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제시의회 발언
성상진 의원 발언

성상진위원장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산업건설위원회 제 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 1항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예산안 심사는 본위원회 소관 실.과.소 직제순으로 하겠으며 오늘은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농촌지도소장 나오셔서 인사말씀 하시고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은 기술보급과장께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무갑
라무갑농촌지도소장
농촌지도소장 라무갑입니다. 지난 4월 20일부로 부임했습니다. 수입개방화 이후 IMF체제로 농촌이 더욱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우리 농촌개발을 위해서 저희 농촌지도사업에 그 동안 많은 성원을 해 주신 성상진 위원장님과 위원님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추경안은 금년도 지도사업 중 후반기에 필요한 사업만 요구했습니다. 위원님 여러분의 깊은 배려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거제시 농촌지도소 직원들은 열과 성을 다해 거제 농업과 농촌 발전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계속 많은 지도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영준 사회지도과장은 중앙에서 교육중에 있어 오늘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제안설명은 박석태 기술보급과장이 드리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기술보급과장 박석태입니다. 항상 저희 지도소와 농업을 걱정해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농촌지도소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85페이지, 일반운영비중에 급량비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근무자 급식이 300만원입니다. 488페이지, 지역농업개발센타 추가부지매입 감정료가 150만원입니다. 489페이지, 농업과학관 시설비 264만원을 절감해서 농업과학관신축 기본조사 설계비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490페이지, 자체시설비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 추가부지매입 기반조성 실시설계비로 526만8천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 토지매입비입니다. 박경상씨 소유 2,026평에 대한 토지 매입비 1억7천만원입니다. 다음 시설비로 지역농업개발센타부지 추가매입 기반조성을 위해서 1억2천만원을 계상했습니다. 시설부대비 지역노업개발센타추가부지매입 분할과 경제 측량을 위해서 35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용규위원
지역농업개발센타추가부지매입 기반조성에 성토 3만㎡인데 토취장은 결정되었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산이 확보 되는대로 토취장을 지정토록 하겠습니다. 491페이지, 자산취득비입니다. 화훼수출농단 유리온실매입 4,463㎡에 5억4천만원입니다.

성상진위원장
지금까지 농업개발센타에 예산이 얼마정도 들어갔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확실한 금액은 제가 잘

성상진위원장
내가 말하는 것은 지금 농촌지도소 관련 담당자들이 다 모였는데 지금까지 예산이 얼마 정도 들어갔으며 또 화훼수출농단 유리온실 부분을 의회에서 승인해줄 때 연간 2억의 수익을 올리겠다고 지난번 본 예산때 분명히 답변을 했단 말입니다. 지역농업개발센타를 본격적으로 운영하게 되면 인력이 문제입니다. 앞에 지역농업개발센타 급식자는 거기에 상주하고 있는 일용직을 말하죠?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직원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일용직은 몇 명입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별도로 없습니다. 재료비로써 인건비를 하고 있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여기에 상근하는 직원이 있어야 되는데 읍면에 현재 상담소를 없애는 방향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안하고 이것의 운영계획이 있습니까? 아니면 추가인력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8월말까지 구조조정이 끝나면 별도로 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공익요원을 올해 14명을 받을 계획입니다. 현재는 공익요원과 공공근로요원 3명을 받아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부족한 인력은 재료비로 충당하고 있는데 지금 결원상태가 8명입니다. 내일모레면 9명인데 20% 결원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인원을 보충받지 않으면 센타 운영이 어렵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이것이 기술을 요하는 것인데 개발센타에 맞는 전문기관에 교육을 시키는 방향으로 해서 우리가 이것을 시에서 세금을 가지고 주는 사업이니까 손해가도 괜찮다는 사고방식은 탈피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도 결과적으로 시에 도움을 주면서 여러 가지 영향을 줄 수 있는 방법과 기술보급이라든지 많은 외지인들이 거제를 찾아 왔을 적에 농업개발센타가 새로운 농법의 기술을 보급시키면서 지역농업에 기여한다는 것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소득도 올리는 것이 근본 목적이거든요, 오늘 여기 예산까지 올라 온 것을 보면 약 94억정도 예산이 들어갔습니다. 내가 알기로, 이렇게 거대한 돈이 들어가고 앞으로도 30억정도 더 투입이 된다고 보더라도 120억이 들어가는데 이렇게 계속해서 들어가야 된다면 이것은 자치시대에 걸맞지 않는다는 계산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읍면 상담소 직원들이 물론 할 일이 많습니다만 내가 봤을 때 그렇게 필요한 인력이 아니기 때문에 기술교육을 시켜서 지역개발센타 또는 농민들에게 새로운 기술과 아이템을 제공해 줄 수 있는 제도적인 방법이 개선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저도 동감입니다.

성상진위원장
참고로 하세요.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심도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492페이지, 재료비에 농기계순회수리교육용 부품구입 1개당 2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지난번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만원이하를 보조해 주기로 계획을 잡았습니다만

성상진위원장
농기계 대리점과 지난번에 회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대리점에서 불가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앞으로 점차 3만원선에서 보조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현재 예산을 2천만원 요구했습니다만 이것은 가능한 예산입니다.

성상진위원장
다시 가을 갈이가 시작되니까 앞으로 2회추경이 되면 다시 반영을 시켜서 농민들이 농기계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과장님이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신경 써서 하겠습니다. 다음 화훼수출농단 유리온실 관리입니다. 박경상씨 소유 유리온실 매입에 3천만원입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드리면 시설유지비 280만원, 난방용 유류구입 630만원, 포장재제작 600만원, 농약대 200만원, 작업인부임 690만원, 비료염구입 600만원입니다.

반용규위원
유리가 개발센타 유리와 틀립니까? 유리 교체를 한다고 나와있는데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거의 같은 것입니다. 파손된 부분도 있어 보수도 하고

성상진위원장
안에 기계는 몇대 있습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여러 가지가 많이 있습니다.

성상진위원장
포장재는 박스를 제작하는 것입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예.

성상진위원장
이 예산을 보니까 주먹구구식으로 올렸는데 비료염구입이라든지 양액이 이 기준이면 하루에 얼마정도 들어간다고 생각합니까?
석태
박석태기술보급과장
이 예산은 6개월로 해서 월 100만원정도 계상했습니다. 조금 더 많이 요구했는가도 모르겠습니다. 493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목변경 사업입니다. 토양관리전산화시범사업, 축사환경개선사업을 494페이지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한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질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농촌지도소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영개발사업소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도
서종도공영개발사업소장
공영개발사업소장 서종도입니다. 본 사업소 소관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505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총액이 기정예산 대비 1억9,075만원이 증가된 14억6,845만9천원, 경상적 세외수입은 공공예금이자수입이며 공공예금이자수입의 증가로 1억9,075만원이 증액된 4억9,075만원입니다. 다음 임시적 세외수입은 이월금, 내부전입금, 과년도수입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월금은 순세계잉여금으로 당초예산 9억7,779만9천원이 편성되어 있었으나 전년도 세외수입 예산중 옥포항매립사업에 토지분양수입금중 중도금 일부와 잔금 전액이 납부시기 미도래로 현년도로 이월되었으며 그로인해 과년도 미수납금 발생으로 순세계잉여금 42억4,663만9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주상진위원
옥포항매립지 42억이 감소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수
황이수관리계장
지난해에 ‘97년 예산으로65억정도를 토지매각수입으로 잡았는데 잔금과 중도금 일부가 해를 넘겨서 ’98년도에 받게 되어서 금년도 과년도 수입으로 잡혔습니다. 돈이 감소된 것이 아니고 연도를

주상진위원
옥포매립한 땅을 번영회에다가 얼마나 더 줬습니까?
종도
서종도공영개발사업소장
당초 한필지를 내놓은 것이 300평이었는데 모양새가 안좋아서 250평을 가지고 지으려니까 작아서 250평 플러스 한필지 142평을 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김준의 위원 버스터미널 또는 선박터미널들이 지금 다 민영화합니다. 아니면 채산을 못 맞춰냅니다. 결국은 민영화 조치를 해야 되는데

정성도위원
민영화 됩니다.

주상진위원
부산같은데도 한군데로 모으는데 조그만 거제시에 옥포도 있고 장승포도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정성도위원
입지적인 조건으로 여객선이 들어오니까 충분히 편의시설인 터미널이 있어야 됩니다.
종도
서종도공영개발사업소장
506페이지, 과년도 옥포항매립공사 토지분양 수익중 미납금 발생으로 금년도 기채이자 상환을 위하여 내부전입금 4억3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과년도 수입은 전년도 옥포항 공유수면 매립공사의 토지분양수입금으로 38억1,663만9천원입니다. 509페이지, 경상예산은 593만원이 감액된 1억8,864만9천원이며 인건비는 1,001만9천원이 삭감된 9,121만9천원입니다. 510페이지, 수당은 당초예산에서 누락된 부분입니다. 경상적 경비는 99만6천원이 감액된 6,400만2천원입니다. 일반운영비는 직원급량비 16만원이 삭감되어 380만1천원입니다. 511페이지, 당초예산에서 편성된 예비비 332만원은 삭감되었으며 기타부분 2억 편성은 최근 경기침체로 옥포항매립토지의 분양계약자의 계약중도해지가 예상되어 해지시 계약금을 제외한 중도금 및 잔금 등을 반환하여 주기위해 2억을 편성했습니다.

성상진위원장
이것은 추정금액이죠?
종도
서종도공영개발사업소장
예.

주상진위원
계약해지 하는 것은 무엇때문입니까?
종도
서종도공영개발사업소장
계약금은 냈는데 IMF한파가 와가지고 그렇습니다.

반용규위원
그런 건수가 발생했습니까?
종도
서종도공영개발사업소장
4건이 있습니다.

김준의위원
이것은 경영수익사업으로 실패입니다. 해서는 안되는 사업입니다. 앞으로 어떠한 경우라도 매립을 하여 경영수익사업을 하겠다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됩니다.
종도
서종도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들리는 바에 의하면 통영시는 북신만 매립으로 인해 시청이 부도가 날 형편이랍니다.

정성도위원
옥포매립지 부지가 앞으로 예측이 어떻게 됩니까? 팔리겠어요 안팔리겠어요?
종도
서종도공영개발사업소장
좀 두고 봐야 됩니다.

정성도위원
안팔리면 어떻게 할 것인지 대책이 있습니까?
종도
서종도공영개발사업소장
경기가 활성화 되어야 되고 싸게 팔지는 않습니다.

정성도위원
공영개발사업에서 옥포 연안터미널이 앞으로 준공이 되고 난 이후 관리를 어떻게 할 예정입니까?
종도
서종도공영개발사업소장
지금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성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공영개발사업소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공공시설관리소장 나오셔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종화
임종화공공시설관리소장
공공시설관리소장 임종화입니다. 516페이지, 아주시민공설운동장이 올해 2월 24일 준공이 되어서 5월 15일부로 관리소에서 관리토록 업무 인수가 되었습니다.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면적이 15,012평이고 잔디구장이 3,070평입니다. 인원은 8천명정도 수용할 수 있고 관리에 필요한 공공요금 및 제세 225만원입니다. 전화, 전기, 수도요금 9개월분입니다. 아주공설운동장 무인자동경보시설 유지비 11만원씩 5개월분입니다. 6개월정도 되어야 되는데 예산계에서 55만원으로 했습니다. 부족한 것은 공공요금에서 충당하겠습니다.

반용규위원
예산을 짜는데 6개월이면 6개월을 계상해야지 5개월 해서 부족하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종화
임종화공공시설관리소장
공공시설관리소 공공요금이 좀 있기 때문에 충당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재료비 아주공설운동장 잔디 관리비로 마사 및 모래, 유기질 비료, 퇴비구입에 500만원입니다. 마사와 모래는 2회정도 넣어서 잔디구장을 고르도록 하고 퇴비는 3회정도 100포 살포할 계획입니다. 518페이지, 시설비 중에서 노인회관 지붕방수공사 100만원, 실내체육관 2층 창문방수공사 200만원입니다. 노인회관에 지난 태풍시 지붕이 일부 날라가서 비가 새가지고 이미 수리를 했습니다만 더 보충하기 위해서 100만원 더 줘야 됩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입니다. 아주공설운동장 관리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비료를 살포하려면 살포기가 있어야 되는데 1대에 12만원입니다. 독일잔디라서 상당히 관리가 어렵습니다. 예취기 구입비가 1,000만원, 로울러구입비가 100만원으로 1,112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반용규위원
독일잔디는 번져나가지를 않습니까?
종화
임종화공공시설관리소장
번져 나갑니다.

반용규위원
언제부터 활용할 계획입니까 잔디가 지금 중간에 많이 죽었던데
종화
임종화공공시설관리소장
어제 오늘 남해에 견학을 갔습니다. 10월경에 개장할려고 하는데 잡초제거라든지 노면을 고르는데 100대 정도 마사를 넣어야 되는데 이것 가지고는 예산이 태부족입니다. 완벽하게는 안되더라도 10월정도에 개장이 안되겠나 싶습니다.
총 공사비가 55억이 들었습니다.
잔디구장만 별도로 나온 것이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독일산의 장점은 사계절 푸른잔디인데 습기에 약한 것이 단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용규위원
습기에 약하다기 보다는 더위에 약하다고 하더라고요,

성상진위원장
저도 남해에 갔었는데 종자가 16가지로써 이것은 추운지역을 겨냥한 씨앗이지 우리같이 섭씨 35도 이상 올라가는 지역과 해양성지역을 겨냥해서 섞어서 파는 것은 아닙니다. 남해에서 그런 문제점이 도출되었을 적에 여름철을 겨냥한 씨앗과 성장률이 강한 씨앗을 요구할 것이라고 책임자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16가지 종류를 그대로 가져와가지고 아주공설운동장에 잔디를 심어서 하다 보니까 부분적으로 질병이 들어버렸는데 여름철에 강한 것과 섞어서 해야 생존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같이 긴밀히 의논해서 잔디구장에 구경도 가고 프로축구팀도 유치할 수 있도록 심혈을 기울여 주세요.

정성도위원
아주공설운동장에 55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었는데 앞으로의 이용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종화
임종화공공시설관리소장
아직은 없습니다. 노면을 고르는 작업과 잔디가 완전히 활착이 되면

성상진위원장
더 이상 질의가 없으면 공공시설관리소 소관 예산안 심사종결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약 2시간 정회를 하고 오후부터는 계수조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06분 회의중지
11시 14분 회의계속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위원회 소관 ‘98.제1회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증액이나 삭감 등 계수조정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 16분 계수조정개시
15시 05분 계수조정종료
위원 여러분과 협의 조정한 바와 같이 산업건설위원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관광과 330페이지 국내여비 요구액 120만원중 60만원 삭감, 도시과 420페이지 시설비등 토지매입비 3,400만원중 1,700만원 삭감, 계 1,760만원을 삭감하기로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산업건설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 08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