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거창군의회 발언
박희순 의원 발언
권재경위원장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0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의사일정은 거창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과 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및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요구안, 제6기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 등 조례안 1건과 일반의안 2건을 심의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겠습니다. 1. 거창군아동ㆍ여성안전지역연대운영조례안(군수제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을 상정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실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주민생활지원실장 이동순입니다. 의안번호 2014-73호 거창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05회 임시회 조례안은 부록에 실음
권재경위원장
예. 주민생활지원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남현
형남현위원
예 형남현 위원입니다. 지역연대 운영위원회를 위원장 포함 20명으로 구성을 하는데요, 구성하실 때 제발 하고, 여기에 나와 있는 진짜 관계되는 사람들로 위원회를 구성하십시오.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거창에 감투 쓰기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막 여기 저기 열댓 개씩 걸치고 있는 그런 분들은 좀 배제하시고 정말로 폼 잡는 위원회가 아니고 정말로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는, 여기 보니까 기관하고 여기 관계되는 분야의 전문성 있는 분들로 구성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하여튼, 특히 우리 아동여성지역연대, 이 연대 업무 말 자체도 그런 내용인데.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니까, 예.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그렇게 하고 또, 여성률이 한 40% 범위 내, 이런 걸 하여튼 중점적으로 두고, 교육청이라든가 경찰서, 관련된 그런 전문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권재경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남현
형남현위원
이상입니다, 예.
권재경위원장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방금 형남현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물론 전문가들도 중요하겠지만 그래도, 여성이라든지 아동은, 엄마들의 노하우도 있거든요?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희순
박희순위원
그리고 또 엄마들이 일선에서, 가정이라든지 이런 데서 일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더 가정폭력이라든지 아이들 학대 같은 것 이런 것을 더 잘 알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가정주부들도 한두 명을 넣어 가지고, 그런 것도 옳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가정주부들도 그 위원회에 포함을 시켜 주십시오.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또 좋은 분 있으면 추천 좀 해 주십시오.
희순
박희순위원
예. 필요하시면 해 그리겠습니다.
웃음
남현
형남현위원
제가 원하는 것이 그런 분입니다.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폼만 잡고 다니고 감투만 좋아하는 사람들 빼놓고.
희순
박희순위원
예.
권재경위원장
예, 끝났습니까?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위원회 구성할 때요, 여성비율을 40%로 잡아놓은 상태입니까?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목표가 40%입니다, 지금.
향란
김향란위원
40%보다 더 많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혹시 수정이 가능한 겁니까?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하여튼 남성이든지, 한 성이 60%를 못 넘도록 그렇게 딱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성이 60%가 되어야 괜찮고 그것은 하여튼.
향란
김향란위원
예, 그렇다면 우리 여성이 60%에 육박하는 그런 비율로 하시는 게 맞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저희들 부서에서 특히 이 위원회 업무 관련해서 여성위원이 저희들이 한 1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우리 도내에서도 저조한데 특히 우리가 임기가 있는 분들은 어쩔 수 없습니다마는, 최대한 그런 목표로 연차적으로 계획을 하고 있는데, 최대한 그렇게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네, 덧붙여서요 기존의 각종 위원회에는 여성단체협의회 관련하신 인사들은 많이 들어와 있는데요, 민간에 있는 여성단체들이 성가족상담소나 거창여성회나, 또 기존에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하셔 가지고 어떤 신선한 바람도 한번 일으켜 보는 것도 괜찮겠다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권재경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축조심사를 해야 할 순서입니다만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1항 거창군 아동ㆍ여성안전 지역연대 운영 조례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주민생활지원실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동순
이동순주민생활지원실장
예. 수고하셨습니다. 2. 거창스포츠파크내골프연습장및테니스장민간위탁동의요구안(군수제출)
10시10분
권재경위원장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및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장은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이경기입니다. 스포츠파크 내에 있는 골프연습장 및 테니스장 민간위탁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및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은 부록에 실음
권재경위원장
예. 체육청소년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희순
박희순위원
예. 과장님! 골프연습장을 민간위탁 하는 데 있어서 올해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하실 겁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방금 보고드린 바와 같이 11월 중에 공개모집을 해서 우리 민간인들로 구성이 되는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 가지고 결정을 하도록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그 심위원회 하시는 분들, 구성 위원 중에서, 골프협회에 들어가신 분들도 많고 또, 선정하는 계획서 같은 것 이런 걸 받아 가지고 하는데 그것은 별로 타당성이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전반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희들이 사용료도 지금 받고 있는데, 금년도에도 2년 계약에 2,0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받았는데, 사용료 문제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 같고 또 사업수행 능력이 있는지 이런 부분들도 전반적으로.
희순
박희순위원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과장님은 자꾸 입찰을 하셨다고 했는데 입찰서류하고 정산서류를 내가 아까 보자고 얘기를 드렸는데 그것은 없는 서류죠?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지금까지는, 연초에 2009년도에 이것이 시작이 되었는데 그 당시에 한 번 하고, 그러고 나서는 재계약으로 계속 넘어온 것 같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그런데 7억 8억 하는 돈을 들여 가지고 이렇게 하신 사업인데, 그것을 정산서류 하나 없이, 입찰한 그 서류도 하나 없이, 여지껏 이렇게 해 왔다 하는 것은 잘못된 것, 맞죠?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 말로 계약기간이 끝이 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바로 잡아서 앞으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예, 그러면 올해부터는 이 골프연습장을 집행부에서 직접, 군민들 누구나 자격증이 있는 사람들을 해 가지고, 우리 군에서 이걸 하려고 하는 것은 우리 군민 누구나 골프를 쉽게 접할 수 있고 또 어린이나 청소년들 골프교실도 운영하고 하는데, 여지껏 이 사람들이 하면서 골프운영을 한 번도 이렇게, 운영해 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부터는 집행부에서 계획서라든지 자격이 있는 사람들로 선정을 해 가지고 공개입찰을 하시는 방법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안 그래도 공개입찰을 할 겁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예. 골프협회를 통하지 말고 군에서 직접,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한번 찾아 가지고 대책을 제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금년도부터는 확실히, 절차 다 밟아서 공개적으로 입찰해서, 선정심의위원회까지 만들어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선정하는 구성위원들도 사회의 여러 가지 이런, 골프협회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다른 분들을 선정하셔 가지고 투명성 있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경위원장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이 하나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때까지 해 오던 방식에서 이번에 바꾸는 이유가 뭡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 법에 보면, 5년에 한해서, 5년간까지는 재계약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어서, 2009년도에 계약을 하고 그 이후에 5년간을 재계약을 계속 쭉 해 왔는데, 법에 따라 간다고 보면, 금년도가 5년차입니다. 그래서 해야 될 부분들이 있고, 또 계약기간이 2년으로 만료가 되어 있기 때문에, 법 규정에 따라서 지금 추진해 나가는 그런 부분들입니다.
권재경위원장
이게, 도감사에 지적된 사항이죠?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감사에서도 지적을 받았습니다.
권재경위원장
그 내용이 어떤 내용입니까, 지적사항이?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행정절차를 안 거쳤다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의회 동의부터 시작해서, 재계약도 공개입찰로 가야 되는 그런 부분들을 지적 받은 부분들입니다.
권재경위원장
예, 하여튼 법 테두리 내에서 철저하게 위탁이 되도록,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민간위탁 선정위원회가 어떻게 구성되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직 구성은 안 했습니다마는, 제 생각으로는 우리 체육회도 있고 또, 가능하다면 군의원님도 한 분 모셨으면 싶으고, 체육을 하는 관계자분들 이런 분들 하면 안 되겠습니까?
권재경위원장
예. 계속 질의하십시오.
향란
김향란위원
덧붙여서 소장님! 시민단체도 포함을 한 군데라도 하시면 어떨까 제안을 드려봅니다. 예, 이상입니다.
권재경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질의?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체육소장님께서는 수고가 많으신데요, 저는 또 한 가지 제안을 하고 싶은데 사실상 우리 군에서 시설을 해서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그런데 저걸 개인한테 예를 들어서 위탁을 한다, 다른 단체에다 위탁을 한다 이러다 보면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는 능력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결론적으로 5년 동안 계약을 하면서 그 사람한테 주면, 사용권한이라든가 이런 것은 다 없어지는데, 본 위원은 생각하기를, 이걸 단체나 개인한테 위탁을 하더라도, 우리 군에서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우리 군민들을 향해서 쓸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마련해 가지고, 하다못해 우리 학생들한테도 한 달에 한 번이라도 거기 그 자리에 가서, 골프는 어떻다는 이런 것 좀 알 수 있도록, 생활체육회에서라도 우리 학생들 담당해서 한 달에 한 번이라도 행사를 갖는 게 안 좋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 군에서 체육시설을 거창에 만들어 놓았지만, 촌에 있는 학생들은 거기에 한 번 접해 보도 못합니다, 지금. 그런 자리도 한 번 가보도 못하고, 그런 실정이다 보니까 우리 군에서 하는 사업이지마는 우리 군민들한테 혜택이 제대로 안 가니까, 하다못해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우리 군에서 사용할 수 있는 날을 정해 놓으면, 거기에 우리 학생들을, 초등학생을 한 번 데리고 온다든지 중학생들을 한 번 데리고 온다든지 해 가지고, 골프가 이런 것이다 또 체육은 이런 것이다, 이런 것도 한번 홍보를 할 수 있고, 얘들한테 꿈을 심어줄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어느 단체든 어느 개인한테 계약을 하더라도, 딱 한 달에 한 번씩은 우리 군에 시간을 비워주는 걸로, 그런 조항을 달아갖고 계약을 하면 안 되겠느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소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좋은 말씀이시고 아주 뜻이 좋은 것 같습니다. 하여튼, 그 방법이 가능한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하여튼,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하고 참고로, 관내 학생들을 골프연습장에서 정례적으로 하는 것은 아닌데, 요구가 있으면 와서 연습도 하고 그렇게 해 왔습니다. 골프연습장뿐만이 아니고 군에서 지금 운영하고 있는 수영장이라든지 테니스장, 궁도장 이런 데도 학생들이 참여를 하고 있고 학생들한테는 저희들이 어떤 시설이든지 무료개방을 하고 있는 그런 사항입니다. 다만 방금 말씀을 하셨던 골프연습장 부분은, 민간위탁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라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관여를 안 해 왔는데 앞으로는 그 부분도, 정례적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방향을 찾아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예, 법 테두리 안에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된다면 그런 방안을 연구를 해 가지고 우리 지역에 하다못해 면단위라도 돌아가면서, 그 지역에 학생들을, 한 달에 다문 한 번씩 와서, 그걸 접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재경위원장
예, 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소장님! 민간위탁 심의에 대한 내용은 아직까지 구체적으로 안 나왔습니까? 어떻게, 자격 기준이라든가 기타 그런 것.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저희들 조례에 보면, 거창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거기에 보면, 대충 내용을 적어 놨습니다. 어떤 부분들이 심의위원회를 하셔야 된다 하는 그런 것이 있는데.
남현
형남현위원
아, 심의위원회 구성이 아니고, 위탁업자를 선정하는 기준. 좀 전에 올해는 입찰을 한다고 말씀하셨고, 그러면 입찰이면 최고가 입찰입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여러 가지로,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사용료를 저희들이 받고 있기 때문에 사용료도 반영이 되어야 될 것이고 또 사업수행 능력이라든지 경력, 이런 부분들도.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구체적으로, 자격기준은 아직 안 나와 있다 그죠?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아직 만들어지지는 안 했습니다. 안 했는데 어쨌든 간에 관례적으로 해 오는 그런 심의 절차라든지 있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런데 지금 11월달 같으면 며칠 안 남았는데.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의회에서 동의를 해 주시면 그걸 근거로 해서 절차를 밟아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아니 그래도 어느 정도는 자격기준이 지금 정도는 나와야, 그 자격 기준을 갖고 준비를 하셔야 우리가 거기에서, 의원들이 첨가할 것은 첨가하고 어떤 그걸 하지, 자격기준도 전혀 하나도 안 나오면 의원들의 어떤 의견을 제시할 수가 없잖아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2년에 2,000만 원을 지금까지 받으셨다는데 혹시 부서에서 2,000만 원 위탁비를 받고, 이분들이 지금 1인당 월회비를 받지 않습니까, 그죠?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남현
형남현위원
그것하고 혹시, 수입과 지출에 대한, 그러니까 위탁하는 업체의 수익은 한번, 혹시 받아본 적이 있습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그게, 관련법이라든지 조례상에는 보면,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검사도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부분이 아직까지 잘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요, 어차피 저 시설은 군에서 돈을 들여 갖고 만든 것은, 골프를 즐기는 사람들 군민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골프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게 목적 아닙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맞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군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그런데 또, 거기에 치우치다 보면 또 문제는 뭐냐 하면, 위탁하는 사람이, 수익성이 없으면 또 그걸 할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조화가 잘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제가 심의기준을 묻는 겁니다. 그래서, 그 사람, 운영하는 분의 너무 수익 쪽으로 치우치면 서비스라든가 기타 운영상 있어서 투자할 부분, 위탁을 하는 분이 최소한의 투자할 부분도 안 하고 하다 보면 시설이 노후화되어서 이용하는 분들이 불편하고, 또 그분이 너무 많이 하다 보면, 자기의 수익성이 없다 보면 또 어떤 메리트를 못 느끼고, 그것이 참 조화를 이루기가 어려운데, 그걸 잘 분석하셔 가지고, 제가 볼 때에는 아마 심의를 할 때, 해야 될 겁니다. 왜냐하면 입찰이 물건 주고 사고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입찰가격을 너무 높이 쓰면 저 양반들이 운영할 때, 좀 전에 했듯이 운영에 대한 최소한의 어떤 투자도 안 할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돈을 많이 써넣기 때문에. 그래서, 너무 많이 써넣은 것도 안 되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것은 물건을 그냥 하나, 단순하게 끝나는 게 아니고 5년 동안 경영을 해야 되기 때문에, 잘못되면 고스란히 그 피해가 이용하는 군민들한테 오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왜 그걸 분석해 봤냐 묻는 게, 저분들의 수익성을 분석해 갖고 받아 가지고, 제가 볼 때에는 입찰가격을, 우리나라 건설도 그런데 최저가가 제일 문제거든요? 지금 이런 것도 보면, 최저가로 해 버리면 군민들의 서비스가 없어진다는 얘기입니다. 최소한도 투자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최적가를, 사업소에서 분석해 가지고 최적가 입찰을 시키십시오. 그래야만, 그것이 적당하다고 봅니다. 너무 최저로 해도 안 되고 최고로 해도 안 되고요, 그래서 수익을 분석하셔 가지고 최적으로 입찰가를 정하면 제일 낫지 않나 싶습니다.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네, 하여튼, 저희들이 받을 수 있는 사용료 부분들도 아마 감안이 될 걸로 봅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알겠습니다.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파악을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권재경위원장
질의 끝났습니까?
남현
형남현위원
예.
권재경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남현
형남현위원
아! 잠깐만요, 그리고 위원회 구성할 때 군의원도 한 명 넣는 걸로 해 주십시오.
상원
변상원위원
아까 그때 말씀하셨잖아요?
남현
형남현위원
예.
권재경위원장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하여튼 검토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권재경위원장
예.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희순
박희순위원
아니 그러니까 형 위원님 이야기하는 것은, 여지껏은, 집행부에서 골프협회에 줘 가지고 협회에서 개인한테 위탁을 줬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방법이, 여지껏 그게 잘못되어 가지고 서로.
권재경위원장
아니 그런데 박 위원님! 여기 토론을 할, 그걸 해 가지고 토론을 하십시오. 그냥 이렇게 하면 나중에 우리…….
상원
변상원위원
예.
권재경위원장
예, 변상원 위원님.
상원
변상원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아까도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여지까지 운영하는 방법이, 제대로 못 되어서 지적도 받고 그러셨다는데, 사실상 저희 위원들도 생각은 그건 잘못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은 공개모집을 해도 우리 군에서 모든 걸 일괄적으로 해 가지고, 개인을 주든 업체를 주든 우리 군에서 주관을 해서 일을 집행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고요, 아까 소장님 말씀하셨듯이 우리 위원들 중에서도 한 분을 선정해서, 그 심의위원회에서 들어가서 같이, 그걸 알 수 있게끔,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재경위원장
예,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및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향란
김향란위원
잠깐만요, 8쪽에 그러면 3항을 한번 보시면, 17조의 3항요, 이걸 보시면, 이게 기존의 방식하고 틀린 게 있습니까?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17조 3항을 말씀하십니까?
향란
김향란위원
8쪽, 예. 17조 3항요. 이게 그러면, 8쪽에 보면 17조 3항의 그 조항을 보면, 기존의 방식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요?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아, 지금까지 해 오던 방식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남현
형남현위원
사용료하고.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차이가 있는 것은.
남현
형남현위원
그냥 수의계약인데, 그 업자한테 이것은 입찰을 한다는 얘기입니다, 입찰을. 여기에 전대 받은 자에게 일정한 사용료와 관리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 내용을, 지금까지는 2,000만 원으로 그냥, 수의계약으로 해 준 택인데, 지금은 자격기준이 되는 사람들이 서류를 넣으면.
권재경위원장
공개모집을 해 갖고 한다고.
남현
형남현위원
그 금액을 놓고 입찰을 본다는 이야기입니다. 금액을 자기가 쓰고.
향란
김향란위원
예, 이해가 조금 되었는데요, 덧붙여 가지고 제가 또 궁금한 게, 여기 전대 받은 자에게 또 일정한 사용료, 관리비용을 부과징수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여기에서 봤을 때 그러면 또 전대가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까?
남현
형남현위원
아! 관리수탁.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것은 관리위탁을 받은 사람이, 받은 단체나 개인이, 다른 사람한테 관리권을 넘길 수가 있다 그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아니 그게 현재는, 집행부에서 골프협회로 줘 갖고 협회에서 개인한테 준 것, 그걸 전대를 하는 거거든?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맞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예. 현재는 그렇게 하고 있는 부분을,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직접 입찰을 봐 가지고 그렇게 관리를 하실 거죠?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입찰 자체는 집행부에서 직접 합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예. 그래야만이, 또 민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들어오면, 하시는 관리인들이, 그래도 조금 긴장을 하고 하는 부분이거든요? 골프협회에서 자기들은 뭐라도 집행부에서 가서 얘기를 하면, 자기들은 골프협회에서 자기들이 위탁을 받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집행부에서 말을 하면, 자기들이 그 말을 잘 안 듣거든요? 그런데 앞으로는 집행부에서 직접 하다 보면 아무래도 관리인들이, 더 관리라든지 이런 것이 철저히 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그러니 집행부에서 이걸 꼭 했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경기
이경기체육청소년사업소장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재경위원장
예.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우리 진행상 조금, 순서가 안 맞는 게 있는데, 제가 천천히 진행할 테니까, 진행이 잘되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및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을 군수가 요구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2항 거창스포츠파크 내 골프연습장 및 테니스장 민간위탁 동의요구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체육청소년사업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가셔도 되겠습니다. 의안을 상정하기 전에 먼저 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구하겠습니다. 보건소장이 제안설명을 하여야 하나 현재 5급 승진리더과정 교육 중에 있어 이건호 담당주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그러면 의안을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3. 제6기거창군지역보건의료계획안(군수제출)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10시34분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상정합니다. 담당주사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주사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분량이 많으니까 요점만 간단간단하게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보건행정담당주사
예. 보건행정담당주사 이건호입니다. 이재윤 소장께서 장기 교육 중이라 제가 대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제6기 거창군 지역보건의료 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6기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은 부록에 실음
권재경위원장
예. 담당주사 수고하셨습니다. 자리에 앉으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순서이나 검토보고서로 갈음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검토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하는 위원 있음
총무위원회 검토보고서는 부록에 실음
향란
김향란위원
예. 주사님 보고 잘 들었구요, 위원회와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호
이건호보건행정담당주사
예.
향란
김향란위원
235쪽에 심의위원회 관련한 자료가 소상하게 잘되어 있는데요, 그 위원 명단을 보니까 한의학 쪽에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 생각이 있구요, 그리고 또 하나는 여성단체협의회 회장님이 2분이 들어와 계시는데 거창여성회 쪽도 한번 알아 봐 주셨으면 하는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건호
이건호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지역보건의료계획위원회는 위원들 임기가 2년입니다. 지금 1년이 지났는데 다음 임기 위원 위촉할 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감사합니다.
권재경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위원장인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건호
이건호보건행정담당주사
예.
권재경위원장
이게 중기계획 수립이죠, 그냥?
건호
이건호보건행정담당주사
예. 그렇습니다.
권재경위원장
연차적 계획수립은, 다시 또 해야 되는 거죠?
건호
이건호보건행정담당주사
예. 매년, 1년마다 시행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권재경위원장
여하튼 연간계획 수립 시 꼭 필요한 사업이 빠지지 않도록 계획수립에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호
이건호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예. 형남형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SWOT에서요.
건호
이건호보건행정담당주사
예?
남현
형남현위원
SWOT.
건호
이건호보건행정담당주사
아, 예.
남현
형남현위원
예. 위험요소에서 노령인구 증가에 따라 보건의료 수요의 급격한 증가로 의료 및 복지시설이 부족한데, 관련부서인가는 모르겠는데, 지금 거창에 상당히 갑자기, 요양시설이 많이 들어왔거든요?
건호
이건호보건행정담당주사
요양시설, 예.
남현
형남현위원
예, 요양병원, 거창관광호텔도 바뀌었고, 지금 거창관광호텔도 이용하는, 그러니까 입원하신 분들이 상당히 저조해 갖고 경영상 처음부터 문제가 되고, 제일프라자 거기도 요양병원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죠?
건호
이건호보건행정담당주사
예,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런 차원에서 볼 때 의료는 좀 부족해도 복지시설 이것은, 안 부족한 것 아닙니까? 분석이? 물론 복지시설이라 하는 것이 다양한데.
건호
이건호보건행정담당주사
예.
남현
형남현위원
노령인구 증가에 따른 어떤, 의료 및 복지시설 부족은, 분석을 잘못하신 것 같은데 제가 볼 때에는……. 하여튼 문제를 제기하려 하는 것은 아니고.
건호
이건호보건행정담당주사
예, 그 부분은, 베이비붐 세대가 계속 노령인구로 진입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4년 계획이니까 지금 아직까지 제일프라자 쪽은 아직 안 들어 왔고, 그래서 현황 상황대로 분석했는데, 위원님 지적하신 그 부분은, 조금 더 저희들이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물론 88고속도로가 내년에 개통되면 대구권의 노인요양병원을 이용하는 인구가 많이 유입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대구도 지금, 사실은 한 4, 5년 전부터 요양병원이 많아 갖고 지금 포화상태거든요? 대구도?
건호
이건호보건행정담당주사
예.
남현
형남현위원
그래서 대구에서 유입되는 인원도 내가 볼 때에는 많이 없다고 봅니다. 물론 일부는 있겠지만. 그래서 담당, 주민생활지원실인가? 하여튼 담당부서하고 상의해 가지고, 거창에 지금 급격하게 너무 많이 생긴 게 또 우려입니다, 지금.
건호
이건호보건행정담당주사
예, 노인요양 쪽으로 보면 그런데, 또 일반의료 쪽은 보면 사실상, 아직 전문병원 종합병원 이런 부분이 없고, 그래서 부족하다고 그렇게 해 놓았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래서 그것은 그저께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것은 자연적으로 해결되는 게, 88고속도로 확장되면 앰뷸런스 타면 한 20분만 하면 나갑니다, 대구에.
건호
이건호보건행정담당주사
예.
남현
형남현위원
그래서 그런 것도 의료시장도, 대구로 편입되기 때문에, 저번에 제가 아마, 행정사무감사 할 때 한번 연구를 해 보시라고 했는데, 대구의 대학병원도 중요하지만, 대학병원 응급실로 가면 응급비가 비쌉니다. 아마 다들 아시겠지만. 그래서, 대구에 있는 서부 쪽의 전문 중병원들이 많습니다.
건호
이건호보건행정담당주사
예.
남현
형남현위원
예를 들어서 구병원 같으면 항문 쪽이라든가 그런 것 대구 쪽의 현황을 쫙 알려 가지고, 거창병원이라든가 일반, 홍보를 많이 해 가지고, 일반민간인들이 바로 그리로 갈 수 있도록 전문병원 데이터를 만드는 것도 상당히, 군민들을 위한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건호
이건호보건행정담당주사
예, 감사합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이상입니다.
건호
이건호보건행정담당주사
그 부분은, 예, 하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권재경위원장
예. 형남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박희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네, 소장님하고 모두, 우리 보건소 관계자 여러분들! 군민 건강을 위해서 모두 고생하십니다. 그런데 여기 199페이지 보면, 희망365일 분만센터를 보면, 분만센터만 운영한다고 해서 이게 운영이 잘 안 되거든요?
건호
이건호보건행정담당주사
예.
희순
박희순위원
네. 분만센터하고 조리원이 같이 연계가 되어야만이 또 산모들이 최대한 서비스를 받아가면서 출산을 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건호
이건호보건행정담당주사
예.
희순
박희순위원
빨리 조리원시설이 갖춰져 가지고 함께 운영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셔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호
이건호보건행정담당주사
예, 그 부분은 거창적십자병원하고 보건복지부에 같이, 건의도 하고, 또 지금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십자병원에 건축법상 주차장 면적이 확보가 되어야 증축이 가능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설계팀하고 여러 가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빨리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예. 그 부지확보 때문에 고생하시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웃음
건호
이건호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그런 부분을 좀 더 빨리, 신경 쓰셔 가지고 최대한 빨리, 조리원 시설이 갖춰져서 우리 산모들이 최대한 서비스 받아가면서 할 수 있도록, 신경 좀 많이 써주십시오.
건호
이건호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희순
박희순위원
예, 이상입니다.
권재경위원장
예, 박희순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다른 위원님?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네. 4년간, 이 계획된 이 자료를 보니까, 우리 군의원들이 평소에 소상히 살펴보고 참고할 만한 내용이, 참 귀한 자료가 많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요, 작성하시느라고 너무 고생하셨다고, 제가, 정말 고맙다는 말씀을 일단 드리고 싶구요.
건호
이건호보건행정담당주사
네, 감사합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거기 200쪽에 보면, 심폐소생술 교육강사 양성 해 갖고 맨 마지막 줄에 있는데요, 이 강사들을 통해서 배워온 것을 우리 군의원부터 시작해서, 또 각 학교 학생들 특히 고등학생 정도면 주변에서 이런 응급상황에 대응할 수 있도록, 그런 또 남한테 도움을 직접 줄 수 있는 그런 인재가 양성이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또 한 번 더 세부적으로 검토를 해 보시는 게 어떨까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호
이건호보건행정담당주사
예,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주로 소방서 쪽에서 했는데, 금년부터는 우리 보건소의, 보건진료소하고 지소에 있는 보건의료 인력들이 이 교육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교육을 시키는 게 안 좋겠나 그런 생각에서 이 계획을 넣고 금년도부터 10명 양성했고 계속 강사를 늘려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권재경위원장
예. 또 다른 위원님? 예. 형남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책 만든다고 고생했는데 사실, 저희들 읽어봤자 아는 부분도 있고 모르는 부분이 있는데, 제가 사실 책을 다 못 읽어 봤습니다. 읽어보지를 않았는데, 방금 산후조리원 하는데 요즘, 그 계획이 있는가 제가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건호
이건호보건행정담당주사
예.
남현
형남현위원
산후조리원 서울 같은 데는 요새 비싸더라고요? 산모들이 가 있으면? 그래서, 그다음 단계가 가격이 반 가격인 게, 조리원 자격을 가진 분들이 집에서 하는 그것이 서울하고 대도시는 유행을 하더라고요.
건호
이건호보건행정담당주사
예.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니까 그분들을 뭐라 합니까? 조산원? 아, 그러니까 조산원이 아니고, 조산은 받는 거고, 조리원, 산후조리해 주는 데가, 조리원에서 하니까 돈이 비싸 가지고 요즘은, 우리 노인들 장애인들 돌보미, 그 제도처럼, 산후조리를 자기 집에서 하는데, 사람이 와 가지고 조리하는 것도 도와주고 간단한 청소도 해 주고 그것이 지금 상당히 활성화된다 하더라고. 그 계획이 되어 있습니까, 거창에는 지금?
하고 있어요? 그분들 그러면 일정 부분 교육이 되어야 될 것 아닙니까?
건호
이건호보건행정담당주사
그 부분은 지금 50만 원을 지원해 주어 갖고 그런 걸 하고 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아! 하고 있습니까?
건호
이건호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지금 현재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그러면 적십자병원의 조리원 주차장 문제 그런 것보다는 오히려 이런 식으로 가면 재정적으로도.
건호
이건호보건행정담당주사
젊은 산모들이 또, 전문 또, 병원이 있는, 그런 시설 옆에 조리원을 같이 하는 그런 것을 또 선호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그것은 돈 많은 산모들이고 또 저소득층을 위해서 이런 부분들도 한번, 세부적인 계획을 해 갖고 하시면 좋겠습니다.
건호
이건호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세부적인 시행계획 세울 때 그 부분을 적극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잘 모르는데 질의 드려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건호
이건호보건행정담당주사
아니 아닙니다.
남현
형남현위원
예.
권재경위원장
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조금만 더 하겠습니다.
권재경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방금 형 위원 질의에 조금만 덧붙이자면요, 우리 거창이, 건강도시 여성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정말 산후돌봄 서비스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구요, 특히 그 대상에 해당되는 연령대의 군민들에게 집중적으로 홍보를 하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 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예, 이상입니다.
건호
이건호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알겠습니다.
권재경위원장
예. 김향란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변상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원
변상원위원
예, 변상원 위원입니다. 우리 보건소 하면 거창의 어른들이나 젊은 사람들 모든 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곳인데 수고가 많습니다. 219쪽입니까?
건호
이건호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상원
변상원위원
지역 영양관리 현황에 대해서 잠깐 질의를 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6세 미만 영ㆍ유아 현환에 보면, ’14년도가 3,148명으로 지금 나와 있는데.
건호
이건호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상원
변상원위원
그렇죠?
건호
이건호보건행정담당주사
예.
상원
변상원위원
지금 영양관리 뭐 어떻게, 다르게 하는 그게 있습니까? 시행을 하고 있습니까?
아뇨. 구체적으로 우리 영ㆍ유아, 6세 미만 애들한테는 어떻게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까?
아, 그러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 거예요?
간식이라든가 이런 것을 제공을 하는 것은 아니고.
그러면 식단표만 짜 갖고 영양분석을 해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 주는 겁니까?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권재경위원장
네, 변상원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예. 김향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향란
김향란위원
예. 동료 위원님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우리 보건소에서 추진하는 사업들이 우리 군민들 참 다양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걸 느끼면서요, 각 신문이라든가 정보매체를 통해 가지고 많이 알리셔 가지고 더 많은 사람이 또 서비스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웃음
건호
이건호보건행정담당주사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적극적으로 보건소 사업에 대한 홍보를 실시해서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권재경위원장
예.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어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하실 위원님 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토론하실 위원님 없습니까? 예.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을 군수가 제출한 원안과 같이 가결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제6기 거창군 지역보건의료계획안이 원안과 같이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보건소 관계 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가셔도 되겠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예」 하는 위원 있음
건호
이건호보건행정담당주사
감사합니다.
권재경위원장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의안 심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았습니다. 이상으로 제205회 거창군의회 임시회 중 제1차 총무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산회
명단
명단출석위원
(5인) 형남현 변상원 권재경 박희순 김향란
현정
정현정속기사
거창군의회 Copyright(c) 2018` Geochang County Council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