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정구모 의원 발언
이성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3차 조례·예산결산 및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오늘도 어제 이어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 예산안중 사회산업국, 도시국,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하고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사회복지과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나와서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가 왜 추가로 발생했고 국비가 내려왔는지 어떠한 성격으로 추경에 세워졌는지 그 내용을 복지시설과 관련해서 대략적으로 설명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사회복지과장 조성천입니다. 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의 금번 추경요인은 보건복지부에서 복지관을 지도·점검한 결과 연수복지관이 우수 복지관으로 해서 상사업비 성격인 인센티브 400만원이 내려와서 이번에 편성하게 된 겁니다.
이성옥위원장
종사자 수당에 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금년 4월에 수용하고 있는 시설에 간호생활 보조원들이 1인 2교대로 근무하고 있습니다. 인원이 늘어나서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142쪽에 노인복지회관내 전동셔터를 설치한다고 했는데 현재 현관 출입문 있는데 도 불구하고 설치하는 의도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노인복지회관 문이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곽문은 시건 장치가 되지 않고 자동출입문이고 안쪽에 시건 장치토록 되어 있는데 인근에 학교가 들어오면서 청소년들이 야심한 밤에 전동셔터 문으로 들어와서 그 안에서 음주나 흡연 이런 사례가 자꾸 나타나기 때문에 바깥쪽 셔터로 시건 장치하는 겁니다.
최병철위원
현재는 유리문으로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자동유리문으로 되어 있는 거죠 이번에 설치하는 겁니다.
최병철위원
그 일대가 우범지대입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렇지는 않습니다. 바로 앞에 중학교가 들어오면서 인근에 있다보니까 좋지 못한 학생들이 다소 좋지 않은 장소로 이용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외벽방수공사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노인복지회관내 어느 쪽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정문의 벽돌인데 당초 공사때 벽돌과 벽돌 사이에 방수처리하는 액이 들어가 있어야 하는데 돼있지 않다고 합니다. 비가 오면 스며들어 와서 공사를 하는 겁니다.
최병철위원
지금 현재 노인복지회관 지은 지 3년도 안됐는데 하자 유효기간이 있지 않습니까? 3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하자보다는 그런 처리를 못했던 겁니다.
최병철위원
그 당시에도 위원님들이 감사를 나가서 지적을 많이 했고 99년 우기때와 태풍때 여러 번에 거쳐서 외벽에 물이 타고 들어오니까 업자한테 얘기하던지 이것을 필히 시정 조치하라고 얘기했는데 그동안에 주무과장으로서 노인복지회관 관리체제의 허술한 점을 인정하십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발수제가 부족했던 겁니다. 그런 결함이 나타나서 지금 이라도 고쳐야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병철위원
매년 나가서 지적을 많이 했어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시공상 이 문제만 해소되면 큰 문제점은 나타나지 않은데 나타난다면 즉시 보완해서 사용하는데 이상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이것을 업자한테 하자수리를 할 수 있습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되지 않을게 당초 시공상에 들어가 있지 않았기 때문에 하자 쪽은 아닌 것 같습니다. 발수제라는 공기가 없었던 거죠 이번에 발수제를 넣는 겁니다.
최병철위원
공사를 하면 벽돌에 쌓으면 비가 들어오지 말라고 매직을 하는 거예요 했는데도 불구하고 비가 새는데 왜 우리 구에서 합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최병철 위원님 뜻을 알겠는데 매직처리라든가 발수제가 공법이 들어갔는데도 불구하고 하자가 있으면 당연히 하자요구는 할텐데 그 당시에는 그런 공법이 빠졌던 거예요.
최병철위원
그 당시에 설계를 잘못했다는 얘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차후라도 그럴 때에는 세밀하게 설계에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수도관 감압장치 설치는 어디에 하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보통의 건물은 저수조 탱크가 옥상에 있어서 모든 수도시설을 저수조로부터 내려 받는데 여기는 식수로 화장실까지 직수로 연결되다 보니까 밑의 지역에는 수업이 강합니다. 그래서 전문가의 의견을 들었더니 심한 경우 파손이 우려되면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 막을 수 있다는 지적을 받아서 감압장치를 조정하는 겁니다.
최병철위원
수압이 너무 세니까 수압을 조정해서 터지는 것을 방지하는 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미연에 방지하는 공사입니다.
최병철위원
연수구는 불합리한게 많습니다. 어느 주거지역에는 물이 못 올라가는 경우가 있고 이런 곳에는 물이 세서,.....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큰 경험으로 알고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주택전세자금 융자를 받고 있죠?
융자 신청할 때 조건이 굉장히 까다로운 걸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구에 예산 내려온 게 총 4억 3천만원입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 돈은 은행돈입니다. 단지 저희가 신청 받아서 적격여부를 통보해 줘서 은행 대출로 이루어지는 사항입니다.
한정택위원
어떤 사람이 얼마 받아갔는지 그 내용을 자료로 줄 수 없을 까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자료를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한정택 위원님이 요구하신 자료가 추경예산과 관계없다고 해도 감사에서 다룰 부분이기 때문에 요구하신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위원장님 자료요구 하겠습니다. 노인복지회관의 98년 12월부터 지난달까지 하자내역서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이성옥위원장
사회복지과장님께서는 최병철 위원님께서 요구하신 준공이후에 발생한 하자내역서와 관련된 공사금액이 얼마나 됐는지 지난달까지에 대한 내역서를 뽑으셔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의 세입부분을 보면 청소 대행료와 관련해서 받은 수입하고 청소과에서 추가 경정으로 올라온 추가예산의 금액이 차이가 있거든요. 이 부분에 있어서 간략하게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이 왜 맞지 않는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쓰레기 처리비가 현재 100%가 되어야만 세입과 세출이 같은데 지금 현재 연수구 쓰레기 처리 자립도는 70%이기 때문에 나머지 30% 정도는 구비로 하기 때문에 세입과 세출이 맞지 않은 상태입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30% 정도 차이가 나야 할 텐데 실제는 갭이 크거든요 분기 중간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니면 우리가 예상을 잘못한 거예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이번에 쓰레기 처리비를 증액 많이 한게 쓰레기 발생량의 산정에 착오가 있어서 갭이 많이 난 겁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쓰레기 발생량이 늘어난 건가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참고적으로 쓰레기 발생량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작년 연말 12월 31일까지 쓰레기 처리비를 계산해 보니까 26억 2,035만 6천원의 쓰레기처리비를 지출했습니다. 그런데 기정예산에 2,136만원의 갭이 차이난 겁니다.
이성옥위원장
쓰레기처리 비용이란 자체가 금액이 크고 단기에는 나간 비용과 들어온 비용이 정확히 정산될 수 없다는 허점 때문에 오히려 그 예산이 제대로 집행되지 않는다거나 아니면 누수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가장 큰 부분이 쓰레기 문제인 것 같아요. 물론 쓰레기를 처리하시면서 가장 일을 많이 하시는 부서가 청소과 이기는 하지만 그런 어떤 분기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결국 어렵기 때문에 이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새로 맡으신 청소과장님께서 세심하게 관심을 갖고 봐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150쪽에 무단투기 감시용 무인감시카메라를 설치하겠다고 예산이 올라왔거든요 이게 어디에 설치되는 거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지금 설치장소는 확정되지 않았고 시범사업으로 해서 2개소를 설치할 예정인데 이동식으로 한 달이면 한 달, 두 달이면 두 달 일정한 장소를 순례하면서 6개월이면 6개월, 1년 순례해서 효과를 본 다음에 효과가 좋다면 전반적으로 많이 확충해서 관리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1회 추경때도 이 부분을 말씀드렸는데 함박마을 쪽을 실시해 보셔서 효과가 어떤지 연말에 결과보고가 있었으면 합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무단투기감시 카메라를 애당초에는 5대 정도를 임시로 운영해 본다고 했는데 현재 2대밖에 올라와 있지 않은데 2대만 올라온 동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감시카메라가 450만원 정도 시가가 나갑니다. 그래서 일시에 5대를 구입하기보다는 시범사업으로 2대만 해서 운영해 보고 효과가 좋다면 확대할 생으로 해서 2대만 이번에 산정하게 되었습니다.
최병철위원
2대를 함박마을도하고 1단지도 하나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위원님들이나 동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우선적으로 제일 무단투기가 많이 이루어진 순으로 순례해서 설치할 예정입니다.
최병철위원
감시카메라가 사람이 쓰레기를 가지고 지나갈 때 자동으로 같이 돌아가는 것인지 고정으로 한쪽만 보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이것은 고정시스템이고 야간에도 찍을 수 있는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이동은 못하고 고정식 카메라입니다.
최병철위원
야간에 되면 플래시도 되나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적외선 카메라이기 때문에 야간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렌즈에 따라서 16㎜, 12㎜, 8㎜가 있는데 16㎜인 경우에는 15ｍ에서 20ｍ까지 가능하고 12㎜는 10ｍ에서 15ｍ고 8㎜는 10ｍ까지 촬영이 가능합니다.
최병철위원
감시카메라 장소는 개인 주택 옥상이나 전주 위입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전주 위입니다.
최병철위원
혼합폐기물 처리비 해 가지고 5,959만원이 올라왔습니다. 이게 공용주차장내 폐기물 처리할 곳이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지금 여기에는 청소과에서 모자란 예산하고 공용주차장 4군데 쓰레기가 125톤 추정해 가지고 톤당 26만원 해 가지고 3천만원 계상 됐고 그 다음에 당초 300톤을 목적으로 예산 편성했는데 처리단가가 톤당 단가를 17만 5천원으로 계상했습니다. 그런데 현재는 환경부 고시해서 톤당 26만원으로 톤당 처리가격이 됩니다. 그래서 톤 가격은 변동 없고 단가만 17만 5천원이 26만원으로 조정됐습니다.
최병철위원
공용주차장내 페기물은 어떤 분류의 사람들이 무단 투기하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주로 이사짐이나 트럭들이 밤늦게 와서 적재하고 나갈 적에 쓰레기를 버리고 나가는 게 대다수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관계는 지역교통과와 긴밀히 협의해 가지고 재발이 안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각 동의 무단투기쓰레기는 어떻게 처리하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그것은 기동반이 수거해서 아암도에 일단 적치해 놨다가 처리업체한테 위탁처리를 하게 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구에서 얼마 만에 처리해 갑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일단 금방 처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손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일정기간 쌓아놔야 주민들이 보고 불편을 느끼고 자극을 하지 않겠냐 해서 신고되는 대로 즉시 처리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계도도 하고 쌓이는 데는 직원들이 나가서 봉투라든가 증거물을 찾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처리를 금방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병철위원
시기적으로 날씨가 덥고 봉투에서 악취도 많이 나고 어차피 치울 것이니까 구와 동과 긴밀히 협조해서 어느 정도 일정량이 되면 빨리 아암도로 옮겨 놓던가 바로 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바로 칠 수는 있습니다. 양이 많을 경우에는 우리가 옮기지 않고 처리업체한테 바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우리 연수구청에서 민원의 소지도 있고 구민과 밀접한 부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몇 가지 묻겠습니다. 148쪽에 보면 살수차와 소형진공청소차 구입 2대가 시비로 1억 4천만원인데 내구연한이 돼서 시비요청을 해서 내려온 겁니까? 아니면 상사업비로 내려온 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상사업비로 월드컵을 대비해 가지고 문학경기장 근처로 남구 와 연수구가 내려왔습니다.
정구모위원
증차시키는 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증차시키는 겁니다.
정구모위원
149쪽을 보면 폐합성 수지 등 혼합폐기물 처리가 경정이 기정예산 50%가 증액됐어요. 이것은 애초에 예산을 세울 때 잘못 세운 겁니까? 아니면 관리감독이 소홀해서 쓰레기 양이 늘어난 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3천여 만원이 공용주차장 처리비가 추가되다보니까 양이 늘었고 처리단가가 예산서상에 17만 5천원으로 계상했는데 현재 처리가격이 26만원이기 때문에 두 가지 차이점 때문에,...
정구모위원
공용주차장 쓰레기의 무단 투기를 줄일 수 있으면 줄일 수 있겠네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정구모위원
추경 예산한 것은 기존의 쌓여져 있는 폐기물을 처리한 게 아니라 앞으로 금년 말까지 가상 예산 아닙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차고지의 공용주차장에 있는 것은 현재 물동량을 생각해서 3천만원을 계상한 겁니다.
정구모위원
늘어날 것도 예측했다는 거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정구모위원
관리만 하시면 그만큼 안해도 되겠네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관리하기는 좋습니다.
정구모위원
무단투기 감시카메라에 대해서 묻습니다. 효과적으로 본다면 450만원 2대를 구입하는 것보다도 30만원 하는 카메라를 여러 개를 설치하는게 효과가 더 낫지 않을 까요 그런 것은 생각해 보셨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그것을 생각해 봤는데 30만원은 낮에만 지키는 거고 주로 무 단 투기가 밤에 이루어집니다. 이 시스템은 비디오테이프가 들어가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내지 두 번 테이프만 교체해 주면 되는 거고 야간에 촬영하기 때문에 450만원 가격을 책정한 것은 감시카메라 중에서도 기능이 약해 가지고 조금 싼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자동으로 움직이면서 찍는 카메라는 더 비쌉니다.
정구모위원
왜냐하면 거기서 누가 버린걸 찍었다하더라도 그 사람의 인적사항을 파악하기에는 힘든 것 아닙니까? 어떻게 보면 여기에 이런게 설치돼 있다해서 혐오를 가지고서 거기를 접근하지 않는 방향이 효과적이지 거기에 찍혔다면 그 동네 사람들을 사진대조해서 찾아낼 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그걸 찍어 가지고 반장이나 통장을 통해서 홍보효과도 있기 때문에 일단은 누가 버렸는가는 찾아내야 합니다. 그래서 사진이 나오면 동사무소에 가서 주민등록 카드가 있으니까,....
정구모위원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위탁 처리가 20톤으로 기존에 되어 있던 게 50%가 증가됐어요. 그런데 이게 과연 주택이 늘어난 것도 없고 그 요인이 어디서 왔다고 생각하십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2000년도 1일 평균이 20톤 나왔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1일 31톤이 나오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전세대가 초창기라서 안 한 것도 있고 주민들에게 홍보가 덜 돼 가지고 일반쓰레기 봉투를 사용한 것도 있고 그런 상태에서 적게 나왔고 지금 현 단계는 거의 정착 단계이기 때문에 1일 31톤이 꾸준히 나오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31톤이란 게 몇 개월을 통계로 해서 나온 겁니까? 근간의 통계를 가지고서 한 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근간의 3월달, 6월달 통계를 잡아보니까 31톤이 나왔습니다.
정구모위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처리비용이라는 것은 단가라든가 상승요인을 불러 일으켜서 왔다고 하지만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에 대한 단가는 아직까지 계약을 안 했단 말이에요 톤수도 늘어났고 조금 늘어난 것은 모르지만 50%씩 차질이 왔다면 애초부터 뭔가 잘못된 것이고 기준을 근래로 잡았다면 수박껍데기 이런 게 나가니까 톤수량이 많이 나가겠지요. 그렇지만 겨울이 되면 줄 수 있는 거고 기준이 제대로 통계조사가 안되어 있는데서 예산책정을 하고 추경에 자꾸 올라온게 아니냐 그런 것은 신중을 기해서 다음 년도 본예산 편성에는 기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간사
박광익 위원입니다. 생활쓰레기 구역조정이 전에는 단독주택, 공동주택 세워졌는데 구역 조정이 됐죠?○ 청소과장 양길식 예. 그렇습니다.
금년 2001년도 생활쓰레기 대행단가 개념도 통합적으로 된 거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익간사
공동단가가 아니고 통합단가로 계약하는 거죠?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계약은 아직 못하고 있습니다.
박광익간사
비용은 지급하고 있잖아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비용은 지금 작년도 단가계약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4월부터는 잠정적으로 내부방침에 의거해서 생활쓰레기를 69,283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박광익간사
작년에 단독, 공동을 합해 가지고 나눈 금액 아닙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예. 그렇습니다.
박광익간사
작년 가격 그대로 주는 것 아닙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지금 현재는 그대로입니다.
박광익간사
용역을 하겠다는 내용은 용역 결과에 따라서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아닙니다. 일단 올해까지는 98년도에 용역한 기간이 2001년까지입니다.
박광익간사
올해 단가는 어떻게 결정하실 거예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올해 단가는 각 구 추이를 살펴보고,...
박광익간사
각 구 추이를 살펴볼 필요가 없죠. 연수구는 연수구 나름대로 사항을 가지고 단가 결정을 하셔야지.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내부적인 사항은 일단 증가는 안시켜 주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박광익간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물론 과장님이 청소행정을 맡으신지 얼마 안되시니까 올해 같은 경우에도 대행료 상당히 줄일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런 부분은 뒷전으로 해 놓고 엉뚱한 부분에 매달렸다고 구역조정이 중요한 것은 아니잖아요. 그러면서 단가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신경을 안 썼잖아요 작년 단가 그대로 준 것 아니에요. 지금 교통편의라든지 여러 가지 면을 봤을 때 단가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 것은 선결이 안되고 업체들이 구역조정을 원하니까 업체들 구역 조정하는 걸로 하고 아직까지 계약도 없이 돈을 지급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는 거죠. 이 부분은 행정감사때 볼 거니까 더 이상 언급은 안 할테니까 우선 위원장님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3개 업체의 직원명부를 저희한테 자료로 제출하시기 바라고 음식물쓰레기 처리대행업체도 동일합니다. 지금 음식물 쓰레기 처리가 저희가 듣기로는 업체에서 8월부터 음식물쓰레기를 수집하지 못하겠다는 얘기가 들리거든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그게 아니라 7월 계약이 7월말까지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박광익간사
8월에 재계약을 하는데 금액을 올려 달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어요?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박광익간사
용역을 줄 때 음식물쓰레기까지도 같이 용역이 들어가는 겁니까? 아니면 생활쓰레기 용역만 하는 겁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같이 포함되는 겁니다.
박광익간사
음식물쓰레기도 좀 전에 자료 요청했듯이 각 회사마다 직원명부와 움직이는 차량도 같이 포함해서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알겠습니다.
박광익간사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최인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용역을 어디에 줄 예정입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그것은 결정을 안 했습니다.
최인순위원
추경에 올린 이유가 뭡니까? 다른 구에서는 본예산에 올렸는데요. 2001년에 새로운 단가를 결정해야 되는데 추경에 올리면 늦지 않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그렇습니다.
최인순위원
지난번에 98년도 용역결과 나온 것도 청소대행료 부분에서 문제가 많았지 않습니까? 그 대행료 부분에 있어서 인천시민이 비싼 대행료를 물게 된 원인이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각 구가 단가를 설정하게 되다 보니까 비싸게 물었는데 4년 뒤에 다시 용역을 준다고 해서 2002년에 새로운 대행료를 제출하게 되었는데 각 구에서 청소 수거체계를 바꾸자는 문제가 제기됐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체계를 바꾸려는 노력도 없이 또다시 똑같은 비싼 대행료를 정당화시키는 용역을 다시 준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개선 체계를 갖춰야 되는데 개선체계를 갖추지 않고 용역 결과에 너무 의존한다는 겁니다. 그런 용역이라면 굳이 용역 줄 필요가 있나 구 자체적으로 개선체계를 갖춰야 된다는 겁니다.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98년도에 용역줄 때 현 청소업체를 기준으로 해서 용역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 연수구에 지역적인 면적이나 인구 쓰레기 기존 청소업체의 인원이나 장비 틀에 맞추지 않고 적정하게 처리할 수 있는 인원이 어느 정도이고 장비는 어느 정도인지 거기에 대해서 처리하면 최위원님이 우려하시는 그런 일은 나타나지 않을 겁니다.
최인순위원
98년도 용역줄 때 업체로 선정된 과업지수와 2002년도의 대강의 계획을 갖춰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무단투기 무인감시 카메라는 다른 구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됐는데 우선 문제가 사람 얼굴 식별이 안 되는 문제가 제기 됐는데 버리는 사람의 얼굴이 정확히 식별이 가능합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남구에서 시범사업으로 최근에 설치했는데 무인카메라는 크게 기대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
최인순위원
그런 문제점이 있고 다 찍어서 필름갖고 식별작업하는 인력이 청소과에 있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별도 인원은 없고 무단투기 담당자 1명이 있습니다.
최인순위원
그 분이 나가시면 사진을 찍어야 되지 않습니까?
길식
양길식청소과장
공익인데 카메라 2대로 관리하는데 크게 근본적인 문제가 되지 않을 겁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자료를 조속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간사
160쪽 가뭄용 용수개발비가 내려왔는데 언제 내려왔습니까? 필요할 때 관정을 개발해야 되는데 가뭄이 다 지나서 그렇습니다.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6월 15일 보조금내시가 확정됐습니다. 박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가뭄때 왔어야 되는데 중앙에서 내려오는데 시간이 걸리고 온 다음에 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 시간들이 조금 걸렸는데 저희는 항구적인 농업용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2개관을 개발할 예정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관정을 개발하려면 봄철에 개발해야지 양질의 지하수가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장마철에 관정을 판다는 것도 그렇고 공사는 개인한테 의뢰합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공신력 있는 농업기관공사에 수의계약에 의뢰했습니다. 장비나 모든 것이 있고 해서 개인한테 하면 폐공관리를 무책임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한 용량이 나올 때까지 계약해서 농업기관공사에 수의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최병철위원
국시비 비율은 어느정도 입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국비 50%, 시비 25%, 구비는 25% 부담하는 것으로 구성돼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2개 관정 위치가 선학동 47번지면 구 동네 버스 다니는 곳인데 그쪽에 물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2개공을 파지만 염분이나 수질검사에 합격해야 됩니다. 선학동 47번지, 74번지, 270번지, 241번지 5지역을 예정지로 잡고 하나하나 시추해서 나갈 예정입니다. 하나는 밭작물하는 쪽에 해주고 하나는 논농사하는 쪽에 계획을 잡고 있고 한 공에 200톤 규모로 잡고 있습니다. 200톤이 안 나오면 다른 곳에 파는데 단서규정이 관과 협의해서 수량을 협의할 수 있는 조항이 있습니다. 지침에 플러스 마이너스 오차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심도가 수 십 미터 들어가 있는데 보통 200톤을 파려면 110～120미터 굴착한다고 합니다. 가뭄 때나 장마철에 파면 지하수가 가능합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장마철에는 피하라고 지침이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관정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로 아는데 식수로 가능합니까?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좋은 말씀이신데 농업용수의 수질검사표와 식수에 맞는 수질검사표가 다릅니다. 이번에 개발한 것은 농업용수이기 때문에 음용수로는 힘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관정을 개발해서 양질의 물이 나오면 식수도 가능할텐데 그때는 구민들한테 개발할 수도 있지 않아 생각됩니다. 그것도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덕구
이덕구지역경제과장
잘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사회산업국장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도시국 소관사항에 대한 질의 이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55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국 산하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지적건축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적건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과 자료 검토 및 담당부서의 자료 검토를 위하여 10분간 정회후 다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 12분 정회
15시 2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특별회계를 포함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한정택 위원입니다. 184페이지 테마공원 조성 사업에서 배수지 공원외 2개소 6천만원이 있는데 테마공원을 어떤 식으로 조성하려고 합니까? 3군데가 어디인지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공원녹지과장 윤상원입니다. 테마공원 조성사업은 각종 공원택지조성을 하면서 획일적으로 수종이 심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구에서는 공원별로 특색있게 나무를 식재하려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배수지공원, 솔밭공원, 문화공원 3군데에 하려고 하고 배수지공원은 벚나무가 많이 심어져 있는데 중간중간에 결식돼서 보식 차원에서 벚나무를 식재하고 문화공원에는 철쭉으로 식재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한정택위원
테마공원을 조성하는 것이 아니고 나무를 식재 하겠다는 겁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나무를 식재하는데 각 공원에 가보면 똑같이 심어져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특색이 없어서 특색있게 하려고 계획을 했습니다.
한정택위원
그러면 본예산에서 올리지 않고 왜 추경에 올라왔습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본예산에서 식재돼서 계속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처음에는 근린공원 10개 공원에 대해서 요구를 했는데 계속 삭감돼서 일단 몇 개 공원만 시범적으로 하고 전체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한정택위원
본예산에서 삭감됐는데 이것을 또 올리셨습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저희는 꼭 하고싶어서 하는 사업입니다.
한정택위원
왜 하고 싶습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공원을 특색있게 하면 주민들한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이성옥위원장
정태민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태민위원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테마공원 조성을 하신다고 했는데 조각공원 했던 것을 인천일보에서 보니까 조각가가 테마공원을 조성한다고 해서 자기가 조각한 것을 몇 종류 세워놨는데 관리를 안 해서 철거해간 적이 있는데 남들이 해준 것도 관리를 안 해서 빼 가는 세상인데 관리를 얼마나 철저하게 할건지 의문이 갑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처음 조각품을 설치할 때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크게 훼손되는 것은 아닌데 아이들이 발로 걷어차고 스티커를 부착하는 등 공원관리를 용역을 줘서 하다 보니까 그런 사사로운 관리가 힘듭니다. 철거해 간 것은 관리에 문제도 있지만 다른 내막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그 내막을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도시국장님 답변하시기 바랍니다.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도시국장 신상인입니다. 처음에는 기증하는 것으로 했는데 저희한테 사달라는 겁니다. 작품을 설치해 놓고 갈 사람이 아니거든요. 기증할 의사가 있었다면 왜 철거해 갔겠습니까? 우리가 사줬으면 하고 설치해 놨던 겁니다. 신문에 난대로 기증해서 관리가 안되고 스티커도 붙이고 아이들이 낙서를 하게 놔뒀다고 나와있는데 밤새면서 관리를 할 수도 없는 것 아닙니까?
정태민위원
기증을 하면 기증각서를 받지 않습니까?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설치해 놓은 겁니다.
정태민위원
우리가 설치비를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개인 작품에 대한 점용료를 받아야지요.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자기 작품을 연수구민이 무료로 관람할 수 있는 것밖에 안됩니다.
이성옥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보충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동춘공원에 정자마루를 깔아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 자리에 가보니까 나무목이 그대로 있는데 니스같은 것은 발라주지 않습니까? 물기를 먹으면 나무가 빨리 상하는데 그런 계획은 없습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동춘공원 뿐만아니라 다른 공원에도 정자마루를 설치하고 있는데 완료돼서 준공된 것은 아닙니다. 다 설치하고 나서 끝에 할 겁니다.
정구모위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테마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6천만원이 올라왔는데 이 예산을 세워주면 언제 심겠습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가을에 심을 겁니다.
정구모위원
잎상이 떨어진 다음에 이식을 하겠다는 겁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잎이 떨어지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시간이 없는데 날씨가 더워서 잎이 달려있는 것은 수분 증발이 많고 나무가 말라서 고사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나무는 특히 봄철이나 늦은 가을에 이식을 많이 하는데 추경까지 올라와야 되는지 앞으로 정리 추경도 있고 내년에 본예산도 있는데 잎성이 무성했을 때 이식해서 고사하는 고사율이 본 가을보다 상당히 많습니다. 이것을 올릴 정도로 급했느냐는 겁니다.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언제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 추경이 더 있을지 알 수 없고 해서 확보하기 위해서 요구한 겁니다.
정구모위원
돈을 이용하는 것은 가을에 할 겁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예.
정구모위원
알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테마공원을 조성한다고 하시는데 연수택지개발을 하면서 이런 공원이 몇 개 있습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근린공원은 규모가 큰 것이 10개, 어린이 공원 38개, 자연공원 2개소입니다.
최병철위원
지난번에도 올라왔는데 배수지나 솔밭, 문화공원만 테마공원으로 해야 되는지 토개공에서 보식할 나무를 심었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3군데 공원에 대해서 지출하는 이유가 뭡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3군데만이 아니고 자연공원 2개는 조성이 안돼 있고 근린공원 10개, 어린이 공원 38개소에 조성되고 있습니다. 우선적으로 3개 공원에 설치하는 겁니다. 앞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최병철위원
연수구는 나무를 심으려는 사업을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데 타구에 비해서 어느 정도 입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타구에 비해서 많이 식재돼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런데도 연수구에서 계속해서 나무를 심으려고 합니다. 6,000만원을 들어서 나무를 심으면 어떤 나무를 뽑을 겁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뽑는 것이 아니고 나무가 없는 지역에 심고 심어져 있는 곳에 보식하는 사항입니다.
최병철위원
아카시아 나무는 어떻게 합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제거 대상으로 여름에 도복이 많이 돼서 앞으로 제거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병철위원
나무를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관내 청량산, 문학산에 지난 겨울 폭설로 인해서 고사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나무가 개울을 가로 질러서 그 밑의 주택가로 들어오는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것이 중요하지 어떤 것이 중요합니까? 당장 장마가 오면.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그것은 태풍이나 폭설로 아카시아 나무가 많이 쓰러져 있어서 1회 추경에 피해목 정리사업분으로 확보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최병철위원
주민들이 얘기하면 모르겠다고 한다는데 이래서 되겠습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정비비를 추경에 세워놔서 도복된 나무를 정리할 겁니다.
최병철위원
테마공원에 나무 심는 것도 좋지만 크로바에 대해서 수 십번 얘기했는데도 그대로 있습니다. 연수구에 40여 개 공원이 크로바공원이 됐습니다. 이런 것이 중요하지 나무 심는 것이 중요한 겁니까? 크로바 재배해서 토끼 먹일 일 있습니까?
이성옥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그 부분은 감사때 다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 중에 청학토지구획사업비에 시설비로 6천만원이 올라와 있는데 내역이 나와 있습니까? 계수조정 전까지 자료 제출이 가능한 겁니까?
상원
윤상원공원녹지과장
예. 서면으로 제출 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해서 특별회계를 포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민원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197쪽에 보면 설해대책용 염화칼슘 구입비가 있는데 기존 본예산에 비해서 추경에 많이 올라와 있는데 그 이유가 뭡니까?
상인
신상인도시국장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금년에 눈이 많이 와서 미리 써서 모자라서 더 사게 된 겁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앞으로 염화칼슘을 어느 정도 구입할 겁니까?
원태
김원태현장민원과장
5,000포 정도 구입할 겁니다.
최병철위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염화칼슘이 중국산이 있고 국산이 있는데 미리 중국산보다는 동양화학에서 나오는 염화칼슘이 10배정도 효과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 쪽으로 구입했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원태
김원태현장민원과장
예산배정이 되면 바로 구입하려고 합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현장민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현장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도시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 신축에 대한 국·시비 내시가 끝난 거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예산이 통과되면 언제부터 어떻게 실시할 것인지 보건소 신축이 연수구의 현안문제 중에 커다란 사항이기 때문에 개략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건소장 김의수입니다. 지금 현재 국·시비가 5월 11일 시청보건과에서 교부신청을 하라고 해서 5월 15일 자로 교부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국비 9억 9,800만원 그 다음에 시비는 2억 5천만원을 주겠다고 해서 12억 5천만원을 확보해 놓은 상태입니다. 부평구와 여러 가지 있었지만 저희한테 결정이 났습니다. 그 다음에 설계에 들어가기 앞서서 실제 부지문제로 인해서 400평에 짓다 보니까 복지부와 시에서 너무 협소하고 좁다 그러던 찰나에 하나공원 옆의 부지가 나왔고 그것을 현재 도시국에서 도시계획 위원회을 열어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예산 문제는 이번 추경에 확정이 되면 조달청에다가 설계라든지 시설비에 대한 일괄 입찰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러면 바로 조달요청 들어가면 한쪽에서는 도시계획 위원회 절차가 끝나면 적어도 9월 정도에는 준공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부지변경에 대해서는 복지부와 시에서도 너무 좁고 4층이면 노약자들이 이용하는데 불편하고 그래서 단층으로 지하 1층 지상 2층으로 하면 앞으로 영구적인 청사로 내다볼 때 다소 시간이 지연되더라도 이렇게 하는게 판단돼서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보건소 신축과 관련해서 국·시비나 다른 구청과 이해관계 속에서 따온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수고하신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보건소 신축이 역사적인 일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어떤 건축법상이나 도시계획위원회에서의 문제점이나 도시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이러한 제반 문제들에 위반되지 않도록 신경을 각별히 쓰셔서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위원님들이 걱정을 많이 하고 계시니까 부지가 변경된 것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들이 동의를 해 주신 부분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될 것이라 생각하고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감사때 다시 한번 문제점이 있으면 지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206쪽에 보면 보건소 신축 시설비, 시설부대비가 삭감됐습니다. 국·시비를 받아서 우리 구비를 첨부시켜서 신축하겠다고 먼저 세웠던 것의 백지화가 되기 때문에 삭감된 겁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말씀드리겠습니다. 206쪽의 시설비, 시설부대비는 당초에 국·시비가 내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먼저 구비로 시설비와 시설부대비를 세웠던 겁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비, 시비가 내려왔기 때문에 과목 정정을 하는 겁니다.
이성옥위원장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203쪽에 일시사역인부임해 가지고 의사와 물리치료사 한 명해서 예산이 올라왔는데 보건소에 의사가 몇 명입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지금 보건소에는 의사가 두 명이었는데 5월 31일자로 한 명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그만두고 한 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개인 사정으로 연가나 병가, 휴가라든지 아파서 비 게 되면 보건소 진료가 무방비 상태가 될 우려가 있고 일일사역 식으로 일당제로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겁니다. 한 명 그만둔 것에 대해서는 모집공고를 하고 있습니다마는 지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진료 공백 때문에 한 겁니다.
최병철위원
지금 있는 분은 계약직이고 다시 한 명 쓰는 분은 의무직입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의무5급이 있고 계약직이 있습니다. 의무 5급은 봉급이 낮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직은 조금 봉급이 높습니다. 처음부터 봉급 높은 걸 뽑으면 인사절차상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먼저 의무 5급부터 뽑고 의무 5급에 희망자가 없을 때에는 계약직으로 뽑는 절차가 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물리치료사도 한 명이 부족합니까? 물리치료사도 한 명이 있습니다. 한 명이다 보니까 몸이 아프다든지 자리를 비울 때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계상해 주시면 쓸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성옥위원장
정구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예산하고 동떨어진 얘기지만 방역소독약 같은 것은 금년도에 충분합니까?
왜 이런 말씀드리냐면 방역이 뜸하더라고,...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 관해서 관심 가져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보건소가 예전같이 동사무소에서 쓰던 장비가 다 들어 왔습니다. 보건소 자체 인력으로 하다보니까 예전에는 소독수로 해서 두 명내지 세 명 썼습니다. 지금 혼자이고 공공근로자들이 잠깐 와서 하지만 그 사람들도 사실 사명감이 없고 그래서 보건소 운전기사, 직원, 일용직 갖고 하다보니까 소독을 나름대로 아침, 낮에는 동력 분무기로 하고 저녁때는 연막으로 하고 있습니다. 해도 예전같이 표가 나지 않는 상태에요. 방역시기가 7월, 8월에 잘 막아야 말라리아, 장티푸스, 콜레라 등이 전염병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저희 나름대로 최선을 다해서 위원님들이 걱정하지 않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정구모위원
차질 없이 진행되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한정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정택위원
없는 인원으로 가지고 주2회 연막소독을 해 주신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주민들이 바라는 것은 주2회로 만족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파트단지는 가능할지 모르겠는데 자연부락 쪽에는 모기가 많기 때문에 더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연막 소독하려고 해도 한 지역을 한번 소독하는데 경유가 두말 반이 들어간다고 해요 그래서 연료 두말 반 들어가는 걸 충당하기가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데 그걸 보건소에서 지원해 줄 수 없습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206쪽을 보시면 차량용 연막기를 구입합니다. 차량용 연막기가 산발이 돼서 여태까지 사용했었는데 갑자기 성능이 떨어져서 이번 추경에 기계를 도입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겁니다.
한정택위원
자체적으로 통장님들이 방역을 하고 싶은데 연료비가 두말 반씩 드니까 그 예산이 없어서 못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얼마든지 지원이 가능합니다.
한정택위원
연수구 전체를 소독하는데 약품과 경유 타는 것 어느 정도 들어갑니까?
의수
김의수보건소장
보통 100ℓ들어가죠.
이성옥위원장
예산과 관계없고 민원사항이므로 보건소장님께서 적극 민원을 수렴하셔서 합리적으로 연막소독이 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01년도 제2회 추가경정세입·세출안에 대한 질의를 모두 마치고 2001년도 제2차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 계수조정을 위하여 4시 5분부터 4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관련 부서의 자료가 도착하는 시간이 있으므로 그 시간은 정회하는 40분에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 그러므로 실제 다시 계수조정 후에 회의를 시작하는 시간은 그것보다 더 연장될 수 있으므로 자료를 제출해야 하는 과에서는 조속히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더 이상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 5분 정회
18시 1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 중에 계수조정이 이루어졌으나 자료제출 등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 차이로 인해서 시간이 많이 지연됐습니다. 기다리신 공무원 여러분께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추경 계수조정과정 중에서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이 불충분한 부분은 회의장에서 토론을 통해서 정리를 하고 그 다음에 계수조정을 최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계수조정에 대해서 부분적으로 토론이 종결되지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정구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정구모 위원입니다. 건설과 옥련동 도로에 대해서 3건 토지매입비에 대해서 논란이 많았는데 본 위원으로서는 착잡한 심정입니다. 그러나 같은 전자의 동춘동 65번지 예산 때문에 그런 과정을 두 번 다시 똑같은 사람같이 걷기 싫어서 쾌히 승낙은 합니다. 그러나 동춘동 62번지와 연결되는 하수나 우수 관로가 연결이 못되는 그런 과정에 있습니다. 조속히 될 수 있도록 여러 위원님들이 같이 힘을 합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정구모 위원님이 의견을 내주셨고 과별로 정리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등에 대해서는 원안가결이 됐습니다. 그 다음에 총무과에 대해서는 3억 6,942만 5천원이 삭감되었는데 삭감내역은 반상회보와 홍보전광판 설치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 부분 삭감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십니까? 최병철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홍보전광판 설치에 대해서 주민들한테 전화받은 바 있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두 개중에 한 개만 살리는 것으로 해서 한쪽 방향으로 해서 설치했으면 하는데 여러 위원님 어떠신지?
이성옥위원장
계수조정과정에서는 홍보전광판설치에 대해서 전액 삭감이 논의됐었습니다만 지금 최병철 위원님께서 전액 삭감이 아니라 두 개중에 하나는 세워주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다른 의견 있으시면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의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최병철 위원님이 제의하신 하나는 세워준다는 것에 대해서 동의 의견이 나왔습니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전액 삭감이 아니라 3억 5천만원중 1억 7,500만원에 대해서는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영재정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고 청소과에 대해서는 청소 단가에 대한 용역비 2천만원이 계상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최인순 위원님께서 이의를 제기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들의 의견을 묻고자 합니다. 용역비 2천만원에 대해서 용역비 2천만원을 청소과에 세워줄 것인지 아니면 삭감할 것인지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신 분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말씀해 주세요.
박광익간사
박광익 위원입니다. 청소과 문제는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평소에 일을 하고 있는데 두 차례 용역 결과가 사실 첫 번째 용역결과가 97년도에 있었는데 그 당시 미흡한 내용이 많고 지금 음식물 쓰레기라든지 내용을 보더라도 한번쯤 용역을 실시해 가지고 정말 연수구에서 매립지로 들어가는 물류비용이 제대로 산정되었는지 객관적인 자료를 볼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용역비를 주는 게 좋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이성옥위원장
다른 위원님 의견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인순위원
최인순 위원입니다. 일단, 청소과에 대해서 쓰레기 용역을 반대했는데 지금 박광익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동안 용역결과가 부실했고 용역결과에 따른 대행지급이 타 시도에 비해서 인천은 굉장히 구민들한테 불리하게 용역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용역자체를 별로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용역결과에 대한 어떤 문제점을 제시하고 그동안 용역 결과를 토대로 행정을 집행하면서 나온 여러 가지 문제점을 구 자체적으로 해결하면서 청소행정이 이루어질 것으로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두 번 용역을 거쳐서 대행비가 지급이 됐는데 그 외 용역은 필요치 않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이 용역이 필연적이고 꼭 필요한 사항이라면 이 용역에 대해서 일단은 지난번 용역결과가 문제가 있었고 그런 문제점을 또다시 야기 시킬 용역이 되어서는 안되고 이러한 점이 이번 용역을 줄 때에는 참작이 되어야 할 것이 생각이 들고 일단 생활쓰레기 행정의 기초 조사로서 용역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게 꼭 필요한지는 알 수 없지만 필요하다면 용역한다는 것에 대해 반대해 왔지만 인정을 하고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추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용역이 되었으면 하고 또 한 가지는 폐쇄적인 대행체제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기 때문에 폐쇄적인 대행체제가 아닌 자유경쟁을 유도할 수 있는 대행체제로 갈 수 있는 그런 기초 조사로서의 용역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최인순 위원님께서 이 부분에 있어서 청소과에서 용역을 기존에 실시했던 것들에 대한 문제점이 너무나 많이 도출되었기 때문에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셨지만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방향에서 용역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하신 얘기였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다시 원안가결하는데 대해서 동의를 해 주셨습니다. 다른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청소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에 대해서도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적건축과, 건설과에 대해서도 원안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철위원
건설과에 대해서 원안가결 됐지만 한가지를 짚고 넘어가고자 하겠습니다. 170쪽에 보면 옹벽 정밀안전 진단비 해 가지고 선학동 윤성아파트 폭5ｍ에 길이20ｍ 청학동 광산빌라 폭3.2ｍ 길이38.5ｍ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개인의 재산인데 이런 것까지 과연 구에서 해 줘야 되는가 나중에 공사비도 우리가 내 줘야 할 입장인데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주무과에서는 법적 소송에 대응하더라도 이 결과를 가지고 의논해 주셨으면 하는 지적을 하고자 합니다.
이성옥위원장
건설과에 대해서는 최병철 위원님의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 지적건축과에 대해서도 원안가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8,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삭감내역은 공원수시 정비비 5천만원 중에서 2,500만원이 삭감되었고 테마공원 조성사업비 6천만원이 전액 삭감되므로서 8,500만원이 삭감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최병철위원
그 부분에 대해서 공원수시 정비비 계수 조정한 당시에 50% 삭감을 했었는데 전혀 공원녹지과 정비예산이 전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도 계수 조정시에는 50% 삭감했지만 원안가결 했으면 하는데 위원님들의 말씀을 듣고 싶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반대하셨던 최병철 위원님께서 원안가결을 요구하셨으므로 이 부분에 있어서는 5천만원을 다시 원안대로 통과시키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6천만원에 대해서만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현장민원과, 보건소 등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는 원안가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구모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구모위원
총무과의 반상회보발간 1,942만 5천원이 추경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게 결론적으로 우리가 자료를 보더라도 정확하게 얼마 단가를 매겨서 한다는게 신문이라는게 힘듭니다. 그전에 언론을 발간해 봤는데 이게 색이라든가 사진 몇 장이 더 들어가고 안들어가고 이런 것에 의해서 단가가 다릅니다. 그래서 한번 하는데 얼마나 하는게 힘든 과정이기 때문에 추경에 더 올라온 것 같습니다. 아마 더 좋은 신문을 만들고 더 구민한테 홍보될 수 있고 좋은 자료를 제공하라는 의미에서 살려주는게 제 바램입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
총무과에 대한 반상회보 발간에 대해서 삭감을 다시 철회하시겠다는 정구모 위원님 의견이십니다. 다른 의견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위원
박광익 위원입니다. 이 부분은 신문을 어떻게 발행하느냐 거기서 예산이 증액되느냐 안되느냐 부분은 부차적인 문제고 예산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어떤 틀을 세워주면 그 한도내에서 질이 좋은 신문을 발간될 수 있도록 해당부서가 노력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98년도에도 매월 670만원이라는 돈을 지급하면서 매월 계약하는 것을 지적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99년도에는 잠깐 개선이 됐다가 지금 신문을 매월 수의계약 형태로 업체에다 주는 걸로 되어 있는데 일괄적인 예산을 줬을 때에는 그 예산범위내에서 예산을 움직여야 되는 거죠. 또 예산범위가 연간 9천만원이라면 이런 부분은 충분히 공개경쟁입찰을 붙여 가지고 신문을 그 한도내에서 우리가 원하는 내용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죠. 그렇게 해 가지고 신문이 나올 수 있게끔 신문의 질도 좋아야 되지만 예산도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이 나와야지 그런 부분이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예산을 1회 추경때도 삭감한 것이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위원님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하는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므로 총무과 반상회보 발간에 대해서는 의견이 있으므로 거수로 결정했으면 합니다. 반상회보 발간에 대해서 전액삭감을 계수조정 과정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전액삭감에 동의하시는 의견을 먼저 묻고 그 다음에 다시 살려주자는 두 번째 동의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반상회보 발간에 대해서 1,942만 5천원을 전액 삭감하자는 의견에 동의하신 위원님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 그러면 반상회보 발간에 대하여 다시 원안대로 가결하기를 원하는 위원님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 최인순 위원, 한정택 위원, 정구모 위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과반수의 동의를 통해서 반상회보 발간에 대해서는 여러 위원님의 의견에 따라서 원안대로 가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한정택위원
과가 지나갔는데 공원녹지과에 보면 해 공원녹지과 테마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해서 배수지공원, 솔밭공원, 문화공원 식재를 보식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나중에 다시 와서 말씀하시기를 솔밭공원의 아카시아 나무를 벌초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 6천만원 가지고 솔밭공원에 나무를 심어야 한데요.
이성옥위원장
한 공원에 세우는 6천만원의 예산은 큰 거예요. 부분 삭감하는 걸로 하자고요.
한정택위원
이것을 공원으로서 할 수 있도록 도와 주셨으면 합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에 있어서 3천만원을 삭감하고 3천만원을 살리는게 어떻게 생각하세요?
최인순위원
일단은 계획이 잘못됐습니다. 솔밭공원에 벚꽃을 심는다고 말씀하셨는데 솔밭공원에 벚꽃 심는 것은 용역결과에도 연수구에 나무가 너무 몇 가지로 한정되어 있는데 연수구에 벚꽃이 청학동에도 있고 연수2동에도 굉장히 많거든요. 또 다시 벚꽃동산을 조성한다는 것은 테마공원 성격에도 맞지 않고 이것은 조정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성옥위원장
토론하시는 것으로 해당동 위원님께서 그것은 반대하신 다니까 거기에 맞는 예산이 오를 수 있잖아요. 그것은 추경에 반영한다던가 본예산에 반영하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박광익위원
위원장님! 회의라는 것은 진행 순서가 있는데 이미 위원장님께서 삭감된 부분은 삭감됐다고 말씀드렸고 순서상 지나간 문제인데 계속 전자를 들추다 보면 결과적으로 다 해 줘야 되거든요.
이성옥위원장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끼리 공개적으로 토론을 하는 걸 내세웠기 때문에 여러 위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그 다음에 조정해서 발표해 드리기 위해서 의견을 계속 들은 겁니다. 그리고 한정택 위원님의 의견도충분히 수렴할 만한데 그 동 위원님께서는 거기에 맞는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다시 예산이 올라 오는 게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최인순위원
수정했어야 했는데 그곳은 연수3동입니다.
이성옥위원장
그러면 이 부분까지 조정하신 걸로 해서 다시 한번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조정내역서를 다시 한번 발표해 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등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고 총무과에 대해서는 반상회보 발간이 원안가결되었고 홍보전광판은 1억 7,500만원 삭감됐습니다. 경영재정과, 세무과, 민원봉사과, 사회복지과, 청소과, 환경위생과, 지역경제과, 건설과, 지적건축과가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해서는 테마공원 조성과 관련돼서 6천만원 전액삭감 됐습니다. 지역교통과, 현장민원과, 보건소 등에 대해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이상 조정결과에 대해서 이의가 있으신 위원님께서는 말씀해 주시고 원안 및 수정한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늦게까지 기다려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3차 특별위원회를 모두 마치고 제4차 특별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8시 3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