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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성상진 의원 발언

29회 제2산업건설위원회1998-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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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어제에 이어 오늘도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건설과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삭감예산은 우리가 유인물을 참고할테니까 증액된 예산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반갑습니다. 건설과장 정종윤입니다.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378페이지, 연초 임전부락 용수개보수에 도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심현 삼거리 농로확포장사업에 도비 5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79페이지, 시설비에 덕곡 용수로 및 농로정비사업의 마무리를 위해 당초 3천만원으로 되어 있었는데 4천만원 증액되었습니다. 서정 뒷메 농로포장은 2천만원으로 ‘97년도에 시기 미도래로 불용이 되었는데 금년에 2천만원을 올렸습니다. 농업용수시설 개보수 및 시설 기동사업비로써 7천만원을 계상했는데 이 부분은 소액시설비에 대해서 기동성있게 대치하고자 계상했습니다. 다음, 계룡산 밑의 하천복개 3천만원입니다.
현재 유지가 용도폐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절 밑에
예. 그것을 복개해가지고 그것이 용도가 없으니까 앞으로 등산객을 위해 공영주차장으로 제공할 계획으로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일단 복개만 하면 인근 도량을 활용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선 복개라는 것이
유지가 지금 방치되어 있으니까
복개는 밑에 박스만큼만 복개를 하고
아닙니다. 3천만원만 있으면 됩니다. 복개만 해가지고 도랑을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리가

주상진위원

도로를 내가지고 올라가는 것입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도로하고는 상관 없고 기존 유지가 있습니다. 300평 규모가 있습니다.

반용규위원

거기에 왜 복개라는 말이 들어갑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그 위에 물을 빼내야 되기 때문에 박스만 한다해서 복개를 하는 것입니다. 밑에 복개가 되어 있으니까 복개 연장입니다.
381페이지, 양여금 사업으로써 도비로 하천정비가 5건이 있습니다. 이 부분의 실시설계비를 67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양여금 지역개발사업으로 수양천에 양여금과 시비 부담금 1억4,700만원입니다.
수월초등학교 뒤에
호안정비입니다.
아닙니다. 되어 있는 자연 그대로
인덕

이인덕방재계장

하천 위에서 학교 옆으로 흐르는 하천인데 이번에는 위로 계획을 잡았습니다. 아직까지 도시계획 확정이 안되었기 때문에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382페이지, 도비사업으로 사등천제방 정비에 9,950만원, 장목관포진입로 개설이 9,950만원, 이에 따른 부대비가 100만원, 학술용역비로 생태계복원 기본계획수립 용역 이 부분은 산양천과 둔덕천에 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383페이지, 토지매입비입니다. 옥산천개수공사로써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만 사유지가 편입되기 때문에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로써 산양천 생태계 보전사업에 당초에 5천만원, 둔덕천 생태계 보전사업에 5천만원이 되어 있었는데 이것으로는 별 효과가 극대화 안되기 때문에 1억을 올해는 우선 산양천에 하도록 해서 5천만원을 증액하고 둔덕천의 5천만원을 삭감했습니다. 재해 응급복구용 임차비입니다. 당초 1월에 태풍과 해일이 많이 일어나서 당초 계상한 것을 다 사용했습니다. 그래서 계상했습니다. 385페이지, 실시설계비 400만원, 시설비로서 재해위험지 축대정비에 도비 9,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상진위원

장승포 재해위험지에 현재 공사가 거의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 거기 바로 옆에 한 10m정도 무너져 있는데 어차피 길을 뚫으니까 그것을 한 번더 점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현장을 가면 참고로 하겠습니다. 386페이지, 장승포재해위험지에 이주보상비 569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수해복구 이주비입니다. 다음에 풍수해기동영선비가 당초 1억5천만원이었느데 7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88페이지, 국유재산용도폐지 수용비입니다. 당초 950만원을 계상했는데 59필지는 기 시행을 했고 현재 지금 실제 매입한 것은 156필지입니다. 민원이 많이 쇄도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1,4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도로부지, 하천부지 민원해결이 되겠습니다. 391페이지, 접도구역정비를 위해 당초 66만8천원이 계상되었다가 9만8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국비가 되겠습니다. 실시설계비로 칠천연육교가설공사에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콘크리트나 철근의 시방서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바뀌는 내용입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입니다.

반용규위원

설계변경 시방서가 언제 바뀌었는데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발주해 놓고 난 뒤 작년에 바뀌었습니다. 철근을 당초에는 10mm 철판을 하기로 했는데 시방서에 보면 개정되어서 12mm로 된 이런 내용을 전면적으로 검토를 해서 다시 바꾸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설계변경하면서 통신관로나 전기관로가 다같이 들어갑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예, 들어갑니다. 392페이지, 사곡-거제간 4차선도로 양여금 사업으로 시비 4억7,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393페이지, 양여금 사업으로 농어촌도로 4개노선에 대해서 이 부분은 절감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칠천연육교사업비가 물가상승 등 증액되었기 때문에 감리비를 추가해서 5,04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394페이지, 실시설계비입니다. 사곡-거제간 4차선확포장공사에 도비 8천만원, 예구-공고지도로개설 설계비 4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그 다음 산달회주도로 개설에 도비 4천만원, 제산1,2마을 연결도로 도비 8천만원,

김준의위원

산달회주도로 위치가 어디입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둔덕쪽이 되겠습니다.

반용규위원

예구-공고지 도로개설 부분에 선형을 대략 잡은 데가 있습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없습니다.

반용규위원

동네로 내려가면 안되고 동네 뒤편으로 잡아야겠던데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작년에 내도에 수도를 넣었는데 수도관을 해안변으로 노선을 잡았는데 검토를 하여 안을 몇가지 내어 가지고 좋은 쪽으로 채택토록 하겠습니다.

반용규위원

해안변으로 하지 말고 동네 뒤로 선형을 잡아야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상진위원

공고지 도로는 동네까지 도로가 내려가면 안됩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394페이지, 도서종합개발비로써 총괄해서 국비, 도비, 시비 분담에 의해 1억4,700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상 건설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성도위원

농로개설포장비가 많이 삭감되었는데 지금 중단된 농로포장비는 계속사업으로 해서 마무리하는 것이 좋지 않습니까? 문동에 올라가니까 농로를 포장하다가 중단되었더라고요, 이번에 왜 이것이 빠졌습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전체 농로포장을 다 해줄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정성도위원

그러니까 시작을 안했으면 안해도 되는데 하던 구간은 마무리해줘야 됩니다. 하다가 중단되면 안하는 것만 못하거든요.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의논을 해보겠습니다.

이행규위원

예구-공고지 도로를 할 때에 참고로 해서 어차피 이 부분이 산책도로도 되고 관광목적으로 된다면 거제 전역에 새로이 시설되는 도로들은 향후 자전거를 탈 수 있도록 굽이도 원만히 하고 설계 당시부터 자전거 전용도로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봐지거든요, 이를테면 관광객들이 자전거를 빌려타고 숲사이를 산책 할 수 있도록하여 세수확대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설계할 적에 참고로 하는 것이 좋지 않나 봐집니다. 특히 네덜란드라든지 이런데를 가보면 최우선도로가 자전거도로이고 그 다음 사람, 그 다음 차도 이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앞으로 도로를 개설하거나 신설할 때는 그런 시각을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거제는 굽이가 너무 세기 때문에 특히 홍포-여차간에 자전거 도로를 구상해 봐도 굽이가 너무 세서 도저히 여건에 잘 안맞습니다. 저희들이 최대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제일 우선이 굽이입니다. 참고로 하겠습니다.

김준의위원

379페이지, 자체사업에 농업용수시설 개보수 및 시설 기동사업비 7천만원이 추경에 되어 있는데 정확한 예산 사용처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이것을 한 목적이 관정이라든지 농업용수가 일부 파손되어 영농에 지장이 있다는 건의사항이 상당히 산적해 있습니다. 특히 장마기를 지나면 일부 부득이한 일로 인해서 파손되면 즉시 대처하기 위해서

김준의위원

기동영선비 하고 이것하고는 전혀 관계 없는 것입니까?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예. 농사용으로만 합니다.

성상진위원장

국유재산 분할측량이 200건 정도있는데 읍면별로 정확하게 보고를 받아가지고 99년까지는 마무리를 지어서 개인재산 침해가 없고 불필요한 분쟁의 소지가 없도록 일괄처리해서 마무리를 지어 주세요, 예를 들어 하청같은 경우는 중학교 앞에 내려가는 보르커 공장 그런 것은 측량을 해서 말뚝을 박아 자전거 도로를 낸다든지 해서 개인 재산이 국유지를 먹고 시민의 통행에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칠천연육교 토지보상이라든지 주택보상의 감정가가 낮다고 민원이 야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과장님이나 담당자가 의논해서 좀더 현실 시가에 맞는 보상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셔서 그 다리는 꼭 필요하고 진행중에 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집행부에서 이 사람들의 편에 서서 추진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상진위원

과장님, 하청에 보르커공장 문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말인데 하청시민이 저희들을 만나면 간곡히 부탁을 하는데 거기 보르커를 쌓아 놓은 것이 우리 국도를 엄청나게 점용하고 있습니다. 하청종고학생들의 통학에 굉장히 지장이 많다고요, 그것을 빨리 측량해서 분배해 달라고 이야기 합니다. 그것을 건설과에서 빨리 시행해 주십시오.
종윤

정종윤건설과장

알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거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3차 회의는 1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 30분 산회

출처 경남 거제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