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현수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위원회 제 1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지루한 장마가 계속되고 날씨도 굉장히 무덥습니다.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만나뵙게 되어서 정말로 기쁩니다. 저를 위원장으로 여러분들이 선출해 주셔서 되었지만 부족한 부분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여러 동료 위원님들과 의논을 해가면서 해 갈려고 합니다. 많은 지도를 해 주시고 부족한 부분들을 보충해 가면서 전반기 의회가 잘 굴러 갈 수 있도록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사무국 직원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사무국 직원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원용규입니다. 먼저 설명드리기 전에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세무계장 신숙조, 세무조사계장 김경율, 평가계장 강수명입니다.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시달됨에따라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을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내용 중 일부 규정을 개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 골자를 말씀드리면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사항 개정입니다. 안 제 11조 제 1항 제2호입니다.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 감면하던 재산세를 전용면적이 85㎡ 그러니까 25평 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해 감면하도록 하여 감면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면 지방세법 제 9조(과세면제대상등을위한조례),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표준안이 ‘98. 5. 29이 경남도로부터 시달되어 업무보고를 해서 입법예고를 한 결과 의견 제출사항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총무사회위원회에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4페이지는 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제 11조 제 1항 제 2호 중 “60㎡이하인”을 “85㎡이하인”으로 한다. 부칙은 1항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항(적용시한) 제 11조 제 1항의 개정규정은 2000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3항 (일반적 경과 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감면하였거나 부과 또는 감면하여야 할 시세에 대하여는 종전의 예에 의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5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입니다. 60㎡이하를 85㎡이하로 하는 것입니다. 6페이지는 제 9조 과세면제등을위한조례 제 7조 및 제 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자치단체가 과세면제, 불균일 과세 또는 일부 과세를 하고자 할 때에는 내무부장관의 허가를 얻어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써 장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7페이지는 경남도에서 지방의회 의결을 거쳐서 개정하라는 공문이 시달되어있는 내용입니다. 8페이지는 “85㎡이하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부터 10페이지까지는 신구조문대비표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래서 11페이지부터 14페이지까지는 업무보고 내용입니다. 16페이지는 예고문입니다. 17페이지는 의결된 내용입니다. 원안대로 통과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써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무위원 최현근입니다.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입니다. 보고서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본 조례의 개정취지는 IMF 금융지원 조치이후 침체된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하기위하여 공동주택 입주자 등에 대한 지방세 감면대상 범위를 확대할 필요성이 제기되어 ‘98. 5. 29 지방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이 경남도로부터 시달되었고 본 조례안은 종전 전용면적 60㎡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해 감면하던 재산세를 전용면적 85㎡이하인 공동주택에 대해 감면하도록 하여 감면범위를 확대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 조례의 적용범위는 2000년 12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일곤 위원입니다. 감면대상인 25평 이하가 우리 시에는 몇세대나 됩니까?

1년에 356세대에 3억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시에 법원에 화의신청이 된 아파트가 많이 있는데 거기도 감면대상에 포함됩니까?

조례안이 제정된 날로부터 시행하기 때문에 화의신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임대자와 주택을 건립한 주택공사와 관련된 일이지 임대주택에 대한 세금은 전부 주택공사에서 다 냅니다.

만약에 화의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기각되었을 때 예를 들면 임대아파트를 25평 이하로 지어서

세무계장이 대신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예.

임대아파트는 당초에 임대목적으로 짓는 아파트입니다. 임대목적이 그대로 존속이 될 경우에는 지방세법과 조례에서 정한 범위내에서 계속 감면을 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화의신청을 해가지고 법원에서 받아들여질런지 안될런지의 그 부분은 지방세법과 관계가 무관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재검토를 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갑합니다.

그러면 이것이 IMF 금융지원 이후 감면대상 범위의 확대 필요성이 있다 해가지고 했는데 현재 상황에서 적용대상이 되는 것인줄 알았는데 이것은 앞으로 향후를 봐서 한다는 것이죠?

예, 임대아파트입니다.

그 부분은 윤현수 위원님이고 다 걱정을 하시는 부분이고 이번에 연수회에 가서도 그런 부분에 논의가 있었는데 지방자치단체 248개 중에서 41%가 걱정을 할 정도라고 하는데 인근에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이 조례안에 대한 부분은 제안이유에서도 나오지만 침체된 건설과 주택경기의 활성화를 위한 부분이거든요, 물론 반대급부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세수의 결함도 있을 지 모르지만 지역경기가 활성화하고 건축경기에 전반적인 부분이 활성화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전체에 미치는 재정적인 부분도 그렇고 실제 세수보다는 받아들여 지는 것이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하는 것 같은데 제 생각같으면 이것은 원안대로 통과해 줄 것을 말씀 드립니다.

제가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제가 상식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맞으면 맞다고 이야기하면 되겠습니다. 지금가지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건설하는 건축주도 세금에서 감면대상이 아닙니까, 국민연금으로 짓는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에 임대로 들어가가지고 사는 사람도 5년이 지난 이후에 분양을 받을 때에 취득세의 50%를 감면 받습니다. 그것의 기준이 60㎡이하였는데 이번에 85㎡으로 키운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지금 우리 거제시에 있는 주택을 선호하는 사람들이 18평보다 25평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다고 봅니다. 그렇다면 최초의 취득자는 50%를 감면 받았기 때문에 다음에 그 사람이 사고 팔때는 세금 혜택을 못보는 것인데 임대아파트 같은 경우 25평을 짓게 되면 즉, 선호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분양 가능성이 높고 그럼으로 인해서 주택을 짓고자 하는 사람들이 늘어남으로 해서 거제지역의경기를 활성화 하자는 그런 취지가 아닙니까?

예.

이것이 지금까지는 중앙정부에서 국민주택기금을 주는 아파트들은 18평 이상은 없었잖습니까? 그래서 이번에 확대되면 중앙정부에서 한 것이라면 25평가지 국민 주택기금으로 한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내용이죠?

새로 짓는

임대목적의 아파트에 세금 감면혜택이 되는 것이죠?

예. 임대를 하는 것이 보통 60㎡이하인데 이렇게 되면 주택건설촉진법도 바꾸어야 됩니다. 저희들은 아직까지 주택건설촉진법 관계는 검토를 안해봤습니다.

이 조례 개정 이후의 적용은 임대주택을 25평 이하에서 짓겠다는 사람이 짓고 난 뒤에 감면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임대주택이라는 것 자체가 영세 시민들을 위주로 하는 것인데 기 지어놓은 아파트를 갖고 감면을 받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조금전에 말씀하신대로 25평 임대주택이 없죠?

없습니다.

결국 18평은 좁다고 잘 안들어가니까 25평을 활성화 시켜서 넓은 공간으로 지어서 건축 경기를 일단 활성화시킴으로써 어려운 기간을 탈출해 보겠다는 그런 심리에서 나온 것 같은데

샐러리맨의 제일 큰 소망이 마이홈과 마이카입니다. 지금 다 주거공간도 넓게 쓰기 때문에 시대에 부응하는 측면과 또 IMF한파로 인해서 건축, 건설경기가 상당히 불황이니까 이래저래 여러 가지 뜻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승인해 주는 것도 바람직하고 오죽하면 마이홈을 못하고 임대주택을 쓰겠습니까? 그런 어려움도 감안해 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세무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반갑습니다. 회계과장 문종균입니다. 담당계장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계장 김정규입니다. 다른 계장님은 내일 업무보고 시간이 있기 때문에 내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거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종전의 국내여비규정 및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됨과 동시에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통합시행됨에 따라 동 조례를 개정하여 지방공무원 및 임용후보자가 공무로 여행할 때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써는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시출장 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 전액을 지급하고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 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합니다. 또 시장은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 2호를 적용하고 이 조례가 정한 규정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 공무원여비규정,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표준안, 경상남도 여비조례개정조례안, 업무보고서 사본, 조례규칙심의회의결서 사본입니다. 다음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요약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방금 나누어 드린 신구조문대비표입니다. 크게 바뀐 내용은 전에는 국내여비와 국외여비가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통합해서 공무원여비규정으로 하는 것입니다. 1조 (목적)은 현행과 같습니다. 2조 (여비의 종류)는 삭제되었고 3조 (국내여비정액)도 삭제되었습니다. 제 4조 (월액여비)로써 상시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월액여비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로 상시출장여비를 포함시켰습니다. 제 2항, 제 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일때에는 월액여비를 15일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경우에 출장일수에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 외에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계산하지 아니한다. 3항, 월액여비는 지급대상, 월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는 시장이 따로 신설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신설된 제 3조 (여비의 지급 구분) 1항 시장은 공무원 여비규정 별표 1 제 2호를 적용한다. 이 내용은 참고자료 34페이지를 보시면 제 2호가 있습니다. 여기에 의해 시장의 여비가 지급됩니다. 제 1항 이외의 공무원에 대하여는 계급별로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의 각호를 적용한다는 34페이지에 국내여비정액표가 있습니다. 4급 5급은 제 3호에 해당되고 시장은 제 2호에 해당됩니다. 시장은 일비 1만원, 숙박비 41,000원, 식비 25,000원입니다. 부시장의 여비는 1만원, 22,000원, 18,000원이고 우리 6급의 여비는 1만원, 20,000원, 15,000원입니다. 그 다음 5조 (이전비)는 삭제되었습니다. 제 6조 (현장지도여비)도 삭제되었습니다. 제 7조 (준용규정) 국내여비하고 국외여비규정이 있는데 이것을 다 통합해서 공무원 여비규정으로 같이 주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함에 있어서 다음 각호에 의해 지급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안입니다. 공무원여비규정 각 조문 중 “소속장관”을 각각 “시장”으로 본다. 공무원여비규정 제 17조 제 1항 단서 중 “행정자치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본다. 공무원여비규정 제 18조 1항 단서 중 “관용차량관리규정 제 4조”는 “지방자치단체관용차량관리규칙 제 3조”로 “동규정 별표 1”은 “동 규칙 별표 1”로 본다. 공무원여비규정 제 24조 제 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 71조 제 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 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여비규정 제 29조 제 1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과 협의하여“ 및 동 조 제 2항 중 ”행정자치부장관 및 예산청장의 의견을 들어“는 없는 것으로 보며, 동 조 제 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공무원여비규정 별표 1 제 1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연구직 및 지도직 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하는데 이것은 농촌지도직이 당초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되었기 때문에 변경하는 것입니다. 동 호의 해당공무원란 4중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으로 동표 제 3호의 해당공무원란 1중 ”전문직공무원규정“은 ”지방전문직공무원규정“으로 한다. 전에 국가직으로 전문직 공무원이 있었는데 지방직으로 전환되었고 농촌지도직도 지방직으로 전환되었기 때문에 전체 지방직으로 전환됨으로써 이 조례를 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현근입니다. 거제시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페이지, 본 조례안은 ‘98. 5. 15 경상남도가 이첩 시달한 지방공무원여비조례개정조례표준안 통보에 의거 현행 거제시여비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것이며 현행조례는 (부의안건 35페이지에 있습니다.) 여비의 종류, 국내여비의 정액, 월액여비, 이전비, 현장지도여비등을 규정하고 있으나 ’98. 2. 28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이 폐지되고 공무원여비규정이 대통령령으로써 시행됨으로 개정조례는 상시출장공무원의 여비 즉 공무원 월액여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읍.면.동에 월액여비를 예산에 편성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여비지급 구분, 공무원여비규정의 준용규정, 말하자면 우리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마련된 공무원여비규정을 준용해서 적용하도록 하여 상위 법령과 부합되게 전면 개정코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함이 가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다른 질의가 없으면 질의를 종결하고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회계과장이 제안설명한 안건에 대하여 찬성이나 반대토론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다른 발언이 없으면 토론을 종결하고 가.부를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제시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