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문 의원 발언

박창화 안녕하십니까? 인천전문대학에 근무하고 있는 박창화 교수입니다. 공공시설 용지 노외주차장에 골프장을 건설함으로 인해서 국가 기간 시설산업인 인천지하철 1호선 위에 과중한 하중으로 인한 건축으로 인해서 문제가 발단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수구 특위에서 많은 활동을 하셨고 일정한 성과가 있었고 인천시 감사결과나 건설교통부의 공문회시 내용이 전체적으로 현 골프장은 불법골프장이라고 관계기관이나 특위가 조사한대로 나온 것으로 알고 있지만 저희 인천녹색연합에서 지난 6월 초순에 민관합동 조사단 구성을 연수구청에 요구했었지만 연수구청측의 입장은 당사자들이 주축이 돼서 합동조사단 구성이 어렵다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박광익 위원님과 추연어 위원님이 논의 끝에 구의회 차원에서 합동조사단을 구성해서 현재 발생하고 있는 골프장 사건에 대해서 명확하게 조사내용이 나왔으면 좋겠다고 해서 저희들이 구성하게 됐습니다. 일단 건축허가는 나갔지만 관계법규 적용을 잘못해서 현재 문제가 일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서울 지하철 2호선의 설계조감독을 해봤기 때문에 지하철의 과중한 하부 안전성 문제, 적법절차의 여부 제반사항에 대해서 활동을 하고 자문위원 및 조사단으로 위탁을 드린 이명수 교수님은 현재 인천시 도시계획위원으로 있고 서울대학교 행정대학원의 도시계획을 전공했습니다. 인천시나 건교부의 회시내용을 담당하실 것 같고 이도희 실장님은 현재 변호사 사무실의 사무장으로 계시면서 시민단체나 인천연대 상담실장님으로 계신데 인천연대에서 꾸준히 문제 제기해온 기관장 판공비 공개내역, 이런 것들을 실질적으로 법률 싸움에서 이도희 실장님이 상당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도희 실장님께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 관련법규 행정절차의 적합여부를 김동석 변호사님이 안 나오셨지만 같이 논의하고 인천시 감사결과와 건설교통부의 회시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해서 활동을 해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명수 인천전문대학에 근무하는 이명수 교수입니다. 조사위원회에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신문지상에서 문제점은 봐오고 있었지만 자세한 내용은 앞으로 조사해서 좋은 결과가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