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연어 의원 발언

추연어 의원입니다. 사회복지시설세화종합복지관장의교체요구및법적조치촉구결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은 이미 의원님들에게 배부하여 드린 촉구결의안의 내용을 그대로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사회복지시설세화종합복지관장의교체요구및법적조치촉구결의안” 세화복지관장은 1993년 동 시설의 관장으로 취임하여 근무하던 중 1995년 복지관 재정운영과 관련하여 1년간 면직되었다가 다시 근무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장은 1998년 이후부터 현재까지 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두 차례나 출석하여 많은 감사의 지적을 받으면서도 문제점이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반사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가)1998년 행정사무감사시 퇴직적립금 1,800만원을 유용하여 지적되어 개선명령을 받았으나 1999년 행정사무감사까지도 시정조치가 완료되지 않았으며, 나)1998년부터 2000년까지 복지관소속 재단의 남동구 M교회 신도들에게 사랑의 쌀을 88%나 집중적으로 지원하여 1998년 구청장과 체결한 복지관 위탁관리계약서의 제1조 사업을 위반하여 물의를 일으켰습니다. 연수주공 1차아파트는 전체 1,600세대 중 장애인가족 700여명과 생활보호대상자 또는 저소득층이 집중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쌀을 남동구로 88% 유출한 것은 매우 부당한 일이었습니다. 다)2000년 1월 6일 공동모금기금 1,500만원을 인출하여 1,294만 800원을 종사자의 인건비로 지출하여 후원금의 용도 외 사용금지 규정을 위배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3의2를 위법한 사실이 있습니다. 라)200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를 위해 의회 결의를 거친 연수구청장의 두 차례의 자료제출 요구를 의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두 차례 등 총 4회에 걸쳐 거부하여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지도·감독 등) 및 제54조 7항(자료제출 거부 등)를 위반하였습니다. 마)시설장의 교체요구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0조 1항 3호의『설치목적의 달성 기타 사유로 계속하여 운영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될 때』및 동조 1항 3의2의『회계부정이나 부정행위 등이 발견되었을 때』그리고 동조 1항 4호에『이 법 또는 이 법에 의한 법령을 위반한 때』시설의 장을 교체를 명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에 따른 것으로 연수구청장이 재단이사장에게 교체 요구토록 의회가 결의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바)복지관 운영상 사회복지사업법 위반사항에 대하여는 연수구청장이 재단에 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것입니다. 이상과 같은 명백한 사유와 연수구 사회복지사업의 근본 취지히 강화 및 연수주공1차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기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시설 세화복지관장의 교체요구 및 법적조치 촉구 결의안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