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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정영환 의원 발언

26회 제4본회의1997-12-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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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영환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6회 거제시의회 정기회 제4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안건상정에 들어가기전에 거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거 이행규의원으로부터 4분 자유벌언 신청이 있어 허가를 하였습니다. 이행규의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의원

거제시 상수도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행정집행의 구태에 대하여 심히 유감스러우며 특히 15대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어 반상회등 기타 홍보가 미비된 점을 감안하더라도 문제가 아닐수 없다는 것입니다. 거제시 상수도요금 인상은 49%로써 행정집행 과정에서 시민들의 이해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집행과정에서 '97년 11월 사용료 징수고지서에 첨부된 홍보내용을 보면 거제시는 남강 광역상수도 및 미공급 지역의 시설을 위하여 부득이 12월분부터 인상하겠다고 하였으나 이번에 징수고지된 수도요금은 11월 사용료라는 것이기 때문에 문제 및 시민들의 원성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21세기 지방자치행정은 봉사와 서비스입니다. 즉 시민이 고객이라는 것입니다. 시민을 상대로 세일즈하는 행정이 시민들에게 일방적으로 11월 수돗물 사용료를 징수하면서 12월 수돗물 사용료가 인상됨으로 물을 아껴쓰고 남강광역상수도시설 미보급지의 확대를 위해 인상하게 되었음을 이해해 달라는 광고물은 시민들에게 기회 여부조차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바로 행정의 폭거라 아니 할수 없습니다. 행정은 온갖 변명을 접어두고 시민에 의한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도록 사고와 행정이 하루속히 전환되기를 바라면서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정영환의장직무대리

이행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은 주상진의원, 장상훈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상진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진의원

산업건설위원회 주상진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김득수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그리고 17만 시민복지 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조상도 시장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도 의정활동에 협력하여 주신데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표합니다. 지금 나라안이 어수선하고 국민은 불안에 떨고 있고 경제는 국제사회에서 국가신용까지도 떨어져 우리의 경제는 파산선고를 하여야 할 단계에 까지 왔으며 국민은 뭐하나 제대로 되는 것이 없다는 한탄의 소리 뿐이며 국민소득 10,000불 시대에서 후퇴하여 5,000불 시대로 70년대로 되돌아가는 우리의 현실에서 다시한번 우리 국민 모두가 허리띠를 졸라매어야 하는 시대에서 우리 공무원들도 근검절약하고 모든 것을 아껴야 하는 뼈아픈 시련을 이겨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시정에 대하여 몇가지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이 첫 번째 묻고자 하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필요불가결한 것이 공기와 물, 그리고 식량이라고 생각됩니다. 그중에서도 우리는 물을 마시지 않고는 살수 없으며 물의 중요성은 말하지 않아도 잘 알 것입니다. 지금 우리 거제시는 그야말로 물에 대해서만은 전국에서도 일류수를 먹고 있다고 자부합니다. 이러한 물을 우리 후세에까지 물려주기 위하여 우리 다같이 협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시의 상수도 공사에 있어 지방채 즉, 말해서 빚을 내어 사업을 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 현황을 보면 86년부터 96녀까지의 빚은 113억원이며 97년도에는 337억4천만원, 98년도의 기채액은 81억3천1백만원으로 531억7천1백만원으로 남강광역상수도 2단계 사업중 1단계 사업이 완공되는 2000년까지는 약 700억원 이상이 될것입니다. 이러한 막대한 빚을 내어 사업을 확장, 시민들의 식수난 해결에 기여함은 시민의 복지증진 사업이라 판단되지만 빚 또한 시민이 부담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기 위하여는 식수난 해결을 위한 것도 중요하지만 빚 또한 장기적으로 상환대책이 수립되어 있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무엇인지. 대책이 수립되어 있지 않다면 세울용의는 있는지. 시장께서는 소상히 밝혀 주시고 상수도 사업을 경영함에 있어 우리 행정공무원은 시민들의 부담을 최대한 줄이기 위하여 급수원가를 절하하는데 노력하여야 할 것이며 누수율 또한 줄여야 할 것입니다. 96년도의 누수비율이 약 3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많은 양이 누수로 인하여 시민의 부담을 과중시키고 있는데 97년도의 누수로 인한 피해액이 얼마이며 누수를 줄이기 위한 대칙이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재해위험지구 관리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97년도에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는 현황을 보면 총 3곳으로 상습침수지역으로 고현, 여사지구 준용하천 2개소와 사등면 창호리 286-1번지 일원 언덕붕괴지구로 되어 있습니다. 재해는 예측을 할수 없는 곳에서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주변을 살펴보면 요즈음 재해발생의 대부분은 우리 인간이 자연을 훼손하여 재해를 발생시키고 있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재해 위험 지구는 해마다 변경지정관리하여야 함에도 96년도 4곳에서 둔덕면 하둔리 38-1번지 일원 산사태 지구는 '96. 9. 30 해소되어 현재까지 3곳만 관리하고 있는데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국도 14호선 확장공사로 인한 지역등 세밀히 조사해 보면 우리시전역의 많은곳이 재해위험 지역이 있다고 보아지는데 3곳만 지정 관리하고 있음은 거제시 전체에 과연 재해위험이 없다고 판단하고 있는지 알고자 합니다. 재해위험지구에 대하여 일제히 조사를 한 번쯤 실시해 보고 이런 결론이 나왔는지 조사하지 못하였다면 실시계획을 수립, 한번쯤 조사해볼 용의는 없는지요. 본의원이 알기로는 장승포동 구촌 해변장여관 뒤편에서 총명사 일대와 마전도 산 63번지 일대는 '89년도부터 장승포시에서 재해위험지구로 지정하여 년차적으로 개량사업을 시행하였으나 '95년도 시.군 합병이후 재해위험지구에서 해제되어 관리치 않았는데 지난 '97. 11. 25 호우시 축대붕괴 및 산사태 우려로 인근 주민이 긴급 대피하는 등 재해 위험이 분명히 있는데도 재해 위험지구에서 제외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이며 재해위험지구가 아닌지 전문가의 진단을 받아볼 용의는 없는지 시장의 진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도로관리에 대하여 묻고자 합니다. 도로를 굴착한 후 도로굴착의 목적을 달성한 후 복구할시 형식적인 복구를 하는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기술진의 기술이 이것밖에 되지 않는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우리시의 도로 곳곳을 살펴보면 당초 도로의 노면은 바르게 굴곡이 없이 잘 되어 있는데 도로굴착 후 그곳을 지나가 보면 통신고사전기, 수도 등의 멘홀인지 모르지만 도로변에서 튀어나왔거나 들어갔거나 노면과수평으로 되어진 곳은 그야말로 찾아볼 수 없습니다. 특히 구장승포시 앞 도로를 한번 가보았는지. 또한 능포동 국제 여관앞의 멘홀 뚜껑은 차량이 지날때마다 덜커덩 소리를 내고 있어 이웃 주민들이 120민원기동대 소관과에 몇 번이나 신고를 하였는데도 고쳐지지 않고 있음은 시민들로부터 행정의 불신임을 받고 있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곳들을 일제히 조사하여 하자부분은 시공사로부터 하자보수토록 하고 그렇지 않으면 시비를 들여서라도 보수 수선하여 시민들의 불만을 해소시켜줄 용의는 없는지. 도로굴착 후 복구시 감독을 철저히 하였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의회에서 관급자재수급 행정사무조사시에도 형식적인 감독이 전공사에 이루어지고 있음을 보았지만 그야말로 형식적인 감독, 준공검사가 아닐 수 없습니다. 공무원 여러분 이 어려운 시기에 시민의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공사에 조금이라도 신경을 써서 이러한 것들을 한하나 해결하여 줌으로써 행정을 믿고 신뢰하는 시민의식이 살아나리라 판단하면서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환의장직무대리

주상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상진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은 부시장님께서 나오셔서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창일

한창일부시장

주상진의원님께서 첫 번째로 질문하신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채사환대책과 상수도 누수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부채상환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서 '97년말 현재까지 지방채발행 금액은 135억4천만원이며 그중 원금 30억5천4백만원과 이자 26억9천3백만원 합계 57억4천7백만원과을 상환하였으며 상환잔액은 원금 104억8천6백만원과 이자 45억8천8백만원 합계 150억7천4백만원입니다. 그리고 남강광역상수도 수수시설공사를 위한 지방채는 '98년도에 81억3천1백만원이며 99년부터 2006년까지 477억5천4백만원을 차입할 계획입니다. 지방채 상황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7녀도 상환원리금 13억6천6백만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였으며 '98년도 상환원리금 18억4천4백만원중 5억2천8백만원은 인상된 상수도 사용료 수입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13억1천6백만원은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상환할 계획입니다. '99년 이후의 지방채 상환대책은 누수방지, 상수도사업 경영합리화, 수돗물값 인상등으로 지방채 상환재원을 최대한 마련하고 부족한 금액은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상수도 누수현황 및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의 '97년도 상수도 누수율은 19.8%로 서 도내 평균 누수율 17.1%보다 약간 높으며 97년 한해동안 누수로 인한 손실액은 295백만원정도 됩니다. 현재 총 상수관로 연장은 344㎞로서 관종별로는 강관, 주철관, 기타 합성수지관등이 있으며 배급수관 연장 303㎞중 노후된 PVC, PE 등을 통하여 년간 200여건의 누수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누수현상을 방지하기 위하여 년간 1억여원의 사업비로 2㎞정도 배수관 교체공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노후된 급수관 개량을 위하여 1억5천여만원으로 년간 200여건의 수선공사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대부분이 80년 이전의 수도관으로서 년차적으로 사업비를 투자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누수탐사를 위하여 배수지 관리기능직 요원 6명을 포함한 급수계 직원들이 지역별로 누수발생시 현지출동하여 진급 대처하고 있으며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전자식 누수탐사기 2대를 이용하여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재해위험지구 관리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지형적인 입지와 불안정한 토질등으로 재해위험이 상시 상존하고 있다고 판단되어 매년 년초에 현지조사를 실시하여 자연재해 대책법에 의한 방재계획을 수립추진하고 있으며 특히 위험한 지구에 대하여는 재해지구를 지정, 특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과거에 79년 어빙, 쥬디호 태풍피해, 62년 장승포 산사태, 85년 능포지구 산사태, 89년 셀마태풍등 자연재해로부터 많은 인명 및 재산피해의 시련을 겪어 왔습니다. 금년에도 강우량이 1,656m/m로 예년보다 많았고 태풍내습 4회, 호우경보 9회등 크고작은 자연재해가 발생되었으나 인명피해가 없는 것이 퍽 다행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장스포 및 마전동 일원의 재해위험 지구는 구 장승포시 당시부터 매년 개량사업을 시행하여 재해위험이 크게 해소된 것으로 판단되어 최근에는 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관리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금번 11월 25일 집중호우로 장승포동 해변장여관 주변 주택가 후사면의 언덕 및 마전동 일원에 산사태의 피해가 발생되었습니다. 최근 엘리뇨 현상의 이상기후로 금번의 집중호우는 장마철에도 볼수 없는 220m/m의 강우량보다 시간당 80~90m/m 라는 기록적인 강우 강도로 피해가 발생되었다고 분석됩니다. 본 피해발생지구는 98재해위험지구로 지정 관리하고 98 당초 예산에 복구개량 사업비 3억8천만원을 확보하여 설계시 전문가의의견을 들어 시공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세 번째로 질문하신 우리시 관내 도로유지관리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 양호한 도로노면 상태를 유지하기 위해 굴착으로 인한 주민통행불편을 방지하고 도로법상 도로포장후 일정기간 동안은 도로 굴착을 제한하고 있으며 불가피하게 도로굴착을 해야 할 경우에는 이중굴착 방지를 위해 주요 지하매설물인 상하수도, 통신, 전기등 주민복리증진을 위한 시설이 같이 매설될 수 있도록 도로관리심의회를 거쳐 굴착공사를 허가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복구과정에서 기존 통신 및 하수도 맨홀과 상수도 제수변에 대한 숭상작업과 포장복구를 하면서 현장 여건상 토공 및 보조기층다짐 불충분등으로 부분 침하현상이 발생하는등 복구공사가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이 많은 불편을 겪고 있는 것에 대해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시행하는 굴착복구공사에 대해서는 담당공무원을 하여금 철저한 현장지도로 복구공사 미흡으로 인한 불편한 사항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상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환의장직무대리

주상진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주상진의원

부시장님의 답변이 명확하기 때문에 보충질의는 안하겠습니다.

정영환의장직무대리

반용규의원 보충질의 있습니까?

반용규의원

예. 제가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정영환의장직무대리

반용규 의원께서는 단상에 나와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용규의원

방금 거제시 상수도 누수현상에 대하여 언급이 있었기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거제시가 보유하고 있는 누수탐지기는 관로깊이 1.5m이상만 되면 참사하기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현재 탐지기를 보유하고 있는 것은 낡은 상태이고 직경 200m 이상되는 송수관은 1.5m 깊이 이상으로 묻혀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도 안되고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송수원관에 대한 CCTV촬영이라든지 이런식으로 해야만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시에서는 송수원관의 CCTV촬영등 실질적인 누수탐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을 확정해서 단계적으로 완벽한 누수탐사를 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영환의장직무대리

반용규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창일

한창일부시장

반용규의원님께서 좋은 질의를 해준시데 대하여 이 자리를 빌어 사의를 표하는 바 입니다. 실제로 오늘날 전자정보시대에 많은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앞으로 우리시는 거제대교에서부터 신현까지 21㎞ 1350m 내지 1500m 가 송수관으로 매설되고 또한 여기서부터 장승포까지 사후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현재 15년전에는 PE와 PEC관이 매설되었는데 이 관들도 강관과 우철관으로 현재는 매설하고 있고 거제는 기종이 그 당시에는 기후가 따뜻한 지역으로 인해서 다른 지역보다 매설 하는 것이 2-3M 는 낮은 지역으로 토설하기 때문에 그 당시에는 그런 기종을 선택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상수도 누수율이 3억원에서 접한 누수 수리원 역시 6명 각 지역에 200여건에서 대단히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고 실제 이분들이 교체할 인력이 없어서 한 지역에 가면 전화도 못받고 그 배수관의 물을 전부 관리하고 기계를 관리하고 그러면서도 누수에 대하여 겸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상수도 뿐 만 아니라 누수탐사는 하수도도 지금은 우리가 루베식으로 제거해서 청소합니다만 앞으로는 하수도도 CCTV를 구입해서 촬영하여 누수관과 오수관의 파손된 부분들을 명확히 찾아내고 이렇게 하는데 전자정보기계를 다른 지방자치단체에는 구입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시에도 이러한 기종을 반드시 구입해서 누수율은 낮게함으로 해서 상수도 사용의 부담도 원가 계산면에서 줄어들고 그러한 물의 자원을 효율성있게 관리하는데 시정의 사업이 안라 이런면에서 전폭적으로 반용규의원님의 질의에 대해서 수용함을 밝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환의장직무대리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상훈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상훈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장상훈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영환 부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습니다. 오늘 본의원은 시군통합 이래로 또한 조상도 민선시장 취임이래로 끊임없이 제기되어온 조직개편의 의지와 방향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지금 우리 시는 중복되는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혼선을 빚고 있는 부서가 있는가 하면 업무량이 과잉과 업무분장이 제대로 되지 않아 항상 일이 밀리고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 시민들 사이에서도 놀고 있는 공무원이 너무 많다는 비판적인 이야기도 있을 뿐만 아니라 어떤 시민들은 공무원들이 업무과잉으로 정신을 제대로 차릴 수 없을 정도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조직개편의 필요성을 이야기하는 것이라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총무국장의 견해는 어떠하십니까? 필요하다고 느낀다면 시기는 언제쯤으로 판단하고 있으며 방향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또한 일부에서 제기되고 있는 대동제를 비롯한 면, 동의 통합에 대한 견해는 어떠합니까? 다음으로 보건행정에 대한 질문입니다. 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보완대책으로 생겨난 보건지소와 보건진료소는 그간 그 취지대로 오지지역에 있어서 주민건강의 파수꾼으로서 기능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회여견의 변화에 따라 시민들의 의료욕구는 과거에는 최소한이라도 있으면 좋겠다는 것에서 이제는 좀 더 양질의 의료를 바른 형태로 변해가고 있습니다. 현재 24개소에 이르는 보건지소 및 진료소는 변화된 시민들의 의료욕구를 충족시키기에는 인력 및 시설면에서 불충분한 점이 많습니다. 더구나 일부 진료소의 경우는 그 존재성을 다시 검토해 봐야 할 정도로 이용도가 극히 낮습니다. 이에 인근지역의 보건지소를 통폐합하고 이용도가 낮은 진료소를 폐지하여 보건인력 이용을 극대화하고 진료소가 폐지된 곳은 순회진료반을 편성 지원토록 하는 등 보건행정에 대한 대대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보건소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성실하고 내용있는 답변을 기대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영훈

정영훈의장직무대리

장상훈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훈의원의 질문에는 총무국장, 보건소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명원

김명원총무국장

총무국장 김명권입니다. 장상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급변하는 행정환경에 대비한 유사기능, 중복기능, 단순기능에 대한 직제개편 및 한시기구의 조속폐지, 대동제 실시 등에 대한 우리 시의 행정조직을 개편할 용의가 없느냐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는 전체 조직은 본청 3국 3실 20과 74계와 직속 기관인 농촌지도소, 보건소 및 장승포출장소, 그리고 공영개발사업소, 공공시설관리소, 위생환경사업소, 일반폐기물관리사무소, 시립도서관 등 5개사업소, 1읍 9면, 6개동, 3개출장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의 현황은 정원이 971명인데 현재 현원은 922명으로써 49명의 결원을 지금 현재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중 통합시 당시에 과단위 이상의 한시기구로써 본청에 감사담당관실, 징수과, 청소과, 민원출장소, 공영개발사업소가 있으면서 한시정원은 지금 현재 3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시는 95년 1월 1일 획일적인 통합시 출범으로 발생된 문제 등을 보완하기 위해서 ‘96년 2월 12일자 1차 조직개편을 단행했습니다. 행정환경의 변화등으로 계속적인 조직진단을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조직진단으로 제기된 주요내용으로는 조직의 생산성과 경쟁력확보를 위해 우선적으로 유사 중복기능이 강한 환경위생과와 청소과, 세무과와 징수과의 통폐합, 위생분야의 보건소 이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등 대비를 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 방침에 따라서 인구 5천 미만인 과소동의 통폐합을 적극 추진하고 한시기구는 ‘99년 12월 31일까지 통폐합해서 행정의 효율성제고와 인력감축계획 및 예산을 절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단순 행정지원인력 감원 및 퇴직에 대한 결원 발생시에는 충원을 억제토록 조직의 감량화 추진과 공무원 교육, 훈련을 통한 꾸준한 조직개발로 행정형태 변화등 국제화, 정보화 주민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조직으로 개편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IMF시대에 변화와 새정부 조직개편 및 경상남도의 지방행정조직 인력감축 계획과 연계해서 우리시에는 ‘99년까지 적극적으로 조직개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읍면동의 결원을 일정 비율로 유지하여 행정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대동제실시 및 주민편익, 지리적 여건등을 감안해서 행정구역의 재조정 등도 적극 검토하겠으며 정부방침인 주민카드제가 본격 실시되는 2천년부터 읍면동을 지역종합복지센타로 기능을 전환 추진토록 되어 있으므로써 이에 맞추어서 우리 시에서도 기구개편에 착수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장상훈 의원께서 질문하신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환의장직무대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만

정기만보건소장

보건소장 정기만 입니다. 장상훈의원님이 질문하신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통폐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공공보건의료기관 현황을 말씀드리면 보건소 1개소와 보건지소 11개소, 보건진료소 13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개소수는 25개소 입니다. 그중에서 의사선생님 공보의 선생님은 20명인데 12명은 일반의사이고 8명은 치과의사입니다. 그리고 13개 보건진료소 소장은 전부 간호사 출신 전문의입니다. 그리고 보건소법이 지경의료법으로 바뀜에 따라 매년 시행하고 있는 지역보건의료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를 먼저 말씀드리면 지방자치시대와 더불어 보건소 조직과 기능이 지역실정에 맞는 새로운 보건행정의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조직정비와 시설장비 보강이 필요함에 따라서 지역보건 의료계획을 수립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이 지역보건의료 계획입니다. 이 지역보건의료계획중에 보건소 기능 및 조직정비에 관해서 말씀 드리면 주민의 피부에 와닿는 보건진료 서비스를 제공, 주민복지향상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살아있는 조직의로서 그 기능전환을 모색하기 위해서 보건소기능 및 조직에 대한 전반적인 재진단을 통해서 보건소 조긱의 발전적 개편방안 마련이 현실적으로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대처방안으로 지역의 특수성 및 교통여건, 진료환자수 등을 감안, 면밀히 검토하여 인근 지소 미 보건지료소를 일부 통폐합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보다 나은 의료시혜를 제공하기 위해서 지역보건의료계획을 수립중에 있습니다. 보건지소 및 진료소 통폐합계획은 보건지소는 한개소 정도 보건진료소는 2,3개소 정도를 ‘99년까지 통폐합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유휴인력 및 예산절감 부분은 보건소와 보건지소에 인원보충 및 노후화된 장비등을 보강해서 지역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또한 보건지소 및 진료소가 통폐합되는 의료취약지에 대해서는 현재 우리시 보건소에서 시행하고 있는 의료취약지 무료 순회진료 및 방문보건진료사업을 대상지역과 진료 인원을 확대하여 시행에 특단을 강구할 것이며 이로인해서 통폐합에 따른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의료서비스가 소외되는 일이 없도록 주민보건향상 및 건강증진 도모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의원님들께서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대한 보건소 기능 및 조직정비에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정영환의장직무대리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장상훈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장상훈의원

없습니다.

정영환의장직무대리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상임위원회 안건심사를 위하여 ‘97년 12월 24일부터 12월 27일까지 4일간 본회의를 휴회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의원 있음) 의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상임위원회 활동에 의원 여러분의 노고를 부탁드립니다. 제 5차 본회의는 ‘97년 12월 29일 오후 2시에 개의 하겠습니다. 방청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