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광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오늘 질문은 주상진 의원, 심광 의원, 주상진 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주상진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건설위원회 주상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의정에 고생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상도 시장을 위시한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수고가 많습니다. 제 2대 지방의회의 임기가 이제 3개월도 남지 않았나 봅니다. 지난날을 돌이켜보면 시정을 위하여 무엇을 할 것인가 생각하면서 지방자치행정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IMF라는 경제파탄의 한파 속에서 전전긍긍하다가 경제회복에 아무런 보탬도 되지 못하고 임기를 마감하여야 하나 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지방자치법이 시행된 지 50년이 되었지만 지난 3년만큼 지방의회운영의 개혁과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고 자부해 보면서, 지방분권시대를 맞이하여 지방의회의 책임과 역할이 더욱더 크다고 생각하면서 시정에 대하여 몇 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첫째 '97년도 부진사업 및 미발주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그 대책은 무엇인지? '97년도의 부진사업은 총 21건으로 예산미확보가 1건, 주민협의지연 15건, 계획변경 4건, 여건변동이 1건이고, 미발주사업은 10건에 507억8,500만원입니다. 부진사업중 주민협의지연이 71%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담당공무원들이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열과 성의가 절대로 부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 지역의 의원이나 이해당사자를 수시로 접촉하면서 설득과 이해를 시킨다면 이렇게 많은 부진사업이 발생치 않으리라 판단되어 집니다. 이렇게 되므로써 예산집행의 비효율성은 물론, 예산편성의 부적정과 시민의 불평불만은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업은 확정이 되었는데 추진은 전혀 하지 않고 있으니 시민들의 궁금증이 팽배되어 행정에 대한 불신은 높아만 가고 있는 현실로써 부진사업 21건, 미발주사업 10건에 대하여 향후 추진현황과 대책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고, 두 번째로 의원들의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현황에 대하여 묻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시에도 지적된 바도 있습니다만 '97년의 의원 시정질문 현황을 보면 제 20회 임시회에서 5건, 제 21회 임시회에서 26건, 제 22회 임시회에서 10건, 제 24회 임시 회에서 15건, 총 56건입니다. 시정질문에 대한 처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 또 어떻게 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제 21회 임시회 4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장승포항 매립지 개발계획과 구 장승포시청 사용에 대한 대우중공업 옥포조선소측과의 협의와 개발계획에 대하여 질문한 결과 그 처리상황이 대우중공업 근로자의 서클룸으로 활용하고 노무자들의 숙소로 제공하며 향후 추진계획은 학교 수익성사업을 위하여 학교법인 지성학원에서 다각도로 추진 검토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과연 구장승포시청에 서클들이 몇개나 들어와 있으며 노무자들의 숙소로 제공되고 있는지? 제공되고 있다면 및 명이나 되는지, 또한 학교수익성 사업이 무엇이며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무엇인지 진출하고 상세한 답변을 바랍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의회를 귀찮은 존재로 생각하고 의원들의 자료요구나 질의에 대한 임기응변 식으로 그 시간과 그 자리만 넘기면 된다라는 안일한 생각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만 실망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7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있어서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보면 계획서 하나 첨부하지 않고 검토하겠음, 추진하겠음, 없도록 하겠음 등의 일괄된 답변들입니다. 상부행정기관의 감사결과 보고도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좀 더 알차고 성의 있는 답변을 해 줄 수는 없는지 우리 시 공무원들의 성찰을 기대하면서이만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상진 의원의 질문에는 부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한창일입니다. 주상진 의원님께서 첫 번째 질문하신 '97년도 부진사업 및 미발주사업에 대한 추진현황과 대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 부진사업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7년 행정사무감사시 부진사업은 21건이었으나 ‘98년 3월 현재 완료 12건, 추진중 4건, 추진불가 1건, 미착공 4건입니다. 완료된 사업은 신현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외 11개사업이며 추진증인 사업은 구영선착장연장공사 외 3건, 거제 남산패총시굴조사사업은 대상부지 매입비 과다로 추진이 매우 어려운 실정인데다가 시굴조사결과에 따라 보존의 가치가 없다는 결과가 나왔을 경우 예산을 낭비하는 결과가 되므로 발굴조사비를 불용 처리하였습니다. 미착공사업인 옥포종합복지회관 및 도서관건립은 편입부지매입 협의지연, 청소년수련관건립은 사업계획변경에 따른 지연, 칠천도 옆개해수욕장 화장실 신측사업은 사업부지 소유권시효 민사소송중에 있어 지연되고 있습니다. 또한 미발주사업은 10건이며 '98년 3월 현재완료 3건, 추진중 4건, 미발주 2건, 추진불가 1건입니다. 완료사업은 저구마을 호안도로 주변정비공사 외 2개사업이며 추진중인 사업은 중리-율천간 도로확포장공사 외 3건으로 공사기간내에 준공이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미발주사업 2건중 장승포 테니스장설치 공사는 예정지의 급경사에 따른 토목공사비 과다소요 및 사유지 협의매입이 어려워 능포동 472-2번지 외 4필지로 위치변경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신현교 신진주유소간 도시계획도로중로 2호선 개설공사는 편입토지소유자의 과다보상요구로 사업발주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하둔지구 농어촌다목적공간 조성사업은 당초 도비 4천만원, 시비 4천만원으로 계획되었으나 도비 삭감으로 시비 전액 확보가 어려워 사업추진 이 불가하였습니다. 따라서 추진불가사업 외 모든 사업은 계획대로 공기내에 마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각종 사업 편입부지 협의지연으로 추진하지 못하는 사업들에 대하여는 의원님들께서 주민과의 협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림을 송구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우리 실무자들과 지역내의 모든 보상에 대해서는 의원님과의 긴밀한 협조와 지원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두 번께로 질문하신 낄7년 시정질문 처리현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97년 시정질문 처리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7년 시정질문은 총 56건으로써'98년 3월 현채 그 처리현황을 보면 완결 30건, 추진중 19건, 검토중 5건, 처리불가 2건입니다. 처리결과는 의원별, 회기별 관리카드를 작성, 매 분기마다 일제 정리하여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의원님께서 가장 관심이 많으시고 노력해 주시는 장승포항 매립지 개발과 구 장승포시청 사용에 대한 대우중공업과의 협의사항 및 개발계획과 관련하여 구 장승포시청 일부를 서클를, 노무자숙소로 제공되고 있는 사항과 학교 수익성사업 추진계획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장승포항 매립지에 대한 개발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장승포항 매립사업은 한국토지개발공사에서 일단의 주택지 조성사업으로 7년 11월 착수하여 '90년 11월 완공으로 약 3년에 걸쳐 42,470m'를 매립하였습니다. 토지이용계획으로는 총 51필지중 34필지에 대하여 이미 건축이 완료되었거나 추진중에 있으며 나머지는 최근 IMF한파 등으로 사회 전반적인 경기침체 및 지역내 상가공급 과잉으로 인한 투자시기 조정이 필요하다는 회사측의 대체방안이 제시되었으나 앞으로는 신부시장현대화와 문화예술회관이 건립되고 주변경기가 호전되면 착수시기가 결정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 구 장승포시청 건물 일부를 근로자 서클를 활용 및 노무자 숙소제공, 학교수익성 사업추진 계획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 서클룸활용 현황은 총 17개소에 회원수 500명으로 문학회, 통신대학습관, 운동, 음악, 서예, 산악회 등 근로자의 다양한 취미생활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또한 대우중공업에서 시행중인 옥명아파트 재개발사업 건축 현장 근로자 약 80명의 숙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학교수익성 사업에 관하여는 지성학원에서 다각도로 검토하였으나 최근 IMF한파로 인한 사회 전반의 경기침체로 말미암아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지역 균형개발과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하여 대우측과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빠른 시일내에 개발촉진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9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제출에 대해서는 계획서사본 등 증빙서류를 첨부할 경우 많은 양의 문서부피와 사무간소화에 맞지 않아 생략하였지만 꼭 필요하다면 첨부하겠습니다. 총 58건중 '98년 3월 현재 완결 25건, 청소선 조기매각처리 외 25건은 추진중이며 120민원기동대의 민재과로 조정 외 3건은 검토, 바다수계 지도작성 외 2건은 불가 사항입니다. 기 지적된 사항은 재지적 되는 일이 없도록 관련 법령 연찬으로 업무추진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우리 집행부 공무원에 대한 성실한 보상에 임하도록 부시장으로서 모든 업무에 직원의 감독과 감시를 철저히 하며 지도할 것을 이 자리에서 침언합니다. 이상으로 주상진 의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상진 의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의석에서) 예,

주상진 의원 나오셔서 보충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한창일 부시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 부진사업에 대하여 한가지만 묻고자 합니다. 장승포 능포도로 중로 1-2호선 개설공사 300m 구간에 대한 사업기간이 '96년 11월 20일 착공하여 길8년 2월 10일까지 완공키로 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이 연장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이유와 연장기간이 언제까지이며 지금 현재의 공정은 얼마나 되고 있는지 공사 지연으로 인한 시민들의 불편은 말할 수도 없거니와 해성중고등학교 학생들의 통학의 불편함은 더욱더 심합니다. 하루라도 빨리 완공시켜 시민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실 것을 바라며 솔직한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주상진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부시장님 답변이 되겠습니까? 주상진 의원의 보충질문에 부시장께서 답변하시겠습니다.

주상진 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승포 능포도로 중로 1-2호선은 총 연장이 300m이며 폭은 20m입니다. 사업비는 14억4,400만원이며 착공일은 '96년 11월 20일이며 준공예정일은 '98년 6월 30일입니다. 현재 공정은 약 60%에 있습니다. 이 구간에 대해서는 그동안 주민들이 선로를 2차복선으로 하느냐 단층으로 해서 폭을 넓히느냐 해가지고 그동안 주민과 수차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주민과 우리 시가 공법상의 원만한 협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지연되어서 착공되었기 때문에 지연되고 있습니다만 그것이 원만히 해결되었기 때문에 현재 공정은 약 60% 수준에 와있습니다. 학생들의 통학에 대해서는 대단히 장애가 되어서 불편을 준데 대해서는 일시적으로 있을 수 있는 양해가 될 수 있는 지역개발 사항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움을 이 시기에 감내해 즘으로 해서 더 좋은 도로와 보도를 만들어서 그 기대효과가 보상되리라고 믿어 의심하지 않습니다. 또한 모든 차량과 이 지역 주민들도 그와 같은 연장선상에서 고통을 겪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대단히 조상도 시장님을 대신해서 송구스럽게 여기며 이 자리에서 죄송한 마음을 금치 못합니다. 앞으로 우기가 닥쳐오기 전에 독려해서 하루라도 빨리 준공하도록 집행부에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약속드리겠습니다. 이상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문 없습니까? 없으면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존경하는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17만 거제시민의 안전과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의 노고에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민선시장 출범이 약 3년 지나는 동안 우리 거제시는 행정우수상 수상 및 많은 치적을 남겼습니다. 그러나 지방행정은 공공단체의 감시와 통제가 적으므로 개혁의 속도가 느릴수 밖에 없으며 규제권을 대개로하여 관료와 토착세력들간에 배타적인 공생관계가 형성되어 특혜성 의혹도 많았습니다. 즉 규제를 통하여 관료들도 편익을 향유하지만 규제를 받는 측도 편익을 향유하게 되는것이고 민선자치 시대가 되었어도 규제개혁은 실패하기 쉽고 성과가 없는 형편이 되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시민과 행정의 궁극적 목표와 지방자치의 목표를 조화시킴으로써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으며 지방자치제의 폐해라고 지적되는 넘비현상등 지역이기주의를 최소화할 수 있는 것은 공개행정으로 지역민의 이해와 인센티브 부여방안 제시 규제완화라 할 수 있는데 밀실행정으로 허가만 내어주면 끝난다는 사고를 아직도 버리지 못하는 의식구조가 안타깝습니다. 시민의 참여 및 주민자치의식고취, 행정공무원들 사고와 형태변화 시민의 대표인 의회운영의 선진화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지역과 여건에 맞는 개발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도?농통합지역인 거제시는 발전과정에서 단기적인 마찰은 어느정도 있을 수 있으나 중장기적으로 극복할 수 있는데 거제시 관광종합개발계획을 1996년 8월에 완료한 후 약 2년이 지났으나 제대로 관광계획을 착수하지 못한것은 열악한 예산상 문제도 있으나 거제시의 의지부족으로 생각합니다. 500억 이상이 투입되는 문화예술회관도 관광거제의 시설과 홍보가 된 후 내외국인 관광객이 몰려올 적에 한달에 5회이상 공연을 할 수 있어야 어려움과 경영수지 적자를 면할수 있는데 이것이 거꾸로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10억 이상의 사업은 반드시 중장기계획 심의를 거쳐 사업확정을 하여야 하는데 그것도 순위를 마음대로 바꾸고 설계와 공사비 내역을 3개월 전에 받고 또 공사금액이 약 200억원 증액되어 실무자에게 예산내역을 정확히 산정하라고 지시하여 놓고도 의회에 보고하지도 않은 것, 그것을 몰랐다고 답변하는 관계공무원들의 답변은 반드시 고쳐야 할 지적 사항입니다. 본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거제시 기채현황과 대단위공사 착공지연 및 부진대책에 대하여 부시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기채현황과 앞으로 기채하여야 할 금액 및 이자 부담액은 얼마이며 국민주택 원금 이자 및 연체이자가 10억이 넘었고 500만원이상도 6억7천만원 정도가 상회하며 특히 84년 하청국민주택 낙년 장목서구국민주택, 86년 능포국민주택등이 제일 미수금이 많은데, 그 이유와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하여 주시고 만약 이 사람들이 약 20년 거치상환 기간이 다 끝나고 나서도 못 받으면 거제시가 어떻게 책임져야 할 것인지 소상히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거제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금액의 공사중 신현하수종말처리장, 실전매립지등의 사업이 착공 또는 지연되는 이유와 앞으로의 추진계획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거제시 보건행정에 대한 대책은 보건소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제 27회 임시회 때 질문한 간이상수도 및 지하수 약수터의 수질검사 강화와 체계적인 성분 분석을하여 대책을 세우라고 하였는데 그것이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와 공조체제를 갖추어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활동을 강화하고 특히 지하수 오염은 심각한데 그 수질검사를 거제시 보건소에서 하지 말고 도환경연구원에 의뢰하여 이 32가지 수질검사를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되는데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고령화된 노인들 질병상태를 세목별로 분류하여 1994년도각 보건지소의 치료현황과 발병현황을 분석한 결과 어촌과 바다를 상대로 해서 사는 어민들은 좌골염좌와 신경통, 관절염이 많은데 현재 각 보건지소에 설치되어 있는 시설 가지고는 부족하고 물리치료실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현대의학이 아무리 만병을 통치한다 손치더라도 한의학이 지금은 시골 고령화된 나이 많으신 분들의 질병을 고치는데는 우선 일 뿐 만 아니라 또 그 분들의 병을 잘 치료합니다. 앞으로는 한의사를 보건지소에 고정 배치시킬 용의는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제가 지난번 보건지소를 몇 군데 둘러보니까 환자들이 타가야 할 약품이나 주사액이 부족하여 제대로 도와주지 못한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거제시 농기계 수리현황과 운영방법에 대하여는 농촌지도소장이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1994년도 거제시 농민들을 위하여 농기계 수리를 할 때 1만원 미만은 무료 붕사를 해달라고 해서 그것이 관철되었습니다. 지난 임시회때 다시 시군과 같이 보조를 맞추어서 3만원 이하는 무료수리를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조치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지금 어떻게 이용되고 있으며 또 농기계 수리를 연간 4월말 이전에 봄철 영농기 이전에 각 지역을 다니면서 그 수리가 다 끝나야 되고 9월말 이전에 가을 추수전에 농기계 수리가 끝나야 합니다. 연 2회이상 구분하여 확실히 농기계를 수리해 달라고 하였는데 지금 현채 농촌지도소의 임기사나 기능직 두 사람 가지고는 안됩니다. 그래서 대동과 국제나 또는 동양등 이런 농기계 대리점과 연계하고 각 농기계 수리센타와 협조체제를 갖추어서 보다 실질적이고 알맹이 있는 농기계 수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공조체제가 이루어지지 않을 뿐 만 아니라 작년에 예산 세워진 젓도 340만원이 남았는데 수혜 혜택에 불만이 있는 농민도 많으므로 이 금액이 남는다고 하니까 이건 농촌지도소에서 제대로 이행을 안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평천 복개공사 지연사유에 대하여 도시과장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7년 5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신현도시계획 일부변경 및 삼성증공업 토지형질 변경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제가 위원장을 맡았으며 도시계획법 제 12조 1항의 규정에 의거 의회의 의견 청취에 있어 1994년 9월 14일 거제군 고시 94-24로 자연녹지를 일반상템 지역으로 허가한 후 구 거제군 의회에서 도시계획법 제 4조 제①항 및 같은법 시행령 제 5조의 규정에 의거 토지형질 변경허가는 합법적이라 하니 특혜성 의혹 부분이 제기되어 장평천 복개공사를 삼성중공업측에서 약속하었는데 제 2기 의회말까지 추진되지 않고 있습니다. 본래 취지인 삼성호텔은 건립계획도 없다는 삼성줄공업 관계자들의 말입니다 도시과장이 97년말까지 책임지고 공사 완료하겠다고 몇번이고 확약한 부분도 공염불이 되었으며 너무 기가 차고 자치시대 의회상을 무참히 박살낸 도시과장의 무책임한 답변을 한번 더 촉구드립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우리나라의 경제사정으로 우리 거제시가 그래도 IMF 이 시대에서 국회의원 말씀따라 IMF까지는 왔지만 F의 꼭지를 따지 않은 것은 삼성과 대우 양대중공업의 덕이라고 얘기해서 저 자신도 이렇게 양대공단의 무책임을 얘기하는 것은 송구스럽습니다. 그러나 이친이 지금까지 잘못된 부분, 또 삼성중공업측에서 그 어려움이 있으면 언제까지 해주겠다는 그 확약부분이 있으므로 해서 우리가 아무리 계획을 세웠다고 하더라도 그 계획이 변경된 부분은 허다합니다. 인생사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것이 일언반구 말도 없고 삼성중공업의 간부를 만나보니까 자재를 갔다 놓았다는데 "금년 연말까지는 할 것요" 이런 답변이었습니다. 지방자치의 효율성은 산하단체와 협력 관계가 잘 이루어져야 합니다. 증요시책의 추진에는 주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이 필요합니다. 주민 영향력 증대와 지방행정 과정개선으로 능률화, 민주화, 공영화가 이루어져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가져온다는 평범한 논리를 집행부는 명심하시고 거제시가 모범 지방자치단체가 되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방금 반대식 위원으로부터 시정질문에 대한 알맹이 있는 답변을 듣기 위하여 정회를 하고 오후에 속개토록 하자는 발언이 들어왔습니다. 의원 여러분들의 의사는 어떻습니까?

동의합니다.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오후 2시까지 정회코자 합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주상진 위원님 질문하신 거제시 기채현황과 대단위공사 착공지연 및 부진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채현황을 보면 1998년 1월말 현재 우리시 채무액은 총 477억5천5백만원으로 원금은 341억8천만원, 이자는 125억7천5백만원입니다. 회계별 내역은 일반회계 15억5천6백만원, 특별회계가 326억9천9백만원이고 특별회계중 상수도세는 150억3천만원으로서 총규모 대비 31%, 특별회계 대비 66%를 점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1985년부터 1997년까지 읍면 상수도사업 맑은물 공급대책, 노후관 교체, 배수지 및 관로확장, 남강댐 계통 정수장시설등 27건의 사업을 위해 차입했던 것입니다. 차입선은 주로 경상남도 지역개발기금과 산업은행 재특자금으로 3%내지 7%의 저리이을과 2년 내지 5년, 거치기간 8년 내지 15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부담이 적은 자금으로서 현재 연체없이 계회대로 상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방채를 차입해야 할 사업은 1996년 추진되고 있는 남감광역상수도 수수시설 설치 사업으로서 낙년도 지방채 발생승인과 의회의 동의를 얻은 81억3천1백만원과 1999년도 이후 소요되는 247억6천4백만원하여 합계328억9천5백만원을 차입할 예정입니다. 이에 따른 이자부담액은 7%내지 7.7%의 이율로서 2년 거치 10년,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 조건으로 237억6천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민주택 융자금의 연체 실태와 앞으로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시 전체 국민주택융자금 상환 대상은 83년 하청국민주택외 26개단지 811세대로서 융자금 상환잔액은 66억3천9백만원으로 원금 44억7천9백만원, 이자 21억6천만원입니다. 이들 국민주택 입주자들이 1998년 3월 현재 상환을 하지 못하고 연체하고 있는 금액은 313세대, 10억1천6백만원으로 원금 1억9천7천만원과 이자 4억5천4백만원, 연체이자 3억6천5백만원 입니다. 그중 84년 하청국민주택은 33세대 1억1천3 백만원이며 85년 장목서구국민주택은 24세대 3억8천만원, 86년 능포국민주택은 34세대 1억6백 만원입니다, 또한 시 전체 5백만원이상 고액연체는 53세대로서 현재까지 연체금액은 총 53억7천7백만원으로 원금 8천8백만원과 이자 2억8천3백만원, 연체이자 3억6백만원입니다. 이중에서 84년 하청국민주택은 8세대 6천9백만원, 85년 장목 서구국민주택은 24세대 3억8천만원, 86년 능포국민주택은 6세대 5천6백만원 입니다. 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3개단지 국민주택에서 미수금이 많은 이유는 84년 하청국민주택의 경우 입주자 대부분이 영세층 주민으로서 매월 고정수입이 없는 관계로 적기상환이 어렵고 85년 장목서구국민주택은 지금까지 조합구성이 되지 않아 미준공된 관계로 사유권이 제한됨으로 인하여 응자금이 상환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86년 능포국민주택의 경우 타국민주택보다 관리세대가 많을 뿐 아니라 고질체납액이 누적된 원인으로 심사 분석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시에서 그동안 융자금 체납을 해소하기 위하여 장기 고액체납자 33세대에 대하여 법원 경매를 통하여 약 2억9천5백만원을 수납 조치하였으며 또한 정상 상환 세대중 훈세대를 주택은행으로 직접 대환조치하여 1억9천만원을 상환하였습니다. 앞으로 장기 고액연체자에 대하여는 지속적으로 법원경매를 통한 상환방법으로 고액연체자를 줄여나갈 계획이며 매 상환기한내에 정상납부하는 입주자에 대하여는 대환조치를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장목 서구국민주택의 준공과 관련하여 그동안 4차례에 걸쳐 준공처리를 위한 전제조건인 입주자 조합을 구성하도록 독려하였으나 대부분 세대가 매매로 인하여 건립당시 거주자와 현재 거주자가 달라졌고 현거주자간 이해관계로 조합구성이 지연되고 있어 준공처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만히 조합이 구성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지속적인 중재로 입주민의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대단위 공사 착공 지연 및 부진대책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추진하고 있는 대단위 사업으로는 신현하수종말처리장건설, 하청굴곡도로 개량공사, 장승포지구(옥포)하수종말처리장 건설, 문화예술회관 건립, 신부시장 현대화사업, 옥포 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 등으로서 신현하수종말처리장 건설사업은 97년 9월 사업 발주를 조달청에 의뢰하여 97년 12월 26일(주) 진도종합건설과 계약 체결하여 현재 시공측량등 작업준비중에 있으며 편입부지 보상은 98년 2월에 완료하고 98년 3월 현재 사업시행에 따른 전면 책임 감리용역희사를 선정, 공사 시공계획등 업무 협의중에 있습니다. 실전 매립지 개발사업은 하청지역개발에 역점을 두는 사업으로 성의원님께서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개발 사업으로 이에 따른 추진사항을 (주)신성에서 거제 북부지역 주민의 고용증대와 생산심 향상을 위한 지원시설 부지조성과 급등하는 관광객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87년 11월 착공하여 94년 10월까지 7년간에 걸쳐 15만2,883m²를 매립하였습니다. 그에 따른 토지 이용계획으로는 관광객 유치를 위한 숙박시설, 교통시설, 상업시설, 공동주택시설등으로 세분되어 있으며 현재 여객터미널등이 개발되어 많은 외래 관광객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한국해저통신에서 매립지내 통신시설 용도로 지정한 부분을 통신관로 시설로 변경하고자 97년 9월에 우리시의 개발계획을 변경 신청하여 공람공고를 거쳐 97년 11월 11일 재발 계획변경 승인을 하였습니다. 97년 11월 경상남도로부터 준도시지역내 상업용지의 과다지정과 주거용도 및 관광호텔용도가 같이 중복 계획되어 불합리함으로 개발계획 재정비 지시가 있어 (주)신성에서 게발계획 전반에 대하여 검토중에 있으므로 꼭 개발에 착수할 것이 예견됩니다. 장승포(옥포)지구 하수처리장 건설사업은 대년 8월 장승포와 옥포지구를 통합하여 건설하기로 환경부의 승인을 획득 하였습니다만 동사업은 정부의 해양오염방지 5개년 사업으로 확정되었으나 환경부의 사업비 지원 부족으로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환경부에 사업비 지원 건의로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97년 12월 31일 (주)한진건설외 2개사를 시공자로 선정, 98년 1월 21일 기공식을 개최하였충니다. 석년 3월 현재 공사현장 사무실 설치와 토목공사를 위한 부지 현황측량등 제반사항을추진중에 있고 98년 4월 초순, 전면 책임감리용역입찰이 끝나고 나면 본격적인 공사가 진행 될 것 입니다. 신부시장 현대화 사업은 97년 12월 26일 착공하여 추진중에 있으며 98년 3월 현재 기초토목공사와 4월부터는 연약지반과 관련한 파일작업 등 지하충 토목공사가 원활히 추진될 것입니다. 옥포종합복지회관 건립사업은 97년 10월 1일 토목공사를 착공하였으나 편입부지 보상미협의로 공사 지연되고 있던 중 98년 3월 현재 협의가 이루어진 상때에 있어 98년 5월중 토목공사를 완료할 예정이며 토목공사 준공과 동시에 건축공사를 착공하여 사업추진이 원만히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주상진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시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장이 교육중이므로 보건사업 과장이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0보건사업과장 조규진 보건사업과장 조규진입니다. 먼저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주상진 위원님께서 질문하신데 대한 답변은 정기만 보건소장이 직접 답변을 드려야 할 줄 압니다만 3월 30일부터 4월 10일까지 수원지방행정공무원연수원에서 교육중이므로 보건사업과장인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주상진 위원님 질문하신 먹는물 성분분석 및 의약품 처리문제 개선 계획의 답변은 간이 상수도, 약수터 수질관리등 전반적인 업무가 97년 11월 17일부로 보건소에서 상하수도과, 환경위생과로 이관되어 소관 부서에서 작성한 자료를 토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시행하는 수질검사를 지하수 및 지표수, 간이상수도 등에 대하여 B개 항목만 성분 분석하고 있으며 원수수질검사 45개 전항목에 대해서는 시설 및 인력부족으로 보건소에서 시행하지 못하고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소 몇 환경부에서 공인하는 수질 시설기관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간이상수도 수질검사는 먹는물 수질기준 및 점사 둥에 관한 규칙 4조 ①항 2호에 의거 매분기 1회 8개 항목에 대하여 보건소에서 수질검사를 하고 있으며 수질점사 부적합 항목에 대하여 약품처리를 하고 있으며 부적합 항목은 대장균 및 일반세균으로 처리약품을 크로칼키로서 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약품시설 수질검사후 부적합시 시먼 흥보 미이행과 안내판 미설치, 앵산약수터 이용에 따른 도로개선 급수탱크, 주변 휴식공간설치 등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약수터는 8개소입니다. 수질검사를 매년 정기적으로 분기별 1회이상 실시하고 있으며 여시니아균 검사도 매년 1회 실시하고 있습니다 수질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에 접합하여 현재 음용으로사용하고 있으며 여시니아균 점사도 매년 경남도 보건환경연구소에서 의뢰하여 검사를 실시하였던 바 균검출은 발견되지 않고 있습니다. 또한 관내 8개소의 약수터를 모두 안내판을 설치해서 수질검사 성적서를 매분기 부착하고 있으며 만약 수질이 기준에 부적합시는 안내문을 부착하여 이용시민에게 물을 끓여 먹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관내 약수터 주변의 휴식공간 조성등은 대부분 약수터가 조화롭게 설치되어 인근 시민의 이용에 큰 불편이 없는 것으로 생각되며 약수터 진입로와 주변 조경까지 재원이 미치지 못해 예산확보등 이 시점에서 애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은 고령화된 노인들 제목별 분류하여 치료와 처방할 계획이 무엇인지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숩니다. 우리시 전체 인구의 7%인 10,238명이 각세 노인인구이며 그중 우리 보건소를 이웅하는 환자는 98년 3월 기준으로 1,081명으로 보건소 이용환자의 56%를 점유하고 있으며 노인 인구의 질병발생 빈도는 신경통환자가 376명 34%, 고혈압 환자가 312명인 28%, 호흡기 환자가 290명인 26%이고 나머지 12%인 103명은 당뇨병, 위염등이었습니다. 고혈압 및 만성질환자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보건소에서 노령인구 증가로 인한 만성퇴행성 질환등 노인성 질환의 증가에 대처하기 위하여 외롭고 소외된 저소득층 노인들에 대한 가정방문진료 및 노인성 이동 취락지역을 무료순회 진료 등을 중점적으로 실시하여 노인들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저소득층 노약자 거동불능 59명, 만성질환 575명등 총 634명에 대하여 월 1회 이상 정기적 가정방문 진료 및 영양수액제 투여 노인건강관리를 우선적으로 하고 있으며 가정방문으로 서비스를 보건소 1개반 3명, 구급차 1대 보건지소 10개반 20명, 보건진료소 13개반, If명을 편성 운행하여 월 1회이상 건강상담과 기존 건강체크를 병행하여 방문보건 진료를 실시함으로써 노인환자를 직접 찾아가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금년부터 노인정 이동순회 진료반을 추가 편성하여 신현읍 양정리 동산 노인정외 14재소 연 1,108명에 대하여 월 1회이상 무료순회진료를 함으로써 총 142명 노인 건강관리 사업을 한층 강화하고 있습니다. 보건지소 한의사 배치용의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 조치법에 의거 우리시 보건지소내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19명으로 일반의 11명, 치과의 8명이 매치되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우리시 관내 등록 한의원은 IS개소인데 신현읍 관내 한의원은 7개소로 1인당 담당진료 대상인원은 7명으로 한의사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현재 여건으로 볼 때 일반한의사를 배치하는 것은 현 여건상 어려운 실정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올해 처음 공중보건한의사가 전국적으로 15명 배정되었으나 여건상 확보가 여러운 실정이며 99년 공중보건 한의사배출시 중앙에 건의하여 공중보건 한의사가 확보되는대로 진료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응은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환자가 처방과 약품구입이 제대로 되지 않아 시민이 보건소를 원망하고 기피하는데 앞으로 대책이 무엇인지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도 보건소 진료계획은 연 38,878명으로 보건소 78,508명, 보건지소 20만6천8백명, 보건진료소 10만3,475명이었습니다 97년도 보건소의약품구입 소요예산은 1억9,715만원이었습니다. 98년 확보예산이 1억9,694만5천원입니다. IMF여파로 보건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수가 전년도에 비해 10% 증가함에 따라 환자진료에 필요한 각종 의약품 수급 상황을 사전에 파악하여 신속 대처함으로써 환자진료에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하고 있으며 원료의약품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의약품과 위생진료 소모품등은 환을인상에 따라 판매 가격이 약 15%내지 20% 인상되어 1회 추경에 부족한 예산 4,295만원을 산정하였으므로 의약품 수거 및 환자진료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며 감기몸살, 단순질병에 투약회수를 평균 3일에서 2일간으로 조정하고 고혈압, 당뇨병등 만성질환을 평균 14일에서 10일 분으로 조정하고 환자에게 투약을 함으로써 약품의오?남용을 예방하고 낭비 요소를 최대한 줄이고 예산절약을 물론 환자진료에 내실을 기하고 있으며 98년 2월 11일 우리 보건소 의약구매단가 입찰결과 의료보험수가의 %에 주식회사 '삼원약품'이 낙찰되어 진료의약구입 및 수급에 차질이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보건소, 보건진료소는 독립채산제로 자체 진료수입을 일반회계로 운영하고 있으며 보건지소는 총 수입의 60% 보건진료소는 50% 한도내에서 의약품 구입을 지출하고 있어 의약품은 필요한만큼 항상 보유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향후 수급상황에 별 문제가 없었음을 말씀드립니다. 평소 존경하는 김득수의장님, 정영환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우리 보건소소장 이하 100여명의 직원들이 17만 거제시민의 건강과 질병예방 치료를 위하여 깊은 사명감으로 열심히 맡은 바 업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소외받는 계층과 자라나는 어런이들의 건강을 중점적으로 관리하여 건강한 시민이 생업에 열중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안념하십니까? 기술보급과장 양수명입니다. 주상진 위원님께서 거제시 농기계 수리전반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본 답변은 농촌지도소장이 답변해야 하겠습니다만 지난 4월 1일자로 정부 인사에 의거경상남도 진흥원으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현재 지도소장 자리가 공석이기 때문에 제가 대신 답변을 드리게 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농기계순회 수리교육 실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7년에는 3월 5일부터 12월 16일까지 103회 194마을 계획에 112회에 걸쳐 200마을을 순회하여 동력경운기 등 총 13조 1,271대 수리와 1,9운명의 교육실적으로 소요예산은 660만원이었으며 농기계 전액 부품을 구입했습니다. 농기계 수리부품대는 기종당 1만원이상 소요시 징수금액은 945,860원입니다. 올해의 계획은 1월 14일부터 11월 30일까지 103회에 걸쳐서 193마을을 대상으로 실시할 계획으로 현재 25회 65마을을 순회하며 동력경운기 등 13종 277대 수리를 하였고 IMF한파의 영향으로 인력 농기구들의 수리가 급등하고 있는 실정으로 예를 들어서 괭이, 용접수리라든가 수동식 농기구의 수리가 급등하고 있습니다. 본예산은 350만원으로 1차 추경에 1천만원을 반영하여 금년도 수리부품을 확보하였습니다. 수리부품대금 징수요령은 전년도와 같으며 3월말 현재 그 징수액은 383,4관원이며 농기계 순회수리 교육에 대한 농민반응은 매우 좋다고 말쯤드릴 수 있습니다. 관내 대리점은 합동으로 연 2회 농정과 계획에 의거해서 농촌지도소 농기계 담당자와 대리점 보유기사를 동원하여 일정에 따라 읍면동을 순회 수리하고 있습니다. 참고적으로 지난해 합동순회 수리실적이 1차가 4월 1일부터 4월 20일까지 14회에 걸쳐서 실시하였는데 경운기 12종 205대와 2차 8월 10일부터 25일까지 14회에 걸쳐서 경운기등 13종 220대를 수리했습니다. 금년도 계획은 상반기 3월 30일부터 4월 29일까지 읍면동별로 지도소와 대리점 합동으로 지역별 일정에 의거 순회 지도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 8월중에 실시할 계획 입니다. 특히 농번기에 농민의 도움을 주기 위하여 농기계 고장수리 신고를 저회 지도소에서 접수받고 있습니다 출장수리가 될 수 있도록하고 있습니다. 본 농기계순회 수리교윽의 당면한 문제점은 첫째, 조례개정안 유보입니다. 3만원이하의 부품을 부상 지원하기 위해서 조례개정안을 지난 2월 19일날 시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2월 23일 농업기계 관련자 회의를 부시장님실에서 개최했는데 IMF 영향으로 경제가 어려운 때 시행하는데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당분간 보류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대신에 금년 추경에 1천만원 포함해서 1,375만원을 증액해서 저가품을 충분히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3만원 이하 무상지원은 경제가 호전된 다음 재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둘째 농기계 보조원의 사기저하입니다. 농기계 보조원이 현재 일용직으로 신분보장이 불확실하여 사기가 저하되어 있어 앞으로 사기진작을 위해 일용직 2명을 기능직화 할 수 있도록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졌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김용학입니다. 성의원님의 질문하신 본인 답변증 미이행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삼성거제 호텔신축을 위한 신현도시계획 일부변경 및 부지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처리과정에 대해서는 특혜성과 많은 의혹에 있다고 해서 특위도 하였고 행정사무 특별감사를 거쳤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특혜성 의혹이 있어 재론의 여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미이행된 부분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성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삼성호텔 건립계획은 지하 1충, 지상 6층 연면적 28,233m'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지난 건축심의를 거쳐서 97년 7월 6일자 건축허가를 한 상태입니다. 현재 추진과정은 의원님들도 아시겠지만 부지정비만 된 상태이고 건축부분은 실적이 없는 상태입니다. 다음은 호텔진입을 위한 장평천 복개공사는 97년 12월 11일 도시계획 사업시행과 지정 및 인가신청이 삼성으로부터 있어서 97년 12월 19일 14일간 공람공고를 거쳐서 98년 1월 9일자 시에서 사업시행자 지정 및 인가를 하였습니다. 그 다음 조치로서 삼성에서는 실질적인 사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자기들이 계획을 수립하여 저희에게 들어온 것을 보면 설계는 부산소재 동남종합기술 개발공사에서 97년 11월 6일부터 97년 12월 4일까지 1개월에 걸쳐서 설계완료를 했습니다. 1월 4일까지 하고 1월 5일날 삼성에 설계가 납품되었고 97년 12월 10일 삼성에서 시공업체를 선정하였습니다. 참석한 지역업체로서 금강, 동성, 동우, 아신 4개 업체였습니다. 4개 업체중에서 장승포의 동우개발이 낙찰되어 98년 1월 2일자에 삼성하고 2억9천3백만원이 개발계약을 체결한 상태입니다, 현채 거기에 따라서 2월 9일 삼성으로부터 우리시에 착공계가 접수되어 있고 현재 소요재료인 철근 1억4천5백만원 상당이 되는 374들은 삼성에서 계약할 때 모든 자재를 삼성에서 지급하는 것으로 계약되었기 때문에 철근은 현장에 도착되었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작업은 안하고 있는데 그 사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만 1월 16일과 3월 12일 2차례에 걸쳐서 독촉을 했습니다만 삼성측에서 그에 따른 서면답변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과정은 그동안 의원님 잘아시겠지만 추가적으로 여러 가지 변화가 왔습니다 삼성 사업시행자인 사장도 3월 8일날 바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주변 여건으로 인해서 실제 착공은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하고 협의하고 있는 사항은 전체적인 착공이 사실상 연장은 얼마 안되고 있기 때문에 착공만 되면 저희 추측으로는 2~3개월로 공사가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만 자기들은 현채 착공만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저희들이 삼성측에 요구하고 있는 것은 자기들이 연기를 하려고 하는데 연기보다는 일단 착공이 된 후 연기가 가능하기 때문에 박스 부분은 입구에 사람들이 통행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 하나하고 삼성 5거리 쪽에서 시장쪽으로 내려오는 부분, 어느 부분이든 착공하고 다음 연기에 대한 협의를 거치는 쪽으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장평복개천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상진 위원 보충질문 있습니까?

예.

주상진 위원 나오셔서 보충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죄송합니다. 보충질문을 간단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매립지는 94년 준공후 사업계획 미이행으로 거제시에서 세금을 부과하였는데 그 세금을 부과하고 난 뒤 5년 동안 다른 사업계획을 안해도 별도 제약을 받지 않습니다. 이런 맹점이 대기업의 횡포가 아닌가 생각하면서 토지 투기로 보이는 이런 땅에 대해서는 금년 6월에 공시지가 재조정시 하청은 실전을 기점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공시지가를 상향 조정해서 거제시의 국도이용계획서나 종합토지세를 많이 부과하여서 이런 사람들이 토지 투기를 해서 돈을 버는 형태를 과감히 거제시가 척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번 주식회사 신성이 이미 매립한 부지가 즉 잡종지 이동통신회사에 평당 80만원에 매매가 되었습니다. 매립계획때는 평당 21만원 정도 받겠다고 되어 있는 것이 평당 80만원에 팔렸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이 잡종지를 거제시에서 용도변경을 해준 계획에 대하여 본의원이 그것은 부당하다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담당자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두 번째 거제시 농기계 순리에 있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거제시 보유농기계중 대수는 13,706대인데 작년에 7백여대 수리하였습니다. 몇 %입니까? 이래놓고 농민에게 실질 혜택이 돌아갔다고 생각됩니까? 농기구 수리센터가 단위조합에서 운영하는 수리센타 동양이나 국제, 대동, 아시아등에서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공조체제를 맞추어서 4월말 봄철 영농기, 9월말 가을철 영농기 1년에 두번 사전에 농기계 수리를 완전히 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부탁을 했는데도 이게 안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과장이 얘기했다시피 조례개정이 시장의 결재를 받았다고 하였는데 그 내용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조례 내용에 지역형 위탁 영농법인이나 트랙트, 콤바인, 이앙기등 대형 농기구는 거기서 때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입니다. 빼고 조그마한 농기계 경운기, 소형이앙기, 관리기등 기타 잡종 농기계에 대해서만 수리를 해주라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조례내용에 명시되어야 한다는 내용입니다. 수리센타 대리점 등에서 활성화를 위하여 소형농기계 수리를 요구받아 수리를 하고 나면 소유주의 기계 넘버를 적어서 우리시에 넣어주면 그 대리점에 수리비를 지급하라는 것 입니다. 그래야 공조체제를 이를 것 아닙니까? 작년에 7백여대 했으면 10% 안되는 이런 것을 가지고 농기계 수리를 했다고 할 수 있어요! 이것은 안되지 않습니까! 말도 안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행정 공무원들의 자화자찬이지 실질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실질적인 행정도움은 없었다는 얘기입니다. 이렇게 할 계획은 없는지 관광과장님께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보충질문에 대해서는 분명히 어떻게 하겠다는 소신있는 답변이 있어야 보충질문을 안할테니까 담당과장님 그 내용에 대하여 가부간에 옳다, 그러다, 하겠다, 안하겠다 분명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진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상진 위원의 보충질문에는 실전매립지 용도변경 내역과 관계되는 것은 도시과장, 농기계 수리관계는 농촌지도소 기술보급과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진 위원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의 세금관계나 매각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드릴 성질이 아니고 그 부분에 대한 당초부터 실전 매립지에 대한 것은 이용계획이 잘못되었다는 것은 1997년 11월 '도'로부터 통보를 받았습니다. 잘못된 부분이 어떤 부분인가 하면 지금 현재는 국도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아야 할 그런 지역입니다.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을 수립할 때 콘도, 관광호텔, 아파트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왜 잘못되었느냐 하면 아파트가 들어서면 관광호텔이 못들어서고 개발하려고 해도 그 사람들이 관광호텔 지을 경우에는 아파트가 현재 법으로서는 못들어서게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추진하기에는 도시기본 계획을 재정비해서 도시지구로 받아들여질 때는 양쪽이 다되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청림홈빌라에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 그것은 저희들이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이용자체가 잘못되었기 때문에 한국통신 해저케이블 토지로 용도를 변경한 것은 그 때문에 변경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조화를 맞추기 위해서 그것을 한 절차에 대해서는 잘못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주)신성에서 전체적인 개발계획을 변경중에 있고 그 부분은 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정영환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진 위원께서 보충 질문하신 농기계 수리대수입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농기계 수리대수는 7백대가 아니고 1,271대를 수리 했습니다.

(의석에서) 경운기가 현재 7백대 아닙니까?

경운기등 13종 1,271대를 수리했습니다. 제가 생각해도 수리대수가 적습니다만 그만큼 농기계 고장이 덜났다고 볼 수 있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농협대리점 공조체제를 사전 2회를 하라, 금년에도 아까 설명드렸습니다만 작년에도 했고 금년에도 상반기는 3월20일부터 4월 f9일까지 14회에 걸쳐서 농정과계획에 의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8월중에 실시할 계획입니다. 조례명시에 대형농기계는 때고 소형농기계만 수리하는 것을 말씀하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경제가 호전된 다음에 이것을 추진했으면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수리센타 대리점에서 소형농기계 수리를 하면 수리비를 지원해 줘라, 하는 것은 예산상 어렵지 않겠느냐 그 사람들 부품값만받으면 다행인데 수리비까지 받으면 수리비도 지원이 되지 않는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 관계에 대해서는 재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의석에서) 부의장님 질문 있습니다. 간단히 앉아서 보충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가 어렵다는 이유, 농민들은 경제의 어려움아 타격을 안 받습니까? 시장 결재부분에 대해서 빨리 빨리 시행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야지 경제가 어려운 농민들은 안하겠다는 뜻입니까? 뭡니까? 그럼 담당자가 소신있는 답변을 할 수 있습니까? 왜 이번 임시회에 상정을 하지 않았습니까?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 담당자가 확실한 답변을 해보세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조례개정을 하려고 지난 2월19일날 시장님 결재를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월 23일날 농업기계 관련자 회의를 부시장실에서 개최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대두가 되었는데 주가 3만원 이상 소유 부품으로 트랙트등 대형농기계에 편중되었고 예산이 과다소요가 되고 또 현재 인력으로서 부족한 상태라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래서 3월 6일 시장님으로부터 유효결정을 받게 되었습니다.

(의석에서) 빠른 시일내에 대리점들은 자기들 이익관계를 추구하므로 이런 사람들은 안되니까 농민과 실질적인 접촉관계가 있는 농협조합장, 또는 영농업자인 이런 분들과 좌담회를 거쳐서 여론 수렴하여 조례제정을 딸리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상 어려움이 있더라도 실질적으로 농민들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금년 상반기에는 못하더라도 하반기에는 시행할 수 있도록 조례 제정을 발리 서두를 계획을 추진하도록 하세요.

잘 알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의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보충질문자는 반드시 단상에 나와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랄니다. 다른 보충질문 없습니까?

(의석에서) 조금 전에 반대식 위원께서 하수종말처리장과 장평복개천에 대한 마지막 끝맺음이 부시장께서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를 해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차후 보고를 할 것인지, 이 자리에서 답변을 할 것인지 불투명 합니다.

의사일정을 효율적으로 운영코자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부시장 한창일입니다. 반대식 위원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신현하수종말처리장의 공사추진에 대한 확실한 의지를 물으셨습니다 이에 부시장의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신현하수종말처리장은 우리시의 도시기반시설로서 이미 모든 보상이 10% 토지보상을 완료하였고 또한 (주)진도건설과 계약을 완료해서 이미 계약했다는 것은 우리시는 그 지역에 신현하수종말처라장을 설치한다라는 방침에 변함이 없는 것은 확실하게 이 자리에서 밝힙니다. 또한 염려해 주신 반대식 위원님의 그 충정과 그 말씀에 대해서 부시장도 전적으로 동감하는 바입니다. 이와 같은 우리시의 대형프로젝트는 집행부와 시의회가 협력해서 우리시의 백년대계 발전을 위해서 말없는 다수 시민의 성원과 지지에 의해서 꼭 그 방향대로 추진하는데 대해서는 행정을 맡은 실무 책임자로서 모든 행정절차가 이행중에 있기 때문에 변함없음을 의회에 정직하게 보고드린 바입니다. 또한 두 번째 질문하신 장평천 복재공사 추진에 대하여 질문하셨습니다. 위치는 신현읍 장평천으로서 사업량은 길이가 360m, 소요사업비는 11억1천2백만원으로서 사업기간은 1998년 2월 25일부터 1999년 2월 5일로 되어있습니다. 이 공사에 대해서 이미 공사를 한다는데 대해서는 이론이 있을 수 없습니다. 행정은 이미 약속을 한데 대해서는 확정력을 가지기 때문에 이 약속사항에 대해서는 변동이 있을 수 없습니다. 이 확정력에 의해서 공사가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공사를 어느 시기에 조속히 하는 시민의 성원이 있기 떼문에 그 성원을 신현읍 출신 반대식 위원님께서 우리 집행부에 보다 더 강력히 촉구함으로써 본 부시장은 수용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모든 일은 쌍방 합의하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시와 주식회사 삼성과 원만한 협의가 이루어져야하지 않겠느냐 예견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집행부는 의회의 적극적인 격려와 성원에 힘입어서 이 사업에 대하여 누구보다도 집행부는 통감하기 때문에 삼성측으로 하여금 꾸준한 설득과 협의를 거쳐서 조속히 착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예견됩니다. 그러나 곁들여서 회사 역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외형적인 면보다는 실제 내구면에서는 크게 바람잘 날이 없다고 천석꾼은 천석꾼걱정, 만석꾼은 만석꾼 걱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IMF시대에 현재 근로자의 임금은20% 감봉해야 하는 그런 협의를 하는 현실적인 사항이 대두되고 있고 또한 현재 모든 수주물량에 대한 외국회사로부터 달러를 가지고와야 할 사실인데도 그것이 지연되고 있기 때문에 자금 수급에 있어서 회사 내부적인 융통성이 제한되고 있는 사실로 인해서 그 의지는 명백하지만 그 실현은 즘더 지연되고 있는 사실뿐이지 그런 것을 이 기회에 제가 여태까지 삼성과 꾸준한 교섭을 하고 있는 사실은 이자리에서 보고드린 것만 확인해 주시면 집행부가 위임받은 이 사실을 꼭 조속한 시일내에 가시적으로 해서 장평일대 주민, 근로자의 소통와 전 시민의 보행에 원만한 교통량에 일조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이자리에서 다짐합니다. 감사합니다

부시장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반대식 위원 보충질문에 부시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시장께서는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식 위원님의 신현 하수종말처리장 착공이 어느 시기에 되겠느냐 질문하셨습니다. 현재 보고드릴 수 있는 것은 진도건설 시공회사에서 건설현장의 부지가 건설교통부 소관이 되어서 부산지방국도관리청에 현장 사무실의 동의 요청을 협의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회보받는데로 현장 사무실을 건립해서 신현하수종말처리장은 사실상 착공계가 도착해 있고 기공식만 안했다 뿐이지 그 대형프로젝트 사업이기 때문에 그것의 준비단계가 오히려 차근차근하게 중형장비가 들어가야 할 일들이 기계장비들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착착 순조롭게 진행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행정 외의 이면에 대해서는 행정을 하는 부시장의 입장에서는 논외로 하고 이 행정의 확정력으로 인해서 실효성의 목표를 달성하는데는 변함이 없고 계속성이 있다는 것은 틀림없이 우리 17만 시민의 반대의사가 있더라도 그것은 어느 시기에 전체적인 시민의 여론에 의해서 이것이 잠자고 이사업은 이루어집니다. 이것은 이미 착공이 되었다, 의회에서 제가 명백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장평천 복개공사추진 착공시기에 대해서 한번더 보충을 촉구하는 뜻에서 두 번째 보충질의를 하였습니다. 이문제에 대해서는 전술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부시장은 대형프로젝트 사업의 공사주기와 순기를 체크하면서 거기에 대한 문제점과 부진사유가 무엇인지를 실무자로부터 늘 확인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쌍방 협의가 이루어져야 할 사실이고 또 삼성이 한다는데는 변함이 없습니다. 그것은 우리시가 삼성이 의회의 결의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주권을 존종하는 협의가 이루어진 사실이 명확하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시가 대신할 수 있는용의가 없느냐 하는데는 논외로 절대로 이 부시장이 생각합니다 삼성과 우리시 의회 3자가 연결된 지방자치시대에 이루어진 이 협약에 대한 준수발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습니다. 다만 이시기는 약11억1천2백만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회사의 흐름이 6월증에 어떤 일이있더라도 확실하게 가시화되어야 한다는 반대식 위원님께서 촉구한 사실에 대해서는 우리 집행부와 꼭 6월 이전에 6월까지 마치라고 집행부에 대해서는 무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11억1천2백만원의 공사일에 그 공사는 적어도 3개월이상 6개월이 소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기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 과정을 지키시고 꼭 착공에 대한 것은 6월내에 이루어져서 그 순기가 4개월 내지 6개월내에 반드시 이루어지도록 독려하고 추진할 것은 i이 자리에서 약속드립니다. 제가 집행부의 부시장으로 이왕 나온 김에 평소 존경하는 주상진 위원님께서 농민에 대한 따뜻한 충정으로 제안하신 거제시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설치 운영조례에 대해서 집행부가 어떤 의견을 가지고 있느냐 그 방향에 대하여 물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우리 집행부에서 이 조례 제정에 대해서 많은 논의를 거친 것을 바로 이 자리에서 보고토록 하겠습니 다. 우리 집행부과 농기계 3사, 농촌지도소, 농정과 이렇게 부시장이 주제를 했는데 그 때 사실은 농기계 3사가 농민에 대한 환급사업에 대해서 더 많이 농민을 위하여 농협에서도 참석해 달라 그래서 농협도 참석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런 일이 농자학력이 걸어가야 할 올바른 진로가 아니냐 방향은 설정하고 회의를 했습니다. 이 떼 농협에서는 우리시를 더 서버해 줄 것을 요구하고 또한 농기계 3사를 시가 현재하고 있는 농기계 수라에 대해서 1만원 이하의 기계수리는 되지만 적어도 3만원 이상의 기계수리를 하면 농기계 3사의 존립에 관계되고 영업을 패곡시키는 사실이라고 웨견을 개진했습니다. 이 때 제가 정리를 해보면 그 조례의 목적이 거제시 농기계 순회교육 및 수리반 설치운영 조례로서 조례의 입법 취지가 어디까지나 이친은 교육에 있다, 그러면 입법취지를 살리고 자본주의 경제 체제하에서는 농기계 3사가 자유경제 체제하에서 농민에게 아프트서비스로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그것이 자유정제 체제다, 하는 것을 저는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작년에 약 3백만원을 가지고했기 때문에 금년 1차 추경때 약 1천만원 더하면 약 1천3백대를 할 수가 있을 수 있다, 그렇게 하는 것이 보다 그 신형 농기계상을 서버하는 것이 아니겠느냐 저는 방향을 정했습니다. 이 일을 제가 논의를 하면서 농민에게 과연 행정의 수비범위가 어느 한계까지 해야 할 것인가 농민의 사회학습을 좌연 무료로 올려가면서 하는 것이 사회학습장 장, 단점이 있을것인가 이런데 대해서 부시장의 많은 고충이있었습니 다. 그렇기 때문에 평소에 농민에 대한 그 애정와 충정을 주상진 위원님께서 잘 지적해주신데 대해서 부시장도 많은 고충과 고민에 대해서 이런 우리시 조례의 입법취지를 살리면서 농민에게 성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을 확산, 확립해 줌으로해서 의견을 존중해 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방향으로 결론을 내린 점에 대해 서 깊은 이해와 양해가 있기를 믿어 의심치않습니다. 또한 늘 실전매립지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이 자리에서 경의를 표하는 바입니다 (주)신성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공시지가를 매기도록 그것은 정부방침에 항상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시가 시 이익이 되는 범위가 있다면 표준지가에 대한 산정기준을 확실하게 해서 주상진 위원님의 지적사항에 대 해서 집행부가 수용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른 질문 있습니까?

예.

김준의 위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많은 시간이 흘럿기 때문에 보충질문을 한다는 그 자체가 송구합니다. 우리 집행관서 내외분들에게 미안하구요, 방금 부시장께서 정말 우리 행정의 부시장으로서 열정을 가지시고 많은 부분에 의원들이 질문하신데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하려고 하는데 대하여 명백찬 의지를 취하드립니다. 거두절미하고 농기계 수리비 3만원 상향해서 조례를 정하자는 것이 주상진 위원님의 요구였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이 하도 난해하고 어려워서 이해하기가 힘들었습니다. 조례제정을 시장이 처음에 결재를 했습니다. 3만원이 많기 떼문에 농기계 3사가 수용하지 못한다, 그것은 농기계 3사의 경영측면에서 이해는 갑니다. 부시장의 자유경제 체제하에서도 그것은 인정할 수 없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은 당연하겠죠. 그러나 3만원을 수용하고있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습니다 3만원은 시에서 일부 보충해주고 농협에서 분명히 환급업무를 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농협에서 당연히 일부 내어놓아야죠. 그런 부분을 관철시켜야 하는 것인데 거기에 대해서 너무 옹호하고 급급한 말씀을 하셔서 이해가 안된다는 겁니다. 우리시에서 3만원 정도의 농기계 수리비를 보증해 준다면 재정압박을 받는 것은 사실입니다. 농협이 해야 할 업무중 하나가 대농민환원사업비가 분명히 있습니다 일부를 농협에서 부담하고 일부는 시에서 부담하는 대농민 정책을 사용해야 할 것입니다. 실질적인 피부에 랄는 협의가 되지 않으면서 말만으로 농민을 위한 헛 얘기다 하는 말입니다. 물론 여러 가지 사항으로 많이 검토해서 어려운 결정을 내리겠습니다만 조례제정자체가 어렵고 힘든 일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보증해 주는 일이 있습니다. 당연히 농기계 3사는 자기들의 영리에 목적이 있기 때문에 3만원은 가하다는 말을 할 것입니다. 부시장님의 답변은 듣기보다는 우리 집행관서에서 많은 고충을 지닌 끝에서 내린 결과겠지만 주상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질문내용을 정말 어려운 시기에 농민을 위한 길이기 때문에 추후에 안된다는 것보다는 될 수 있는 길쪽으로 긍정적인 검토를 해주십사 바랍니다. 답변을 요구하지 않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준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되었고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다 얘기가 된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질문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