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준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후반기 산업건설위원회 원 구성 1년 6개월 이 이제 6월 30일이면 끝납니다. 그 동안 위원회 소관 위원 여러분들의 많은 지도와 편달로 무사히 소임을 마치게 되어서 다행스럽게 생각합니다. 아무쪼록 이번 1차 추경의 예산편성 내용이 불요불급한 것이나 시책에 빠진 부분이 있는지를 잘 파악해서 삭감과 시책으로 추진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좋은 견해를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먼저 사무국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무국직원 김영재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8년 5월 29일 거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어 6월 2일 의장으로부터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안건심사를 위하여 오늘 산업건설위원회를 개의하게 되었습니다. 심사안건으로는 ’98.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은 나누어 드린 유인물대로 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유인물대로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정종수입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제 1회 추가경정예산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22페이지, 경상적경비 일반수용비 28만원이 불었습니다. 이 중에 소비자 고발센타 전화요금이 70만원 불어났습니다. 소비자 고발업무를 담당하는데 월평균 전화요금이 8만원 나오는데 36만원 가지고는 도저히 충당이 안되어서 이번에 70만원 올렸습니다.

한달에 전화요금이 얼마 나옵니까?

8만 8천원입니다. 325페이지, 국고보조사업이 1억8,026만1천원이 불어났습니다. 고용촉진훈련비 국도비가 변경되어 증액되었습니다. 국비가 1억4,018만8천원, 시비가 4,007만 3천운이 불어났습니다. 이상 지역경제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의 보고에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고용촉진훈련이 좀 성과가 있도록 한 며칠 다니다가 수료한 것처럼 하지말고 좀 내실 있는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철저하게 단속해 주시고 교육기관에서도 열의 있게 해 주셔서 이 사람들이 기술을 배워 나가서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과장 주용운입니다. 성상진 위원장님을 비롯하여 산업건설위원회 여러분께서 그동안 저의 관광과 업무추진을 위해 적극적인 협조를 해 주신 것을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30페이지. 운영비에서 급량비를 일부 삭감하고 각종 이벤트행사를 추진하는데 따른 근무자 급식비를 200만원 계상하여 전체적으로 158만원을 계상해서 올렸습니다. 재료비에 피서철해수욕장 관리 인부임 이것은 처음에는 삭감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만 이것은 다시 살리는 것으로 하여 이 내용은 해수욕장관리를 하고 있는 청소 인부임 지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국내여비에서 90만원 절감하고 각종 이벤트행사를 위해서 타 지역의 이벤트행사 견학이라든지 방송사 협의관계등 해서 관내 여비를 올려서 전체적으로 120만원 추가로 했습니다. 331페이지, 일반운영비에서 송진초등분교 건물화재보험료 7동에 대한 보험료 20만7천원과 옆개, 덕원해수욕장 화장실 신축하는데 전부 농지가 되어서 대체농지조성비 80만원을 추가로 했습니다. 332페이지. 임차료는 덕포해수욕장이 지난 해일 때 자갈이 밀려와서 해수욕장 면모가 상실되었습니다. 그래서 700만원을 들여 자갈정지를하여 자갈밭은 자갈밭대로 쓰고 모래밭은 모래밭대로 쓰기 위해 임차료 700만원을 했습니다. 시설비등에 명사해수욕장 사유건물철거보상비를 당초 9천만원을 예상했는데 2개 감정기간에 감정해 보니까 조금 돈이 더 있어야 될 사항입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보상금을 더 줘야 될 부분이 한 3천만원정도이고 감정수수료가 100여만원, 그리고 기존건물 철거비 1,700만원정도 해서 전체적으로4,843만원이 추가로 되어지고 흥남해수욕장 화장실이 하나 있고 거기에 따른 소각장이 하나 있습니다. 이 것을 철거하는 비용이 250만원 정도 계상되어졌습니다. 이상으로 관광과 일반회계에 대한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지보상 특별회계인데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금년도 예산을 잡은 것이 75억 7,295만5천원을 잡았습니다. 이것은 들어오는 돈을 가지고 계상한 것이고 세입은 9주)대우에서 받는 것으로 보고 세출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수용비는 전부 삭감되는 부분이 되어지고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국내여비, 민간실비보상금, 이런 부분도 전부 삭감이 되어집니다. 제일 밑에 사업예산 해가지고 자체사업 당초예산이 120억2,600만원을 잡았는데 관광지 24s만평에 대해서 감정을 해보니까 거기 나가야 될 돈이 75억100만원 정도입니다. 그래서 전체가 75억7,200만원으로 특별회계 예산을 잡았습니다. 지금 현재 장목관광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추진상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총 보상해야 될 건수는 113건으로 지금까지 보상협의가 된 것이 63건에 36억8,100만원 정도 협의가 되어졌습니다. 지금 보상금 지급한 것이 40건 정도에 19억2천만원정도는 보상급 지급을 했습니다. 대우에서 자금이 들어오는 대로 6월말까지는 2차 보상이 다 되어질 것으로 봐지고 지금 보상실적이 63%인데 이것은 소유권이 등기부상소유자외 실 소유자가 틀려서 소유사실확인공고를 해 놓고 있는데 그 기간이 1개월입니다. 그 기간중에 있기 때문에 협의가 조금 전체다 안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공고기간이 끝나면 거진 협의가 이루어질 것으로 봐집니다. 이상 관광과 추경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과장의 제안설명에 질의가 있으면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관광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30분간 정회하고 11시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장 원수천입니다. 존경하는 위원님들을 모시고 저희과 ‘98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 장기규경논 경운장비 임차료 지원 1,500만원 증액되었습니다. 그 동안 재작년부터 계속해서 휴경논을 생산화 시켰습니다. 상당히 오래된 논은 포크레인이나 중장비가 안들어가면 안되기 때문에 60대분을 금년에 배정할 계획입니다. 작년에는 2,700만원을 계상했는데 올해는 예산사정으로 인해서 삭감하고 1,500만원만 추경에 증액되었습니다.

당초예산에는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신청 받아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많이 있으면 좋겠습니다만 사실상 포크레인으로 부수는 것 밖에는

당초예산에서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에 읍면장이 소요량을 파악해서 신청에 의해서 배정한 것입니다.

좀 큰 논만 봐가지고 할 만한 것만 합니다.

논이 2, 3년 묵으면 잡풀이 많이 나서 예취기를 일단 베내야 됩니다. 베낸 다음에 포크레인으로 긁어주고 해야 논이 되거든요, 그래서 휴경논하면서 잡초제거하는 비용도 내년 예산에 편성하는 방향으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3페이지. 재료비 공공근로사업 실업대책으로 농지보조요원으로 각읍면에 1명씩 지금 22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국도비가 내려 왔는데 우리 시에서는 예비비로 700만원 계상할 계획입니다. 353페이지. 시설원예생산 유통지원사업입니다. 국비, 도비, 2억이 내려와 있고 융자가 3억내려와 있습니다. 이것이 시설원예사업을 할 계획인데 전에 장미 하우스를 자기가 운영하다가 본인 자부담 투자금이 너무 많고 또 다른 사업에 손을 댓가지고 축양장을 인수고 해서 부채가 많아서 지도소에서 사들이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운영이 잘못되었다든지 앞으로 장미 사업이나 각종 원예가 전망이 불투명한 것도 아니라 본인이 부채가 많아서 넘어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점을 감안해서 배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담당계장님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까지는 시설원예, 화훼를 구분했는데 올해부터는 시설원예로 통틀어서 그 안에 화훼와 채소가 같이 들어 있습니다. 사업개요로 사업진행단체는 거제화훼작목반이고 총 작목반원은 5명입니다. 사업장 위치는 거제면 서정리 808-11번지외 2필지로 4,800평정도이고 전체 사업비는 7억7,240만원이고 그 중 보조가 3억896만원이고 융자가 40% 3억896만원입니다. 자담이 1억5,400만원입니다. 지원 조건은 융자는 40%로써 3년 거치 7년 상환이고 연리는 당초 5%였는데 올해부터는 금리가 1,5% 상승되어 6.5%로 되었습니다. 세부사항은 비닐온실 3,200평을 지을 계획이고 그 안에 3,000평 양액재배시설이 들어있습니다. 205평은 육묘장을 하고 부대시설은 관정, 발전기, 저온처리시설, 집하장, 관리사 해서 사업비가 7억7,240만원입니다.

이렇게 하다가 적자가 나면 또 인수해 줄 것입니까?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이것은 온실이거든요.

민간보조가 해가지고 무턱대고 보조를 해주고 안되면 시에서 인수하고 이런 것이 어디있습니까? 예산서를 이렇게 짜도 되는 것입니까? 물어봅시다, 맞는 것입니까? 제가 알기로는 모든 예산은 정확하게 해야 맞는 것 아닙니까? 아니면 편법을 쓴 것입니까? 답변해 보십시오.

이 지원사업이 민간자본적 보조 ‘98년도 시설원예 생상유통지원사업이 분담이 되어서 우리가 예산작업을 하고 있는 중에 내려왔습니다. 예산을 편성하다보니까 예산이 사실상 불가피하게 모자라는 형편이었습니다. 거진 삭감하는 마당에서, 그러면 다음 추경에 시비부담을 하는 것으로 이렇게 협의가 되어졌고 국도비보조가 있다고 해서 시비를 꼭 부담해야 된다는 의무조항은 없습니다.

곁들여서 말씀드리겠는데 거제시에서 출하를 못시키는 소가 얼마나 됩니까?

2,300두 됩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은 없습니까?

저희 관내에 도축장이 없기 때문에 관내 소가 출하되지 않고 대부분 고성관내까지 식육업자가 가서 바로 주문해서 도축하기 때문에 저희 관내 소가 침체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축협에서 저희가 한우협회하고 축협하고 식육업자를 대상으로 어쨌든 관내 소는 관내에서 소비시키자는 쪽으로 했는데 문제가 되는 것이 관내에서 소를 싣고 나가면 5만원 이상의 손해를 봅니다. 운송비하고 거기다 감량이 상당히 나오고, 그래서 저분들이 수월하게 도축하기 위해서는 저쪽에서 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개선책으로 운송비와 감량비를 축조가 부담하겠다 실어 주겠다 그래서 관내 식육업소가 157개인데 기업조합원은 20명밖에 안됩니다. 이 중 지난 5월에 17두를 도축했는데 그 중 5마리는 거제소를 안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도저히 안되겠다 해서 결국 협의를 했는데 이제는 식육멉무가 6월14일부로 저희들한테다 넘어옵니다. 그러면 전 식육업소를 대상으로 교육할 계획입니다. 그때 관내에서 소를 출하할 때는 운송비와 감량분은 축조가 책임지겠다는 것을 취합해서 관내 소는 관내 식육업소에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량이 더 불어날 수 없는 소는 빨리 출하시켜줘야 되는데 적기에 출하가 못되니까 농민은 농민대로 손해를 보고하는 데 전에 우리가 대우와 교섭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보고 육류는 가급적 거제 축산인을 위해 도와주었으면 좋겠다 앞으로 소모관계나 소비에 신경을 써달라고 건의를 한 적도 있습니다. 자기들도 공감대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축협조합장이나 여러분들이 거기에 신경을 안쓰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그 사람들이 생각을 둔하게 갖고 있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방금 위원장님 말씀에 곁들여서 말씀드리는데 내일부터라도 우리 관내 소가 얼마 있는지 조사해서 이것을 대우나 삼성에서 소모가 될 수 있도록 같이 조치해 보도록 합시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거제소가 고기 질도 떨어지고 기업조합에서는 장사를 하기 때문에 가지들이 득을 보기 위해 거제소는 안하려고 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이 문제에 대해 우리 행정도 같이 협조하고 지원하는 방법으로 해서 불만이 안생기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362페이지, 국고보조사업 중 일반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지난 1월 14일부터 16일 사이에 저희 관내 주로 동부면, 장승포, 장목에 해일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거기에 생계비 지원대상 6세대, 학자금면제대상이 3명이 있습니다. 모두 882만9천원을 추경에 올렸습니다. 전부 국도비로 내려왔습니다. 364페이지, 민간자본이전에 방금 말씀드린바와 같이 해일 피해 건입니다. 어선이 25청 피해가 발생하고 어망, 어구 19건해서 전부 4,553만원에 대한 복구비가 계상되었습니다. 365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서 마을 앞바다 목장화사업입니다. 어류 넙치방류를 했습니다. 망치, 다포, 창호, 가배, 능포에 지난 4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에 했습니다.

어류방류를 할 때 어떤 사람이 참석이 됩니까?

저희들과 언촌지도소가 참석이 됩니다. 검수관계라든지 어촌지도소와 해당 어촌계대표가 참석을 합니다.

우리 시의회 의원들은 참석을 하면 안됩니까?

그 당시 저희들이 의회사무국에 공문을 보냈고 공보실에 홍보자료를 보냈습니다. 그 당시 바쁘셔서.

수산과를 의심해서 하는 말이 아니고 한두분이라도 참석을 해서 같이 방류하는 모습을 봤으면 좋겠다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동부에 심광 의원이 나오셔서 참석을 하였습니다.

방금 옥기재의원이 도비를 많이 가져왔다고 칭찬을 하는 것은 좋은데 예산상에 보면 전체가 장목부분에만 해 놨는데 그렇게 많은 예산을 가져오면 거제시에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줄 수는 없습니까?

도에서 지정을 해서 내려왔습니다. 도 예산부서에 의원님이 바로 해서 거기서 지정을 해서 도 예산으로 바로, 양해를 좀 해주십시오.

자체사업 시설비등입니다. 시설비등에 외포 소계마을 호안도로 개설, 사등금포마을 선착장 축조가 있는데 외포 소계마을에는 당초 1억5천만원을 했는데 설계를 해보니까 1억 5천까지 안들고 1억 1천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4천을 빼고 밑에 사등금포마을 선착장이 당초 3천만원이 있었는데 그것을 갖고는 몇미터 못나가니까 그 4천만원을 금포마을 선착장에 보태서 7천만원으로 했습니다. 369페이지 농소선착장 방파제 보수로써 도비가 늦게 영달되어 1회 추경에 넣게 되었습니다. 1억이 되어 있습니다. 사곡선착장 시설공사는 7천만원으로 사곡지구에 혐오시설도 많이 들어가고 해서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흥남방파제 피해복구 공사중에 TTP부족분 2천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기존 선착장 연장공사입니다. 쓰레기장이나 혐오시설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지금 관내에 소규모 선착장 연장을 해달라고 혹시 건의서가 들어온 것이 있습니까?

작년 연말에 주민 건의 사항과 읍면 건의사항, 또 의회 의원님 건의사항 해가지고 총 27군데 올라왔습니다.

연장은 대략 얼마나 됩니까?

거의 연장입니다.

선착장을 연장해 놨을 경우 승하선시 어획물을 올리고 내리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간만의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통영에 보면은 부잔교를 설치했습니다. 부교는 제작만 해놔도 됩니다. 길이만 조정하면 얼마든지 가능합니다. 그것은 예산이 얼마 안듭니다. 부잔교설치는 내만에서 해가지고 효험을 보고 있습니다. 부잔교설치쪽으로 하면 예산 절감도 되고 화물도 올리고 내리기가 쉽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예산만 낭비됩니다. 외만은 태풍 때문에 불가능하지만 내만에는 충분히 가능하니까 그런 쪽으로 가닥을 잡아서 검토를 해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지난번에 반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여기에 오기전에 충무시에 있을 때 미수동, 도남동쪽에 그렇게 해가지고 시설을 한 두군데 해놓고 여기에 오긴 왔습니다만 사실상은 저희들 관내 내만에는 잔교를 우선 띄워서 할 수 있습니다. 길이 10m에 폭 3m나 5m로 한다고 보면 적어도 한 4,5천만원이 듭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항구적인 완공위주의 선착장이 되어야 하지 않겠느냐는 것과 장단점이 있습니다. 내년도 예산을 짤 때 내만쪽에는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해서 여건에 따라서 겸해서 실시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접안시설이고 상당히 편리하더라고요.

370페이지. 국고보조사업중 일반운영비입니다. 공공근로사업 관계입니다. 수산분야에 1, 2차에 70명을 배정받아서 국도비 합해서 9,679만 5천원이 내려왔습니다. 시설비 등에 적조방제용 황토 7천t입니다. 도비, 시비 50%씩 해서 총 1억5천만원입니다.

해안 쓰레기 수거, 처리하는 것은 이미 다 했습니까? 성립전인데

지금 주고 있습니다.

여름피서철에 쓰레기 수거를 할 인력이 많이 필요할텐데 거기에 사용하면 안됩니까?

필요한 인력을 그쪽에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70명중에서 희망자가 51명이었습니다. 그 중에서도 6명이 타직장을 구해가고 그 중 한 사람은 프라이버시에 관계가 있다고 해서 그만두고 현재 45명이 각읍면동 종사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 수당이 얼마입니까?

하루에 2만5천원입니다.

실제로 공공근로사업이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서 특히 여름 피서철에 거제지역 해안에 해수욕장이 많은데 이런 쪽에 투입하면 해수욕장을 운영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청소가 깨끗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단체 자본이전입니다. 진해바다에 통영시와 우리시 바다 총 6,500ha중 거제가 86%인 5,600ha가 들어갑니다. 거기에 시부담금이 3억입니다. 총 소요사업비는 도비, 국비 합해서 62억5천만원입니다. 그 중 이리시가 3억, 통영시가 7,500만원 아직 시작은 안했고 도에서 주관해서 할 것입니다.

방법은 어떻게 할 것입니까?

형망틀을 가지고 깔아가지고 수중에 있는 각종 오물쓰레기, 패류껍질을 청소해 올릴 것입니다.

실제로 제가 보니까 형망을 가지고 끌어오는 것은 덜 썩은 것은 걸려오는데 실제 다 썩어 뻘이나 분진처럼 된 것들은 형망으로 해서는 올라오지 않더라고요, 삭아서, 저희들이 잠수를 해서 찔러보면 7m, 4m 씩 들어가거든요, 형망을 해가지고는 효과가 없고 돈만 내버린다고 생각합니다.

뻘층을 다 걷어낼려면 준설을 해야 합니다. 청소로써는 불가능합니다.

참고로 금포 선착장에 대해서인데 솔밭쪽으로는 내만이 아주 얕습니다. 거기에 방파제식으로 양쪽으로 만든다는 것은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지금 선착장을 조금 더 연장해 나가가지고 좌측으로 꺽어 주든지 건너편에 다시 만든다는 것은 내만 자체가 얕기 때문에 크게 효과가 없는 것으로 봅니다.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면 수산과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