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훈 의원 발언

도로편입부지 보상원칙이 있는데 공공용지 취득 및 손실보상에 의한 특례법에 의하여 2개 회사 이산 토지감정 평가 기준을 토대로 해서 보상을 결정하고 있습니다. 건축이나 자기 집을 짓는데 도로가 확보 안 되어서 도로로 사용한다든지 자연발생적으로 사유지가 도로로 사용할 때는 도로의 활용도나 유지상태에 따라서 재개설이 필요하고 우리시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할 때는 감정가로 보상하며 시급성이 요하지 않을 때는 본인들이 장기간 도로공유를 했기 때문에 본인들이 시재정상 자기들에게 예산이 안 돌아올 때는 공시지가로 받겠다고 항 때는 공시지가로 보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미불용지가 그런 용도로 사용하는 도로인데 신형 2-26호선 금탑예식장 중앙도로 뒤편도로가 공시지가로 보상하고 있습니다.

기 사용된 것이 8억3천7백만원입니다.

신현 2-26호선입니다.

감정가로 하는 것은 금탑예식장 그 부지에 한해서 95년도 법원의 재판에 의해서 98년말게 감정가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발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하면 자기들이 감정가로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다 토지에 대한 소송을 해야 하는데.

사용료에 대한 것도 하고 토지가격에 대한 보상도 같이 합니다.

우리시가 먼저 챙겨서 해줘야 하는데 워낙 많다 보니까 시재정이나 모든 여건이 그렇게 안되니까 본인이 소송을 했을 때는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