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5분자유발언
윤병찬 의원 5분자유발언
정영환의장직무대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28회 거제시의회 임시회 제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을 상정합니다. 질문 순서에 의해 윤병찬 의원이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윤병찬 의원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병찬의원
총무사회위원회 윤병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거제발전을 위해서 밤낮으로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조상도 시장님과 한창일 부시장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거제시는 어떤 시보다도 쓰레기문제와 환경문제로 골치를 않고 있습니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어색하던 환경의 구호가 이제는 제법 제모습을 갖춰 가는 것처럼 보입니다. 시민 전체가 조금만 더 쓰레기문제에 신경을 쓰면 깨끗하고 쾌적한 거제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그런 가운데 청소과와 환경위생과 그리고 관계되는 부서 공무원들의 노고도 큰 줄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시내 그리고 관내 읍. 면과 동 지역의 생활쓰레기는 '95년도부터 종량제를 실시한 후 '97년 1월 1일부터 불에 타는 가연성과 불에 타지 않는 불연성 쓰레기를 분리하여 월. 수. 금요일은 타는 쓰레기를 붉은색 봉투에 화. 목. 토요일은 타지 않는 쓰레기를 노란색 봉투에 넣어 지정된 장소에 배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또 내어놓는 시간이 수거전일 20시부터 당일아침 5시까지로 정해져 있습니다. 올해 '98년 1월 10일부터는 음식물 쓰레기도 타는 쓰레기로 분리되어 붉은색 봉투에 담아서 배출토록 변경되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일반가정 쓰레기는 보통 저녁시간에 배출하고 있어 수거요일별 봉투구분이 혼란을 가져을 수 있어 당일 지정된 색이 아닌 쓰레기봉투가 다소 매출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가 지속적으로 지정 배출장소에 남게 됨으로써 시가지 환경불량은 물론이고 여름철에 악취와 파리가 득실거리는 보기 흉한 도시로 변할 것입니다. 또한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요인도 될 것입니다. 불에 타지 않는 쓰레기가 거의 없음에도 불구하고 구분 매출토록 하여 도시를 악취의 도가니로 몰아 넣는 것 같아서 봉투의 색깔을 통일시킬 수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음식물 쓰레기를 가연성 쓰레기로 인정하고 소각시키는 정도면 굳이 색깔을 두종류로 하여 주민을 혼란케하고 번거로움을 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봉투의 단일화로 주민의 편의를 도모하고 생활개선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정책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고 개선할 용의가 없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8년 2월 1일부터 신현읍 삼도아파트와 옥포2동 석천아파트를 시범지역으로 선정하여 베출실명제를 실시하고 있는 줄 알고있습니다. 쓰레기 봉투의 배출자 성명, 주소를 기재하는데 현재까지 효과를 말씀해 주시고 쓰레기 배출실명제를 확대 시행할 시 배출절차의 번거로움으로 종량제봉투 사용을 기피할 우려가 높으며 제도시행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는데 국장님의 견해는 어떤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환의장직무대리
윤병찬 의원 수고하졌습니다. 윤병찬 의원의 질문에는 사회산업국장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산업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환
오성환사회산업국장
사회산업국장 오성환입니다. 윤병찬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폐기물분리수거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의 폐기물 매립장은 총 면적이 16,188m²로써 총용량이 16만3,260m¹입니다. 지난 낄5년 12월에 준공하여 '96년 1월부터 매립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사용하고 있으며 총용량의 60%정도가 매립된 상태입니다. 이 상태로 계속해서 매립한다면 향후 1년 내지 1년반정도 사용할 수 있다고 판단되어매립량을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대책의 일환으로 '96년말에 36톤 규모의 소각로를 준공하여 현재까지 가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 하루 발생되는 생활폐기물의 양은 약 110톤 정도입니다. 폐기물이 배출되는 실태는 불에 타지 않는 노란봉투에 약 100톤가량 배출하고 나머지 10틀 가량만 불에 타는 봉투에 넣어서 배출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나마 붉은색 봉투에 넣어 배출되고 있는 폐기물도 그 내용물을 살펴보면 유리병, 철사, 부탄가스통, 깡통 등은 물른 어린이 자전거 등 불연성 폐기물이 다량 포함되어 있습니다. 폐기물 소각전에 선별작업을 하지 않으면 소각로의 갖은 고장이 예상되어 소각로의 소각 효을도를 높이고 고장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하여 환경미화원 6명을 배치하여 1차 선별작업을 한 후에 소각로에 투입하고 있는 실정으로 당분간은 봉투의 단일화는 어렵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월. 수. 금요일에는 가연성을 수거하고 화. 목. 토요일에는 불연성을 수거하였으나 월요일 불연성봉투가 적치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난 '97년 제 21회 임시회시 반대식 의원님께서 지적하여 주신대로 월요일에 가연성만 수거하던 것을 낄7년 6월부터 월요일에는 가연성과 불연성을 1일 2회 수거하여 폐기물이 방치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분리배출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97년 하반기부터 리. 동 부녀회원 천여명과 국교생 246명이 현장견학 및 재활용품 분리선별 작업을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98년 1월부터 2월말까지 44회에 걸쳐 1,447명의 아파트 주부, 통로장, 통반장을 대상으로 폐기물 배출요령에 대한 홍보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분리배출 이행상태가 차출 정착되어가고 있다고 판단되어 집니다. 음식폐기물 처리는 신현 광우아파트, 고려2차, 대한1차, 옥포 그린파크, 미진골드타워, 삼도로얄 등 6개 아파트 1,530세대에 대하여는 음식물폐기물만 별도로 수거하여 아주 재활용 창고에서 퇴비를 만들어 농가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일반가정에서 배출되는 음식폐기물은 물기만 완전히 제거되면 소각이 가능하므로 '98년 1월 10일부터 3내지 5리터의 음식폐기물 전용봉투를 공급하여 음식폐기물, 생활폐기물과 같이 소각함으로써 침출수로 인한 토양오염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폐기물 분리수거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98년 1월부터 실명계실시 준비단계로써 고현삼도아파트 137세대와 옥포 석천아파트 281세 대 2개소 총 418세대의 주부들을 2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하고 '98년 2월 1일부터 실명제를 본격 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3월에 실무자들이 3회에 걸쳐 확인한 결과 불연성 가연성 봉투의 배출 이행상태가 거의 완전하게 정착되어 가고 있으며 배출량도 감소현상이 두드러져서 현재까지 긍정적인 평가를 하고 있으며 앞으로 확대 시행할 것을 검토 연구중에 있습니다. 환경정책은 아무리 훌륭한 정책이라 할지라도 시민의 적극적인 호응이 없이는 성공하기가 어려운 것이며 노력에 비하여 성과가 미흡합니다. 아무쪼록 더욱더 분발하여 환경연구기관이나 타시군의 선진정책을 수렴, 쾌적한 환경조성에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환경문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윤병찬 의원님께서 더 좋은 고견을 집행부에 제시해 주시기 바라며 질문하여 주신 부분에 대하여는 더욱더 연구하여 좋은 성과가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영환의장직무대리
사회산업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윤병찬 의원 보충질문이 있습니까?
윤병찬위원
없습니다.
정영환의장직무대리
다른 질문이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다른 질문이 없으면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 5차 본회의는 길8년 4월 6일 오후 2시 에 개의하겠습니다. 방청시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공무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