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어 의원 발언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박광익 위원이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으로 선출되신 박광익 위원님께 축하를 드리며 나오셔서 회의를 진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회의를 진행하여 주신 정태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며 원활한 회의진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간사를 선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간사선임도 위원장 선출과 같은 방법으로 선출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께서는 간사 후보를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 위원님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3조를 넣었던 이유는 2조를 좀 더 보충 설명하는 차원에서 삽입을 했습니다. 그러나 모두가 인지가 된 상태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니까 3조는 삭제해도 무방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조례로써 규정하는 법률과 내부규칙훈령으로써 정하는 부분은 조례는 정원만을 468명, 469명 그리고 규칙으로써 주민자치과, 현장민원과 표현들은 규칙으로 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전문위원께서 지적하신 그 부분을 뺀다면 3조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래서 2조만으로 충분합니다. 3조는 보충 설명한 것에 불과합니다.

그것은 시를 경유하게 됩니다. 시에서 시행한 날짜가 7월 5일로 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토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경영재정과장 오광섭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최근 인터넷을 통한 상업광고가 상당한 인기를 얻고 있고 각 자치단체에서도 이를 통한 유료광고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지만 그 제도적 근거는 거의 없습니다. 우리 구의 경우에는 유료광고를 추진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현재유일하게 반상회보지유료광고와 관련된 인천광역시연수구반상회보발생에 관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으나 반회보 이외의 기타 행정간행물 및 행정재산이라든가 인터넷 등을 활용한 다양한 유료광고를 할 수 있는 근거는 결여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유료광고에 관한 근거로서 통합 유료광고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합리적이고 체계적인 유료광고를 추진함으로써 세외수입을 확충하고자 본 조례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다음 주요 골자로는 안 제1조에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유료광고를 할 수 있는 목적 규정을 두고 안 제3조에 유료광고 대상을 규정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광고매체는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고가 가능하도록 하였고 공공성을 저해하는 광고에 대한 제한규정은 안 제4조에 기타 광고료 부과 세부 기준에 대해서는 광고매체 및 유형의 다양성 등을 감안하여 시행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그 다음 참고사항으로 유료광고관련 타시ㆍ도사례 등 본 조례가 통과되면 조례시행규칙 시안 등을 심사보충자료로 위원님께 배부하여 드렸습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님으로부터 검토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님 나오셔서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심우승입니다. 인천광역시연수구유료광고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인천광역시 연수구가 구에서 제작 관리하고 있는 행정간행물, 행정재산등에 유료광고를 유치하여 세외수입을 증대하는 것으로 현재 진행 중인 반상회보를 이용한 유료광고 이외에도 연수구 인터넷홈페이지와 연수구에서 제작하는 각종 행정간행물 등을 이용한 유료광고를 유치할 수 있는 근거와 수수료, 사용료의 징수근거를 마련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써 본 조례가 제정되고 수수료, 사용료 부과기준 등 규칙이 마련되면 인천광역시연수구회보발행에 관한 조례중 유료광고와 관련된 조항은 중복될 것으로 예상되어 삭제하여야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께서는 앉아서 답변 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본래 조례에는 연수구에서 만든 조례로 구청장하면 연수구청장으로 호칭할 수 있지만 통상적으로 첫 번에 나오는 단어는 인천광역시연수구청장을 넣어주는 것이 타당합니다.

관계 없습니다.

괜찮습니다.

맞습니다. 규칙에는 부과와 징수사항이 같이 들어가 있는데 용어도 부과와 납부에 관한 이 말이 적정한 게 맞습니다.

이 문제는 원안이나 수정이나 거의 관계는 없습니다.

그 부분은 각종 위원회에 관한이 있습니다. 상당히 오래 된 얘기입니다마는 총리지시 여러 가지로 유사기능이라든가 거의 운영실적이 없는 위원회 때문에 위원회 통폐합에 관한 지시사항이 오래 전에 있었고 저희 의회에서도 97년부터 각종 위원회의 유명무실에 대한 정리방안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든 유사기능이 있는 경우에는 통합하고 운영실적이 거의 없거나 실적이 저조할 때에는 폐지하는 걸로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구정조정심의위원회하고 유사기능에 해당되기 때문에 위원회남발을 억제하기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이 가장 적절합니다.

그 부분도 고려해 봤는데 광고심의위원회 성격은 다른 위원회와 달리 전문성을 개입한다고 볼 수 없거든요. 그렇게 되면 민간인을 구성했으면 좋을 텐데 저희가 광고게재를 한다, 안 한다 가부결정이라든가 방법 같은 것은 우리 자체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 고려했습니다마는 여러 가지 여건이 있기 때문에 별도로 두 가지 않고 구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이성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 의원입니다. 제3조에서 광고주를 일단 모집한 후에 제5조에서는 광고주를 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해서 자료를 받을 수 있도록 했고 제8조에 보시면 광고대행수수료라는 부분이 있거든요. 수수료 제1항을 보면 광고를 수주한 구민과공무원에게 보상금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은 참고자료일 뿐이지 조례가 제정된 후의 사항이지 참고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례가 통과되면 자동으로 부칙안이 상정되는 것 아니에요?

별도로 다루는 것은 아닙니다. 그 부분은 대략적으로 자문을 받겠습니다.

문구상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정회시간에 다시 이 부분에 대해서 어구를 문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에서 제작하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행정에 관한은 의회가 별도기구이기 때문에 이 사항은 고려를 안 해 봤습니다.

의회사무과도 집행부의 일부 기능을 하기 때문에 구수입으로 들어갑니다.

연수구의회에서 발생하는 것도 연수구에서 발생하는 것으로 모두 넣었기 때문에.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