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훈 의원 5분자유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이행규 의원입니다. 존경하옵신 김득수 의장님을 비롯 동료의원 여러분! 지난 3년 동안 전국에서 하위그룹에 머물던 의정활동을 전국에서 상위그룹에 속하도록 희생과 봉사를 게을리하지 않았던 노력에 대하여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본의원이 사실상 임기 중 마지막으로 시정에 관한 질문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존경하는 옥포2동 주민들을 대신하여 이 단상에서 시민의 소리를 다 전하기위해 노력하였습니다만 부족한 부분도 없지 않아 많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주어진 시간이 20분이라서 주민을 대신하여 전할 내용은 많지만 하지 못하게 됨에 아쉬움을 느끼면서 대신하고자 합니다. 첫째, 자체 지하수 조달 조건으로 허가한 공동주택에 대한 생활용수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97년 행정사무감사자료에 의하면 지하수 자체개발 또는 전용상수도개발을 하는 조건으로 5,998세대를 허가하였습니다. 허가 당시 제출된 시험성적서의 채수량과 현재 공급량이 판이하게 차이가 나고 고현 덕산아파트와 장평 대한아파트, 오비의 신우마리나 등은 채수 부족으로 심각한 도시문제와 함께 주민들의 주거안녕에 차질을 빚게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에서 시전용상수도 공급대상 지역임에도 원수 및 가공된 상수도는 1일 3만7천톤이며 인체의 67%가 물인만큼 생활용수는 생명과 직결된다 하겠습니다. 그러나 지하수 자체개발이라는 조건으로 허가를 하는 것은 허가할 수 없음에도 조건을 붙여서 책임행정을 회피함과 동시에 건축업자에게 분양케하고 입주민들에게 그 피해를 전가시키는 웃지 못할 행정이라 아니할 수 없으며 정경유착의 표본이라 할 것입니다. 거제시가 허가한 5,998세대의 표준인구를 곱하면 20,993여명의 생명은 무책임한 행정에 의존해야 하는 대표적인 사실이라 사료됩니다. 거제시장께서는 이들 공동주택을 허가할 때 지하수 매장량을 알고 자체 또는 전용상수도개발조건으로 허가를 했다고 판단되는데 이들 지역에 가용지하수 또는 상수원의 매장량이 얼마이며 거제시 전역의 지하수 및 전용상수도 가용량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시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자료 및 성적서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 고현 덕산아파트의 경우 어찌하여 허가당시 가용량 2,600여톤이 '97년 행정사무감사 때 채취량은 1,560여톤이라고 보고하였고 의구심이 간다하여 행정 자체감사를 실시 보고토록 하였는데 현재까지 본의원이 산업건설위원회 간사인데도 보고를 들은 바 없으며 소문에의하떤 가용량이 700여톤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이것이 사실이라면 '97년 행정사무감사 연장선상에서 문제 제기퇸 준공허가를 제재없이 했는지와 덕산, 대한, 신우 등 생활용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한 것이며 주민들의 피해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해결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 다. 예를 들어 덕산의 경우 건축허가시 시험성적서에 제출된 양이 2,600여톤이라면 그 기간동안 지하 생태계가 파괴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보는데 시장은 향후 어떠한 조사와 관리를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두 번째로 학생들의 등.하교 교통대책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인구 밀집지역인 옥포나 고현에서 거제면 또는 하칭면에 소재한 학교나 옥포에서 해성, 거제, 거제공고, 중앙고등학교 등의 통학생들에게 제한된 시간내 수송할 교통대책이 없어 아침, 저녁으로 공부하러 가는 것이 공포감으로 돌아오는 전쟁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조금이라도 해결하기 위해 자구책으로 승합차 등을 이용하는 사례가 많았으나 그것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또한 버스회사의 고발로 인하여 높은 벌금과 함께 중단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한 오지에서 곧바로 귀가할 수 없어 청소년들의 탈선을 조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교통대책은 무엇이며 그 해결방법은 무엇입니까? 시정에 바쁘시겠지만 이보다 중요한 민생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선거철을 앞두고 각종행사에 축사 및 격려사를 하고 시정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일주일만 학생들과 등.하교 체험을 하면 그 해결점을 찾을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하실 의향은 없는지? IMF를 빙자하여 대중교통을 축소, 단축하였는데 축소, 단축한 버스를 학생들의 등.하교때시비를 지원 운행하고 낮에는 오지에 운행케하여 저소득 시민과 오지민들의 교통수단을 확대해 줄 용의는 없는지? 거제시의 대중교통 정책은 시민과 오지민들의 피해를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 서민의 한 사람으로서 문제를 제기하고자 합니다. 셋째로 일반상업지네 공동주택 건립과 청소년 유해환경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거제시 옥포2동 매립지는 경상남도 공영개발사업으로 갯벌을 매립하여 상업지를 공급하였습니다. 환경오염을 정화시키는 갯벌의 가치는 이미 신문지상에 소개되어 말씀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그 갯벌을 매립하여 얻어지는 것이 주민의 환경권 침해와 청소년들의 유해환경이 조성된다면 이 보다 원통한 일은없을 것입니다. 본의원과 거제환경운동연합이 공동 조사한 바에 따르면 옥포2동 1910-3번지 얼반상업지대에 위치한 청림홈빌라 기초주거환경조사에 보면 주민들이 호소한 내용이 사실이라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현상태에서도 15.5m인 청림홈빌라보다 성장철물이 17.2m로 1.7m가 높아 식사를 할 수 없는 150LX에 미달되는 세대가 많으며 아침부터 저녁까지 불을 켜야 기본적인 생활이 가능하며 습도 또한 기준을 초과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행정이 시민을 위하는 행정이 아니라 특정인을 위한 행정이 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정책의 부재에서 오는 것이라 사료되며 시장께서 2천년대를 향한 시정목표로 정한 생태도시, 쾌적한 주거환경도시와는 정반대가 되는 대표적인 사례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정책을 세웠으면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와 리사이클하는 사후관리가 다르지 않으면 공염불에 지나지 않으며 17만 거제시민을 기만하는 행위가 될 것입니다. 본의원이 제출한 청림홈빌라 기초 주거환경조사 보고서에 대하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와 주민들과의 약속한 사항을 어떻게 이행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당국이나 관련기관 단체에서 청소년 문제와 학원폭력에 대한 관심과 선도와 캠페인등에 나서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진작 주거공간과 공부방 앞에 청소년 유해환경을 조성토록 허가한 행정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거제시건축조례 중 일반상업지내에 공동주택을 건립토록한 조례를 개정, 이러한 사례가 원천적으로 발생하지 않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 네 번째 옥포2동 옥현상가 뒤쪽 일방통행도로에 도보로 확보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현재의 일방통행 구간에는 양쪽에 주,정차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고 대형 마트 등으로 차량들이 혼잡하게 주.정차를 하고 노면 양쪽의 주.정차로 인하여 덕산아파트 방향에서 국산초등학교에 다니는 어린학생들과 주공방향에서 옥포중학교로 등.하교 하는 학생들의 안전한 도보로가 확보되지 못해 많은 문제와 잦은 교통사고가 발생, 그 피해가 이루 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 대책이 무엇이며 본의원이 생각하기엔 한신아파트 방향쪽으로 그어 놓은 흰색선을 기점으로 5m 간격으로 스틸기등을 설치하고 스틸링을 연결 학생들 및 주민들의 안전한 도보로를 확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어떠한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로 ‘97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흡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옥포2동 대로3-1 양쪽 보도블럭을 설치하였는데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보도블럭의 구실을 제대로 할 수 없으며 비가 오면 물이 고이고 군데군데 지면이 꺼져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있으며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97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작하여 이러한 부실시공을 뿌리뽑는 의지를 보여 달라고 하였는데 어떻게 하여 이제까지 조치되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며 부실공사 근절에 대한 시장의 의지가 없는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답변해 주시고, 옥포2동 1791-12번지 도로를 3.5m로 형질변경토록 허가하였고 허가된 내용으로 성서교회 건축허가를 하였는데 어찌하여 그 도로를 대지로 삼아 동원 우성아파트 허가를 했는지, 차량통행이 가능토록 토지형질을 변경하여 사용 중인 도로를 사용자에게 상의도 없었으며 현재 건설부 소관 명의의 도로가 아파트 대지에 포함하였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는 법을 떠나서라도 사용하는 도로를 건축물 대지에 포함해 버리면 기본적으로 이 도로를 사용하는 사람들에 대한 도로제공을 한 후에 용도폐지와 함께 취득후 허가해야 하는 것이 기본이라 생각됩니다. 거제시가 동원 우성아파트를 허가하면서 이용자가 많은 도로를 확보해 주지도 않은 상태에서 매각처분도 하지 않고 무상으로 주게 되었는지와 우성측의 아파트 토목설계는 주변에 계획된 도시계획도로의 그 구실 자체를 할 수 없게 하였는데도 허가가 난 사항은 본의원이나 일반적인 시민들은 이해가 가지 않으며 강한 의혹을 제기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정채적산 채석 채취 수량과 관련 ‘97년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연장허가이후 현재까지 제출토록 하였는데 ’97년 한해 것만 제출하였고 재요구한 결과 ‘94년까지 채석량만 제출하였습니다. ’92년, ‘93년 채취량은 왜 제출하지 않고 있으며 허가된 채취량보다 초과되었다는 본의원의 주장에 대하여 납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구적도상의 채취량을 지역주민과 행정이 공개적으로 조사하여 보고하고 위법시 관계법에 따라 처리한 후 의회에 보고토록 하였는데 왜 하지 않고 있는 여부와 채석산 대체지 확보에 대하여도 공개행정을 펼칠 것과 민원발생 소지가 없도록 시민단체, 행정, 해당지역 주민 등과 충분한 논의를 한 후 최대한 환경피해와 주민의 피해를 줄여 갈 것을 권고하였으나 이를 이행치 않고 민원을 유발시키는 이유는 의회를 경시하거나 산업건설위원회에 대하여 행정에 대한 도전행위로 바라보는 시각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폐식용유 수거사업에 있어 거제시에서 발생하는 폐식용유는 연 133톤이며 거제환경운동연합에서 지난 3년 동안 해양오염방지와 자원재활용사업으로 수거하는 폐식용유는 연 60톤입니다. 그것을 수거하여 재생비누를 만드는 과정은 멀리 진주까지 시간과 연로비를 낭비하면서 진행해 오던 도중 거제시에 제안하였으나 기각되어 경상남도에 보고한 후 IMF대처방안으로 거제환경운동연합이 제시한 녹색가정만들기 사업이 채택되었고 폐식용유 수거사업을 지속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라는 경상도 재활계장으로부터 유선 통보를 받았으며 거제시의 지원을 의뢰하겠다 하였으며 거제시와 유선으로 합의하였습니다. ‘97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사업을 원활히 하여 하라고 지적하였고 감사처리결과 보고에는 추경때 사업비를 확보하여 지원토록 하겠다고 하였는데 수월리 거제자동차내 재활용비누공장 개소식을 3월 31일 시장이 참석하고 새마을 회원, 지역언론, 관 등이 참석하여 성대하게 치루었는데 하루에 비누가공 폐식용유를 몇톤을 소모시킬 수 있으며 재생비누 공급량이 얼마나 되는지 말씀해 주시고, 거제환경운동연합에서 수거한 페식용유 전량을 가공시킬 수 있는지 여부를 말씀해 주시고, 가공을 위탁했을 시 분배는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장을 설치하는 예산은 어떻게 확보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장의 규모는 어떻게 되는지와 새마을 협의회내 부녀회에서 폐식용유 수거하는 일은 얼마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쓰레기 소각장에 대한 질문입니다. ‘96년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에서 거제시 쓰레기소각장의 인체 유해물질인 16개 조항의 발생여부와 얼마만큼 발생되는지를 측정한 후 보고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껏 왜 보고치 않는지 여부와 거제시장의 환경정책에 있어서 쓰레기 소각정책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평가하시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이상과 같이 본의원이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책임지는 행정을 자처하시고 시민을 위한 행정을 표방하시며 생태도시, 쾌적한 주거환경도시를 지향하시는 시장님의 성실한 답변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행규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행규 의원의 질문에는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석에서) 예, 있습니다.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 의원 시장님의 답변 잘들었습니다. 한마디로 답변서를 어떤 분이 작성을 하셨는지 시장넘이 직접 작성하셨는지 아니면 관계부서에서 작성하셨는지 모르겠지만 그것과 한마디로 어떤 내용을 읽어보고 내지는 사실파악을 해보고 작성했는지의 여부가 저는 의심스럽습니다. 연초면에 소재한 신우마리나아파트는 지하수 부족으로 그 대책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지하수를 채취하는 지하총이 무너져 채수량이 극히 줄어들었고 현재 기존 마을에서 농업용수로 사웅하는 물을 끌어 사용하고 있듯이 준공검사를 할 때 반드시 허가당시 제출한 시험성적서와 같은 양의 채수가 가능한지를 확인하고 입주민의 생활급수가 문제없다고 했을때 준공허가를 해야 할 것이고 행정이 허가를 했다면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허가가 되지 말아야 되고 이것 역시 의혹이 있다고 생각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아니면 시민들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특정인을 위한 행정으로 단정지어야 될 것입니다. 패공처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 환경연합으로부터 고발을 당했고 이것 역시 직무유기에 해당된다고 보며 시장은 어떻게 할 것인지와 농번기때 농민들이 급수를 중단시킬 떼 어떻게 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사진제시, 설명) 여기의 이 사진은 옥포 청림빌라 바로 앞에 건축물을 짓고자 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로 여기가 청림홈빌라고 여기에 건축물 여관을 짓겠다는 것입니다. (도면제시, 설명) 여기 본의원이 가지고 있는 이 도면은 경남도에서 갯벌을 매립한 매립지입니다. 여기 보라색 표시가 되어 있는 이곳이 주거환경에 유해한 유흥업소가 되겠습니다. 앞으로 비어있는 공터에도 저는 수없이 유흥업소가 들어설 것으로 판단됩니다. 첫벌을 매립하여 청소년의 유해환경을 조성하고 있고 경남도가 매립한 옥포2동 조라지역 본인이 조사한 기초환경조사에 첨부되어 있듯이 현재 같은 조건의 해동빌라보다 최고 조도에서 마이너스 730럭스가 나오고 있으며 평균 134.7럭스와 418.2럭스와 133.15럭스가 각각 아침, 점심, 저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일조권의 침해는 이루 말할 수 없고 하루종일 불을 밝혀야 됩니다. 습도 역시 같은 해동빌라보다 플러스 7.2와 플러스 6으로 어린아이가 감기 등으로 한 달에 세번정도 병원신세를 져야 되는 것이 조사가 되었습니다. 만약 청림홈빌라가 15미터 5미터가 있는데 건축을 하고자 하는 이 건축물은 18.4미터, 이 여관이 건축되면 주거환경을 지금 현재보다 더욱더 가중시킨다는 것이 불을 보듯 뻔한 사실입니다. 또한 청소년 문제는 가정, 학교, 경부, 사회가 힘을 모아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학교폭력과 청소년 비행의 첫째 이유는 가정환경이고 둘째 이유는 심리적 스트레스이며 세째는 물질만능주의, 쾌락주의, 과소비와 같은 퇴폐적인 사회풍토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삼성지구환경연구소가 발표한 보고서에 의하면 주거환경이 아파트일때 전원주택에 사는 사람보다 각종 스트레스로 인한 폭력을 유발하고 소음, 전망권과 일조권 등에 의해 도시인들의 스트레스 발생이 늘어난다고 했습니다. 또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보고는 환경적인 원인 등으로 선천성기형아의 산출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석년 3월 26일 발생한 여중생 동반자살도 생명의 소중함과 생명의 존중을 무시하는 물질만능주의에서 비롯된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하고 싶습니다. 시장님께서 추진하겠다는 생태도시는 바로 이러한 도시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라고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으며 거기에 찬동하고 그렇게 가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장넘께서 허가하신 각종 인허가들은 이러한 기조와 상반되고 있으며 지속가능한 도시를 불가능하게 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시민을 위한 행정이 되어야 될 것이고 어디가 주거지이고 어디가 상업지이고 공원인지 분간하기 어렵게 하는 것이 우리 거제가 이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도시전체가 유해환경에 폭로된 상황속에서 청소년의 비행과 학원폭력근절이라는 단어는 철저한 수박입니다. 말그대로 겉과 속이 틀리다는 것입니다. 행정권은 그딘 있는 것이 아니라 시민을 위해 있는 것이고 신고제와 허가제의 틀린점이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쓰레기소각장의 운영에 드는 비용이 연간 얼마인지와 매립할 때 처리비용이 톤당 얼마이고, 소각할 때 처리비용이 얼마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거제시 쓰레기 소각장이 한마디로 독가스공장이라고 표현하고 싶은데 시장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와 본의원의 표현이 틀렸다고 생각되면 인체에 유해한 물질이 배출되지 않는다는 증거를 제출해야 할 것입니다. 만약 어떤 물질이 얼마나 배출되는지 제출하지 못한다면 스스로 인정하는 것이라고 규정하고 싶은데 시장님께서는 언제까지 거제시 쓰레기소각장의 유해가스 배출량과 성분을 제출할 것인지 성적조사시 환경 및 시민단체를 참여시킬 용의는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성아파트 건축허가 당시에 이미 성서침례교회를 허가하였습니다. 기존 도로를3.5m 확장시켜서 진입하는 토지형질변경허가도 해 줬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여 앞서한 도로를 없애면서 도로를 사용해야 될 성서교회측의 동의도 없었고 용도폐지도 되지 않은 도로가 어떻게 하여 우성건설 부지에 속해 있는지, 제가 3월 30일자 토지대장을 떼봤습니다. 아직까지도 건설부소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장님의 답변은 저는 시장님이 직접 작성하지 않았다고 봅니다. 그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써 본의원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신우 마리나아파트 생활용수 해결대책에 관한 건과 일반상업지대 공동주택 허가에 관련한 건, 그 다음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에 관한 건, 생활폐기물은 다음에 하겠습니다. 우성아파트와 성서교회 진입로에 관한 건, 이 세건은 도시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고 도시과장의 답변이 끝나고 나면 생활폐기물 소각장 운영의 건은 청소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바랍니다.

(좌석에서) 제가

세부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국장님 보다는 담당과장의 답변이 명확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도시과장 김용학 도시과장 김용학입니다. 이행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신우마리나 문제는 기 해결이 된 상태입니다. 아까 이행규 의원님이 아시는 것은 그 당시에 파악하고 계시는 내용이고 지금 현재 농업용수는 당초 협의할 때는 농번기 이전까지는 같이 사용하고 다시 개발해서 지금 1일 5각들 이상이 나오는 지하수를 개발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도로를 횡단하기 때문에 도로굴착 허가까지 다 받아서 끝난 상태입니다. 지금 아무 문제 없는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 청림홈빌라 문제는 이의원님 말씀하신것은 지금 저희들하고는 맞지를 않습니다. 왜 맞지를 않느냐면 저희들은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업지역, 주거지역, 공업지역으로 구분해 놓은 것입니다. 도시계획법에서, 그래서 상업지역에서는 상업시설이 우선이고 주거지역에서는 주거시설이 우선인데 물론 주거환경을 보호받아야 되는 것은 당연한데 국민으로서, 준공업지역이나 공업지역에 가서 집을 지어 놓고 주거환경을 보호받겠다는 것은 저희들이 보호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법에는 어떻게 되어 있느냐면 상업지역은 당연히 상업시설만 되어야 되는데 왜 공동주택이 들어갔느냐는 것인데 그 부분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앞으로 저회들도 의원님들과 개정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공업지역내에도 공동주택이 들어갈 수도 있고 상업지역에도 공동주택이 들어갈 수 있는 법취지는 우리 시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의 범위가 좁지만 큰데는 상업시설을 하면서 가까운데서 자고 해야 관리가 되는데 그것의 관리를 위해서 공동주택이 허용되고 공업지역에도 출퇴근 관계로 공장에 종사하는 사람은 공동주택이나 기숙사를 짓도록 그렇게 법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 같은 경우는 상업지역이라고 해도 범위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는 상업지역 내에서는 상업시설만 되도록 조례를 검토해야 될 사항으로 알고 있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상태는 아까 시장님도 말씀 드렸지만 상당히 저희들이 건축허가할 때는 건축허가에서는 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손 치더라도 이행규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러 가지 주민불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시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 사실상 시장님까지 결재가 안갑니다. 규모에 따라서는 과장 전결로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님은 그 허가상태까지는 몰랐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발생한 후로 시장님이 관심을 갖고 주민의 편에 서서 해결하기 위해 이런 모든 여러 가지 제안이 나왔습니다. 1안, 2안, 3안까지 나왔는데 교환이라는 것도 그렇고 사유재산에 대해서는 시장님이라고 해서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에 사는 주민들을 보고 이 아파트 저쪽으로 옳기라고 해서 옮길 수 있는 사항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건물주가 동의를 해야 될사항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만났고 시장님실에서 시장님과 직접 같이 면담을 했습니다. 그 건축주도 우리 시에서 추진방향을 자기들도 적극 협조한다고 했습니다. 결과까지 제가 이 자리에서 답변 드릴 성질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이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공동주택 문제는 상업지역에서 건립 안될 것입니다. 지금 상업지대에서 단독주택은 건립이 불가합니다. 법상으로도 안되게 되어 있고 단독주택을 지을 때는 상업지역 내에서 상업시설, 복합된 건물은 가능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공동주택을 설사 허용하더라도 주상복합건물은 상업지역 내에서도 다른시에서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실제 주거생활만 하는 공동주택이나 다세대주택은 상업지역에서는 제한하는 것이 저도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문제는 앞으로 좀더 다음에 한번더 검토를 해서 건립이 안되는 방향으로 추진할 계획 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우성아파트하고 교회 문제는 이행규 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은 저회들이 충분히알겠습니다. 아까 토지가 국유지로 되어 있는데 왜 지금까지 그 사람이 사용하느냐 하는데 국유재산관리법인가 그 법의 내용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대체시설이 되고 준공이 되어야 그것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준공이 되기 이전에 개인 앞으로 넘어가고 개인이 가지고 있는 땅은 시에서 받을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교회 문제, 주차장 문제는 교회에서 사실상 땅을 아파트 측에 팔아버렸습니다. 그 부분을, 그래서 해결이 안되었는데 아파트 측에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측에서 매입한 것을 다시 시에 기부체납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기부체납이 되면 교회에서 물론 판 땅이지만 저희들이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하고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석에서) 앉아서 해도 되겠습니까?

예, 좋습니다. ○이행규위원 (의석에서) 제가 본질문을 하기 위해서 충분한 자료와 관계 법령이라든지 기타 이런 것을 제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은 교회를 허가할 적에 기존에 3.5m를 형질변경했다 해서 곧 교회로 진입하도록 이렇게 허가를 했습니다. 형질변경 허가도 났고 건축허가도 그렇게 났습니다. 이미 교회는 우성아파트가 들어서기 전에 지어져서 예배를 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그 길을 우성아파트가 깔고 앉아 버렸습니다. 그러면 그 교회는 하늘로 날아다닐 것인지 아니면 땅으로 솟아 다닐 것입니까? 이러한 자료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답변을 청설수설하고 그것이 원질문, 보충질문밖에 없다고 해서 그것을 활용해서 이상한 답변을 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의장 김득수 시정을 총체적으로 책임 맡고 있는 우리 수장이신 시장님께서 모든 사항에 달인같이 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각 분야별로 각 실과장들을 그 실과에 해당되는 시장입니다. 그 실과의 담당자들이 소신있는 답변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이행규 의원 질문에 대한 충분한 답을 구하지 못한 것 같습니다. 건설도시국장께서 한번 더 답변을 하시겠습니까? ○시장 조상도 (좌석에서) 도시과장이 확실히 모르는 것 같은데 나도 이행규 의원님 말쓸하시는 것을 들어 보니까 지금 진입하는 도로에 아파트가 깔고 앉았다고 하면 그것이 어떻게 교회하고 협의가 되어서 대체진입도로가 있고 나서 허가가 되든지 해야 될 것 아니가 그 부분이 명쾌한 답이 안나왔는데 그 부분은 제가 직접 챙겨 가지고 해결방법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처리를 하겠습니다.

(의석에서) 예.

다음은 청소과장님 계십니까?

(방청석에서) 예.

지금 즉답이 가능합니까?

(방청석에서) 예. .

다음은 청소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소과장 신동섭입니다. 이행규 의원님께서 보충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행규 의원넘께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우리 소각장은 진도종합건설에서 건설해서 시험 가동을 거쳐서 그 시공사인 진도종합건설에서 직접 위탁관리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시공사에서 직접 운영하기 때문에 상당히 처리효을이 높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채 아까 이행규 의원님께서 걱정하신대로 배출가스에 대해서 걱정하셨는데 지금 대기환경보전법상으로 16가지 카드윰 및 화학물을 비롯한 16가지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저희들도 늘 평상시에 이부분에 대해서 걱정하고 있습니다만 이 소각로 자체가 백필터 방식으로 채용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만 원하신다면 시민단체나 인근주민들을 참여시켜서 같이 검사해 보는 것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시장 조상도 (좌석에서) 매립을 하면 얼마가 들고 소각을 하면 얼마가 든다는 그것을 제시 해 줘 야지, ○청소과장 신동섭 그 데이터는 제가 직접 작성하지 않았기 때물에 현재로서는 답변 드릴 수 없습니다. 연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시장 조상도 (좌석에서) 데이터상으로 다이옥신의 기준치가 얼마 이하인데 얼마 이하로 나온다고○청소과장 신동엊다이옥신은 제가 알고있기로는 0.5나노그램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준치가 0.5나노그램인데 지금 현재 우리 국내 기술로는 0.5나노그램을 측정할 수 없는 그런 실정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외국기술이 아니고서는 이 다이옥신을 측정할 수 없다고 저희들은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국립보건환경연구원과 대덕연구단지에까지 직접 저희들이 전화를 해서 알아본 결과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번에 몇회인지는 모르지만 답변 말씀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위탁경영이 1년에 연간 4억 400만원으로 계약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대단히 저희들의 판단으로셔는 민간위탁 경영이 성공한 케이스로 보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했을 때는 지정된 기술자와 부대경비를 했을 때 이 경비로는 운영이 대단히 어려울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청소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또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의석에서) 본의원이 보충질문 한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지금 회피하고 있거든요, 그래서○의장 ○의장 김득수 이행규 의원님,발언중에 대단히 죄송합니다만 보충질문이 있으시면 발언대로 나오셔서 정식으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행규 의원의 보충질문에 서면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아주 명확하고 소신있는 답변을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14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살기 좋은 거제, 세계 속의 거제를 표방하고 민선 자빙자치 시대가 시작된지 벌써 3년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조상도 시장을 비롯한 1천여 집행관서 공무원들, 그리고 의원넘들 17만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심초사하신 부분에 대해서 진심으로 격려와 치하의 말들을 올립니다. 동안에 많은 치적들도 있었고 점진적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제를 구현해 나가면서 소심했던 부분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우리 행정부가 오랫동안 통치적이고 권위주의적인 습성에서 일조일시에 탈피하기가 힘들어서 아직까지 계획적이고 지향적인 방향으로 전개해 나갈 행정요소들도 많다고 봅니다. 그러나 그러한 문제들도 하루아침에 개선되기는 힘들 것이고 집행관서 그리고 우리 의원들이 다같이 17만 시민과 더불어서 점진적인 발전을 해나가는데 목표를 한데 모아야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민선자치시대 1기를 마감하고 2기 개전을 목전에 두고 있는 이 시점에서 그동안 우리시가 시행했던 많은 일들 중에서 다소 몇 가지 매끄럽지 못했던 부분, 좀더 긍정적인 부분으로 검토되어야 할 사항들이 많았습니다만 집행관서가 다소 권위적이고 고압적인 자세와 또 일부 순수 시민단체들의 도출적이고 또는 지역 여론을 등에 엎은 감이 있는 편향적인 활동 때문에 시정에 다소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옆에서 지켜보면서 몇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이제는 시민들의 욕구가 다양해지고 전문화되어지고 세분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이런 강한 시민의 질높은 행정 서비스에 대한 욕구충족은 우리 행정부서의 공무원 힘만으로는 불가능한 시대에 처해 있습니다. 조속으로 변하는 정보화시대에 다양한 욕구 이러한 많은 것들을 해결하기에는 우리 집행관서가 오랫동안 안주해 있었던 정보의 독식화 또는 정보의 미공개 이런 자세로서는 국제화시대에 발맞추어 나가는 상당히 어렵다라는 것을 많은 학자들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많은 시민들의 욕구를 어떻게 충족시킬 것인가 이것은 오로지 시민들의 적극적인 시정에의 참여, 만일 이 어려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첩경이라고 봐집니다. 그러면 많은 시민들의 시정에 참여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문제이기 때문에 시민과 우리 집행부의 중간 역할을 하는 매개역할을 하는 순수한 시민단체들의 참여가 도 집행부에서 그 단체들에게 적극적이고도 긍정적인 활용이 극히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이행규 위원님께서 질문하실 때도 시장께서 답변이 계셨습니다만 경제실천정의 협의회라든지 다른 순수단체들이 우리 거제시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행정의 사각지대에 있는 부분을 그러한 순수한 시민단체들을 많이 발굴해 나가고 또한 환경을 보존한다든지 자연생태계를 보존한다든지 민생의 어려운 점을 찾아내어서 시정에 반영토록 요구하고 있는 것도 바로 그러한 시민들의 욕구충족을 풀어주기 위한 그러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때문에 우리 행정에서 그러한 시민단체들의 그동안 갈등과 대립으로 인해서 화합과 서로 공조적이고 서로 보완적이고 상호 정보를 교류하고 순수 시민단체들이 기술적인 노하우 전문성을 행정부에 과감히 도입하는 전향적인 자세가 요구된다 하겠습니다. 또한 순수한 시민단체들도 그러한 자기들만의 기술적인 노하우를 행정부에 과감하게 정보를 제공해서 정말로 시민들의 질 향상에 보템이 되는 쪽으로 운동이 전개되어야 할 것이라고 생각되어 집니다. 이 순수한 시민단체들에 대한 그동안의 우리시 지원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약간의 재정적인 지원이 있었습니다만 그 액수가 극히 소액이기 때문에 큰 효력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 속의 거제, 살기좋은 거제를 표방하는 조상도시장께서는 이런 순수한 시민단체들에 대한 이를테면 환경운동연합이라든지, 초록빛깔사람들이라든지 이런 순수한 단체들에 대한 재정적인 지원은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 재정이 열악하고 어렵습니다만 재정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과감하게 투자해줄 필요가 있다, 이 순수 시민단체들에 대한 정보제공은 해줘야겠다, 그대들이 검토하는 사항들 우리 시정의 업무와 중복시킬 필요가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그래서 앞으로 이 순수 시민단체들에 대해서 시의 재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과감하게 재정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생태계 거제를 건설하겠다는 우리 시장님으로서는 이 순수 시민단체들에 대한 재정적 지원을 더 증액해 주실 용의가 없는지 견해를 듣고 싶습니다.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김준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준의의원의 질문에는 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 잘 들었습니다.

다음은 반대식 위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람니다.

우리는 한 나무를 보지말고 숲을 보는 시와 의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98년 3월 31일 현재 우리 거제시가 지고 있는 채무액은 477억5499만원입니다. 1인당 289,400원이며 한가족으로는 145만원의 빛을 지고 있는 샘입니다. 거제가 전국의 IMF 무풍지대라고 소문이 나서 도적떼 침입 운운은 근거없는 유언비어라고 경찰측 이야기고 보면 안심하고 살아도 걱정은 없을 걸로 믿습니다. 소법인체를 갖고 있는 자들은 하루하루 숨죽이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고 나면 문닫힌 점포나 가게가 수없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하루에 넘어지는 기업체가 전국에 1천개 업체가 넘는다고 그러고 하루에 생기는 실업자가 1만명이 넘는다고 하는 서울시내에 중고등학교 학생들의 수업료가 47% 연체되어 있다고 그럽니다. 차제에 우리 시민은 생활환경에 다소 불펀하더라도 아나바다 즉 아껴 쓰고 나눠쓰고 바꿔쓰고 다시 쓰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밝은 청사나 건물이라도 더 쓰고 비포장도로를 달리고 교량이 없어 징검다리를 다닌다 할지라도 또 차가 없어 걸어다널지라도 다 참고 견디어 IMF시대를 잘 넘기는 우리가 되어야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시장은 새로운 사업들을 자제하고 이 금액을 생계수단에 전환할 용의가 없는지 그 대안으로 증소기업육성과 영세민 취로사업 둥이나 하루에 매일 인력시장에 새벽 5시부터 나오는 실업자에게 일거리를 제공하는 이러한 행정이 펼쳐져야 될 것으로 압니다. 감사합니다.

윤현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답을 원하십니까?

예. ○의장 김득수 부시장님 답변해 주십시오.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지역의 조선관련이 의원님들에게만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우조선과 삼성조선은 대우가 67척, 삼성이 55척 122척에 약 890만톤 달러로 치면 정억3천만불, 원화로 계산해보면 임금이 약 1조가량 되는데 외지의 근로자들이 송금을 한다해도 1년간 그 반만 보더라도 약 5-6천억원이 봉급으로서 지역경기에 쏟아지고 있습니 다. 우리 지역의 수주량은 달러의 환율인상 이전에 이루어졌다 이렇게 저희들은 보고 있기 때문에 IMF에서도 양 국가기관산업이 우리 지역의 경제를 활성화시켜 주고 있다하는 사실을 이 기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가 시민의 생활안정에 대해서 적극적인 윤현수 위원님의 말씀에 동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이러한 어려운 사람이 있으면 저희들이 그 일거리를 마련해주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들이 주차계도요원을 고용해보니까 이 분들도 막상 실제 일을 시켜보면 학교지킴이 오후 2시에서 저녁 10시까지 8시간 이렇게 해보면 지금 16명 모집에 10명밖에 안 왔습니다. 다른데는 심사까지 해서 선발한다고 그러는데 이런 점들을 우리 의회에서는 아시고 저희 집행부가 여하들 최선을 다해서 한사람이라도 더 쓸려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그렇게 합니다. 다만 이 기회에 이 어려운 난국을 국가적인 소위 말하면 루즈벨트식 정책을 써야 되느냐 대처식 정책을 써야 하느냐 하는 것은 국가적인 차원의 문제입니다만 어떻든 일시적인 취업을 하는 것이 그 장래에 그 사람으로서 옳은 일이냐 좀더 어렵지만 일을 교육을 시켜서 항구적인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냐. 이런 것은 장단점이 많이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의 기채는 아까 말씀하신대로 이런 계수의 441억정도 있습니다 그 시의 건전재정은 예산의 20%내외면 건전재정으로 우리는 보고있습니다. 그래서 경상남도와 우리시 전체의 수준은 7%이내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우리시나 경상남도 전체가 건전재정하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금년도 경상남도 현재 2월말, 3월말 통계예 의하면 27,000명으로서 실업자는 약 6%에 해당되고 있습니다. 금년에 경상남도 실업자는 약 5만명이 되어서 10%를 증가할 것으로 도에서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런 전체적인 계수와 비교를 해보면 우리시의 낙3명의 계수가 어느 수준에 있을 수 있다 하는 잦대는 되지 않겠느냐 해서 실무적인 부시장으로서 비교를 이 자리에서 보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득수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문이 있으십니까?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