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발언

96년도 화훼생산유통지원사업 투자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동부 화훼영농조합으로서 거제면 서정리 박경상이 운영하는 화훼단지였습니다. 여기 총투자액은 9억9천만원입니다. 밑에 내용을 살펴보면 유리온실 건립지원비 6억3778만원.....

위원장님, 이게 자꾸 된 것은 그날도 회계과장은 9억9천만원, 농정과 담당직원은 6억3천만원, 현재 올라온 자료는 9억9천만원, 이 자료는 문제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당시 농촌지도소하고 3억을 포함시켜서 자료를 제출한 것이냐 그래서 오늘 한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이 제안설명 합니까? 구체적인 사업을 농정과장이 설명하고 난 다음에 회계과장에게 물어야 안됩니까?

위원장님, 제 이야기는 우리가 심의할 때 회계과에서 9억9천만원인데 농촌지도소에서는 7억1천만원 갭이 생기고 그다음 사업을 시행한 거제시 농정과 담당직원은 6억3천만원이라고 했다 말입니다. 돈이 3개부서 다 틀리기 때문에 이 사업을 실시한 농정과장이나 담당계장으로부터 설명을 들은 다음 이 안을 하는게 옳다라고 봐집니다.

제가 총괄적인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안에 세부적인 것은 실과장님들에게 질의하십시오. 오차난 부분까지 제가 설명을 일단 개략적으로 드리겠습니다. 추가유리온실이 1억3천만원, 기타 사업비가 2억2천만원, 유리온실 건립지원 6억3778만원, 이것이 저번에 농정과 직원이 와서 이야기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 건립지원은 6억3778만원으로서 보조금 3억, 융자 1억8천만원, 자부담 1억5778만원, 그다음 추가유리온실 시설비 1억3천만원 이것은 저번에 쟁점이 되었던 양액시설 융자 1억, 자부담 3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기타사업비 2억2222만원으로서 부지성토 및 기타사업 해가지고 총 내역이 나와있습니다. 착오난 부분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추가 1억3천만원을 어떻게 처리 할 것이냐 분명히 이 자리에서 말씀했지만 담당직원이 잘 몰라서 답변이 착오난 것 같습니다. 착오난 답변이 뭔가 하면 추가유리온실 시설비입니다. 당초에 이것은 안에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포함시켜야 되느냐 안해야 되느냐 이것은 도에 확인한 결과 시설비로 확정된게 맞습니다. 이것을 넣어서 총 9억9천만원이고 그다음 지도소에서 7억1천만원 내놓은 것은 원래는 6억9천만원인데 그안에 시설개수비가 한 2천만원 더 들겠다 해서 포함시켜 놓은 것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을 매입할 때는 총 9억9천만원 해가지고 감정평가할 것입니다. 감정평가해서 예를 들어서 9억9천만원 나올 때는 보조금은 저희시가 시장이 승계하고 융자금 2억8천만원, 자부담 4억1천만원에 대한 감정을 해가지고 이보다 제가 볼 때는 돈이 많이 안 떨어지겠느냐 그 부분만 저희들 매입비로 단 융자금은 바로 그사람 손에 들어가지 않고 저희들이 직접 처리할 것입니다. 보조금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하고 승계할 계획입니다. 그다음 자부담은 자기가 찾아갈 돈인데 여기에서 감정가격이 2억이 된다면 2억밖에 못 찾아가고 1억이면 1억밖에 못 찾아집니다 이것은 뭔가하면 기타사업비로서 토지조성, 포그시설 등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총괄적인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사회지도과장넘 시설개수비 2천만원을 포함시킨 이유가 대체 뭡니까? 설명해 주십시오.

저희가 지금 재배하고 있는게 장미입니다 수출작목을 선도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서 많이 생산되는 작목으로 전환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시설재수 자금을 2천만원 계산했습니다.

98년도 당초예산에 화훼를 한번 해보겠다고 농촌지도소에서 기획실에 계획서를 제출했을 떼 기획실에서 이것은 급한 일이 아니다 이래가지고 철회된 부분이죠?

당초 저희들이 9억 요구했습니다. 예산에 반영되지 못했습니다.

제가 하는 이야기는 뭐냐 하면 지난 '98 당초예산에 9억을 신청한 자료도 제출해주고 농촌지도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을 하겠다 라고 위원님들한데 상세하게 설명하고 꼭 이것을 매입해야 되겠다는 당위성을 확실하게 이야기해줘야지 실무자 입장에서 그런 말이 안 나오는데 우리가 뭘 어떻게 합니까?

저희들이 센터를 건립하다보니까 앞으로 우리 지역에 수출작목을 경영수익차원에서 하지만 또 선도해야 되겠다는 계획을 세워서 당초 9억 반영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비해서 올해 원자재 가격이 엄청나게 뛰어서 사실 계산을 해보니까 11억 9800만원이 드는데 이번에 마침 박경상씨가 화훼온실을 매각하겠다는 의사표시를 해왔기 때문에 잘 맞아떨어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가격에 산다면 예산절감 대체효과도 발생하지 않겠나 그래서 올해 이런 계획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화훼단지 유통사업 이것만이 아니라 모든 사업이 그렇습니다. 의회동의를 얻어야 될 사항같으면 의회위원님들이 충분히 알고 이해가 갈 수 있는 자료준비도 하고 설명도 확실하게 해달라는 이야기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자료를 해왔으면 오늘까지 회의를 연기시켜 할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정확한 데이터를 농정과, 농촌지도소에서 받아서 꼭 이것을 매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을 때 이것을 내놔야지 이런 식으로 서류내놓은 것을 이렇게 만들어 나을 정도가 되었는데 해오라하니까 이런게 나오고 이래서는 안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당초에 이 자료를 작성 할 때는 본인한테 이게 얼마냐 해가지고 추정치를 낸 것이고 이번에는 좋은 지적을 해주셔서 복사본을 붙였습니다. 복사본 영수증에 의해서, 금액이 총괄적으로 차이날 것입니다.

자료를 만들때 합계금액 맞춰 놓고 가운데 그런 부분은 9억9천만원 맞춘다고 해서는 안된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이런 자료가 나왔더라면 이 안만 심의하면 되었을텐데 앞뒤가 안맞다보니까 자꾸 그런 질문이 나오게 되었거든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참고해 주십시오,

저희들은 예산심의할 매 결론이 나지 않했느냐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자료를 미처 준비못한 것은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