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재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6회 거제시의회 정기회 제3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정영환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은 답변을 통하여 시정을 파악하고 주민을 대표하는 의회의 의사를 시정에 반영코자 하는 것이므로 동료의원 여러분께서는 회의 규칙을 준수하여 효율적인 의사진행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사무국에 접수한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성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어려운 국내외 상황에도 변함없이 봉사로서 수고가 많으신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 질문에 대하여 시장님께서 몇가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96년도 상급기관감사 지적사항 46억8천178만1천원의 금액이 있는데 감사반 감사지적사항 옥포대첩기념사업 정비공사 감독 및 준공검사 태만으로 1,595억966만8천원 상당의 부당 시공부분과 경남도 감사지적 사항중 세무과소관 국가공업단지 입주자에 대한 지방세 감면 38억3천7백여만원의 도시과소관 주택건설사업 승인업무중 농지조성비와 전용부담금 3,763억3천6백여만원 등의 4가지는 대표적이고 금액이 많은데 어떻게 처리하였는지 말씀해주시고 효율적인 공사추진과 일관성있는 설계내역, 지역별 대소개발사업의 공정성 확보, 절대적인 예산절감을 위하여 합동설계반을 운영하고 있으나 갈수록 위탁설계 용역비는 늘어나고 관계 공무원이 손이 모자라 수의계약 업자에게 설계 의뢰하는등 문제점이 많이 발생하여 지적사항의 문제점은 행정의 태만과 업무처리소홀, 업자와의 결탁, 지침서를 위반한설계 부적정 등이 대부분 현실입니다. 대형공사 발주 감리는 예산낭비를 가져오는 시범케이스가 되어버리고 잦은 설계변동으로 시비만 낭비하는 사례가 너무 많습니다. '96년도 의뢰한 설계 용역건수 55건중 총 사업비 376억2천2백만원, 용역비는 17억6천4백만원이어서 공무원 설계현황은 444건에 사업비 361억1천여만원이며 읍면동장의 수의계약 부분까지 합치면 건수와 금액은 훨씬 상회하나 토목직 1명이 최고 60여건이 넘는 설계를 하는 실정입니다. 96년 설계용역 의뢰한 50여건과 공무원 설계 444건중 설계변경 회수와 변동사업 금액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고 특수시책 사업으로 추진하고 관급공사주인 명예감독관제를 운영하여 부실공사 방지와 지역주민들의 공사관심도 유발등 이 제도를 적극 활용하겠다고 하였는데 지금까지 그 현황과 명예감독관의 시정개선 요구는 어떤 것이었는지 말씀해 주시고 3천만원이상 5천만원의 사업비는 회계과에서 단종업자에게 갈라주는 식의 수의계약제도는 관할 읍.면.동에서 공사자체를 모르고 집행되며 지역민의 행정불신만 초래하는 현상이 되므로 5천만원까지 사업을 읍.면.동장이 수의계약 할 수 있도록 하고 또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되는데 여기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앞에서 말한 설계용역 지출금액을 가지고 고급인력을 보강하여 설계 기획단을 신설하여 거제시 관급공사 기획설계, 준공등 모든 것을 전담할 별도 조직운용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시장께서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제 25회 거제시 임시회에서 수도요금의 49%인상은 97년말까지 172억2천9백만원으로 수용가 부담원칙이라는 논리에 어쩔수 없었지만 수돗물은 염소나 오존처리로 과연 ‘엔테르바이러스’를 죽일수 없다는 결론을 학계나 전문가가 제시하였는데 거제시 상수도는 모두 침전법으로 정수응집제를 사용하여 정화시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오염물질 농도가 계절별, 지역별로 차이가 있으므로 수돗물 정화를 사실상 30분정도 단축시키고 오일 및 합성세제 댐주위 주민의 생활용수 및 축산폐수 불순물, 병원성 박테리아도 훨씬 줄일수 있는 ‘용존공기부상법’을 사용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댐에 유입되는 생활 및 축산폐수를 정수응집제로는 정화시킬 수 없으니 이런 불순물을 한곳에 모아서 정화능력이 뛰어난 미나리를 재배하면 BOD, TP는 70%정도 경감시킬수 있다는 학계 주장과 시험결과도 나왔으니 이목, 동부댐에도 시범재배하여 시민의 건강에 기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2002년데 남강댐이 하루 7만톤 정도 공급 된다고 하나 거제시민이 30만명이상 불어나고 기상이변이 발생하면 식수 및 생활용수가 부족하게 될 것이고 지하수 개발은 생태계 파괴를 초래하여 둔덕의 댐건설 추진계획은 어느 정도 진척되고 있으며 1일 3만톤 정도의 새로운 댐건설이 꼭 필요하다고 보는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셋째 농민들의 농가부담을 덜어주고 영농의욕 고취를 위하여 농기계 수리를 년중 실시하고 있어 농민들에게 좋은 호응을 받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94년 거제군에서 1만원미만의 농기계 부품을 수리할 때는 무상으로 하였는데 지금은 농기계의 대형화와 잦은 고장으로 영농의 어려움이 많습니다. 인근 통영시에도 현재 3만원이하의 농기계의 부품을 무상수리하고 있으며 우리시에서도 상향조정하여 시행할 계획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특히 어민의 동력기계는 수리하는곳도 별로 없으며 부르는 것이 값이라는 형편입니다. 영세민의 생활혜택을 위하여 동력어선기계의 공장수리를 겸한 농.어기계의 수리반을 설치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거제시민중 약 5만명이 간이상수도 및 지하수를 식수로 이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약수터 물을 이용하는 시민의 약 1만명이상 추정되고 있습니다. 소관부서별 관리가 틀려 효율적인 관리 및 시험 분석이 엉망입니다. 간이상수도는 보건소, 약수터는 환경위생과에서 보건소나 도환경연구원에 의뢰하고 지하수는 건설과로 구분되어 보건소에서 시험성적을 냅니다. 약수터, 지하수, 간이상수도 등이 수질검사 매용과 부적합 판정지역의 행정지도는 원색에 불과합니다. 특히 ‘여시니아균’은 인체에 커다란 장애 및 발병요인을 가져오는데 42개 항목을 검출한 도위생환경연구원에서 조차도 기구가 별로 좋지 않아 이 내용이 신빙성이 전혀 없습니다. '97년 보건소 수질검사 시료성분중 지하수, 지표수, 지하수와 지표수의 간이상수도시설 245개소의 성분분석중 문제점과 사용약품의 종류 부적합 간이상수도의 처리방법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고 약수터 수질성분 분석후 부적합 판정이 나면 현지를 관계자가 답사하여 그 문제점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게시판이나 경고판을 설치하여 시민이나 이용객에게 내용을 주지시키고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하여야 하는데 조치를 한 군데도 하지 않았습니다. 예를들면 앵산약수터는 하루 평균 300여대이상의 차량들이 물을 길어가고 유창한 숲에서 휴식도 즐깁니다. 도로개설, 급수탱크 설치가 시급한 실정이며 시관내 약수터에는 위의 선행개선이 되어야 하며 안내판, 급수장 주변의 휴식공간 설치가 시급한 실정인데 어떻게 주차할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다섯째 거제시 농지이용 계획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농지이용 계획은 농지법 제 13조 규정에 의거 거제시 농지 7,681.3㏊에 대하여는 체계적 효율적 이용과 농업 생산기반 시설의 개량정비 농업기계화, 품목별 시설현대화, 농산물 유통시설, 전업농 육성, 특산단지 조성, 문화마을조성, 경영규모확대, 농업환경보전에 관한 사업으로써 농지이용과 농촌발전계획을 적절히 세워 투자와 집행을 해야 합니다. 휴경농지 이용 및 농민의 의욕고취를 위하여 공무원들 시책추진 사업으로 많은 땀을 흘렸으며 성과도 많았으나 또한 그 문제점과 많은 시비를 드린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일시적인 해결책에 불과합니다. 거제시 휴경농지 및 기타는 1,693.3㏊인데 대부분 다목적 지구로 편성되어 있으면 농엽진흥지역밖 5,044.3㏊중 농업유지 규역이 4,038.8㏊로서 전체 대당면적의 80%를 차지하는데 식량 증산 및 유지지구 할성화 대책으로 농업 기반시설 즉 농로확포장, 용수로설치, 합배미사업 등에 우선 투자가 되어야 하는데 98년 주요시책 중점사업으로 추진할 계획과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다목적 지구는 전체면적의 20%에 해당되는데 자연훼손 방지와 투기성 방지, 관광거제 정서를 감안하여 10%정도 면적을 줄이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농산부에서 96년 농지법 시행이후 전국에서 농지를 구입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목적외 사용자 농사를 짓지 않는 사람등을 대상으로 강제처분 명령을 내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거제시 관내 투기성 및 목적외 사용자로 분류되어 강제처벌이 내려진 사람은 얼마나 되며 농지 취득시 작성한 경영계획서의 진위유무를 조사하여 허위증인의 기미가 있을 시는 농지법 제 61조에 따라 고발 조치하여야 하는데 그 대상자와 앞으로의 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시 관내 시의 국도, 지방도, 군도 등에 한전주, 체신주등이 가로수로 대신하고 있으며 시의 국도 시의 시도는 전봇대 천국입니다. 통신케이블 통신관로 매설은 도로의 노면과 맞지 않아 보행과 차량사고 유발이 빈번하게 발생하는데 어떤 조치나 개선택이 전혀 없습니다. 개발사업이나 관급공사의 한전주, 체신주 이설이 늦어져 공사차질을 가져오는 것은 다반사요 그것도 이용되지 않아 흉물로 남아 있고 보행자 및 일반 이용시민의 목숨등을 앗아가는 사례가 비일비재합니다. 지금까지 한전주, 체신주, 통신관로, 전화부스등의 시세수입은 얼마이며 현황을 상세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인별 부과건수와 부과금액 및 사용처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거제시 관내 하수종말처리시설이나 주택구입 정리, 교량 다리가설등 위와 같은 시설을 지하로 칠전연육교 교량가설 매설과 같이 설치하여 앞으로 말한 불편 및 문제점을 해결하도록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시행할 계획은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구 거제군 의회에서 결의하고 거제군수가 확약하였으며 지난번 사무조사 특위를 구성하여 금년말까지 삼성중공업 사장이 확약한 장평천 복개공사 미이행에 대하여 행정은 어떠한 조치를 강구하였으며 앞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단체장 선출후 거제시는 많은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시기와 형평에 맞지 않는 계획도 추진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시급히 곧 추진되어야 할 시책도 소수민원에 밀려 추진되지 못하는 예가 많습니다. 소수민원이 공익이나 시책보다 앞설 수 없는데 거제시정은 민원에 밀려 시책추진이 이루어지지 못하였는지와 일관성 부족현상이 없도록 소신있는 행정을 펴 주시기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성상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성상진의원 질문에 대하여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성상진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에 대한 답변은 한가지만 빼놓고는 보건소장이나 과장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답변중 세 번째 농.어기계 수리반 신설은 기능인력 채용이 어려우니 현재 농기계 수리 기능직 1명과 일용직 2명 어선기계 자격증 소지자 2명등 5명으로 농어기계 수리반을 조직하고 특별회계 기금을 마련하여 그 이자로 급여 및 퇴직금으로 충당하고 시에서는 부품구입비 지원을 하면 됩니다. 95년에 재정된 기부금품 모집 규제법 제 2조 다항 국가지방자치단체 법인, 정당, 사회단체 또는 친목단체 등이 소속원 또는 제 3자에게 기부할 목적으로 그 소속원에게 각출하는 성금은 위법이 아니므로 농협, 수협, 시가 각각 5억원씩 모금하여 15억만 마련되면 그 이자로 모든 것이 해결된다고 봅니다. 시와 관련단체가 공동운영하는 시범추진 사업이라 생각되며 이것은 제 1차 산업종사자에게 커다란 혜택을 줄수 있을 뿐 아니라 IMF여파로 생활이 어려워지는 농.어민에게 큰 행정 써비스라 생각되니 시장님의 확고한 답변을 바랍니다. 다음은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수집한 자료내용결과 근무태만과 엉터리 보고서 한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96년 4월 15일 거제시 간이상수도 218개중 35개소가 부적합 35개소였는데 외포정골, 사등사고, 대리, 다랑포 지정순, 옥포2동 홍개골, 아주 대곡 성안, 산골 청륭, 남부 다대3, 여차 2등은 대장균 일반세균으로 부적합한 판정이 났었는데 수질시험 성적서 색도1, 탁도1, 냄새와 맛 적합, 암모니아성 질소 0.12, 질산성 질소 2.1 일반세균 3/㎖ 대장균 음성으로 되어 있으며 시장 결재란 싸인은 대부분 엉터리였습니다. 언제 시장이 대리 결재한 것이 있습니까? 총 846개소의 수질검사중 241개소가 부적합 판정으로 나왔는데 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하였는지 한번더 보건소장께서 답변해 주시고 4월26일, 7월8일, 10월17일, 1월20일 네 번에 걸쳐 980개소의 수질검사를 경남도지사와 도 수질보전과장에게 보내었는데 해당사항없음, 양호, 적합 등으로 기재한 것은 허위공문 작성하였고 시장의 결재란에 ‘강영호’ 라는 사람이 싸인했는데 도수질 보건과장이나 도지사에게 거제시민의 진행을 책임져야 할 보건소에서 시장결재란에 강영호라는 사람이 사인해서 도에 보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하는 것입니까? 거제시에서 거제시민의 건강을 어떻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이래도 됩니까? 보건소장은 여기에 대하여 나의 이 자료에 대하여 확인하여서 이 자리에서 전시민에게 공개적인 사과를 하시고 앞으로 이런 일이 발생치 않도록 근무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전주는 제가 받아본 자료에 의하면 1,277주로 되어 있고 체신주는 없습니다. 체신주는 여기 보니까 보고서 내용에 976주로 되어 있는데 담당공무원들에게 어떻게 숫자를 적고 현황파악을 하는냐 관계서류가 올라오는대로 그것을 보고받고 또 겸용율을 부과한다고 하는데 제가 받은 자료에는 체신주는 시장이 답변한 숫자였고 한전주는 3,369본 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수입으로 들어와야 할 부분이 공무원들이 현황파악도 하지 않고 이런 근무태만이 한전주가 개정된지 몇십년이 지나도 이대로 되어 있으니 이것은 시장이 무슨 단체를 보호하는 식도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법 제 2조 도로의 정의 2항에 도로에는 터널, 교량, 도선장, 도로용, 엘리베이트 및 도로와 일체가 되어 그 효용을 다하게 하는 시설 또는 시설물을 포함한다고 되어 있으며 제 8조 타국가사업과의 관계에 주무관청이 도로 관리청과 협의하거나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되어 있으며 도로의 점용 제 40조 2항에 공작물, 물건, 기타의 종류와 도로의 점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로 되어 있고 부칙 제 24조 점용의 허가신청 5항내 전주전선, 변압탑, 공중선, 우체통, 공중전화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은 전부 그런 내용으로 제약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유지내 3,369톤의 전주가 포함되어 있고 한전주가 4백주 정도인데 왜 사유지 개인재산의 침해를 당하면서 이설을 요구하는데 안해주며 이설비는 거기에 설치되고 그 해당자가 물어야 된다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개인 사유재산을 침해한다고 거제시 행정이 시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할 수 있는지 신현지구 하수종말처리 시설을 할 때 한전 체신관로 매설을 같이 시행하여 보기 싫은 한전 전봇대의 흉물을 제거해 달라고 부탁하였는데 한전이나 거제 전화국에서는 비용이 4배 들어서 어렵다고 얘기를 합니다. 앞으로 계획은 거제시가 어떤 형태로 구획정리가 되고 도시계획지구가 될 것인지 하수 종말처리시설이 설치되는 지역에는 이 근방부지 시설물이 지하로 배설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칠전연육교 건설시 수집한 자료를 보면 현재 다리는 교각설치 후에 전력 및 이러한 설치를 했기 때문에 교량 난간 밑부분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진주‘상천교’ 는 양쪽에 상수도 전기 한전이 있습니다. 창녕 ‘적교다리’ 도 다리 위 난간사이에 되어 있습니다. 칠전도민들은 삼상전기의 혜택을 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공작물 설치로 주요 농작물 시설은 꿈도못꾸는 실정입니다. 기 이렇게 다리가 놓여지면 우리 칠전도는 물이 부족하고 상수도 관로나 전기나 한전주 관로를 같이 설치할수 있도록 해줘야 합니다. 이 부담은 한전이나 전화국에서 해주겠다고 하는데 거제시 공무원들이 5천만원 감리비가 드니까 안된다니 이게 무슨 말입니까? 다른 시.군에 알아보니까 그렇게 한 예가 없는데 거제시만 그렇게 합니까? 여기에 대해서 담당과장이 분명한 답변을 해 주시고 지금까지 미징수된 한전구나 체신주, 통신케이블 관로 및 시설물에 대한 지역 시민의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강한 조치를 해 주시고 미징수된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징수 하겠다는 분명한 답변을 해주시고 칠천연육교 다리 가설시에 상수도 관로가 전기한전주와 같이 설치될 수 있도록 확실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성상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의 효율을 기하고자 10분가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선호합니다.

되었습니다.

다음은 윤병찬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사회위원회 윤병찬의원입니다. 거제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항상노력하고 계시는 시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인사드리며 환경적으로 나은 거제를 만들기 위해 오늘 시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거제는 4면이 바다로 둘러쌓여 무엇보다도 이 바다를 소중히 지키고 가꾸어 우수한 관광자원으로 육성하는 것만이 다가오는 21세기를 맞이하는 거제의 올바른 방향이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어떠합니까? 하수종말처리장이 여러여건으로 인해 건설되지 못해 생활 오폐수가 그대로 나가고 흘러들어가고 오염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이러한 육지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뿐만 아니라 바다내에서 이루어진 오염, 양식장의 퇴적물, 축양장의 오폐수 수산가공 공장의 오.폐수등으로 거제 바다는 나날이 죽음의 바다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이런 바다를 살리기 위하여 지금 현재 거제 연안의 오염실태는 어떠하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명확히 규명한 후 담당공무원과 시민 기업이 하나가 되어 거제 바다를 살리는 길에 함께 참여하여야 할 것입니다. 본의원은 이런 취지에서 두가지를 질의하고자 합니다. 현재 신축아파트 뿐 만 아니라 기존아파트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모델하우스에서부터 생활하수로 처리되는 욕실에 세탁기를 둘 것이 아니라 베란다에 공간을 넓게 해서 냉.온수가 다 나오는 수도를 달아 세탁기를 두게하는 것입니다. 아파트에서는 베란다를 부엌으로 이용하기 위해 생활폐수가 우수관으로 모두 흘러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제시에서는 청소과에 우수관으로 생활하수가 그대로 흘러갈 경우 앞으로 하수처리 시설비 하수관거 정비는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고 거제시에서는 세탁기를 베란다에서 사용할 경우 설계시부터 우수관이 아닌 하수관으로 설계할 것은 지도 감독할 의향이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고 베란다를 부엌으로 개조할 경우 하수관거 처리시 하수관거를 어떻게 해야 할 것인지에 대한 대안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설계시에 하수관과 우수관을 분리설계할 수 있도록 지도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한가지는 거제는 4면이 바다로 둘러싸여 있기 때문에 바다로 어우러진 것이 중요한 관광자원이며 바다의 보존과 관광은 무엇보다도 중요한 우리 거제의 사명입니다. 그러나 현재 거제지역의 해양환경 실태는 어떠합니까? PV들이 떠내려가고 폐기물들이 방치되어 있으며 수십년간 계속된 양식장, 축양장으로 인해 어폐류가 폐사된 것과 어류의 사료등이 바다 밑의 뻘에 쌓여 퇴적되면서 바다 밑 갯벌에 유산소층이 감소되어 자정작용이 일어날 수 없어 생물하나 살수 없는 갯벌을 만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거제의 가장 아름다운 해금강 인근의 낚시꾼들로 인해 오염이 날로 가속되고 있으며 거제 전역의 해수욕장 수질은 매년마다 오염되어 학동이나 와현, 구조라의 경우 관광객들이 버리는 오.폐수가 바다로 그대로 방류되어 환경위생 조사에는 전역의 해수욕장에서 하류로 달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거제의 우수한 관광자원인 바다를 살리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떠한 원인에 의해 바다가 오혐되고 있는지에 관해 명확한 원인을 밝혀야 할것이며 이러한 오염실태 조사를 통해 바다를 살리는 대안을 마련해야 할것입니다. 이러한 기초작업을 통해 바다를 살리고 보존한 후 천혜의 자원을 이용하여 우리나라 최고의 해양관광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거제 전역에 해양상태를 조사해서 생태적 가치가 우수한 수중생물을 자료화하고 관광상품화를 이루어내야 할 것입니다. 이런 것을 토대로 해양관광 지도를 만들어 거제라면 자연관광이 우수하고 행정과 시민이 바다에 대한 보존의식이 뛰어난 지역이 될 수 있게끔 지금부터 오염실태와 수중상태 조사에 착수해야 할 것입니다. 거제시는 현재 해양오염에 대한 조사된 것이 없다면 민간단체와 공동으로 조사하고 이 조사된 결과를 자료화 할 수 없는지 말씀해 주시고 수중오염을 줄일 수 있는 방안이 세워져 있으면 말씀해 주시고 거제의 바다를 이용한 관광자원의 개발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이 사진에는 수중밑의 해송으로 7백년에서 1천년 걸려서 형성된 해송으로 거제시 바다 밑에 있는데 이것은 아직까지 그 실태를 조사하지 않았기 때문에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위치는 제가 여기서 밝히지 않겠습니다만 거제시 밑에는 세계에서 가장 희귀종이라는 흑산호가 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조사해서 관광거제를 만드는 목적은 시장님께도 몇 번 말씀하셨기 때문에 다 압니다. 이러한 기초 자료가 없이는 최첨단의 관광 도시를 만들 수 없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지금 조사한 바에 의하면 군락을 이루고 있는지 조금씩 부분적으로 분포되어 있는지 현재 조사중입니다. 오늘 질문의 요약은 이런 수중실태를 조사하는 용역비가 2억원정도 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께 질문을 드리므로 시장님께서는 아시는대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윤병찬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찬의원의 질문에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보충질문이 없으므로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진행코자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행규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수의장님을 비롯, 동료 의원 여러분!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가 많습니다. 또한 조상도 시장을 위시한 관계 공무원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지방의회가 출범된지 벌써 7년차로써 진정한 시민의 아픔과 고통, 그리고 올바른 방향의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견제의 역할을 다하였는지 스스로에게 물으면서 시장께서 추진하고 있는 시정에 관하여 세가지의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도로체계 미흡에 대하여 질문코자 합니다. 12월 10일 거제경찰서가 실시한 도로점검자료에 따르면 과속차량의 중앙선 사고가 잦은데도 차량규제봉 탄력봉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사등면 금포마을 새한레미콘 앞, 아주동 대우조선 동문에서 정문사이 등 8개소로 나타났으며 횡단보도가 버스정류소 앞쪽에 설치된 지역이 대우조선정문 앞, 거제소방서 앞 등 5개소로 시내버스정류소의 이전이 시급하며 U턴 지역에 노면표시 및 신호등 표시가 안된곳이 옥포 삼도 로얄아파트 입구, 송전 신호대등 세곳으로 나타나 사고발생 우려가 높다 합니다. 또 국도아래에 설치된 10여개소의 지하도는 위치선정 잘못과 마을 진입로 표시 등이 제대로 없고 높이와 노폭은 낮고 좁습니다. 특히 사등면 오량지역 등 일부지역에서는 배수가 제대로 안되어 주민들이 통행에 큰 불편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곡 삼거리의 경우 버스정류소가 지하도와 10m이상 떨어져 있어 무단횡단으로 인한 사고가 잦으며 실제로 지난 5일 사곡삼거리 앞 국도에서 시내버스에서 내린 임산부가 딸을 앞고 건너다 쏘나타 승용차에 치여 딸과 태아가 숨지고 자신은 중상을 입기도 했습니다. 따라서 거제시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할 대책은 무엇이며 시민을 생존위협으로부터 해소할 것인지 말쓰해 주시고 옥포 소방서 앞 즉, 대원아파트 앞 오거리에 육교를 설치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관광문화진흥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2천년대 전략산업 육성을 목표로 이순신장군의 호국정신이 서린 옥포대첩기념공원내에 사당을 건립하고 대단위 조선공단, 아름다운 해변, 울창한 산림, 수려한 풍광, 풍부한 먹거리와 세계적 해양관광단지가 조화되어 사계절 체류하여 즐기는 관광기반을 조성해 나가겠다고 하였는데 구체적인 프로그램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포의 공영개발사업으로 확보한 공공부지로 지정한 곳에 수족관을 겸비한 해양 조선관학관을 건립하고 덕포 깔띄기 해변에 해양수산부와 거제시 수산과에서 추진하는 어촌민속관을 건립하여 거제도 북동부 해역 지심도의 동백섬, 장승포항의 문화예술회관, 능포 양지암의 자연공원, 옥포대승첩기념공원, 덕포해수욕장, 이수도, 흥남, 저도, 장목관광단지 등을 연계한 루트 발굴은 물론이고 21세기 무궁무한한 해양산업을 생활속에서 습득하게 함으로 주입식 교육의 문제를 해소시키는 학생들의 학습장이 되게 함은 물론 꿈을 키울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시민감사청구조례 제정에 대하여 입니다. 지방자치의 발전은 주민의 참여와 투명한 행정입니다. 따라서 앞서가는 자치단체들은 이미 이러한 제도를 도입하여 실천하고 있습니다. 감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꾀하고 감사행정에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법조인, 공인회계사, 기술감리사, 언론인, 대학교수 등 각계 전문가등 9명 정도로 감사자문위원회를 구성하고 감사청구권자는 공익법인의 설립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허가되거나 관계법령에 따라 주무관청에 등록된 시민운동단체, 직능단체 또는 시에 주민등록이 된 18세 이상 주민 50명 이상의 요구로 하며, 청구대상은 시 본청, 직소기관, 사업소, 시 금고, 시비 보조단체등과 관련된 사무로 시와 부속기관 또는 직원의 위법 부당한 행정처분, 시 재산의 비효율적 관리와 예산낭비, 부실공사 및 각종 시설의 안전관리 소홀 등이 되겠으며 단체 또는 지역주민 50명 이상의 연서로 요청한 감사청구서가 감사자문위원회에 접수되면 위원회는 30일 안에 가사여부를 결정해 시에 감사를 요구하여 시는 60일 안에 감사를 마친 뒤 청구인에게 결과를 통보하는 시민감사청구조례를 제정할 용의는 없는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본 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행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의원의 질문에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다음은 정성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산업건설위원회 정성도의원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는 정치, 사회적 불안정으로 국가경제는 IMF의 경제하에서 물가의 오름세, 실업률의 증가로 국가가 총체적으로 흔들리고 있는 이때에 지역균형개발과 분권화를 모태로 출발한 지방자치는 정부의 재정지원을 바라볼수 없게 되어 그야말로 지방자치단체가 자생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으며, 우리 시 또한 허리띠를 졸라매고 우리 힘으로 살아가야 하는 긴박한 현실을 볼때 가슴 아프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면서 우리 지역의 현안문제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시장님의 진솔한 답변을 기대합니다. 옥포지역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던 시외버스 정류소 허가 설치 및 시내버스 옥포 시내운행으로 옥포주민들의 교통편의 제공 등 현안문제들을 해결하여 주신 데 대하여 시장을 비롯한 관계공무원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제는 주민들 모두 지방자치시대에 걸맞는 옥포종합족지회관과 도서관건립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옥포주민들의 여론을 종합하여 보면 먼저 옥포종합복지회관 및 도서관 건립의위치가 부적정하게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먼저 옥포종합복지회관 및 도서관건립 위치변경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추진하고 있는 옥포동 660-3번지 일원에 옥포종합복지회관, 도서관을 건립하고자 하는데 이곳을 공원으로 조성하여 시민들의 휴식공원으로 활용하는 것이 훨씬 투자의 효과가 있을 것이며, 이용면에서도 많은 옥포주민들의 공감대를 형성하리라 생각합니다. 또한 옥포1동사무소는 주차공간이 전혀 없습니다. 동민들이 민원을 위하여 이용할 시 불편함은 말할 수 없습니다. 동사무소를 넓은 공간으로 이전하여야 한다는 여론이 점점 고조되어 감에 따라 한치앞도 못보는 거시적인 행정이라고까지 하고 있는 실정으로서 이러한 것을 해소하기 위하여 옥포항 공유수면매립지인 1978번지 외 7필지 4,850㎡ 약 1,500평 부지에 옥포 종합복지회관, 도서관, 옥포1동사무소등 복합건물 신축을 재검토 시행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본 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따로따로 건물을 신축하기보다는 예산도 적게 들뿐더러 관리도 용이하고 시민들의 이용도 더 높아지리라 판단되어집니다. 두 번째로는 대금산 철쭉제 관광개발을 위하여 진입도로를 개설한다고 하는데 대금산을 관광화 시키기 위하여는 단순한 진입로만 개설하는데 그치지 말고 대금산 전체의 순환도로를 개설하여 장목 율천 외포 연초 명동 등에서 대금산을 찾을 수 있도록 개발하는 계획을 수립할 의향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거제를 찾아오는 많은 관광객에게 대금산의 아름다운 철쭉을 보여줄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살림살이가 어려운 이때 한푼의 예산이라도 아껴쓰야 할 지금 적은 투자로 많은 효과를 볼수 있는 시행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성도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성도 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시장님께서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시장님의 말씀을 잘 들었습니다. 보충질문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2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산업건설위원회 김준의의원입니다. 정기회가 꽤 오래 진행된 관계로 동료 의원 여러분들 대단히 고생이많습니다. 그리고 조상도 시장을 비롯한우리 1천여 공무원, 노고가 많습니다. 지난 한해동안 열악한 조건하에서도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노시초사 하셨고, 산불진화라든지 적조방재에고생을 많이 하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그런 노고를 17만 시민들은 잘 알고 계실 터이고 우리 의원들도 여러분의 그 노구에 박수를 보내면서 기꺼이 동참을 할 것이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더욱 경제가 어렵습니다. IMF시대다 해서 상당히 시민들이 절제를 해야 되고 근검절약해야 될 그런 시대에 놓여 있습니다. 때문에 ‘98년도 당초예산도 예년에 볼수 없었던 대폭적인 삭감이 되어졌습니다. 물론 공무원 여러분께서 상당히 의기소침해 계실 것입니다만 이 어려운 난국을 같이 극복하자는 시민의 뜻과 우리 의원들의 뜻이 같이 모아졌다고 생각해 주시고 여러분들이 그 어려운 난국을 극복하는데 시민들도 동참하고 박수를 보낼 것입니다. 용기 잃지 말고 같이 어려운 난국을 극복합시다. 오늘 제가 질문하고자 하는 것은 제가 이의회단상에 나온지 약 2년 몇 개월까지 네 번째 거듭되는 질문입니다. 시장님이나 다른 공무원들께서 상당히 지루하게 느껴지실 것입니다. 그러나 이 사업이 우리 거제발전과 지역적인 균형발전에 또는 관광거제를 지향하는데 아주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생각되어서 제가 줄기차게 질문하게 되었습니다. 양해를 바랍니다. 사등면 사곡삼거리에서 거제까지 군도 2호선은 사실 거제의 중심권인 신현읍과 서남부권 연결하는 대동맥입니다. 이 도로는 평일에도 차량이 8천대이상, 향락철에는 약 3만대정도의 차량이 소통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도로의 우회 신설도로의 확충은 남부, 동부, 일운 거제 또 둔덕 일원에 상대적으로 저개발된 곳의 개발을 촉진시키고 또 천혜의 관광지인 한려해상국립공원을 개발하는데 아주 중요하게 선행되어야 할 사업입니다. 이곳 서남부권 거제에 거주하는 3만여 시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고 또 저를 비롯한 동료 의원들도 이 사업을 중기차게 요구를 했었고 또 조상도 시장께서도 아주 다른 사업에 앞서서 지대한 관심을 가지시고 많은 영구 검토를 하셨던 사업입니다. 그래서 시장님의 의지와 우리 동료의원의 의지가 합심되어서 ‘98년 당초예산부터 일부 사업이 착공되리라는 그러한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우선 그점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요, 이 사업이 완공될려면 많은 재원이 필요합니다. 조금전에 반대식 동료 의원께서도 말씀하셨다시피 우리 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계속사업이 약 1,200억 이상 자금확보가 앞으로 필요합니다. 이 자금들 대부분이 국비지원 없이 우리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 그런 어려움을 내재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 역시도 120억 내지 130억이라는 가대한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의 성격상 사실 국비나 도비지원이 좀 어렵습니다. 때문에 이 사업에 소요되는 거의 많은 사업비가 우리 시비로 충당되어야 된다는 그러한 애로점이 있습니다. 더더구나 긴축재정을 주장하고 있는 신정부 출범이후는 더더욱 어려운 사업입니다. 그러나 이사업의 조기완공은 우리 거제의 균형적인 발전과 국립해상공원의 개발이라는 대명제하에서 반드시 다른 사어보다 서행되어야 할 중대한 사업이라고 생각될 때 어려운 재정하에서도 이 사업은 조기에 완공시켜야 된다는 그러한 시대적인 요청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구거제대교가 축조된지 오래되어서 지금 상당히 차량통행에 위험을 느끼고 있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이 다리를 폐쇄해야 할 지경에 놓여 있든지, 향후 통영에서 거제로 진입되는 차량이 거의 다 신거제대교를 이용할 경우 사곡삼거리로 들어와서 결국 한려해상국립공원을 갈려면 군도 2호선을 활용해야 되는데 그렇게 되면 이 도로는 정체가 아주 극심해 집니다. 그래서 이 사업의 조기완공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조금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재원의 확보가 급선무 입니다. 우리시에서 기채발행이 타시군에 비해서 그렇게 열악하지 않기 때문에 시장께서 이 사업을 조기에 완공하겠다는 열의가 대단하신 만큼 기채를 발행해서라도 이 사업의 조기 완공을 건의하고 싶은데 시장의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김준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의의원 질문에 대하여 시장께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없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김영재의원이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입니다.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이것 끝나고.

일괄적으로 보충질문 받겠습니까? 부의장님,

예.

녹지과장 조두수 입니다. 김영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시 관광거제의 가로수 종합계획이 어떻게 세워졌는지에 대하여 먼저 우리시 가로수 현황부터 말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는 1960년경부터 사등면 대교에서 장승포간 국도변에 벚나무, 수양버들, 현사시등의 낙엽수조인 속성수를 식재 관리하여 왔으며 현재까지 관내 주요 도로변에 동백나무 외 15종의 가로수 23,545본을 식재하여 도로경관조성 및 시민 정서함양에 기여해 왔습니다. 특히 향토수종인 동백나무가 전체 가로수의 71%인 16,717본이 식재되어 있으며 해안선을 따라 회주도로에 식재하여 도로미관은 물론 관광거제기반조성에 힘쓰고 있습니다. 미식재구간 가로수 식재계획을 말씀드리면 사등면 덕호리에서 장승포 두모간 4차선 확장구간 국도변에는 현재까지 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므로 공사 준공과 동시에 국도 관리청과 협의해가지고 가로수를 식재 지향하고 조경차원에서 군식, 또는 단목식재, 화목류 등 다양한 수종을 식재하여 자연과 최대한좌화가 되도록 도무 확장고사가 끝나는 '99년에 조성할 계획이며 수종선택은 지역특성에 알맞은 수종을 하계 및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고 시민의 공감대를 형성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신현읍 삼거리에서 일운면 소동 구간 외 2개노선 14㎞에는 1998년도에 사업비 2억원을 투입, 벚꽃나무 등 화목류 가로수를 식재 하여 외래 관광객에게 좋은 이미지 제공을 물론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목 송진포 유호 관포리간 9㎞와 연초면 죽토리와 장목면 군항포간 9㎞는 거가 대교 및 송진포 관광개발 중으로 계획 수립이 어려운 실정임을 이해해 주시기 바라며 이 지역 관광개발에 따른 주변여건에 알맞은 식재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동부면 연담에서 학동 고개 2㎞ 구간과 구천 망치고개 2㎞구간, 연초면 다공리에서 장목면 율천간 3㎞ 3개노선 은 2000년도에 벚꽃나무, 은행나무 등을 식재할 계획입니다. 다음 사등면 사곡리 사곡삼거리에서 거제면 옥산간은 2001년도에 단풍나무를 식재, 일부 시가지를 제외한 전노선에 가로수를 식재하여 쾌적한 도로환경 및 관광거제기반 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질문하시 지역특색 향토수종을 고려하여 야자수, 종려, 벚나무, 동백나무, 유실수거리 및 바닷가 언덕에 맹종죽조성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동백거리는 아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해안변 일주도로변에는 이미 1978년경부터 식재하여 금년에는 장목면 장목리, 하청면 덕곡리, 연초면 한내, 오비에 1억6,670만원을 투자하여 5,100본을 식재함으로써 총 16,717본의 동백나무거리가 조성되었으며 야자수거리 조성을 위하여 96년부터 도우면 학동리와 일운면 구조라 해수욕장 주변에 3,770만운의 예산을 투자하여 80본을 식재 관리하고 있으나 생육상태는 현재로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판단됩니다. 향후 야자수조성은 1998년부터 2002년까지 묘목은 도에서 무상공급되고 있고 5개년 계획으로 500본을 매년 100본씩 식재토록 계획하고 있으며 기후가 온화하고 관광지인 기존 식재지와 연계하여 일운, 동부, 남부면등에 조성하여 야자수거리를 조성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목면 대금산, 둔덕면 산방산등과 같이 관광객 및 시민이 많이 왕래하는 임도 주변에 각계각층의 시민의견을 수렴하고 벚꽃나무, 진달래, 철쭉 차귀나무, 이팝나무, 산딸나무등 향토수로 특색있는 거리 조성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기타 종류 유실수, 맹종죽, 아왜나무, 고로쇠나무 식재거리는 산지 및 도로변 휴식공간중에 특색 거리보다는 도로변 소공원 조경 등의 사업시 군식, 단목식으로 식재하여 주변 자연과 조화를 이루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시가지 가로수 아래 지피식물 화단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관내 시가지 가로수 현황을 보면 장승포지구에는 은행, 해송, 종려 등 800본, 옥포 시가지에는 은행, 후박 등 1,076본, 고현시가지에는 구슬잡밥나무, 참식, 은행나무등 443본 도합 2,319본이 조성되어 있으며 인도폭이 좁아 하층 지피식물조성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삭막한 시가지를 아픔답게 가꾸어 시민의 정서함양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안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우선 시범적으로 장승포 지구에는 두모로타리에서 마전간 여객선 터미널까지 2㎞ 구간에 은행나무, 해송가로수 삭재지에 조성하고 옥포시가지에는 옥포 LPG충전소에서 조라간 2㎞구간에 후박나무 식재지에 조성하겠으며 고현시가지에는 시외버스터미널 앞 1㎞구간 구슬잡밥나무 조성시에 각 지역별 여건에 알맞은 관목류와 화목류를 조성하여 상하층목이 조화를 이룰수 있도록 특색있는 시가지 가로화단계획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질문하신 가로수 묘포장조성계획에 대하여 우리 시에서 토지를 확보, 가로수를 재배하여 묘목을 공급 하게 되면 예산절감의 효과를 거둘수 있을 것으로 생각되나 현재 우리 시 공유지를 대상으로토지 가능지를 조사한바 지리적 여건, 교통, 관배수 등 사항을 고려해 볼 때 적합한 대상지가 없으며 사유지를 임대할 경우 채산성이 맞지 않아 불가능하고 현재 거제면 서정리에 있는 지역개발센타내에 약 3천평 규모의 묘포장을 농촌지도소와 협의하여 타당성 여부를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참고사항으로 현재 우리 도에도 진주시에서 7천평, 창원시에서 3천평, 진해시에서 400평, 사천시에서 400평, 합천군이 7천평의 묘포장을 조성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10여년을 관리하는 동안 관리비로 투입한 예산을 감안할 때 채산성이 별로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김영재 의원님, 보충질문있습니까?

예, 취소하겠습니다.

반대식의원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식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풀 한포기 없는 도로변 가로수 식재를 위한 방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신현읍 시내 간선, 중앙 간선도로를 말씀하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