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길 의원 발언

예산서 63페이지는 일방 행정비중에서 인건비에 시간외 근무수당이 삭감되었습니다. 시관내 통상 28시간, 25시간, 23시간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만 지금 어려운 경제사정에 동참하는 차원에서 시간외 근무수당을 20～25% 삭감하는 것입니다. 28시간되어 있는 것은 21시간, 25시간 되어 있는 jt은 20시간으로 일괄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 급량비는 행정자치부의 예산절감지침에 의해서 20%절감이고, 시책추진일번업무 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는 약 30%계획에 따른 절감액이 되겠습니다. 65페이지 기본금이 3.5%인상될 것이라고 예상해서 편성된 부분이 전액 삭감되겠습니다. 일용인부임은 총무과 1명 감원에 따른 인건비 삭감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6페이지 경상적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도 역시 20% 절감계획에 의해 삭감된 부분입니다. 급량비, 시설장비 유지비, 국내여비 다 20%입니다. 시설장비유지비중 업무용 고속복사기 수리가 있습니다. 기획담당관실에 있는 복사기가 우리 시청에서는 관광과하고 최고로 성능이 좋은건데 많이 사용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수리를 안할 수 없어서 필요한 170만원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승인될 수 있도록 배려해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67페이지 역시 마찬가지로 시책추진일반추진비는 당초예산에서 30% 절감된 금액이고, 시책추진특활동비에 200만원을 특별히 요구하게 된 것은 정부 시책적으로 특수한 사업비지원을 받기 위해서 중앙부처에 가서 필요한 사업건의를 할 경우 필요한 부분으로 조금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 복리후생비부분은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연가보상비, 급여 3.5%인상동결에 따른 감액부분이 되겠습니다. 68페이지 자체사업에 연구개발비에 학술용역비 3500만원 되어 있는데 이것은 당초예산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떤 시의 행정을 추진하다가 어떤 사업과제를 발굴한다든지 어떤 일을 할 경우에 반드시 용역비가 정해놓지 아니한 이런 부분이 포괄성이 하나 있으므로 해서 어떤 과제발굴 할 필요가 있을 때는 용역을 줄 필요가 있는데도 그런 사업비가 확보안되어 있기 때문에 애로를 겪어왔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포괄성있게 3500만원정도 학술용역비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 시설비는 기존 통상 시장님이 총괄적으로 읍면단위의 숙원사업건의를 하면 2～3천만원 지원해주는 그런 부분인데 당초예산에 5억가지고 집행하고 일부 조금 남아 있습니다만 하반기도 있고 해서 1억정도 추가요구하게 되었습니다.

1억 3천만원 남아 있습니다. 69페이지 일반수용비, 급량비, 기타포상금도 역시 절감지침에 의해서 20%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70페이지 국내여비도 20%절감계획이 되겠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에 소송업무추진해가지고 200만원, 이 부분은 지금 삼성조선에 허가취소처분에 37억의 소송이 걸려있는 부분인데 7월 8일날 선고공판이 됩니다. 현재 8차계류가지 이루어졌고 도 석유개발공사에 재산세등 7억5600만원 소송계류중에 있는데 만약 우리가 승소할 경우에 변호사님들 고생했다고 우리지역에 한 번 모셨을 경우에 오찬이라도 대접해줘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사업예산입니다. 자체사업에 전산개발 및 7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이 부분은 법무계에 지금까지는 전부 수작업식으로 되었는데 앞으로 자치법규라든지 연혁집이라든지 모든 부분을 전산화시켜서 일괄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나의 법령이 공포되면 제때 입력시켜서 빨리 전파해야 되겠다 그래서 여기에 관련된 프로그램개발비는 우리 경남도하고 나라비전에서 공동으로 개발해가지고 무료입니다. 단 여기서 필요한 1500만원은 자료의 입력, 기본자료 입력비, 제작연혁집, 프로그램설치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1500만원, 71페이지는 거기에 필요한 PC, 스캐너, 문자인식기등 320만원 되겠습니다. 통계관리에 보면 수용비가 300만원 요구되었습니다. 매년 사업체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96년 12월 31일 기준, 사업체수가 우리 관내 약 1만개가 되는데 이 부분에 조사를 했더라도 어떠한 하나의 책자로서 관리를 안해놓으면 안되겠다 싶어서 거기에 필요한 300만원 요구했습니다. 밑에 급량비는 역시 20%절감계획입니다. 다음 72페이지 국내여비, 도서구입비 공히 20% 마찬가지로 절감된 부분이 되고 재료비도 마찬가지 그렇습니다. 73페이지 예비비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비비는 당초 44억에서 이번에 24억8293만6천원이 감이 되었습니다. 공무원 봉급동결분 3.5%약 5억7900만원 이 부분은 앞으로 실업대책에 사용하기 위해서 전액 삭감해서 예비비에 편성해놓으라는 지시에 의해서 그대로 예비비에 계상된 부분이 되겠고 또한 98년 1월 14일부터 1월 16일까지 폭풍우(해일)피해 복구비에 1억2548만원이 집행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당초 31억정도는 이번 추경을 하면서 불가피한 사업에 반영을 했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당초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지난해 12월 20일 반곡서원 주변부지라든지 관광기반조성, 거제시 시정홍보망에 추입토록 했습니다만 IMF체제로 불가피하게 미루어졌다는 것을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계속해서 검토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억정도를 관광기반조성, 시정홍보망 작업, 거제반곡서원.

집행을 하나도 못했습니다. 이번 추경에 반영하라고 요구들어 왔는데 그것을 할 때하고 IMF체제 따라서 자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반곡서원은 문화재지정관계가 아직까지 불투명하고 그것은 지정이후에 처리할 부분이고 관광기번조성은 검토를 해보니까 엄청나게 사업비도 많이 들어야 되겠고 이번 시기에 안건드리는게 좋겠다.

예비비에 있었던건데 이 예비비를 이번 추경에 재원으로 활용했다 이 말쓰???입니다. 그래서 부시장님 제안설명에서도 그런 부분은 계속 과제를 검토해가지고 앞으로라도 필요할 때마다 제때제때 추진할 수 있도록 최대한 하겠습니다. 74페이지 기금운용계획 부분중에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이 기금운용은 솔직히 조례상 보면 반드시 다음연도까지 당초예산 요청할 때에 동시에 요청하고 결산승인때는 동시에 결산승인받도록 그렇게 절차가 이루어졌는데 지금까지 이를 모산 점에 대해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중에 기금명에 거제시장학기금부분이 기획담당관실 소관이 되겠습니다. 조성목표액은 10억으로 되어 있는데 조례제정한 것은 97년도 10월달입니다. 수입을 보면 97년말 이월액이 1억 5600만원, 98년도계획에 보면 시의 일반회계에서 출연금이 1억, 이자수입이 1600만원 들어올 것으로 해가지고 총 98년도에 1억 1600만원 그래서 수입총계는 2억 7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출을 그대로 재적립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 부분이 기금운용계획이 되겠습니다. 이 것은 10억 달성이 될 때까지 조례대로 운용할 계획입니다. 75페이지에는 기금을 지금 어떻게 운용하고 있다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장학기금은 시금고에 특정금전신탁과 함지박 신탁 2가지로 예치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77페이지 읍면동출장소에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9페이지도 역시 기본급에 대해서 3.5%처우개선분 동결부분이 전부 삭감조정한 부분이되어 생략하겠습니다. 92페이지 일반운영비에 일반수용비가 되겠습니다. 일운, 남부, 하청, 마전, 옥포1, 외포, 면동장, 출장소장 정년퇴임에 따른 준비물에 30만원 6명해가지고 180만원 계상했습니다. 93페이지에는 차량선박비가 있습니다. 하청면 청소차가 당초예산에 미계상되었던 부분이 되어서 추가로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국내여비, 기관운영일반업무추진비에도 절감 30%이상씩하고, 마전, 능포, 아주동장부분이 당초예산편성시 편성착오로 누락이 되었던 부분을 전액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94페이지부터 96페이지까지는 절감계획에 의해서 절감정리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97페이지 일반 보상금에 통리반장수당 및 활동비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신현읍매립지 고려 덕산직구에 새로 이장 5명 증가에 따른 이장수당 필요한 부분 650만원 추가반영하게 되었습니다. 기본수당 450만원, 상여금 50만원, 회의 참석 수당 90만원, 반장수당 60만원 되겠습니다. 민간실비보상금은 20% 절감계획에 의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시설비에 둔덕면에 숙직실 보일러교체 및 수리 605천원, 복지회관 가스시설 설치 1백만원, 가조출장소에 수중모터 펌프교체하는데 17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에 신현읍에 모사전소기, 프린터기, 주민등록개인별 카드보관함 합해서 426만원, 남부면에 민원전산실 에어콘 구입에 50만원, 연초면에 철재금고구입에 50만원, 둔덕면에 한글타자기구입 50만원, 연초면에 철재금고구입 50만원, 옥포2동에 앰프시설 교체 및 보수 50만원. 외포출장소에 팩스구입 120만원해서 총896만원을 요구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제 1회 추경예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10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수용비중에 자치 3년의 기록보존을 위해서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5페이지 삭감부분에 하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3회 민속예술 경연대회가 올해부터 격년제로 개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삭감하겠습니다. 106페이지 문화원활동비 지원인데 국고보조내시가 삭감되었습니다. 사료수집지원에 국비 100만원 추가 되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7페이지 농어촌 공공도서관 자료구이인데 국비 6만원, 시비6만원, 국비요율변경에 의해 서 시비부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민간에 대한 경상보조가 제 36회 옥포대첩기념제전에 200마원, 도비가 내려 왔습니다. 도비를 성립 전 예산으로 편성했습니다. 108페이지 제4회 거제예술제 개최입니다. 참고적으로 97년도 에 저희들 3천만원하고 특별지원금 1처만원하고 해서 4천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올해는 IMF 때문에 2500만원으로 거제예술제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원안대로 가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209페이지 일반수용비중에서 이충무공사당 현판제작에 1200만원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IMF로 인한 실직자를 도와주는 공공그로사업에 문화유적지 주변 정화사입니다. 전액 국비로서 1천만원 성립전 예산입니다. 111페이지 포로수용소 유적지 정비사업 지난 연초에 지사님이 다녀가신 이후에 도비 2억 추가로 배정되었습니다. 시설부대비와 감리비로서 감리비는 전기감리비입니다. 수해피해사업으로서 옥포 대첩기념공원 전시관지붕을 수리했습니다. 국비 800만원이 추가로 지원되었습니다. 자산취득비에 이충무공 사당내부에 제기 등으로 해서 1300만원 추가 편성하고 내부구성 6종에 2천만원 추가요구했습니다. 원안대로 가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이 시정홍보를 위해서 사진을 신문사로 보내는 화상송신용 스캐너가 있습니다. 이게100만원, 기자들의 요구사항도 있고 해서 이상으로 문화공보담당관실 1회 추경자료 설명마치겠습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대단히 수고많으십니다. 감사담당관실 소관 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 예산절감 차원에서 삭감된 분야고 예산변경된 분야는 경상적 경비에 일반운영비에 재료비 1천만원, 뒤에 시설비에서 1천만원 삭감해서 목변경한 것입니다. 이 내용은 당초예산에 1천만원 되어 이었습니만 전부 가로등, 보안등 수리하는 과정에서 보안등 자재구입비입니다. 여기에 나트륨, 자동전멸기, 이런 것에 1천만원정도 상반기에 집행 다 되어지고 하반기에 어차피 상반기 들어간 분야만큼 추가 필요해서 뒤에 시설비 1천만원 목변경한 것입니다. 121페이지 조건에 보고 드린 바와 같이 시설비 1천만원 삭감한 것입니다. 나머지는 전부 삭감된 분야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23페이지 아마 회계과 소관으로 되어진 것 같은데 여기보면 모사전소기 1대 감사부분에 120만원 되어 있습니다. 팩스 보내는 정소기가 사용연도가 지나서 노후 되어서 작동이 잘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때 하는데 이것은 아마 회계과에서도 별도 설명이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 물품자체는 저희과 소관이 되어서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27페이지, 128페이지 유인물로 가름하겠습니다. 129페이지 공무원수당에서 공무원명예퇴직수당 2명에 9800만원, 120페이지 수당과 기타직 보수 삭감부분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132페이지 역시 가산금 업무추진비 삭감부분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시책추진일반업무추진비에서 시정여론 모니터위원 간담회 개최 220만원, 특수활동비에 580만원 요구해놨습니다. 선거관리에서 일반업무추진특수활동비로 과목을 변경해 주는 것입니다. 명절휴가비, 체력단련비 생략하겠습니다. 133페이지 연가보상비와 민간실비보상금, 연금 부담금은 삭감부분이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134페이지 일용직 국민연금부담금 부족분 6100만원, 의료보험 부담금도 역시 일용직 의료보험료를 1600만원 요구했습니다. 135페이지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생략하고 재료비, 국외여비 역시 생략하겠습니다. 136페이지 민간 실비보상에서 제 15대 대통령취임행사 참석자 보상 280만원, 이것은 당초에 저희들 예산이 486만원입니다만 도에서 209천원, 우리시비가 280만원, 재료비에 청소년지킴이 160명 역시 이것도 시비부담 부분입니다. 도비가 50%, 시비가 50%인데 도비는 도의 예산을 재배정받아서 사실상 세입에 안잡고 바로 집행이 되고 4천480만원 요구했습니다. 137페이지 일반수용비 생략하고 공공요금 및 제세에서 인터넷전용회선 사용료 300만원 요구 했습니다. 138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절감액 부분이라서 생략하겠습니다. 시설비중에서 읍면동교체 설비는 삭감부분이고 초고속 다중화 장비구입비가 5천만원, 이것은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인 공통사업이기 때문에 요구한 것입니다. 그에 따라서 인터넷 전용회선 청약비가 100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139페이지 초고속 국가정보통신망 구축하는데 각종 들어가는 증설 카드외 4종이 되겠습니다. 1800만원, 전산관리에서 일반수용비, 연료비 절감부분, 그다음 시설장비유지비 절감부분이 되겠습니다. 140페이지 본청 및 사업소, 읍면동 전산장비 수리비 500만원, 국내여비 사실상 그동안에는 계약을 해서 읍면동에까지 업체에서 수리했는데 전산계 직원들이 일일이 읍면동을 다니면서 고장부분을 수리하고 교체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 읍면동에 다니면서 소요되는 여비가 120만원, 연구개발비에서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비가 1500만원, 141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중에서 절감액 제외하고 인터넷 서비스를 위한 서버구입비가 2천만원, 접속통신장비 구입이 100만원, 142페이지 넘어가겠습니다. 143페이지 일반보상금중에서 민간실비보상금 리통장 산업시찰에 삭감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서 총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171페이지 자산취득비에 2,795천원, 방독면 구입인데 국비, 도비 지원에 따라 시비가 1,398천원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종류에 따라 다 틀립니다만 일반 방독면은 지금 현재 시세로 약 14,000원입니다.

160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 1,576천원, 사회과, 녹지과에 다목적 방제차, 산불진화차 구입에 따른 자동차세, 차량보험료, 환경개선부담금이 되겠습니다. 161페이지 시설장비유지비 200만원, 세출결산 및 지출업무 프로그램유지비입니다. 162페이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서 모사전송기 감사과에 1대, 화상송신용 스캐너 문화공보담당관실에 1대로서 직접 화면을 보내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163페이지 자연예술랜드 감정가 2천만원, 이것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64페이지 일반수용비 135만원은 ‘98 국유재산권리보전 성립전 예산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급량비 510만원, 국내여비 480만원, 165페이지는 넘어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