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진 의원 발언

예산이 삭감되고 증액되고 해서 처음부터 순서대로 간단간단하게 하겠습니다. 402페이지, 양여금사업입니다. 농어촌하수도정비사업에 실시설계비가 1,080만원, 토지매입비가 3,400만원, 시설비가 2억5,300만원, 시설부대비가 220만원입니다. 예산상으로는 도시과에 올라 있어도 5월 1일부로 상하수도과로 넘어갔습니다. 403페이지, 농어촌 공가정비사업입니다. 저희관내 공가가 250동정도 되는데 작년에 자진철거는 4동을 하고 246동을 했는데 예산확보 된 것이 도에서 52동입니다. 12동은 이미 철거를 했고 그 폐기물 처리비가 180만원, 임차료 180만원으로 해서 12동 것은 나가고 40동에 대한 것이 30만원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가 1,200만원입니다. 404페이지, 기본조사설계비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앞에서 설명드린대로 상하수도과로 넘어간 사항입니다.

금년도분 설계는 아직 안되어있습니다만 이 예산이 확정되면 기본조사를 해서 설계를 할 것입니다.

예, 있습니다. 금년에도 하고 있습니다. 신현 삼거마을, 장목 시방, 둔덕술역은 ‘97년도 것이 금년 7월말까지 마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있습니다. 삼거도 상수원보호구역입니다. 7월말에 마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금년도 감정가격이 평균 약 20만원정도입니다. 감정해봐야 아는데 추정액입니다.

감정가에 의해 하기 때문에 남는 것은 반납하게 되고

알겠습니다. 순수한 시비가 아니고 국비가 오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하게했고 그렇지 않아도 나중에 하다보면 시설비로 돌려 쓸 수도 있는데 모자라는 부분이 많습니다.

사업을 해 보면 실제 감정가격이 모자라고 예산 세운 것이 남는 부분도 있습니다. 남는 것은 시설비로 돌려서 나중에올려서 공사를 마무리하기 위해서 이번 예산은 확보해야 할 것으로 압니다.

이런 식으로 예산이 짜지기 때문에 결국 남으면 불용처리하고 전용처리해야 하므로 이렇게 하면 효율적인 예산집행이 안됩니다. 다른 실과에 할 수 있는 일을 도시과 때문에 못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어느정도 근접한 선에서 예산이 짜져야지요.

문제가 되는 것은 토지매입비입니다.

실제로 평당 10만원 나간다면 굳이 20만원으로 잡으면 그 부분만큼은 예산이 지금 사장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남으면 전용이 가능하겠지만 그러니까 과학적인 예산편성이 안되어진다는데 원인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정도 근사치를 잡아야

토지매입비는 400만원밖에 안됩니다. 이것은 좀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민간위탁금으로 건축설계사무소 허가 및 준공검사 대행 수수료 이것은 삭감입니다. 406페이지, 국립공원개발사업 이것은 국비로써 5천만원이고 구조라해안도로 연장입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시행안하고 국립공원하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407페이지, 지방양여금 사업으로처음에 105억9,900만원을 했는데 38억6,500만원이 삭감되어 67억3,352만2천원이 되었습니다. 407페이지, 실시설계비 아주도시계획도로입니다. 2,457만원이 책정되고 거제도시계획도로 3-8호선 1,9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입니다. 아주도시계획도로 대로 3-3호선, 능포도시계획도로 중로 1-2호선 사업비가 11억4,190만원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408페이지, 아주 대로 3-3호선이 3억, 능포중로 1-2호선이 2억5천만원, 아주 중로 2-3호선, 장승포 중로 2-4호선이 삭감된 사항입니다. 409페이지, 시설비 이것도 삭감입니다. 아주 3-3이 삭감되고 아주 문동간 17억7,633만2천원 예산을 확보한 사항입니다. 시의 국도 중로 1-2호선도 11억4,460만원입니다. 410페이지, 능포공원일주도로개설 3억9,400만원,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도 삭감되고 아주 대로 3-3호선 720만원, 능포 중로 1-2호선 540만원, 아주 중로 2-3호선이 480만원, 장승포 중로 2-4호선이 480만원, 다음 시설비입니다. 시설비도 신현도시계획도로 1-5호선이 8천만원, 두모호안도로 능포 1-4호선 매립지 부근에 3천만원입니다. 학술 용역비 단위도시 계획변경 결정용역에 5천만원, 실시설계비가 거제도시계획도로 3-8호선이 1,900만원입니다. 토지매입비는 21억1,500만원입니다. 413페이지, 시설비로 관급자재인상분이 1억5천만원으로 이것은 레미콘, 철근 단가가 인상된 부분을 보전해 주는 사항입니다. 도시계획도로개설 마전동사무소 있는 데에 1억, 조라보광사옆 8,550만원, 거제 공설시장에 1억5천만원, 신현 1-4호선 국도진입하는 도로에 지금 관매시설을 하고 교통선 만드는데 추가 사업비가 4,500만원입니다.

아닙니다. 감정가격으로 합니다. 일부 공시지가로 하는 구역은 본인들이 원해서 하는 것이고 신현 중로 다음 도로 같은 것은 기 도로가 되어서 보상을 못받고 소송해서 받는 부분은 자기들이 공시지가로 받겠다고 할 때는 해줍니다.

물가 인상분으로 %로 따지면 10～15%정도입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우리 장승포 두모로타리에서 파출소간 1-2호선 보상관계 때문에 상당히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 것 같은데 방금 감정가격대로 지금 현재 보상을 한다고 얘기를 했는데 왜 다같은 필지내에서 한필지는 감정가격이 1평방에 12만원이 된다고 봤을 때 도로부지를 구태여 지금 현재 설계를 내놓고 그것은 왜 2만9천원으로 해서 합의가 되지 않아 보상문제에 알력이있는 것 같은데 그런 것은 가급적으로 다같은 필지같으면 도로가 나간다하더라 감정가격대로 보상을 내주고 해서 말썽이 없도록 해서 일이 되어야 할텐데 왜 그것을 구태여 쪼개어서 말썽을 일으켜 지연되도록 합니까?

그것은 감정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럼 그것이 보상협의가 안되면 금년내로 도로가 확정되겠습니까?

감정관계는 개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법에 의해 감정기관에 의뢰를 하는데 그런 것은 정정이 되고 있습니다만 최소화시키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어쩔수가 없습니다.

충분히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도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세요.

그런 부분이 저희들이 해결하기 제일 어려운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관내에 연수원을 축소하겠다는 얘기가 들리는데

그 문제로 행정계장하고 본부 출장을 이틀동안 갔다 왔는데 실제 본부장을 못만났습니다. 밑에 실무진은 다 만났는데 자기들의 구조조정에 의해서 2000년이후로 미루는 방법 하나하고건축물을 지금 계획한 것보다 축소하는 방안 두가지를 본부에서 하는 모양입니다. 상세한 내용은 알 수가 없고 지금 전 기업체가 그렇습니다만 지금 한 사업은 대부분 중단하는 것으로 하고 구조조정이 7,8월에 끝나야 정확한 것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현 상태에서는 계속 해달라고 독촉하고 있습니다.

과장님이 축소한다는 내용을 알고 서울에 출장을 갔습니까? 아니면 그것도 모르고 그냥 갔습니까?

저희들에게 중단지시 공문이 왔습니다. 공사를 중단해 달라고, 그런데 우리 입장에서 중단할 수 없는 것이 장마도 있기 때문에7월 20일전이전에 마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중단지시는 있었지만 공사는 계속하고 있습니다.

좀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장승포 산복도로 보상금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안되면 이번에 설계변경을 해서 이쪽에서 치고 올라가는 쪽으로

대책을 세워서 예산을 썩히지 말고 성립되어질 수 있도록 빨리 추진해 주십시오.

공문은 정식으로 기안해서 올렸는데 이것이 정식 의안으로 채택된 것이 아니고 민간인을 함부로 출석시킬 수 없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정식 법적으로 출석시킬려면 의결을 거쳐서 해야 되는데 의결을 거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제가 직접 만나지는 못했지만 제가 듣기로는 이번 회기내에 목요일 금요일 양일간에 담당 감이사가 출석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이사가 오면 뭐합니까? 옛날에 내 집을 팔아서라도 내가 책임지고 하겠다고 했는데

그동안에 많은 변화가 있었는데 자기들이 안되겠다는 것이 아니고 11월말까지 마친다고 되어 있습니다만

제가 끝까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재과정은 그래서 안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도시과와 협의를 해서 정식으로는 공문이 안내지니까 전화상으로 전화를 하고 도시과에도 협의를 했습니다. 해서 총무과에도 이야기를 했는데 오늘 아침에 총무과장이 와가지고 경영지원실장이 서울에 삼성중공업 자동차 관계 때문에 회의에 들어가고 그 다음 곽이사님이 잘 아시고 추진을 하고 계시는데 그 분이 수주관계로 일본에 갔답니다. 그래서 연락이 안되어진다. 그러면 총무부장이 와서 설명을 하라고 하니까 이 사람은 확실히 모르고 있다. 그래서 아까 위원장님께서 같이 가서 상황이 이렇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고 자기 스케줄이 나오는대로 해서 이번 회기내에 와서 설명을 듣도록 그렇게 협의를 하고 했습니다. 결재 과정은 의사게장이 이야기하십시오.

그것은 공무원이 아니고 민간인이기 때문에 공식적인 절차에 의해서 일이 되어져야 하는데 절차가 미흡하기 때문에

제가 안했지만 시켜서 기안을 했습니다.

의사계에서 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담당이사님께서 회기내에 오셔가지고 의회에 와서 일단은 경위를 밝히겠다고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이 자리에서 하는 것이 좋은 것인지 그래서 나는 직접 만나지를 못했기 때문에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것을 위원님들게 건의를 해보고 싶습니다.

사장이 작년 연말로 마치겠다고 분명히 우리에게 공문을 보냈는데 그것이 이행이 안되는데 와가지고 사장도 아니고 실장이 와서 말로가지고는 해결될 사항이 아닙니다. 사장이 분명히 작년 12월말까지 마치겠다고 약속하지 않았습니까? 6개월이 허비가 되었는데, 실장이 여기 와서 몇마디 하고 회기 끝나면 또 끝입니다. 작년 12월말까지 마치겠다는 공문과 이에 의해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사과의 내용이 들어가는 연계 공문이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공문을 가지고 이번에는 언제까지 마치겠다고 의회에 자료를 내줘야지 말로하는 것은 아무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6월말에 착공하겠다는 것이 불투명해서 그렇는데

시관과 날짜는 회기내 18, 19일 틀림없이 참석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책임질 수 있습니까?

책임지고 못지고 하는 것이 아니고 본인들이 아침에 와서 직접 만나지는 못했습니다만

그것은 그렇게 하겠습니다. 장소는 상임위에서하는 것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대로 두가지는 아마 자기들도 있을 것입니다.

교통행정과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43페이지,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 공영버스 운영보조에 6,699만7천원을 요구했습니다.

공영버스가 6대 있습니다. 그중 칠천도 2대에 대해서 2,520만원이 당초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칠천도에 투입되는 공영버스 2대와 거제섬 본도에 투입되는 4대, 거기에 대한 결손분에 대해 당초 저희들이 시장님의 결심을 받을 때는 총 1억4천만원정도 했는데 거기에서 약70%부분에 해당하는 것만 보조를 해 주자 해서 금번에 계상한 것입니다. 연말에 가가지고 ‘97년, ’98년동안 사업한 것을 면밀히 분석하고 각종 자료에 의해 근거를 찾아가지고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그전에 사실상 2개 시내버스업자들이 사실상 칠천도 공영버스는 완전히 100% 자기네들이 못하겠다 작년말부터 유가인상이 시작되면서부터 나왔던 것을 우리들이 인수를 해서 운행하는 방법도 강구를 해 보고 칠천도 주민들은 옛날에 자기들이 마을 버스를 운행해 본 결과 지원을 해줘가지고 운행하는 것이 제일 우리 시 입장에서는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해서 보조금을 주기로 그렇게 했습니다.

예. 445페이지, 시비부담 2,850만원은 당초 실업대책에 도비로 불법주정차계도요원 50명에 대한 사업비입니다. 이것이 도비에 대한 시비부담금인데 하다가 국가에서 총괄적으로 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도비만 일부 집행하고 시비 부담은 삭감하도록 요구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산상의 문제는 아닙니다만 다른 것을 얘기해야 되겠습니다. 과장님,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거제시관내에 시내버스 노선의 길이를 증가시킬 수 있는 길이 없습니까?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현재 장승포 마전동이 별동이 되어가지고 고현에서 장승포를 경유해서 들어오는 시내버스가 사실은 구경찰서 앞에서 들어와가지고 옥수동으로 올라가기 때문에 마전동 시민에게는 굉장히 불편이 많습니다. 고현노선과 전혀 시간이 맞지 않기 때문에 상당히 시민의 불편이 아주 많고 심지어 우리 시에다 건의를 여러번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마전동에 주공아파트가 완공이 되어가지고 금년 6월 30일이면 입주가 다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600세대가 입주되었다고 보면 더욱더 인구가 증가되어서 옥림인구와 같이 시내버스를 이용하는 서민들에게 많은 지장이 있기 때문에 시내버스를 애광원으로 해서 옥림을 둘러서 마전으로 둘러서 옥수동으로 올라가는 방향, 갈때도 그런 방향으로 증가를 시켜줬으면 하는 시민들의 건의사항입니다. 앞으로 과장님이 해 줄 수 있는 방향이 될 수 있는가

그것은 계속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당장 여기서 되겠다고 답변은 사실상 곤란합니다. 왜냐면 노선을 조정하려면 전 거제시 노선이 시간대별로 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증차를 해서 거기다 별도 노선을 투입하는 것이 가능할 것 같으면 문제가 없는데 사실상 회사측에서는 증차를 요구하지 않고 감차를 주장합니다. 손실이 계속 있어서 고현에서 마전동을 경유해서구조라 가는 것이 하루에 15회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시간에 한 번정도씩은 옥포를 경유해서 올 수 있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능포에서 구조라쪽으로 가는 것이 하루에 15회 20분마다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능포를 가는 것은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 능포만 가는 것은 그렇는데 옥포 고현 가는 것이 한시간에 한 대정도 그 부분은 자기가 시간대만 잘 이용하면 크게 불편이 없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물론 고현에서 능포까지 5분내지 6분 간격으로 한 대씩이 있는데 그것을 다 돌리기는 어렵지 않느냐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한 30분에 한 대꼴로 넣는 식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시민들이 건의한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어차피 바쁜 사람들은 택시를 타야 될 입장이고 그렇기 때문에 5분내지 6분거리를 둘러가는 그 차를 돌려 달라는 뜻에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물론 시민들의 욕심인데 그렇게 되면 적어도 10분이상이 소요되기 때문에 증차를 안하면 5, 6분 되는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습니다.

시민의 편의를 위해서 말씀드렸으니까 교통행정과에서 잘 좀 검토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세요.

예.

홍포-여차에 마을버스가 다녔습니까?

옛날 새마을 버스가

지금은 없습니다.

곧 관광객이 들어오는 성수기에 접어드는데 차가 안다녀서 그 도로가 엉망입니다. 승용차를 갖고 가보니까 차가 다닐 형편이 안됩니다. 마을버스가 옛날에 다녔다고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이 있으면 관광객들에게 편리할 것인데, 그당시 있던 마을버스를 왜 취소 했습니까?

마을버스가 옛날에 있었습니다. 수지가 안맞으니까 아마

공영버스말고 마을버스에도 지원해 주는 것이 있습니까?

예. 작년까지 360만원인가 해 줬고 올해도 그정도 되어 있습니다.

도로의 유지관리라는 것이 차가 다니면 유지가 잘 되는 것이고 차가 안다니면 유지관리가 안됩니다. 이런 문제를 마을버스라도 투입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한번 검토를 해 보십시오.

예, 일부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가 생겼습니다.

예.

운행중지 과징금 270만원입니다.

세명관광입니다.

그럼 불법 운행입니까?

허가 받은 이외의 운행입니다.

학교하고 회사하고 정식으로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에 대한 임대료를 학교에서 지불하는 식으로 되어 있으면 됩니다. 그런데 개인 학생들한테 개별적으로 운임을 받았기 때문에 그것은 안된다는 것입니다. 계약은 모자회하고 해놓고는 실제로 해보니까 모자회에서는 돈이 안걷혀지니까 개별적으로 학생들에게 받음으로 상대방에서 고발이 들어온 것입니다.

시내버스회사에서 고발한 것입니까?

시내버스운송조합에서

지금 학교에 그런 현상이 거제여자상업고등학교 학생이 약 1,300명정동 되는데 약 80내지 90%가 통학하는 학생입니다. 옥포, 고현, 장승포, 통영, 고성에서 통학을 하는데 관광버스 아니고는 학생들이 어떻게 탈수 있습니까? 시내버스 아침 시간대가 빠졌기 때문에, 학생들이 9시에 통학합니다. 맨날 지각해서 벌서고 하는데, 시내버스는 자꾸 줄이고 그러면 교통행정과에서 학생 수송대책을 세워야 될 것 아닙니까?

그 부분은 지난번 거제지구에 출근시간하고 일부 시간대를 조정했습니다. 학교 담당선생님들하고 의논해가지고 최소한으로 할 수 있는 범위로 시간 조정을 했습니다.

제가 학교 운영위원장이기 때문에 잘 알고 있는 사항인데 학생들이 10시에 등교를 합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고발조치하고 과징금 물고 하면 악순환이 되어지는데 근본적으로 접근할 수 있는 것을 연구해 봐야 됩니다. 지금 회사에서 적자가 나서 어려운 것은 알고 있지만 시에서 보전해 주든지 어떤 수를 써서라도 학생들 등하교는 해줘야 됩니다. 안그래도 적자인데 270만원 벌금내고 해서 회사가 견뎌내겠습니까?

그것은 당초 운송계약이 되어 있는대로만 하면 아무런

시비지원이 되어서 운행하도록 하면 되는데 재정 형편상 현재 그런 부분까지 지원하는 것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길이 있는지 한 번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학생들의 수송대책을 세워보세요. 그것을 과장님이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녹지과장 조두수입니다. 450페이지, 민간경상보조 임업협동조합 운영비 당초예산에서 빠졌던 것입니다. 452페이지, 시자체사업 자연휴양림 진입로 및 주차장확포장 8,501만6천원은 2중 편성분과 수정삭감된 부분입니다. 454페이지, 국도비보조사업입니다. 계속 마찬가지입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일반인이 교육을 수료해서 도에서 추천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

2t짜리 내외정도입니다.

물용량도 2t입니다.

예, 산악지역을 하기 때문에 작습니다. 이상 녹지과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59페이지, 육림사업에 간벌 물량이 300ha에서 250ha로 깍였고 천연림 보육도 100ha에서 50ha로 깍였는데 그 뒤에 육림사업의 시설부대비는 올랐습니다. 여기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부대비가 비율에 따라서 책정될 것인데 전체 사업물량이 다깍이고 국도비 보조부분이 다 깍였는데 시설부대비만 유일하게 오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당초 계산이 잘못되어가지고

시설부대비 관계는 1차 예산을 편성할 때 당초 산림청에서부터 육림사업 관계는 확정이 안되가지고 임의편성을 해서 단비가 내려졌습니다. 그래가지고 확정 내시가 오면서 부대비 요율이 조정되었기 때문에 부대비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하지 못합니다. 어떤 공정에 의해서 몇% 확정되어서 내려오는데 우리시 같은 경우는 기 5%를 잡았다가 산림시책의 확정분을 가지고 다시 계상하다보니까 그렇게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편성 지침을 보면 시설부대비는 사업의 몇%를 하라고 나와있는데 당초 예산지침이 안맞다는 것입니까?

예, 육림사업 같은 경우는 추상적으로

추상적으로 해놨습니다. 국도비가 확정내시될 때 거기 따라 비율을 확정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당시에 내려온 시설부대비 요율 적용하는 것 그것을 한 번 봅시다.

제가 가져오겠습니다.

상하수도과장 반상범입니다. 상하수도과 소관 제 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부터 하고 특별회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67페이지, 신현하수관거 정비사업은 양여금 삭감으로 조정된 것입니다.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건설 10억7천만원, 이것은 장승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설계비조로 당초에 계상된 것인데 들어오기로는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에 들어왔습니다. 왜냐면 아직 기본계획이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올해는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로 들어갔습니다. 다음 시설부대비로 관급조달수수료 등 부대경비가 3,800만원 불었고 농지조성비가 8,686만8천원인데 이것은 당초 신현하수종말처리장 농지조성비가 예산이 없어서 못했다가 별도로 예산을 산정한 것입니다. 468페이지, 신현하수종말처리장 관련입니다. 감리비가 2억으로 당초 1억5천만원이었습니다만 올해 3억5천만원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2억이 추가된 것입니다. 장승포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 ‘97년 양여금 9억7,700만원이 당초예산에 올랐어야 되는데 당초 예산에 과목이 잘못되어 빠져버려서 다시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이것은 양여금 사업입니다. 거제하수종말처리시설 토지 매입비 4억5,700만원, 이것은 작년말로 설계가 끝났기 때문에 올해는 토지매입에 들어갑니다. 내년에는 시설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금년에 4억5,7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타회계 전출금으로 특별회계에 지방채원리금상환금이 당초예산에 5억4,488만7천원이 모자랐습니다. 이것을 이번에 요구해서 얹은 것입니다. 다음 도서지역 식수원개발로 현재 국비가 도서지역 식수개발비라 해가지고 칠천도와 산달도에 내려왔습니다. 거기에 따른 시비부담분입니다. 3억6천만원을 추가로 계상했습니다.

산달같은 경우는 광역상수도 혜택이 멉니다. 그래서 육지쪽에서 지하수를 뚫어가지고 갈 계획에 있고 칠천도 같은 경우는 이쪽편에서 물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상수도를 바로 인입시킬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현재 건설중인 다리를 건너서 칠천도 전역에 공급할 계획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470페이지, 계속사업조서입니다. 이것은 계속해서 넘어노는 계속비입니다. 다음 하수도특별회계입니다. 475페이지, 작년도 하수도사업비 중에서 1억8,946만5천원의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습니다. 즉, 저희들 생각보다 수입이 좀 많았습니다. 이것을 세출에 집어넣었습니다. 480페이지, 학술용역비, 하수도 사용료가 3년이 되었는데 아직까지 올리지 못하고 있습니다. 작년에 상수도사용료는 올랐습니다만 하수도는 중앙으로부터 학술용역 결과에 따라 올리지 마음대로 올리지 말라고 해서 이번에 학술용역비를 3천만원 올렸습니다. 즉, 타당성조사를 합니다. 다음은 시설비입니다. CCTV조사비가 2천만원, 그리고 저희들 민원이 매일 있습니다. 비만 오면 민원이 들어와서 하수도시설 유지관리비를 6,623만3천원을 추가로 올렸습니다. 그리고 고현 남문아파트에 하수도가 없어서 4,500만원을 계상했고 역시 고현 서문에 매립지와 붙은 신현초등학교 옆에도 하수도시설이 없어서 형편없어 3천만원 시설비를 넣었습니다. 이상 일반회계는 마치고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CCTV를 조사해서 누수라든지 기타 문제가 되는 부분에는 어떻게 합니까?

CCTV를 가지고 깨진 것이나 이물질이 있다면 유지관리비를 가지고 뿜어낼 것은 뿜어내고 필요한 것은 시설을 합니다.

이것을 조사해보니까 그런 것이 많이 나타납니까?

CCTV의 근본취지는 전노선을 조사해 놓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음에 문제가 있을 때 보기도 하고 내년에 사업예산을 계상할 때 참고로 하기도 합니다.

공동주택같은 경우 준공검사를 할 때 요즘 CCTV 자료를 받아가지고 합니까?

예. 그럼 상수도사업특별회계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전체 예산규모가 169억8,080만9천원입니다. 당초가 154억5,941만1천원으로 1회 추경에 증가된 것이 15억2,139만8천원입니다. 주요 골자로 세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5억4,500만원이 지방채 원리금상환이고 지방상수도 시설금 시설비 3억6천만원입니다. 다음 도비 보조금 맑은물 공급대책사업비로 3억2,7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다음 인건비 등 경상비 삭감이 3,900만원이 있고 순세계잉여금 등 이월금이 2억9천만원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세출에서는 상수도시설 수선비를 1억5천만원 증액했고 지방채원리금 상환금이 5억8,400만원, 맑은물 공급시설 확장에 3억2,700만원을 증액하였고 다음 남강광역상수도Ⅱ단계수수시설사업 감리비를 6억2,500만원 증액하였습니다. 이것은 법상에 안하면 안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별도로 한 것입니다. 다음 지방상수도시설사업 3억6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예산서 9페이지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익적 수입, 11페이지로 넘어가서 일반회계 전입금 지방채이자 상환으로써 3억6,563만7천원입니다. 수익적 지출로 15페이지, 삭감부분은 제외하고 중간에 수선비로 방금 조금전에 보고를 드린 수선비 1억5천만원이 추가로 되었습니다. 17페이지, 일반수용비 고지서 및수납부인쇄비 80만원, 자동이체 납부고지서 인쇄 25만5천원, 자동이체 수수료 90만원, 자동이체 EDI수수료 4만원입니다. 작년에 세무과에서 세금 자동이체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금년에 상하수도요금을 자동이체로 하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거기 추가되는 비용이 이번에 산정되었습니다.

저희들은 아직 안해서 확실히 모르겠는데 다른 시군에 한 예를 보니까 초기에 10%에서 30%밖에 안됩답니다. 3, 4년 넘어가야 올라간다 합니다. 자동이체를 하게되면 저희들은 효과가 높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력이 줄어든다는 것, 그리고 돈을 정확하게 주고 받을 수 있다는 점이라든지 중간에 주민들이 직접 왔다 갔다 하는 비용을 줄인다든지 하는 여러 가지 좋은 점이 있습니다. 19페이지, 국내여비 상시출장직원여비 이것은 지난번에 삭감이 잘못된 부분이 들어간 것입니다. 289만8천원입니다.

과장님, 이것은 정확하게 누구에게 지급되는 것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십시오.

이것은 검침요원들에게 11만5천원씩 지급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이번에 바로 하는 것입니다.

당초에 예산에 편성이 안되었습니까?

되었는데 좀 작게 되었습니다.

이게 당초에 되었는데 처음에 검침요원 것이라 했으면 우리가 삭감을 안시켰을 것인데 일반 공무원 것인줄 알고 삭감했습니다.

지방채이자상환으로써 4억453만8천원이 추가되었습니다. 다음 자본적 수입입니다. 조금전에 일반회계 전입금 설명드린 부분입니다. 지방채원금상환금 1억7,925만원, 상수도시설사업 이것은 식수원개발사업입니다. 3억6천만원 아까 보고 드린 칠천도와 산달도입니다. 도비보조금 맑은물 공급 대책 사업이 3억2,700만원이 들어 왔습니다. 다음은 자본적 지출 27페이지. 맑은물 공급대책 사업비 3억2,700만원, 사등상수도시설 공사 500만원, 이것은 뭐냐면 작년까지 공사를 해오다가 국도가 준공이 안 되는 바람에 돈이 없어져 버렸는데 다시 계상해서 사등면 사등리 구간에 마지막 연결하는 부분에 국도와 겸해서 연결합니다. 그 사업비가 500만원입니다. 관 매설 공사는 완료됩니다. 사실 사등, 연초 상수도가 물이 없어서 걱정입니다. 다음 상수도요금 자동이체 처리용 컴퓨터를 180만원 주고 살 계획으로 산정했습니다. 남강광역상수도Ⅱ단계수수시설사업 5억2,500만원은 시설비에서 깠는데 이것은 뭐냐면 조금 전에 보고 드린 50억 이상의 사업은 무조건 감리를 안 하면 안됩니다. 법상의 이유 때문에 시설비를 까가지고 감리비를 책정했습니다. 그 다음 도서지역식수원개발사업으로 산달도와 칠천도 사업비가 온 것에 따른 부담분을 넣었습니다.

언제쯤 사업을 시행할 것입니까?

지금 용역 중에 있습니다. 금년 중에 사업이 시작됩니다.

육지에서 물을 받아가지고 할 것입니까?

산달 같은데는 어떻게 계획할 것이냐면 산달 자체에서 영구적인 것이 안 되기 때문에 2천년 이 후에 남강계통상수도가 오면 거기에 연결하기 위해서 우선 소량이나 어구쪽에다 관을 빼 놓을 계획입니다. 우선은 지하수를 먹든지 나중에 광역상수도하고 연결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보고 중에 미안합니다만 소량 쪽에 물이 많을 것 같아서 저희들이 소량 쪽에 계획을 하는데 괜찮을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별도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으로 지역개발기금 원금 상환금이 1억7,925만원이 불어났고 재정자금이 원금 상환금이 감소되었도 남은 돈 3,300만원은 예비비로 남겼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작년 통계를 보면 1인당 하루 227ℓ의 물을 먹었습니다. 금년 통계는 숫자상으로 이야기합니다만 247ℓ입니다. 물이 모자란다하면서도 하루에 1인당 20ℓ정도 더 먹은 셈입니다. 사실 그러면서도 대형용수가는 물을 안 주고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약 1만1천 전 정도의 급수전을 가지고 있는데 물론 아파트는 한 세대로 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 이것이 완전이 풀 TO입니다. 이 이상 더 급수전을 달아 줄 수 없습니다. 지금 도가 450ℓ이고 전국 평균이 350ℓ정도 되는데 여기에 올라가려면 최소한 1인달 100ℓ 더 먹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제한 급수를 지금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 같은 경우는 좀 나아졌습니다. 재작년 여름같은 경우는 솔직히 말해서 물 전쟁이 이어나다시피 했는데 작년은 그래도 급수를 제한함으로써 다 같이 조금씩 먹을 수 있었습니다. 저희들이 앞으로 식수를 확보하기 위해서 작년 재작년부터 그렇습니다만 지하수를 뚫을 수 있는 데는 뚫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 오고 난 뒤에 10여공의 지하수를 뚫어서 227ℓ에서 247ℓ로 약 20ℓ의 증수 효과는 있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팔 수 없습니다. 특히 팔려고 해도 주민들이 못 파게 합니다. 거기에 사는 지역 주민들이 못 파게 합니다, 심지어 작년같은 경우 신현읍 장평리에 고지대가 되어서 물이 안 나오는데 지하수를 뚫으려고 하니까 주민들이 들고 일어나서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런 실정인데 저희들이 가는 곳마다 지하수를 뚫다가 쫒겨 나오거나 주민들에게 질타를 받기도 합니다. 제일 걱정하기로는 광역상수도가 당초 계획에는 2천년에 완공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흘러가는 추세를 보니까 IMF라는 아주 큰 장애물이 닥쳤습니다만 그것이 닥치기 전에도 1, 2년이 늦었습니다. 거기에다 IMF라는 큰 장애물이 닥치다 보니까 현재 공사되는데 출장 가서 보고 온 종합적인 제 생각으로 한 3년 정도 늦지 않겠는가 그래서 2003년쯤 되어야 물을 먹을 수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계속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만 그 끝에 이번 수자원공사에서 지금 현재 구천댐이 약 4천t정도 가능하답니다. 여름 한 철만 펌핑을 효율 좋은 것으로 하면 4천t 정도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그것이라도 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으로 7～9월 사이에 4천t이면 10%～15% 정도 더 증수 될 전망입니다. 그래서 여름 한 철은 무난히 견디지 않나 하는데 문제는 계속해서 집을 짓고 대형 수용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여기에 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저희들은 현재 있는 것을 최대한 이용하는 길 밖에 없는데 현재 먹고 있는 주민들한테라도 물 걱정이 없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안 됩니다. CCTV는 상수도에서는 촬영 못합니다. 지금 하는 것은 아주 초보적인 것입니다. 제일 많이 하는 것이 그 지역에 누수가 되었을 때 관을 확인해서 파내는 것, 예를 들면 거제 죽림가는 데 같은 경우는 주철관에 빵구가 났습니다, 그런 지역을 다시 파서 확인해 보니까 갈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해서 우리 수선비 확보 한 것으로 일부 간다든지 그 외에 일부 상수도 대장을 보고 오래된 것은 다시 파 가지고 확인하여 갈기도 하고 사실 수선비라는 것이 관을 교체 할 수 있는 돈은 없습니다. 그래서 많은 것은 하지 못하고 그 때 그 때 빵구 떼우는 정도 밖에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정부에서 상수도에는 절대 지원이라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다보니 이번 산달도, 칠천도와 간치 급작스럽게 국비가 내려오니까 이런 좋은 기회는 받아 먹어야 되기 때문에 시비를 보태 가지고 이렇게 시설하는 것인데 국가 지원을 안 해주다보니가 오래된 관을 가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