높이가 올라간 것이 아니냐 하는 지적을 드린 거고 조치 후에 설계변경을 해서 3m높이로 허가를 주신다고 했는데 이 부분을 가지고 과장님하고 저하고 논란을 벌일 시간이 없다는 말입니다. 다른 위원님이 질문을 하셔야 하니까 일단 법을 어긴 것 아닙니까? 1.2m높이로 하겠다고 허가조건을 내놓았으면 1.2m높이로 해야죠. 그 이상 되는 부분에 대한 1차적인 조치를 하시라는 얘기죠. 조치를 하시고 난 후에 조치가 끝난 이후에 법적으로 3m높이로 할 수가 있다면 3m높이로 했을 거라고 그 정도 높이는 돼야 주변의 도로와 높낮이가 비슷하니까 이 부분은 조치를 하시고 조치결과를 저희한테 주세요. 주시고 난 이후에 허가조건에 관해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겠다는 얘기에요. 하신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죠?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현재 시정 되가지고 정상적으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장

위원장이 점심시간에 성토높이에 대해서 말씀드렸을 때 3m까지 이상이 없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박광익 위원이 말씀하시니까 행정사무감사할 때 3m까지 가능한 겁니까? 했을 때 3m까지 가능하다 했습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m는 규정이 없습니다. 제한규정이 없습니다.

최병철위원장

그 당시에는 말씀을 0.3～1.1m까지 허가사항이다 이렇게 말씀하셔야지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허가사항하고 실제 성토할 수 있는 높이의 제한규정은 없다는 말씀입니다.

최병철위원장

허가사항에서 지금 현재 다시 설계변경 신청을 해서 3m까지 가능하다는 말씀을 하시니까?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설계변경을 하면 3m안이고 인근 주변의 여건을 감안해서 3m가 아니라 그 높은 것까지도 가능은 합니다.

최병철위원장

지금 현재 설계변경을 하지 않았잖아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안된 상태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간사

세외수입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서 받는 세외수입은 세 가지가 있죠. 광고물과태료하고 공원녹지점용료하고 수목훼손비 맞습니까? 올해에는 징수율이 상반기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작년까지 부과가 안 된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징수할 것인지 확보방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징수 안 된 것은 대부분 광고물 관련입니다. 다른 것은 징수가 정상대로 이루어지는데 그 사항은 A라는 간판을 붙인 사람한테 부과를 했는데 그 사람이 다른 데로 이전할 때가 많습니다. 납부를 해야 하는데 다른 데로 이사 가니까 납부를 안 한 경우 그런 사람은 추적을 해서 납부를 종용해야 하는데 체납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사항은 저희가 공문을 수시로 보내고 해당자와 전화통화를 해서 납부하도록 꾸준히 노력하겠습니다.

이성옥간사

수목훼손비 같은 경우 작년에 6개월 동안 안 들어온 상태거든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자료를 보고 말씀하신 겁니까?

이성옥간사

수목훼손비도 작년에 하나도 안 들어 온 걸로 자료상에 나와 있거든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자료를 파악해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성옥간사

공원녹지과가 감사 자료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겠습니다. 공통사항에 대해서는 자료가 해당 자료가 없다면 여러 장을 차지해서 행정감사자료가 장수가 많다고 해서 내용이 많은 것은 아니잖아요. 공원녹지과의 많은 부분이 별로 아닌 것을 한 장을 꽉 채어 넣거나 행정감사의 제출하는 자료는 아닌 것은 간단 명료하게 정리하시고 장수가 7～8장은 줄 수가 있거든요. 너무 장수를 많이 차지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용도 실제 많은 장수를 차지하지 않아도 되는데 3～4가지 한 면을 차지할 필요는 없거든요. 만드는 장수에서부터 신경을 쓰셔야 할 것 같아요.

봉근

문봉근공원녹지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옥간사

이상입니다.

최병철위원장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