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택 의원 발언

의회사무과장 장덕근입니다. 의장, 부의장 불신임안이 발의된 관계로 지방자치법 제62조 규정에 따라 의장님 및 부의장님이 제척되었기에 지방자치법 제46조 및 제48조 규정에 따라 출석의원 중 최 연장 의원께서 의장 직무를 대행하여 임시 의장을 선출하고 선출되신 임시 의장이 의장단 불신임결의안을 다루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출석의원 중 최 연장의원이신 한정택 의원님께서 의장석에 임석하시어 회의를 주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권하겠습니다.

기권하겠습니다.

추연어 의원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의장ㆍ부의장불신임결의안은 박광익, 이성옥, 정태민, 최병철, 추연어 의원 5인으로 발의했습니다. 공동발의에 따른 제안 이유는 유인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최인순 의원입니다. 오늘날 불신임안은 의장 자리를 조건으로 거래가 이루어 진 상태에서는 정당치 아니한 불신임 이유로 제출된 지방자치 역사에서 굉장히 위대한 사건으로 지금 준비한 내용이 방대하기 때문에 빠르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혹시 10분을 초과할 경우 속기록에 나머지 부분을 기록해 줄 것을 요청합니다. 추연어 의원 외 4인이 발의한 의장단 불신임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의회 의장불신임 사유인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기에 불신임안 상정자체에 문제가 있음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면 의장단 불신임안 발의 요건은 1항의 규정에 의한 불신임삼유에 해당됨을 전제로 성립되는바 전제조건이 성립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발의요건이 성립될 수 없다고 봅니다. 제49조제1항에 따르면 의장단이 의장단으로서의 직무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지방자치법령을 위반하거나 지방자치법령상 요구되면 의장으로서의 직무를 본인의 귀책사유로 인해 수행하지 아니함이 명백할 때를 의미하므로 의장으로서의 직무 수행에 국한하여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운영하라는 뜻에서 만든 법안이지 과반수의 의결 의원수를 확보하였다하여 함부로 악용하라는 법은 아닙니다. 그런데 연수구의회에 의장단 불신임안이 최초로 접수된 것은 7월 18일입니다. 7월 7일날 취임한 의장단이 수행에 들어 간지 단 열흘이 하였고 단 한번의 회의를 주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불신임안이 제기되었는데 이 기간동안 의장의 직무수행을 평가한다는 것이 가능하겠습니까? 따라서 불신임안 상정을 위한 법적근거인지방자치법 제49조 제1항과 제2항에 의거 현 연수구의회의장단불신임안은 의원 4분의 1 발의와 과반수 의결이라는 발의요건과 안건으로써의 요건만 충족이 되었지 법을 만든 근본적이면 취지가 들어 있는 1항의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한 때라는 대전제는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에서 요구하는 합법적인 사유를 제시하지 못한 채 무리하게 불신임안이 제출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기 까지 이른 의회의 파행적인 모습에 책임을 통감하며 민의의 대변자서 부끄러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전반기부터 이어 지던 의원간의 반목과 갈등이 의장단을 거쳐 해소되기는커녕 의장단 불신임안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을 통해 표출되었기 때문입니다. 추연어 의원 외 4인이 제출한 불신임안의 사유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될 수 있습니다. 바로 의장단 선거에서 총체적 부정행위가 있었고 의장단의 독선적 의사진행으로 의원활동에 제약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과연 의장단 선거에서 총체적 부정행위가 저질러졌다면 이는 마땅히 심판받아야 합니다. 부정행위의 예로 물품과 향응제공, 사전담합, 후보자 포기종용, 의원분열 조장 등의 애매한 사항을 들었습니다마는 이는 현행의장선거의 형태를 이해하지 못한 데서 온 오류들입니다. 비단 연수구의회뿐만 아니라 전국각지의 많은 의회가 안고 있는 의장단 선거후유증은 우리의 지방자치형태에 어울리지 않는 경영식 선출방식이라는 의장단 선출방식에서 오는 제도적인 문제입니다. 경영식 선출방식에서는 입후보하는 절차도 의장단 선거출마자들의 정견 발표할 기회도 주어지지 않으므로 의장으로 선출되기를 희망하는 의원들은 물밑 접촉 작업을 통하여 본인의사를 전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시의회는 의원 총회를 개최하여 입후보를 하고 정견발표 형식을 거쳐 본회의에 임하나 당의 공천을 받지 아니하는 구의회는 의장단 선거출마자들이 의견을 밝힐 수 있는 정상적인 통로가 없습니다. 따라서 뜻이 맞는 의원들 간에 간담회형식을 띈 모임을 가져 서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관례이며 열린 공간에서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정상적인 통례였습니다. 이러한 정상적인 통례를 거치지 아니하고 과다한 물밑작업 끝에 벌어지는 형태가 바로 향응이나 금품제공임을 감안할 때 열린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의견교환은 오히려 격려되어야 합니다. 이를 사전담합이니 후보자 포기종용이니 사전선거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가 맞지 않습니다. 후보자 등록이라는 절차가 없는데 어떻게 사전선거운동이 가능하며 후보자 포기종용이 가능하겠습니까? 의장단 선거는 의원 개개인의 자유의사에 의한 것이며 어떠한 강압적인 압력이 행사되는 선거도 아니며 어떤 물적 교환이 이루어진 것도 아닌데 담합이 가능하겠습니까? 현 의장단을 비롯한 5인의 의원이 간담회를 가진 시점에 이미 정태민 전 의장을 비롯한 4명의 의원은 제2기에서도 기의 의장 체제를 계속 유지하기로 의견조율이 되어 있었으며 1명의 의원을 더 확보하기 위해서 물밑작업이 한창이었습니다. 누가 담합을 통한 사전선거운동을 획책했는지는 이미 자명한 일입니다. 물품과 향응제공은 매우 중대한 문제입니다. 현 의장단을 포함한 5명의 의원이 간담회를 가진 장소는 거창한 호텔도 아니고 본 의원이 평소 세미나 장소로 이용하던 강화 민박집의 조촐한 곳입니다. 물품과 향응이 오가는 부정행위가 있었다면 의장단 불신임안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사법처리 되어야 하고 마땅히 사실관계규명을 위한 요청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추연어 의원 외 4명의 의원은 고발을 하던지 최소한 수사기관에 수사요청을 한 후에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불신임안을 제출하여야 마땅합니다. 의회는 의결기관이지 사법기관이 아니므로 의회가 사법적인 판단은 내릴 수 가 없습니다. 허위사실을 가지고 함부로 공인이자 주민의 대표인의원들을 무고하는 일은 민주적 절차를 누구보다 존중해야 하는 의회에서는 발생할 수 없으며 향후 이는 철저히 책임져야 할 것입니다. 이에 현 의장단은 검찰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진실을 밝혀 줄 것을 요청하였고 향응과 물품제공의 부정행위가 전혀 없었음이 곧 밝혀 질 것입니다. 누구보다도 법질서를 중요시하고 법을 제정하고 따라야 하는 의원들이 불신임안 사유로 법령을 위반하였다고 주장한다면 떳떳이 이에 대한 증빙자료를 첨부시킬 것을 요구합니다. 다음은 의장단의 독선적 의사진행 부분에 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언급 드렸듯이 현 의장단이 출범한 지 열흘 만에 불신임안이 접수되었고 의장이 처음 주재하는 본회의에서 이를 긴급 발의하여 처리하려 하였습니다. 이를 받아들인 것이 부당하기에 의장의 고유권한으로 제동을 건 것이지 독선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오히려 의회가 합의기구임을 무시한 의원들의 독선적인 행동으로 의회 업무가 제자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의원들이 행단 독선적인 행위로 일례를 들겠습니다. 의회의 가장 중요한 본연의 활동이 행정감사입니다. 이 기간동안 몇몇 의원들은 언론보도 자료를 문제 삼아 일방적으로 임시회의 소집을 요구하였습니다. 현 의장단이 행정감사가 끝난 후 처리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이를 무시하고 임시회 소집을 요구하였고 이에 대한 외부의 비난이 빗발치자 밤11시가 넘은 늦은 시간에 일방적으로 철회의사를 밝히는 문건을 남기고는 다음 날 9시에 소집해 놓은 임시회에 일방적으로 불참하는 등 의장의 업무수행을 지속적으로 방해해 왔습니다. 또한 의장 선거 과정에서 한 끼 식사비로 5명의 의원이 7만원내지 8만원을 지출한 것을 일상적인 금액을 초과한 순수성을 저버렸으므로 물품과 향응을 제공하는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불신임안을 제출한 의원들이 행정감사기간 중에 특위위원 소속 전체 식사비로 지급된 예산을 전용하면서 4명의 의원이 한 끼 식사비로 17만원을 지출하는 행위는 무엇으로 설명할 것입니까? 의원 개개인이 돌아가며 사비로 지출한 7만원 내지 8만원의 식사비가 불신임을 받아야 할 향응제공이라면 구민의 세금을 감시해야 할 의원들이 구민의 세금으로 지출한 17만원의 식사비는 어떻게 판단을 받아야 됩니까? 이러한 과다 지출에 의장이 제동을 걸었다고 하여 의장의 독선이라는 말이 가당키나 합니까? 오히려 의장단 선거가 끝난 후 선거결과에 승복하지 못하겠다며 과반수를 확보하여 재선거를 통해 기를 시도하겠다는 것은 의회 민주주의의 뿌리인 선거를 통한 대표자 선출을 부정하는 행위로 사회통념상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는 의회민주주의의 기본질서를 의원 스스로가 침해 하고 투표를 통한 대표자 선출이라는 신성한 행위를 부정함과 동시에 의회 민주주의의 기반을 통째로 무너뜨리는 행위이자 스스로 존재기반을 부정하는 대사건으로 비판받아야 합니다. 또한 현 불신임안은 지난 7월 18일 1차 접수된 불신임안이 철회된 상태에서 이를 토대로 재 작성된 겁니다. 1차 불신임안은 간담회에 함께 참석했던 모 의원이 양심선 언한 내용이었으나 이미 모 의원은 양심 선언한 내용이 본인이 언급한 내용을 왜곡하였다 하여 폐기한 바 있습니다. 이를 토대로 재 작성된 불신임안이 허위사실과 왜곡된 사실을 토대로 하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를 첨부할 것을 요구합니다. 연수구의회 의장단 선거는 과도한 접대와 돈봉투 사건으로 다른 의회가 혼탁한 양상을 보일 때 모범적인 모습을 보이며 깨끗이 마무리되어 신설구라 역시 수준이 높다는 평가를 들었습니다. 사태가 반전된 것은 민주적인 절차를 거쳐 선출된 의장단을 인정치 아니한 의원들과 불신임안이 처리된 후 제의 자리를 약속받고 함께 담합한 의원들 간의 약속에 의해서 발생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불신임안은 지방자치법 제49조제1항의 규정에 충족시키지 못하였고 제안사유도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없으므로 증빙 자료가 첨부되어 다른 의원들 간의 정당성이 확보되어야 만 안건으로 성립가능 합니다. 이에 불신임안이 안건으로 성립요건을 확보할 때 까지 불신임안 상정 처리를 연기할 것으로 요청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부의장 불신임 결의안 처리도 의장님 처리건과 동일합니다. 바로 투표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 의원님, 추연어 의원님, 이성옥 의원님 임시의장님께 명패와 투표용지를 가져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표위원님이신 정태민 의원님, 박광익 의원님 이상으로 부의장 불신임안 투표에 대하여 호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님, 제가 아까 10분 발언을 통해서 이번 사안은 사유가 성립되지 않기 때문에 사유가 성립될 때 까지 연기를 요청했습니다. 그 점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하여 주시고 그렇게 하고 나서 정회를 했으면 합니다.

사무과장입니다.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불신임의 표결은 끝났습니다. 임시회 의장이신 한정택 의원님께서 사퇴를 행하신 것에 의해서 의장, 부의장 보궐선거에 들어 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궐선거는 지방자치법 제48조 규정에 의거 최연장 의원님께서 의장직무대행을 하시면서 의장, 부의장 보궐선거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연장의원이신 최병철 의원님께서는 의장석에 자리하여 의장선거를 위한 의장직무를 대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직무대앵 최병철 의원입니다.

의장으로 당선된 최병철 의원입니다. 안녕하십니까? 최병철 의원입니다. 평소 존경하는 동료의원님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 금번 임시회 의장단 보궐선거에서 본 의원을 의장으로 지지해 주신 연수구의회의원님 모두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 남은 임기동안 의원님 간의 갈등, 불신과 대결을 화해와 협력으로 사랑과 더불어 해소하고 생산적이며 효율적인 의회의 운영을 도목하고 의원 상호간의 친목과 결속을 다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다음은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겠습니다. 부의장의 투표방법 및 잔여임기는 의장선거와 동일하므로 자세한 설명은 생략하고 투표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속되는 선거로 감표위원으로 수고하신 정태민, 박광익 의원님의 노고고 많습니다. 한 번 더 수고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두 분 의원님께서는 투표시설의 이상 유무를 확인하여 주시고 감표위원석에 자리하여 수고를 부탁드립니다. (감표위원 투표시설 확인) 감표위원께서는 투표시설의 이상 유무에 대한 확인결과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투표시설의 이상이 없으므로 부의장 선거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투표진행은 의사팀장이 맡아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의원입니다. 오늘 연수구의회 제3기 2대 의장선거를 보궐선거로 치르게 되었습니다. 그 과정에 있어서 많은 굴절이 있었음을 구민 여러분과 또한 연수구청 공무원 여러분에게 참으로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제 새롭게 거듭나고자 하는 연수구 의회의 간절한 바람 그리고 구민께서 주시는 따가운 질책을 겸허히 수용하겠습니다. 앞으로 의장을 보필하면서 의회가 원만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1기에 수고를 많이 해 주신 정태민 의장님 그리고 박광익 부의장님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1기 의정에 있어서 진행돼 왔던 탁월한 경륜과 경험을 잘 받들어서 의회운영에 일조하겠습니다. 앞으로 연수구 의회는 구민의 알권리 충족을 위하여 보다 많은 배전의 노력을 경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구민이 의회활동에 방청을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유도한다던지 어린 학생들이 의회 민주주의를 바로 배울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집행부에 대하여는 추진할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 협력을 아끼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부족하지만 본 의원을 연수구 의회 제3대 2기 부의장으로 선출하도록 협조하여 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제3대 제2기 의장단 보궐선거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건처리 여건상 보고받지 못한 본회의 보고사항을 의사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사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과장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번 제46회 임시회는 지난 8월 12일 추연어 의원 외 4인의 집회요구가 있어 지방자치법 제39조 규정에 의거 집회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 제출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같은 날 추연어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의장단불신임 결의안이 접수되었고 7월 15일 인천광역시연수구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8월 8일에는 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이 구청장으로부터 접수되었습니다. 8월 21일 박광익 의원 외 3인으로부터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었으며 또한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의 건과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박광익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장덕근 의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박광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3인의 의원이 제출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결의안은 제46회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 임시회시 조례안 심사를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50조 및 인천광역시연수구의회위원회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거 제출된 조례안에 대하여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심사를 하기 위해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안으로 특별위원회 구성 위원을 8인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최병철 박광익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박광익 의원 외 3인이 발의한 조례심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의장을 뺀 나머지 여덟 분 의원님들로 조례심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의 건 및 제7항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발의하신 의원님을 대표하여 박광익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4인의 의원이 제출한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요구의 건 및 연수구청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행정사무조사는 연수구의 중장기 재정계획, 도서관 건립문제, 정액보조단체 지원실태, 경영수익사업, 구금고 운영 및 특정금전신탁, 사회복지 및 노인복지시설운영, 쓰레기 소각장 및 음식물 쓰레기 처리 등에 대하여 행정수행이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나 그 실태를 파악하여 불합리한 점은 개선하고 문제점을 파악 대안을 마련하여 구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본건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실시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또한 특별위원회구성결의안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본 구성결의안은 2000년 12월 31일까지의 조사기간과 8인 이내의 위원으로 행정사무조사 활동에 효율적인 운영과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사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광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조사요구의 건은 제안된 내용대로 행정사무조사특위는 박광익 의원, 추연어 의원, 이성옥 의원, 정태민 의원, 한정택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 이의 없으십니까? (『있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한정택 의원님 발언대에 나와서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의원입니다. 저희가 방금 발의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건은 지금 한정택 의원님께서 설명하신 내용대로 가급적이면 집행부의 업무가 제한되지 않고 집행부의 업무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하고 이렇게 제안되기까지의 내용을 보면 잘 아시다시피 저희가 행정사무를 할 수 있는 기간이 연중 불과 7일에 불과하기 때문에 구정전반에 관한 업무를 충실하게 검토할 수 없는 부분이 많이 있어서 전번 7월부터 실시된 행정감사의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서 이번에 다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게 되었습니다. 지금 한정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가급적이면 민원의 대상이 되는 부분이라든지 집행부 업무에 지장을 주는 범위는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필요한 사항만 구분해서 많은 시간을 요하지 않게끔 행정사무조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택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충분히 저희가 받아들이겠습니다. 받아들여서 이번 행정사무조사가 행정사무감사를 뒷받침하는 그런 내실 있는 조사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건을 충분히 감안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도 저희가 이번 조사는 집행부 업무가 지장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가급적이면 한과에 대해서 저희가 특정한 사항만 가지고 조사범위를 설정을 해서 조사가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의 협조도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광익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한정택 의원의 의견에 동의하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제가 성립되지 않았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행정사무조사요구의 건은 제안된 내용대로 행정사무조사특위는 박광익 의원, 추연어 의원, 이성옥 의원, 정태민 의원 네 분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하는데 여러 의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