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연수구의회 발언
이성옥 의원 발언

이성옥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금부터 제4차 조례·예산결산및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를 개의 하겠습니다. 오늘은 2000년도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사무과, 기획감사실, 문화공보실, 총무국 소관사항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00년도세입세출결산안을 상정합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하여 경영재정과장으로부터 총괄적인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광섭
오광섭경영재정과장
경영재정과장 오광섭입니다. 지금부터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2000 회계연도 결산서는 세입세출결산서와 결산서 부속서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입세출 결산서에는 세입세출 결산총괄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별 세입세출 현황, 예산의 이용, 전용, 계속비 예비비, 다음연도 이월 사업현황, 채권과 채무현황, 공유재산 현황, 물품현황 등이 작성되어 있으며 2000 회계연도 우리 구 전체적인 재정수지 현황이 나타나 있습니다. 그리고 세입세출 결산서 부속서류에는 결산수지 상황, 총 수입 및 지출액 전년도 대비 현황, 재원별 경제성질별 세출현황, 기능별 성질별 결산현황, 세출예산 불용액 현황, 보조금 집행현황 등이 자세히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럼 먼저 세입세출 결산서 14쪽에 있는 세입세출 결산잉여금 처리상황을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4쪽 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000 회계연도 총 세입결산액은 867억 9,784만 6,886원이며 총 세출결산액은 692억 5,437만 3.076원이고 그 차인 잔액 중 잉여금은 175억 4,347만 3,810원입니다. 차인 잔액의 내역을 살펴보면 2001년도 명시이월액이 34억 9,423만 8,000원 사고이월액이 4억 2,853만 3,000원 국시비 보조금집행잔액이 8억 5,426만 3,270원 이를 제외한 순세계 잉여금이 127억 6,643만 9,540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구에서 작성한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서 및 부속서류에 상세히 정리돼 있으며 또한 지난 6월 21일부터 7월 10일까지 구의회에서 선임되어 우리 구 결산검사에 참여하신 5명의 결산검사 위원님들께서 작성한 검사의견서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 금번 제출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을 심사한후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세입세출 결산서 앞부분 140쪽까지는 총괄적인 사항이 되겠으며 부서별 내역은 141쪽부터 나열되어 있으므로 소관별 심사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00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성옥위원장
경영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추연어 위원으로부터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결산검사를 하면서 나타난 문제점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연어 위원님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연어위원
결산검사 특별위원회 대표 위원을 지낸 추연어 위원입니다.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에 대한 결산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로부터 연수구의 200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검사위원으로 위촉받아 2001년 6월 21일부터 동년 7월 10일까지 동 회계연도의 세입·세출 결산서와 부속서류 및 관련 장부와 증빙서류를 검사하였습니다. 본 결산검사는 연수구의 2000회계연도 세입·세출에 의한 수입과 지출의 결과가 예산과 비교하여 적정하게 집행되었는가를 심사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분석을 하여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집행시기의 적정성을 검사하여 익년도 예산편성과 주민복지향상에 반영코자 함이며 본 결산검사를 수행함에 있어 제한된 기간 내에 이러한 중요사항을 중점적으로 검토하였으며 부문별로 발전적 방향의 대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검사일정은 대표위원 주재하에 세출 투자사업이 많은 총무과, 사회복지과, 건설과, 공원녹지과 등을 위원별로 배분 검사하도록 함으로써 특정 부서에 한 위원이 많은 업무를 부담가지 아니하도록 적정히 배분하였습니다. 세입세출 결산서의 일반개요와 결산검사 의견을 각 페이지 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의 일반개요를 보면 세입부분에 있어서 전년도 대비 당해연도가 실제 세입예산 현액보다 수납액이 20억 4천억원이 증가되어 2.7%가 증가되었으나 전년도와 당해연도는 전년도에 비해서 당해연도가 152억의 세입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페이지 세출부분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당해연도 세출예산액 723억이고 지출액은 617억원으로써 예산대비 67억 7,200만원이 감소되어 순세계 잉여금이 59억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예산대비 9.35%를 감소 지출하는 것으로 검사되었습니다. 4페이지 불용액 현황과 세입세출 결산서상 잉여금 관계는 자료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 특별회계는 자료의 내용을 검토하여 주시고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 역시 그와 같습니다. 7페이지 기금 부분에 관하여는 사회복지장학기금, 노인복지기금, 도시가스사업기금, 재해대책기금, 재난대책관리기금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각 통장별로 실제 적절히 관리되고 있는가를 확인하였으며 1년 단위로 6~7.5%의 고액통장에 현재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IMF당시 매우 높은 고율로 맡겼으나 그 이후 금융안정이 됨으로 인해서 금리가 현저히 낮아졌음을 말씀드립니다. 현재는 5% 정도 내외의 저금리가 현재 금융시장에 주류를 이루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8페이지 채권 효과, 9페이지 채무결산부분, 10페이지 공유재산 부분에 대해서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1페이지 결산검사에 관한 전체적인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세입에 관한 전체적 의견은 과년도의 미수납액이 18억 5,900만원으로 전년대비 31%가 급증하였습니다. 이는 고액체납자들이 계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는 점을 감안해서 조기 채권확보와 채권확보된 금액을 우리 구의 재정으로 재원화 할 수 있도록 주력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통합재정시스템의 조기 구입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을 감안해서 이를 적절히 활용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에 관한 전체적 의견으로써는 2000년 각 월별 세출현황을 참고적으로 작성해 드렸습니다. 1월부터 12월까지는 매월 발생된 부분이며 2001년 각 1월과 2월달은 출납폐쇄기간 동안의 지출행위입니다. 즉 전년도 12월달까지 원인행위 발생된 부분에 대한 지출이 2001년 1월달과 2월달에 명시이월 사고이월 또는 원인행위 별로 집행된 금액입니다. 위에 월별 세출내역을 살펴보면 2000년 전체 세출 563억 1,000원 중 12월과 출납폐쇄기간인 2001년 1월과 2월의 세출액이 71억 7,600만원으로써 전체 세출액의 12.7%에 해당됩니다. 이는 월평균 46억 9,200만원으로 월평균대비 155%의 세출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로 업무추진비 집행액 균형성 도모에 대해서 의견을 내었습니다. 업무추진비를 집행함에 있어서 연말 즉 출납폐쇄기간을 포함해서 약 3,000만원이 평균 지출되고 있어 향후 철저한 개선이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12페이지 각 실과별 검사의견입니다. 1. 기획감사실에 대해서는 연금부담액의 적절한 예산관리의 의견을 냈습니다. 즉 연금부담금 및 퇴직수당 부담금 기준에 의하여 총예산 10억 9,800만원을 산정하였으나 퇴직률의 저하로 인해서 지출이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이는 2회 추경시 삭감 처리하였으나 이는 적정하게 예산은 편성하였으나 조직관리 차원에서 변동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총무과가 매월 일정액 금액의 현금이 업무추진비를 사용한 점을 지적했습니다. 업무추진비 중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각급 기관의 운영 및 유관기관과의 업무 유대를 위해서 소요되는 제 경비로써 그 사용은 신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하고 사용이 불가능한 지역 등 불가피한 경우 현금지급을 하여야 하나 매월 일정금액이 지급되고 있어 개선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6. 사업계획이 없는 바둑대회 사업비를 업무추진비에서 사용하였습니다. 2000년도 바둑대회와 관련하여 약 450만원 정도 소요되었는데 이는 당초 구의 사업계획이 없는 사업을 업무추진비로 사용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2001년도에는 사업계획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7. 사업계획이 없는 주민자치위원 워크샵을 510만원 사업예산을 연말에 시행하여 업무추진비에서 지출하였습니다. 이는 주민자치센터의 장기적인 계획이 요청될 수 있는 것이므로 구체적이고 장기적인 계획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8. 4월 28일 국제교류비 4,065만 5,000원과 중국 소상품 박람회 참가비 765만 8,000원의 공무국외 여행비 지출증빙 정산서류가 일체 없습니다. 현재 공무원 국외여행규정에는 여행경비를 개인별로 수령하고 정산하라고 하는 규정이 없다고 해도 예산의 정산원칙에 의해서 바람직하다고 판단되어 향후 개선이 요망된다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 소관 청소과의 구입예산 6,400만원의 고압살수차를 5,977만 6,000원에 취득하였음에도 3,177만 6,000원으로 물품대장에 등재되어 있어 2,730만원이 감소되어 등재되었습니다. 이는 살수용 특장설비를 추후에 장착함으로 설비가액 2,730만원이 누락되었기 때문입니다. 세무과에 불납결손액의 처리지연 및 일괄 결손처리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2000년도에 불납액이 급증한 원인은 매년 발생한 불납액을 적정하게 처리하여야 하나 일시에 정리한 결과입니다. 11. 등록세 관련 조기대사 방법 확보입니다. 최근 문제가 되고있는 은행원 등록세 횡령 유용사건에 대하여 구금고의 투명성을 점검하기 위해 2000년 1월과 2월에 등기소에서 구청으로 통보한 등록세 영수증을 본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전수 조사하였습니다. 영수증을 소인조사와 인천시 OCR 센터의 일자를 계산한 결과 여타 은행들은 오류가 많이 발생되고 또한 횡령 유용부분이 발견되었으나 우리 구 금고의 은행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안으로써는 법원 등기소의 등록세 고지 및 전산입력 담당 창구가 인천시 차원에서 검토돼야 할 것이며 둘째 등기소의 구청통보 영수증을 7일에서 10일 사이에 조기 회수하여 인천OCR 센터와의 대사하는 구청의 기본업무 수행이 시급히 요청된다 할 것입니다. 14페이지 사회복지과 소관업무관련 복지관 운영비 중 법인부담금 비율편차 심하다는 부분입니다. 복지관 운영비 중 복지관 자부담 비율이 복지관 별로 현격히 차별을 보이고 있어 지역의 복지사업 불균형이 초래되고 있습니다. 선학복지관은 45.4%, 연수사회복지관은 13.2%와 세화복지관은 7.2%만 자부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추후 예산을 보조할 때 각 복지관별 예산현황과 자부담에 대한 원칙을 계약으로 권고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13. 세화복지관의 사랑의 쌀 사업은 사업비 1,254만 6,000원으로 총 276명에게 지급하였다고 하였는데 이중 연수구민은 24%인 67명이며 남동구민은 76%인 210명 사업목적을 위배하여 예산을 집행하고 있었습니다. 99년도 내용은 역시 내용과 같습니다. 특히 남동구 수혜자 전원이 재단시설 교인들로 밝혀졌습니다. 철저한 조사를 통하여 연수구민에게 적의 조치하고 재발방지책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 연수구 보조금 관리조례에 따르면 보조사업자가 사업의 종료로 인하여 계속적인 혜택을 입을 가능성이 있는 물품의 취득을 금하고 있는 것이 원칙입니다. 보조사업 계획서에 없는 자산취득을 하였으며 청소년 쉼터용 컴퓨터 2대, 프린터 1대, 스캐너 1대 등을 복지관 사무실의 행정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예산보조시 자산취득용 예산보조는 지양하고 행정지도 점검시 지속적인 감독이 요청된다 할 것입니다. 15, 청소과 세출예산의 재활용 세항으로 미처리입니다. 음식물 쓰레기 수거수수료가 민간위탁으로 이전과정으로 초기 5월 6월 수거료 6,344만원을 2222-재활용 세항중 민간이전 목으로 처리하고 추경예산시 계상하여야 하나 2221-청소행정 세항과목으로 지출하였습니다. 16. 음식물 쓰레기 처리시설 시설비 불용처리입니다. 처리시설비 3억원이 편성되었으나 부지 선정 등의 문제로 계량소를 운영에 2,859만 6,000원만 사용하고 잔액은 불용 처리했습니다. 17. 건설과 토지보상 예산의 과다 산정입니다. 옥련동 우성아파트에서 능허대 초교간 도로개설공사 관련 예산 1억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나 8,500만원만 필요한 예산이었으나 99년 11월 3억 772만원으로 감정평가되어 99년 제2차 추경시 1차 사업비가 2억 3,000만원이 승인되어 12월에 2억 2,865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따라서 2000년 1차 추경시 2차사업비인 8,500만원만 필요한 것을 1억 6,000만원으로 과다 산정한 것입니다. 18. 하수관거공사의 적절한 시기공사 필요입니다. 장마철을 대비한 하수관거공사는 우기 전에 실시하여야 함에도 연말에 집중적으로 집행하여 사업의 효용성이 적다는 점입니다. 12월 5일 연수2동 양지공원 하수관거공사, 12월 28일 송도유원지 주변 하수관거 CCTV 공사, 12월 29일 옥련동 부근 하수관거공사 등을 1차 추경 7월에 산정하여 연말에 준공처리 하였습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향후 하수관련 사업 예산은 본예산 혹은 전반기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전반기 시행함으로써 주민들에게 복지 효과가 돌아갈 수 있도록 조치함이 필요할 것으로 봅니다. 지적건축과 소관 부문에 있어서 도로명부여사업 국고보조금의 전년도 이월액의 당해연도 집행액중 국비와 구비의 실제 사용액과 결산서상의 사용액이 일치하지 않는 점입니다. 내용은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입니다. 20. 녹지시설물 수시정비비 지출 부적정입니다. 녹지관리 시설비 중 교통섬등 수목식재비 1,034만원과 청학동 왕벚나무 식재비 484만원 합계 1,518만원은 가로수 보식비 예산 1억 5,000만원에서 지출됨이 타당하나 사용할 예산이 없자 이를 녹지관리 시설비에서 지출했습니다. 향후에는 예산부족시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집행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21. 목재파쇄기의 사업예산 초과하여 구입했습니다. 3,917만 1,000원으로 책정된 목재파쇄기의 구입을 3,948만 4,000원으로 초과 구매하였습니다. 이는 조달 수수료 31만 3,000원을 책정하지 못한 것에서 기인된 것으로 봅니다. 22. 아암도 가로수 관리 부실입니다. 아암도와 연수 주요구간내 777주의 가로수 및 지지대를 설치하는 공사를 실시하였으나 아암도 주차장에서 번개휴양소간의 가로수 44주가 집중적으로 결식 고사되어 있으나 현재까지 보식되어 있지 않습니다. 23. 규격 미달의 가로수 식재입니다. 번개휴양소에서 아암도 간의 왕벚나무 전체높이 3.5미터와 직경 1.2미터 높이의 나무 직경이 8cm가 되는 가로수가 식재되어야 하나 한 개 구간에 표본조사를 실시한 바 7.0cm, 6.6cm, 6.9cm 등의 미달규격 가로수가 다수 식재되었습니다. 24. 가로수목 시비용 비료의 재고물량 관리부실입니다. 가로수 시비용 비료를 입·출고시에는 반드시 수불부 대장에 등재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부실한 상태입니다. 25. 가로수 관리대장의 관리부실입니다. 해안도로변의 가로수 식재 사업을 98년 11월에 시공한 이후의 관리기록이 전무하여 2000년에 왕벚나무 등 777주가 식재 되었으나 이에 대한 관리대장과 식재 종합도면 기록이 부실한 상태입니다.. 26. 비정수 물품의 취득가액 미정산입니다. 목재파쇄기의 가액 3,917만 1,000원을 공원녹지과의 자산물품 목록에 누락되었으며 경영재정과에 미 통보돼 있어 자산취득에 대한 정산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역교통과 소관업무중 27. 버스승강장 설치공사의 이월사업으로 인한 불용입니다. 2000년 본 예산 사업으로 당초 승강장을 14개소로 설치하는 계획였으나 모델 선정지연 등으로 27개소 품목과 수량을 변경하면서 11월 27일에 뒤늦게 발주하여 2001년 1월 22일에 준공 처리되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2개 내지 3개의 버스 승강장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는 설계낙찰금액 또는 추가 여유금액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준공처리가 늦게 되면서 출납폐쇄기간이 발생되었으므로 이를 불용 처리한 겁니다. 다음은 공통사항으로 28. 세입의 회계연도 산정오류입니다. 99년 징수 결정된 수납분이 당해연도 출납폐쇄기간 내 징수된 경우 99년도 회계기간에 귀속시켜야 하는 바 2000년 회계에 세입처리 하였으며 2000년도에 징수 결정되어 폐쇄기간 중 징수된 부분이 2000년도 회계기간에 귀속되지 않았습니다. 29. 물품 출납의 철저입니다. 각 실과의 분임 물품 출납원들은 당해연도에 발생한 자산 및 정수 비정수물품을 포함한 취득가액을 경영재정과 재산관리팀과 긴밀히 협의하여 물품가액이 누락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치가 요망됩니다. 실질적으로 사용할 수 없는 물품이 내용연한에 묶여 자산으로 평가되어 있습니다. 공원녹지과 수벽전지 9개, 예취기 15개, 잔디깍기 9개, 기계톱 3개 등입니다. 따라서 정수.비정수 물품의 종합적 관리체계와 물품관리지침을 개정하여 물품의 정수를 효율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문입니다. 30. 기금의 예치시 금리의 시장분석 제고 요망사항입니다. 전반적으로 기금운영을 고율상품인 정기성 예금으로 운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1년 단위의 상환기일이 도래하여 재 예치 시 타 금융기관과의 금리현황을 비교 분석하여 재 예치하는 노력이 요구됩니다. 참고로 금융기관은 예금을 유치하기 위하여 지점장 우대금리 약 0.5%를 사안에 따라서 추가로 주고 있다는 점은 금융관계 결산위원의 의견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네 분의 회계전문가와 본 결산검사 대표위원이 함께 20일간 감사결과를 조사하면서 연수구청의 관계공무원들의 노고가 참으로 많았다는 점들을 함께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설계관계에 있어서 관계공무원들이 많은 부분에서 세심한 노력을 경주해서 가급적 구민의 예산인 혈세가 방지되려는 많은 노력을 경주하고 있었다는 점입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에 대한 의견을 마치면서 여러 위원님들께서 본 대표위원이 보고 드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고 답변 드리겠습니다.

이성옥위원장
2000년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한 결산 대표위원으로 참석하셔서 20일간 꼼꼼하게 연수구청의 살림을 챙겨주신 추연어 위원님 감사 드립니다. 지금까지 설명들은 내용 중에서 의문사항이 있으시면 위원님들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과 답변은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추연어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결산안에 대해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 및 답변 시 간단명료하게 답변해주시고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결산안에 대하여 특별히 설명을 요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질의 전에 간략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회사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 질의 시에는 동 예산을 포함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실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기획감사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 답변 준비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들어가기 전에 회의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 45분 정회
10시 55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시간에 나온 사항중 오늘 총무국까지만 하기로 했었는데 사회산업국과 도시국, 보건소까지 일괄하여 오늘 처리를 하고 월요일에 현장감사를 나가는 것이 어떠냐는 의견이 나왔습니다. 차수를 변경하여 월요일에 진행할 200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오늘 일괄하여 상정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여러 위원님들이 이의가 없으시면 오늘 2000년도 세입·세출안에 대해서 일괄상정해서 오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과 사회산업국, 도시국에 대해서 진행하면서 무리해서 더 진행이 안되는 경우에는 월요일에 나머지 과에 대해서만 결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고 오늘 총무국, 사회산업국, 도시국에 대해서 계속하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차수가 변경되는 경우에는 여러 위원님들께 다시 한번 의견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총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영재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영재정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경영재정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경영재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세무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과장님은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간사
박광익 위원입니다. 근래에 문제가 되고 있는 등록세 관계에 대해서 처리가 어떻게 되었는지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기
김수기세무과장
현재 등록세는 시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96년도 7월 1일 이후에 5년이 안 지난 부분에 대해서는 대사를 다해서 시로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7년까지 보고가 된 사항이고 96년도 6개월만 대사중입니다. 97년까지는 완료됐습니다.

박광익간사
드러난 액수보다 더 늘어난 것은 없고요?
수기
김수기세무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민원봉사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총무국에 대해서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쳤습니다. 다음은 사회산업국에 대한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의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한 후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5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익간사
박광익 위원입니다. 결산 위원이신 추연어 위원님의 보고서를 보면 14쪽에 복지관 운영비중 법인부담금의 비율 편차가 심하다고 나와 있는데 법으로 재단이 책임져야 될 비율이 명시된 부분이 있는 겁니까?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규정을 보면 기본 프로그램이라고 10가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10가지 프로그램을 할 때 국비가 20% 시비가 60% 자부담 20%가 규정된 비율입니다. 그 범위가 최소의 범위이기 때문에 자부담이 기본프로그램을 수행하는데 20%를 충족하면 일단은 예산편성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기본프로그램 이외 여러 가지 사업을 복지관 형편에 따라서 더하다보면 사업비가 추가로 되는 것 그 사항은 후원금이라든가 사업비라든가 이런 것으로 충당이 되지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법인은 재단전입금이 우리가 요구하는 기본프로그램 이외 사업을 하면서 재단에서 돈을 전입 받는 복지관이 있는 반면에 어떤 복지관은 복지관 나름대로 후원자를 개발해서 후원금을 받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 양상이 하나는 후원금으로 충당되니까 상대적으로 자부담 비율이 낮아지고 어떤 복지관은 후원금을 받지 않고 후원금이 재단으로 갖다가 재단에서 오는 것이 되니까 재단전입금이 늘어나는 통계양식으로 변하는 그런 겁니다.

박광익간사
여기 내용대로라면 선학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 비율이 41.4% 정도 통계가 나왔거든요. 이런 부분은 재단으로 갖다가 다시 들어오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군요.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박광익간사
세화복지관 같은 경우에 7.1%의 자부담이 지금 얘기하신 기본 프로그램 20%를 차지한다는 얘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런 식으로 되다보니까 비율이 작아졌습니다.

박광익간사
10개 프로그램의 비율을 따졌을 때 20% 된다는 얘기죠?
성천
조성천사회복지과장
그것은 맞춰지는 겁니다.

박광익간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소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청소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청소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청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님께서는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위생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환경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경제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자료를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국장님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철위원
최병철 위원입니다. 검사의견서에 보면 하수관거 공사의 적절한 시기에 공사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습니다. 하수관 CCTV 공사는 건기에 한다고 했는데 12월도 건기에 들어가는 거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렇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렇다면 효율적으로 봤을 때 어느 시기가 제일 적절한 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2월부터 4월까지를 적정한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최병철위원
1차 추경이 7월이다 보니까 12월에 하게 된 건가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늦어졌습니다. 전반기에 침수됐던 것들을 1회 추경에 반영해서 8월이나 9월에 비가 많이 오고 태풍도 오는 시기니까 그때를 피해서 10월부터 12월까지 사업을 실시하게 됐었습니다. 그것을 지적해 주신 겁니다.

최병철위원
금년에는 하수관 공사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준설공사는 다 완료됐습니다.

최병철위원
잔재는 어떻게 처리하고 있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잔재는 모아서 처리업체가 폐기물 처리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도로 우수받이에 있는 잔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그것도 전반기에 공공근로 인력을 활용해 가지고 관내 집수받이에 있는 잔재를 청소한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폐기물처리 집하장에 쌓아 놓고 있는데 청소과와 협의해 가지고 폐기물 처리를 하기로 협의가 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그리고 하수관 상태가 어떻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지금 현재로는 비교적 양호한 편인데 토지공사에서 준공된 이후에 인수받아 가지고 우리 연수구 전체에 대한 현황조사 이런 것을 아직까지 실시해 본 적은 없습니다. 지금까지 문제가 발생되면 그때그때 손보는 형식으로 그 다음에 시에서도 작업은 하고 있지만 기본계획이라든지 이런 것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에 따라서 연차적으로 사업을 시행할 생각도 갖고 있고 저희 구 자체적으로도 2년 정도 계산해 가지고 매년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수특별회계가 예산이 여의치 못하다보니까 시에서 많은 예산이 지원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우리 관내에는 우수관과 오수관이 같이 되어 있죠?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우수관과 오수관이 분리된 지역도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분리되어 있는 지역이 택지개발지구내겠죠 그곳에 보면 오수관과 우수관에 토개공에서 애초에 공사할 때에는 오수관과 우수관이 따로 나가게 되어 있는데 병합해 가지고 합쳐진 부분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있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우수관이 묻어 있지만 나중에 건물들을 지으면서 노적된 것들이 일부 있었습니다. 그것은 연차적으로 잡아나갔고 대표적인 예가 선학지구라든지 청학지구 같은 경우에 일부 그런 구간이 있었는데 대부분 시정했습니다.

최병철위원
몇 %잡았습니까?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정확한 수치는 말씀 못 드리겠는데 몇 년간 지속적으로 작업을 해 왔기 때문에 상당수 바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병철위원
우수관은 바로 승기천으로 가나요?
종호
이종호건설과장
오수든 우수든 다 승기천으로 가는데 우수는 승기천으로 바로 방류되고 오수는 승기환경관리사업소로 갑니다.

이성옥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적건축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건축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건축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적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지역교통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교통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지역교통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지역교통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현장민원과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민원과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계시므로 현장민원과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현장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한 국장님도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사항에 대하여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답변준비하여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2000년도 예산결산 검사의견서를 통해서 또한 부속자료와 참고자료 등을 통해서 결산내용을 확인했습니다. 그러므로 토론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토론은 생략하고 바로 의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000년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는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러 위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고 제5차 특별위원회는 7월 16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현장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54회 인천광역시 연수구의회 정례회 제4차 특별위원회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