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윤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 5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991년도에 제일 먼저 장소로 석포로 두 번째는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쓰레기매립장인데 제가 알기로는 거기가 유일하게도 거제도내에서 개조개 패류산란지역이다 해가지고 어민들의 강력한 반발에 의해서 1안이 무산되고 2안으로 변결된 것입니다. 91년도 거제군에서 동의안에 대해서 회의를 한 회의록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진행 발언입니다. 폐기물매립장건설동의안에 대한 안건을 놓고 찬반토론에서 반대토론을 김한윤위원께서 하셨다 찬성토론이 있는지 물어보고 만약에 없으면 그대로 하고 반대토론이 있으면 일단 들어 보도록 합시다.

거제가 섬이기 때문에 갈 곳이 없습니다. 물을 부으면 바로 바다로 들어가지 동서넘북 한군데도 연결이 안된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바다를 살리기 위해서 육지 좁은 공간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육지에 부으면 육지는 바다보다 높기 때문에 어차피 거기에 흘러내려가기 마련입니다. 육지생태계부터 바다생태계 다 죽는다는 문제가 나오는데 17만 시민이 날마다 버려놓은 그것은 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처리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미리에 문제가 도래할 것이기 때문에 너무 길게 저는 생각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현재 있는 어떤 과학의 문명이 기속에서도 얼마든지 자연생태계를 보존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하수종말처리장 싸우는 바람에 지금 현재100,200m 죽어간 것은 아무도 이야기 안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고현만 바다가 지금 현재 매립한 것보다 더 나가야만이 생물이 살지 전부 다 죽어 있고 전부 뻘구덩이 다 되어 있다 말입니다. 바다를 아끼는 분들이 그런 것도 생각해줘야 되지 무조건 못한다고 하면 대안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92년도부터 대두되었고 제가 들은 바로는 거기가 최적지라고 했는데 최적지가 안되어지고 두 번째 옮겨가면 그 역시도 반발이 마찬가지입니다. 세 번째 혐오시설인 공동묘지, 화장장, 쓰레기장, 분뇨우수처리장 같은 겅우 한 사람도 좋아하는 사람 없습니다. 그 지역의 대표자로 나온 사람, 그 지역의 공무원인 면장까지도 자기 지역에 못하게 합니다. 그러면서 치우라고 하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리가 장소의 개념보다도 이 일을 해야 된다 안된다라는 그 문제가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주민들에게 반대급부적인게 전부 다 돼가지고 최종적으로 시설될 것인데 외면하고 다음 대에 욕듣기 싫다 누가해서하라 한다고 봐지면 저를 포함해서 실제 동인의 자격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육지가 죽으면 바다는 더 구제 할 방법이 없이 죽어들어 갈 것입니다.

침출수를 보내는 것은 앞으로의 어떤 시설 문제 아닙니까? 돈이 얼마들더라도 200m 내지 300m 관을 빼서 내보낼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은 앞으로 시서로과정에서 어떤 기술적인 문제가 되어질 것 아니냐 그리 생각합니다.

유인물에 그리 안되어 있습니까?

그런 이야기는 다 할 수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가 다루는 입장에서의 이것을 하느냐 안하느냐는 문제가 나와져야 될 것 아닙니까?

적지선정을 하면서 상호 같은과에 있는 사람들하고 협의하는게 있습니까?

제가 알고 이끼로는 당초 91년도 적지조사가 되었을 때 따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검토도 안하고 91년도 한 것을 바로 가져왔다 말이죠?

실과에서 지금 검토할 사항은 아니고 어차피 의회에 상정돼가지고 확정되어야... 어차피 기술적인 문제 예를 들면 침출수를 어떤 식으로 뺐을 때 바다에 어떤 피해가 간다 거기에 따른 대책을 강구하고...

제가 물어보는 것은 거기에 쓰레기매립장을 할 것인데 바다에 접해있다고 그랬죠? 수산에 미치는 영향이 어느정도 되는가 수산과에 문의를 해보고 상호협조한게 없습니까? 지역을 선정해놓고 하면 다시 수정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이 업무를 제가 직접 추진한 것은 아니고 시설계에서 추진했는데 사전에 조율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정된 4건중 3건을 먼저 처리하기로 합시다. 거제시폐기물관리에관한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폐기물관련위반자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히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거제시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 처리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1시 15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