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훈 의원 발언

새 시장 자택이 거제에 없습니까?

특별교부세로 5억원 내려온 것의 용도가 뭡니까?

기본적으로 여객터미널은 어디서 짓습니까? 해양수산부 소관 아닙니까? 장승포역개선터미널은 어기서 지었습니까?

기본적으로 여객터미널 이라든지 시외주차당, 이 모든 개념들이 시외버스주차장은 당해 사업자가 시설을 해야 할 것이고 여객터미널은 기본적으로 해야수산부에서 관리해아 할 분류인데 주민편익 사업으로 내려온 특별교부세를 여객선 터미널에 짓는 것은 예산을 잘 못 집행하는 것 아닙니까?

여객선이 다니는데 해양수산부에서 터미널을 지을 계획 자체를 가지고 있지않은 이유가 뭡니까?

장기적으로 볼 때 여객선터미널 관리는 해양수산부에서 해야 하는데 시비를 들인다는 것은 우리 입장에서 예산 집행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현재 옥포 복지회관을 짓고 있는데 당초에는 도서관만 짓겠다고 하였다가 규모를 늘려서 복지회관을 짓고 있으므로 5억원을 복지회관 짓는데 투입한다면 시비도 덜 들어간 것이고 바른 예산집행이라 생각됩니다.

국도 2차선을 4차선으로 확보해야 하겠다는 부분에 대하여 정부에서 현재 계획도 하지않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국도를 4차선으로 늘린다는 것은 우리시 재정 운영을 잘못한다라고 평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옥포터미널 신축에 대하여 시차원에서 해양수산분에 요구한 것이 있습니까?

일단 순서적으로 시에서 요구가 있은 다음 해양수산부에서 도저히 계획을 세울 수 없다라면 우리시에서 주민편의를 위하여 다른 존을 돌려서 하는 것이 원칙인데 순서가 맞지 않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이번에 세입이 줄어든 결정적이 요인이 옥포매립미분양 사태입니다. 은밀히 따지고 보면 해양수산부에서 땅을 구입하여 건물을 지어야 하는데 땅도 제공하고 건물도 고부세로 짓는다면 옳지않습니다. 만약 해양수산부에서 발리 옥포연안여객터미널을 짓지 못하겠다고 한다면 거기에 따른 타장적인 이유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시 전체의 균형적인 발전을 생각할 때 해양수산부 나름대로 거제시의 여객선이 어느 지역에 어떤형태로 지어야 한다는 것이 알맞다라는 속에서 터미널 신축이 지연되어 왔다고 생각 되는데 무리하게 하지 않았나라고 봅니다.

오후 회의시간에 공영개발사업소장을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어촌민속관이 20억원으로 처음 계상하였는데 4억원으로 지어집니까?

그렇다면 도의회에서 잘못하신거네요.

32페이지. 도비보조사업조서에 기획관리실 2건, 변경 2건으로 이 중에서 특이한 것은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으로도 예산이 IMF로 인하여 20%삭감한 것으로 세입 결함 대체를 세운 것입니다. 33페이지. 내무국소관에 증감이 2건 늘어났습니다만 2건 늘어난 것은 IMF 체제내에서 청손년 지킴이 고용 시비부담, ‘98. 국유재산권리보전조치 부분이며 경제통상국 소관으로 공예품육성개발장려 내용이 되겠고, 농정국소관에 증감이 3건 늘어았습니다만 사업비 자체는 6억 6,330만원 감액된 것입니다. 수리시설개.보수에서 1천5백만원이 삭감되었고 연초 임전용수로 개.보수 도비 5천만원이 추가 내시된 것입니다. 34페이지. 이중에서 제일 큰 부분이 농촌정주 생활권개발 사업으로 이 부분에 당초대비 2억 9,880만원 감액된 것은 중앙부처에서 사업비가 감액되어서 조정된 것입니다. 나머지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5페이지. 환경보건국 소관에 당초 3건으로 6건이 늘어난 9건의 사업비가 15억2,970만원이 증액된 것입니다. 이 중에서 특히 97행락질서 및 국토대청결운동 우수시군상사업비를 지난 해 준다고 햐었다가 금년도에 받게 된 것입니다. 36페이지. 신현하수종말처리시설 건립에 14억5,359만원으로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선설도시국소관에 당초는 3건이며 15건이 늘어난 18건으로 10억7,440만원이 늘어난 것입니다. 유인물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와현마을 세천복개 및 농로개설에 5천만원, 구영농로개설 및 포장에 감액분이 생겼고 신현삼거리 농로 확.포장에 5천만원, 사등천 제방정비 1억원, 장목관포진입로 도로개설 1억원, 오지개발 부분은 4천2백만원이 감액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38페이지. 농어촌 주거환경개선사업 이 부분은 상수도 보호구역내에 환경시설한 부분으로 344백만원 추가 내시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98국립공원개발, 신현도시도로개설, 두모호안도로 확포장 부분이 되겠으며 문화관광국소관은 당초에는 없었습니다만 103백만윈이 내시된 부분으로 제 36회 옥포대첩 행사부분에 3백만원 천연잔디구장 조성이 되겠으며 도비 5천만원, 시비 5천만원하여 1억원이 되겠습니다. 39페이지. 복징성국소관으로 당초 7건에 5건이 늘어나서 9,920만원이 증액된 내용이 되겠는데 이 내용도 일반복지시설 분야입니다. 40페이지. 수산국소관에 당초 3건 변경 6건으로 3건이 증감되어 1억4,430만원이 늘었으며 마을앞보다 목장화사업에 114백만원, 진주조개인공 종묘생산 2천5백만원, 방치폐어선 처리 소규모 선착장 개.보수 부분이 조정된 것이고 농소한 방파제 보강 및 교량확장, 황토살포이며 민방위재난관리국소관에 2건으로 변동이 없으며 6천만원이 줄어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43페이지. 양여금사업조서로서 양여금은 총괄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23건으로 변동은 없지만 사업비 자체는 45억 7천7백만원 감액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특히 시의 국도는 0.96km가 감액되어서 1천6백만원이 감액되었고 시의 시도는 동지역에는 사업량 1.41km가 줄어들어서 27억9천9백만원 감액되어서 사업비는 695만원 줄어든 것입니다. 44페이지. 시의 시도용 읍면지역으로 종전 군도라는 부분으로서 0.3km가 감액되어서 사업비는 9억4,640만원이 줄어든 것으로 사리도 2차선 확.포장으로 사등-상둔, 어구-법동, 중리-율천이며, 사곡-거제 4차선에 유지관리사업에 7천9백만원이 줄었고 칠전연육교 부분도 양여금 사업으로 568백만원 줄었으며 구천교도 2천9백만원 줄었습니다. 45페이지. 농어촌도로정비 0.5km에 1억3,260만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대곡-물안(계속), 천곡-이목(계속), 성포-금포(계속), 외포-정골(신규)간이며 하수관거 정비에 3억원이 추가 내시된 것입니다. 45페이지. 농어촌도로정비 0.5km에 1억3,260만원이 감액된 내용으로 대곡-물안(계속), 천곡-이목(계속), 성포-금포(계속), 외포-정골(신규)간이며 하수관거 정비에 182백만원이 줄어들었으며 농어촌하수도 정비에 3억원이 추가 내시된 것입니다. 46페이지. 지역개발사업으로 당초에 양여금이 36억5백만원 내시되었다가 896백만원이 줄어든 27억9백만원으로서 확정된 것으로 재원 부족액 및 인건비보전에 사용하는 것으로 능포-장승포공원 일주도로개설, 마전도시계획도로개설에 8백만원을 보탠 것이며 덕포도시계획도로 개설은 양여금이 5억원 삭감되어서 시비자체 재원 대체하여 편성한 것이며 거제도시계획도로개설은 전액 삭감되었습니다만 시비로 재원 대체하여 편성한 것이고 일운도시계획도로개설, 신현도시계획도로개설, 신현-장평도시계획도로개설 중 2-2호선도 변동사항이 없습니다. 소하천정비로 수양천은 추가로 150백만원이 내시되었고 농어촌도로(율천-관포)확포장공사는 `97. 선급금 반환금이 9천5백만원입니다. 49페이지. 자체사업조서입니다. 전체 119건에 3억5,780만원으로 의회사무국 소관에 감액된 내용이 되겠고 기획담당관실 소관에 1억5,320만원으로 시책사업과제발굴 또는 타당성 조사에 3천5백만원으로 시에 현안이 되고 있는 부분에 타당성 조사를 위한 것이고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은 1억원 추가 계상했고 자치법규 전산화 프로그램개발 1천5백만원이며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으로 5건에 4천3백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부분적으로 절감 조치하고 필요한 부분은 증액된 내용이며 감사담당관실 소관은 모사전송기 1대 120만원입니다. 총무과는 7천만원으로서 절감되었는데 초고속 국가정보 통신망 구축과 인터넷 서비스 추진사업에 늘어난 것이며 세무과는 절감 부분은 2백만원이며 회계과는 행정장비와 당초 편성된 부분 중에 절감할 수 있는 부분은 절감했는데 공유재산 취득으로 관사 고려2차 아파트 7천만원은 삭감하며 임차료에 9천만원 편성한 것이며 관사집기 및 물품구입과 집무실 집기는 회계과장의 설명이 있을겁니다. 사회봉사과는 사곡요트장 부지조성공사 주간 포장에 6천5백만원이며 사회복지과 소관에 6건으로 1억3,18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영세민생활안정기금조서 특별회계의 전입금은 받아들여서 세출에 편성한 것이며 나머지는 절감한 내용입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5천10만원으로 농협늘푸른통장환경기금 기탁금 8천3백만원이 들어온 부분은 여기에 편성한 것으로 「거제의제 21작성」 학술용역비 3천5백만원, 자연생태계조사 및 도감발간 7백만원, 일반폐기물 소형소각로 시설보수 9백만원입니다. 청소과는 폐기물 매립장 진입로 확.포장에 2천6백만원, 지역경제과는 광역 고용 정보망 설치비 1건이고 관광과는 당초 예산에 9천만원 계상이 되었다가 명사해수욕장 사유건물 철거보상비 4,840만원이 반영된 부분이며 농정과는 휴경논경운장비 임차료 지원1천5백만원이고 수산과는 6건에 2억1,060만원으로 특히 농소항선착장 및 방파제 보수와 사곡선착장 시설, 홍남방파제 피해복구공사에 반영된 것이고 건설과는 8건에 2억 7,550만원으로 이 부분은 농업용수와 관련된 것으로 계룡사 밒 하천복개 3천만원을 시민을 위한 편의시설로 주차장에 반영한 것이며 둔덕과 산양천에 ‘은어가 돌아오는 하천’을 만들기 위하여 용역비 3천만원은 거제 옥산천 개수공사 토지보상에 1천만원, 풍수해 기돈영선비 7천만원, 산양천 생태계 복원사업에 5백만원을 반영한 것입니다. 52페이지. 도시과 소관으로 27억2,490만원이 늘어났는데 주 내용은 단위 도시계획변경 결정 용역에 5천만원, 거제도시계획도로개설은 양여금 삭감에 따라 시비로 지원이 지원이 대체되는 부분에 덕포도시계획도로 5억원, 거게도시계획도로 개설에 190백만원 현재 도시계획도로가 자연발생적으로 개설이 된 상태에서 미불용지가 많이 생겼는데 보상비에 당초예산에 10억원이 되어서 거의 진행이 다되고 재원이 허용하는 이 부분에 최대한 반영된 부분입니다.

제가 몇 차례 시정질문을 하였는데 건설도시국장께서 답하기를 미불용지는 공시지가로 보상하겠다고 하였는데 그렇다면 담당관님 얘기와는 다릅니다.

미불용지 보상에 대하여 원칙이 없는것 같습니다. 96년 당초 예산할 때 능포국민주텍 들어간 도로가 보상비가 감정가액로 잡혀 있었는데 도시과에서 공시지가라고 보상하겠다고 하여서 보상이 무산되고 그 예산이 없어졌습니다. 그 때 시정질문을 통해서 물어보니까 미불용지에 대해서 공시지가로 하겠다고 하였는데 이것은 전혀 경우가 맞지 않습니다. 건설도시국장이 이렇게 말을 해놓고 이원화되는 행동을 한다면 여기에 따를 시민이 누가 있습니까?

당초에 매립예산이 1억2천만원 잡혔는데 소위 공시지가 형태로 하다보니까 보상가격이 4천만원으로 거의 3배 차이가 났습니다. 토지소유주 입장에서는 당연히 받지 못하겠다는 것이고 예산이 기 잡혀있는데 집행하는 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니까 기 나와 있는 도로이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보상을 해주면 나중에는 시 예산이 아무리 많아도 감당을 못한다고하여 공시지가로 줘야 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이 시의 방침이라면 나도 납득하겠다고 하여 원칙을 지켜주시고 저도 토지소유주를 설득하겠다고 양보를 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실들을 시민이 알았을 때 뭐라하겠습니까?

공영버스를 운영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이 부분도 담당과장을 출석시켜 자세히 들어봐야 하는데 버스 4대에 6천7백만원을 지원해 준다면 1대당 1천 5백만원 가량으로 지나치게 많이 지원되는 것이 아닌가, 적자지역에 대한 보조라 하지만 이런 경우도 공영버스 업자들에게 6천7백만원 지원해 준다라고하여 신청을 받아야지 그렇지 않으면 버스회사에 특혜를 주는 것입니다.

시설원예생산유통지원 사업은 어느 과 소관입니까?

시설원예라는 것이 이번에 농촌지도소에서 매입한 화훼농단과 비슷한 것으로 망해서 시에서 인수를 했는데 사업을 새로 하겠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아닙니까?

오전에 문제가 된 부분으로 옥포매립지에 어떤 근거로 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 여객선터미널을 짓고자 합니까?

내무부에서 특별교부세가 내려올 때 터미널 지으라고 명시를 했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설계비 3천만원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수입부분에 있어서 세입이 엄청나게 줄어 들었는데 문제가 된 것 중 하나가 옥포매립지 공사로써 이번에 터미널 관리하는 땅이 몇 평이나 됩니까?

시가로 따지면 얼마나 됩니까?

하루에 옥포여객터미널 이용자 수는 얼마 정도입니까?

위윈 총 건평은 몇 평이며 평당 얼마입니까?

제가 예결특위에서 질문한 사항으로 그 당시는 예상하여 옥포에 편의시설물을 잘 판단하라고 한 사항이지 터미널 지으라고 동의를 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오늘 얘기를 들어보니까 타당성을 검토해서 터미널을 신축하여 옥포지역 주민들을 위한 것도 바람직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터미널을 지으면 관리권은 누가 갖게 됩니까?

1회 터미널 이용료는 얼마 받습니까?

월 800만원의 수입이라면 연간 1억원에 가까운 돈인데 우리시 경영수입사업으로 하세요.

구성운영이나 소유권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물론 시에서 매입 타당성 검토를 전문용역기관에 의뢰하여 연구분석하는 것은 충분히 납득이 가는데 여러 가지 용역 중에서 거제시 관광종합개발계획 용역 결과에 의하면 거제 자연예술랜드는 거제 관광상품으로 지속적으로 살려야 할 뿐 아니라 거제 자연예술랜드 주변의 동부댐도 더불어서 종합적으로 관광개발을 해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타당성 검토를 너무 신중하게 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거제 자연예술랜드가 손익이 어떻든간에 그 자체가 존재함으로써 거제에서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는 무형의 자체까지 평가되어야 하고 용역 의뢰할 때 중점 과제 사항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의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자연예술랜드의 목줄을 쥐고 있는 것이 전문용역 기관의 분석 결과입니다. 관광이라는 것이 한 개의 요인만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며 관과을 유발하는 인자는 다양합니다. 또한 자연환경과 더불어 수반되어야 할 석들이 레포츠를 즐길 수 있는 시설들이고 문화 관광적 차원에서도 문화시범 마을을 비롯한 청마생가, 폐왕성, 기성관, 포로수용소, 옥포대첩 등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자연예술랜드 또한 거제시에서 관광객들을 유치해 낼 수 있는 유일한 용인 중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거제시는 유람선을 타고 해금강과 외도를 가는데 주의보가 내이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거제 자연예술랜드를 유지 발전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며 지난번에 사진첩을 가져와서 보여드렸습니다만 건물재산적 가치가 8억원 정도되고 나머지 물품들이 7억원입니다. 현재 자연예술랜드 이성보사장이 초읽기에 들어 갔는데 지금 이대로 간다면 6개월이 도래하기 전에 이성보씨의 재산이 압류당하고 은행에서 빨간딱지를 부침으로써 식물들이 고사하는 그런결과를 낳게 된다고 생각하는데 의회가 빨리 서두르지 못해서 이런 결과를 낳게 되는지 차치해 두고라도 자연예술랜드가 없어지고 나면 우리 거제를 찾는 사람에게 틀림없이 비난 받게 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