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지역경제과 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 서용태, 지업지원계장 조광수, 상공계장 옥충표, 가스안전계장 윤종재) 주요업무 추진상황과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주요업무 현황을 보고드리면 지역물가안정 대책으로 금년도 정부가 정한 물가 관리 목표는 소비자물가 9%이내이고 개인서비스 관리품목은 9.7% 이내로 정하는 것으로 6월 말 현재 소비자물가는 5.1%이고 개인서비스 물가는 6.1%에 이르고 있습니다. 관리 추진상황으로서는 물가관리 기반구축을 위하여 물가대책 실무위원회를 2회 개최하고 좋은 업소 14개소를 선정하여 인센티브제를 제공하고 가격파괴 시범거리를 한 곳 조성하여 현재 29개 업소가 이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실질적인 물가안정 구축을 위해 가래떡 가공요금, 목욕요금, 자장면 등 3개품목 156개 업체에 대하여 최하 6.6%에서 최고 28%까지 가격인하 조치하여 여기에 251개 업소가 참여한 바 있습니다. 3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으로 앞으로 물가지도 단속 방향은 행정제제 위주의 물가지도 행태를 지양하고 물가인하 요인 분석을 통한 논리적인 설득과 좋은 업소에 대하여 인센티브제를 확대하고 최종적으로 소비자 단체를 통한 조직적 대응과 선진형 지도 단속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 물가인하 요인이 발생할 때 물리적인 방법 대신에 단계별로 이해와 협조를 바탕으로 소기의 목적 달성하여 나가겠습니다. 좋은 업소를 하반기에 추가 확대 발굴하여 쓰레기봉투 무상지원 등 인센티브제를 계속 시행하여 현장지도 점검을 병행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 실업대책추진 사항입니다. 98년 6월 16일 현재 관내 총 실업자수는 434명이 등록되었는데 그중 재취업이 188명, 공공근로사업대상자 164명, 구직중이 82명이며 추진상황으로 1단계 공공근로사업에 필요한 예산이 332,925천원 확보되어 14개 분야 45개 사업장에서 5월2일부터 6월12일까지 연 2,182명의 고용효과를 창출하였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서 당초 정부기관에서 9명, 시에서 155명 등 총 164명을 선발하여 기사업장에 투입하였는데 잦은 결근과 중도 포기자가 다수 발생하여 평균 50%내지 60%의 근무율을 보이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대책으로는 작업량에 비교하여 일당이 낮은 것이 원인으로 분석하여 일당의 현실화를 건의해 놓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9월17일부터 12월31일까지 5개 사업장에 230만원 대상으로 2단계 공공근로 사업이 실시됨에 따라 기록 보존 및 사후 확인대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데 현재 230명 예상하고 있고 25일 마감으로 781명 등록되었습니다. 5페이지. 소비자 권익보호입니다. 관내 소비자 고발 의뢰건수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는데 소비자 고발의 실효성 확보와 건전소비문화 정착 및 소비자 알권리를 충족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추진상황으로는 소비자 고발 건수가 지역경제과에서 121건, 거제 YWCA에서 68건등 189건이 접수되어 93%에 해당하고 완결이 175건, 미결이 5건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으며 위법부당한 상거래 단속 61건과 소비자 피해구제 사례집 등 10건을 여성단체와 소비자 단체에 배부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소비자 고발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정당한 중재불응시 언론에 공개하는 방법을 강구해서 원산지 미표시나 불법계량행위 단속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6페이지. ‘98 중소유통업 지원사업 추진입니다. 사업개요 및 추진계획은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사업지원 1개소이고 소규모 점포시설 개선사업 지원이 9개소에 대하여 연리 8.5% 3년 거치 5년 상환 조건으로 도융자금 5억7천마원 지원하여 중소기업 시설 현대화 및 98년 4월부터 금년 연말까지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 및 대책으로 중소유통업 구조개선사업 대상자인 ‘보리무역’ 강갑봉씨의 소규모 점포시설사업 대상자 김만득외 1명을 제외하고는 IMF 이전과 비교하여 담보능력이 40%정도 부족으로 금융기관 융자지원이 불가피하여 일부 예산이 사장될 우려가 있으므로 조속한 사업시행이 될 수 있도록 축소하고 융자신청 지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7페이지. 산업평화 정책으로 98단체 교섭의 원만한 합의 도출과 근로자 사기앙양으로 생산성이 제고되며 유관기관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추진해 나갈 것으로 향후 추진상황은 기관장 현장대화를 2회로 하고 모범근로자 표창 1회 19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관내 12개 노동조합의 98년 진행사항은 대우조선 노동조합이 현재 교섭 진행 중이고 삼성조선 노동자 협의회는 기본급 10%가 삭감된 임금협상이 타결되었으며 옥포공영과 대우병원이 금년 7월말 타결 예상되며 운수업체 등 기타 노조는 금년 8월부터 11월 중에 단체협약 및 임금협상 교섭이 타결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앞으로의 추진계획은 노?사?정 좌담회를 개최하고 기관장 현장 방문으로 근로자 사기를 앙양하여 시책추진을 지속적으로 도모하며 노사화합 지원대책 협의회를 운영하고 대우, 삼성 노사동향을 수시 파악하여 분규 우려업체를 집중 관리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페이지. 중소기업 육성지원입니다. 사업개요로 적극적인 민원처리와 중소기업 육성자금지원 및 판로를 개척하고 각종 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해 나가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 기업민원처리 24건과 육성자금 지원 21건, 36억1천만원을 지원하고 중소기업 육성기금설치 운영조례를 제정하는 등 실질적으로 기업의 기반구축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숩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우리시 중소기업 육성기금 설치 운용조례를 토대로 내년부터 2002년까지 2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 창업 민원실 운영 내실화로 민원처리기간의 단축 등으로 기업의욕을 증가시켜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페이지, 고용촉진 및 취업알선 내실화입니다. 실직자 등 저소득층에 대한 기업훈련으로 취업기회를 제공하며 구인, 구직 창구의 상설화롤 기업에는 필요한 노동력을 구직자에게는 신속한 일자리를 제공하는데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서 실업자, 생활보호대상자 가족에 대하여 81명을 사설 위탁교육 훈련중에 있으며 우리시 취업알선 창구를 통해 회사에서 77명 구인 등록되어 있고 45명 실업자가 구직 신청하여 그중 30명이 알선되었고 3D업종 기피 등으로 15명만 취업이 성립된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고용촉진 훈련생 지원과 구인업체 소개 자료집을 발간하여 광역취업 전산망의 활용으로 다양한 취업정보를 제공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10페이지. 액화석유가스 체적거래제 조기 정착입니다. 종전에는 LPG 공급업체에서 가스통 용기에 의한 종량 판매방식으로 소비자에게 공급되었으나 97년 2월 14일부터 점진적인 부피에 의한 최적판매 방식으로 전환됨에 따라 기존 주택 등에 2001년 1월1일부터 전면 시행하는 것으로 그동안 추진상황으로는 입법 시행일부터 현재까지 100㎡이상의 신축 건축물과 기존 업무용 건축물 397개소를 대상으로하여 273건을 설치 완료하여 69%의 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세대수가 많은 공동주택, 옥내 가스통 등을 두고 있고 공동주택 우선시설을 유도토록 하고 지속적인 홍보로 자진 참여를 유도해 나가겠으며 본 시책이 조기 정착되면 가스의 계속 공급으로 주민의 생활이 편리해지며 요금시비, 가스사고 등이 대폭 감소될 것입니다. 12페이지. IMF 극복관련 특수시책입니다. 벼룩시장 개설 운영으로 올 2월26일부터 우리시 복지회관 강당에 최초 벼룩시장을 개설하여 시범적인 운영을 시작하였는데 3월말까지 5회를 시행한 결과 이용시민이 2,190명으로 어느정도 타지역 주민들이 면?동단위까지 확대 운영하여 현재 신현읍은 복지회관에서 매주 목요일마다 운영하고 있으며 여타 읍?면?동은 월 1회 벼룩시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푼돈 모아 저축하기 운동도 전개를 하였는데 IMF 체제에 따라 저축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범시민의 저축을 유도하기 위하여 우리 공직자가 먼저 푼돈모아 정기적금을 가입하여 모범을 보였습니다. 지난 4월1일부터 연중 추진함으로써 5월말 현재 참여실적은 174개 구좌개설에 373만9천원의 성과를 거양한 바 있습니다. 13페이지, 안쓰는 무선호출기 수집으로 본 시책추진의 배경은 지난 4월20일 KBS 일단의 현장이란 TV프로를 방영하면서 안쓰는 무선호출기를 모아 수출도 하고 신제품을 생산하는데 부품으로 재활용한다는 사실에 착안하여 공공기관 처음으로 우리시가 관내 종합병원, 기관, 시민단체, 기업체등 참여 협조공문을 발송하고 관내 학교에 요청한 결과 6월16일까지 현재 412개의 수집실적을 거양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계속적으로 수집하고 있는 무선호출기는 8월말에 새마을운동 거제시지회에 인계해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실업대책 문제에서 실업자가 아닌 가족중에서 공공근로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의혹이 있는데 실태조사가 분명하게 되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노동부에 등록된 사람들이 발췌한 후 읍?면?동에 신청을 받아서 확인하고 있습니다.

중소유통업 구조개선 사업에서 전에도 시민단체에 제안했는데 거제도의 주생산품목이 농수산물로 경매시장으로 통한 진주, 마산쪽으로 가서 소매상이 다시 사들임으로써 물가가 타 지역보다 높은데 구조자체를 개선한 방향을 세워서 담당과와 협의하여 방안들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께서 대우, 삼성에 부식을 납품하는 것을 주기별로 조사를 하라고 해서 일주일동안 조사한 결과 예를 들어 시금치가 며칠날짜에 들어오는지를 조사했는데 농정과에 시장님이 지시가 떨어져서 보온창고에 저장을 하고 있습니다.

거제에 가면 물가가 비싸다는 인식이 있습니다. 참고로 가스거래체적제는 좋은 제도로서 공공주택은 올연말부터 시행되고 신규주택은 다 시행되었지만 대부분으로 소비자들이 몰라서 못챙기고 판매업자들도 인식이 약하므로 주민홍보 차원이 중요합니다.

시에서 계속 지도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벼룩시장개설 운영은 성과가 어느 정도인지 모르겠는데 이런 사업들은 YWCA에서 하고있으므로 이중적인 사업들을 행정에서는 안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범시민운동을 벌이다보니까 행정에서 구상을 하고 있습니다.

중고가구를 내버리는 경우가 있었는데 수리를 하면 새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민간에게 위탁 관리하여 제품을 수리하여 사용할 수 있으므로 재활용이 되도록 해 주시면 쓰레기 발생량도 줄어들 것입니다.

가건물을 지어서 중고제품들을 수집하려 했는데 예산이 없어서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IMF 실업대기소를 신현읍 사무소 2층 건물에 설치했는데 그 사람들에게 위탁을 하여 팔아서 기금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중소유통업 지원사업에 소규모 점포사업 지원이 있는데 업종이나 업태 구분없이 지원되는 것입니까?

돈 자체가 시예산이 아니고 도예산을 가지고 집행하는 것으로 정해진 12개 업종에 의한 것으로 운용자금이 아니고 시설자금인데 이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관광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진행의 효율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한 뒤 10시 40분에 속개를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관광과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담당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관광진흥계장 김용영, 관광시설계장 허대영) 1페이지. 관광과 기본현황으로 정원 7명에 현원이 9명으로 2명이 초과된 상태이며 직계는 관광진흥계와 관광시설계로 되어 있습니다. 관광여행사 현황으로는 주식회사 세명관광 대표 하한모씨, 한려관광 이상모씨, 동백관광 윤현수씨, 해금강관광 이재욱씨, 천마관광 허동찬씨이고 관광이용시설은 일반관광 식당이 황실웨딩부페 애영규씨, 관광 극장식당으로 한국관대표 임양택씨, 전문유기장으로 옥포리조트 이명곡씨로 3개이용 시설이 있으며 숙박시설로 옥포관광호텔 신영균씨, 거제프라자호텔 이유환씨가 있고 관광호텔 허가를 받아서 신축하고 있는 것이 거제도 관광호텔로 허동찬씨가 허가를 받았는데 현재 부도가 난 상태입니다. 삼성에 관광호텔 허가를 받아 터를 닦아 놓고 있고 장승포에 거제비취관광호텔로 허가를 받았는데 뒤에 일반호텔로 변경하였습니다. ‘98. 상반기 주요업무 추진실적입니다. 관광문화 이벤트 개최로서 목적은 거제는 임해지역의 편중관광을 극복하고자 경쟁력 있는 자본을 발굴하여 관광문화 이벤트를 개최함으로써 우리시의 관광수요 창출과 주민소득 증대에 기여코자 하는 것입니다. 추진상황은 2호 거제시 고로쇠 축제가 2월7일 자연휴양림에서 거제시 고로쇠 약수채취협의회의 주관으로 열렸고 98 거제동백축제도 3월3일 동부면 학동리 동백호에서 열렸으며 제2회 대금산 진달래 축제도 4월4일 대금산 일원에서 개최되었습니다. 여름 한철 편중된 관광객을 4계절 분산하여 개최토록 하였으며 TV방송을 통하여 방영을 할 것입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은 현재 동백축제는 동백 숲이 한려해상국립공원 안에 있고 자연 휴식년 구역지정으로 되어 있는데 애로사항은 대금산 진달래 축제는 초창기이고 산정상에서 하다보니까 애로가 있어서 볼거리를 충분히 제공하는데 미흡했었지만 전국적으로 홍보하여 하나의 이벤트로 자리잡도록 하겠습니다. 향후 대책은 고로쇠 약수의 경우에는 약수채취협의회를 운영하여 생산, 저장 유통, 판매하는데 그 사람들이 전국적으로 나설 수 있도록 유도하고 동백숲 관리권은 사실상 우리시에서 이양해야 하는데 그 안에 편의시설 설치와 상설 탐방로를 개설하고 사시사철 탐방객이 즐길 수 있도록 해야 하며 각종 행사장의 차량이 접근 용이하도록 동선을 세우고 셔틀버스 운행 체계를 확립하며 군락지 정비사업 추진으로 새로운 볼거리를 제공해야 하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동백숲 관리권 이양이 국립해상관리공단에 있는데 시하고 어느 정도 접근해 가고 있습니까?

동백 숲이 천연기념물로 관리되어 지정하고 있는데 한려해상국립공원 안에 있더라도 은밀히 따지면 관리권은 시에 있는 것으로 의견이 상충되어 있습니다.

공원측에서 관리를 하겠다고 내세우는 특별한 이유라도 있습니까?

공단은 관리측면에서 공원개발이 아니고 보존으로서 시와 마찰이 생기는 것입니다.

축제행사비가 4천만원으로 효과는 어느 정도입니까?

수치상으로 나타내기 어려운데 고로쇠 축제는 행사비가 4천만원 정도로서 농가소득은 3억2천만원 정도이며 동백축제는 볼거리 제공으로 지역주민이 이용하여 소득을 따지기는 어렵습니다.

약수보다는 수액으로 정리하는 것이 났지 않습니까?

수액이라면 나무에서 받아내는 물이지만 홍보차원에서 약수로 표시했습니다. 4페이지. 대금산 진달래 군락지 정비입니다. 공사기간은 작년 연말부터 시작하여 금년 2월까지로 사업비가 8천7백만원정도 소요되었는데 시공자는 임업협동조합으로 등산로 정비가 700m로 잡목제거를 4.5ha하고 등산로 안내판, 표지판을 설치하며 진달래 3,500주 산벗꽃 250주의 수목을 식재하였습니다.

차량이 올라갈 때 노면이 고르지 못하여 어려움이 있는데 포장할 계획은 없습니까?

포장계획은 없습니다.

보상금이 31억5천만원으로 (주) 대우의 구조조정 등으로 인하여 재정이 어려워 보상이 안되는데 거기에 따른 시의 대책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 70억2천2백만원중에서 1차로 관내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땅이 편입되는 것은 먼저 주자는 것이 53억3천4백만원으로 지금 지급한 것이 32억1천만원으로 지난 토요일 11억원이 들어와서 43억정도 보상을 할 수 있고 10억정도 모자라는 것은 주민과 협상이 된 후 (주) 대우에 펙스를 보내주는데 7월달에 11억원이 들어오는 것으로 끝이 나고 8월달에 5억정도 들어오면 관내 거주자에게는 보상이 다 된 것이고 9월부터는 관외 거주자에게 지급이 될 것으로 봐지며 보상금을 주기위하여 (주)대우의 전무나 이사를 2주에 한 번 정도 불러서 회사 사정이나 보상금 관계에 대한 확답을 받고 있습니다.

단지전체를 보상합니까? 골프장도 보상하는 것입니까?

관광지 24만평에 대한 보상입니다.

관외소유자 19명에 대해서는 개인적으로 협의가 되었습니까?

아직 안되었습니다.

유보녹지 48만평은 시소유입니까?

아닙니다. 대우에서 사들인 땅입니다. 관외 19명에 대해서는 9월 정도에 보상 협의를 할 것입니다.

시민단체나 일부 사회일각에서는 관광지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는데 거제에 관광은 에코시스템관광, 생태관광 해안선을 이용한 크로즈업관광 이어서 거기에 접근하여 준비해야 하는데 관광지안에 호텔이나 카지노라든지 콘도라든지 이런 유기시설이 들어섬으로해서 오히려 거제가 특화될 수 있는 관광자원을 매장시킬 수 있다는 여론이 비등해지고 있습니다. 21C에 대비하여 행정 관청에서는 과연 위락시설을 겸비한 카지노 산업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거제 정서와 얼마나 걸맞는지 조사를 한 근거가 있습니까?

거제에서 조사를하여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시행청은 경남도로서 도에서 한 것이 처음에 라스베가스식 관광지를 만들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당초 계획과 지금계획이 수정된 것으로 처음에 알기로는 호텔 한 동에 카지노 시설은 넣어 외국인 전용시설을 만든다는 것이었고 예로 강원도쪽에서는 특별법을 제정해서 폐광촌을 개발하였는데 지역 주민들이 관광지 안에 포함되어서 좋다는 환영 프랜카드를 부치는 것을 봤는데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는 관광개발을 추진하는 입장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처음에 라스베가스식 관광지를 개발한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강원도 폐광촌과 거제의 수려한 경관이 있는 지역과는 개발 차원을 달리해야 하며 일본의 위락단지의 경우도 세계적인 관광지로 생태적인 부분은 최대한 활용해서 만들었는데 거제도 자연 그대로가 오히려 일본의 위락단지 못지 않는 형태로 갈 수 있는데 굳이 모든 것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가는 것이 옳으냐, 21C는 에코산업으로 화력발전소도 지구 온난화 문제가 생기니까 구축하지 말고 수력이나 풍력, 태양열로 전기를 만들어 사용하겠다는 것이 UN의 발상으로 그렇다면 관광 차원에도 거제의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쪽으로 주민들이나 관에서 유도를 해 나가야 할 것이지 인위적으로 파괴시켜 관광을 만들어 나가서는 21C 경쟁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호텔이나 골프장, 콘도는 세계 어딜가나 다 있는 것으로 거제답게 만들어 나가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지역 관광 산업의 시책을 추진해 나가면서 제일 큰 문제가 숙박시설로서 100만평 중에서 관광지 24만평 안에 여러 시설은 만들어서 하는 것으로 유보녹지 48만평중이나 골프장 28만평은 자연 그대로 두는 것이며 최대한 자연을 살려나가는 것으로 거제 관내에도 필요만큼의 숙박시설은 꼭 있어야 합니다.

관광단지에 대한 조감도가 나왔습니까?

건축허가가 나지 않은 상태로 조감도는 아직 없습니다.

송진포 주미들이 진정서를 넣고 시장도 만나고 도에가서 집회를 한 것으로도 알고 있으며 황포마을 주민들도 시위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 이 관계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장목관광지와 관련하여 지난 5월9일 기공식을 하였는데 하기 전에 황포 주민과 송진포 주민들이 문화관광국장 실에서 6개 조항의 합의를 하였고 이 합의 내용이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지역주민들이 회센타를 지어서 관광객을 상대로 수익을 올릴수 있게 해달라는 것이고, 어업권에 대한 피해가 있으므로 피해 조사를 해서 조치하는 것이고 관광지내 상가에 농수산물 판매 센타를 3개를 주어서 2개는 황포에서 1개는 송진포에서 하는 것이며, 단지안에 지역주민이 일하고자 할 때 고용해달라, 농어촌 정주권 취락개선 사업을 우선적으로 해달라, 상실 범위 내에서 지역 발전 기금을 달라는 것으로 6개중 마을앞의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회센타를 건설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것이 황포에 해당되고 나머지 5개는 황포, 송진포에 똑 같이 적용되는 것으로서 5월5일 송진포 주민들이 다시 문화관광 국장실에 가서 협의한 것으로 앞에 공유수면 매립은 황포만 해당되는 것이고 나머지 5개는 똑 같이 적용해서 송진포는 별도로 시설 채소나 조경등 나무를 단지안에 납품되도록 하고 골프장 경계안에 수림대를 조성해서 나무를 심어서 골프치는 것이 안보이게 해달라는 것이며 1종 공동어장을 확대시켜주고 공사장 차량 안전사고 예방 조치를 철저히 해달라하여 합의가 되었는데 송진포 주민들이 이제와서 뭐라하느냐 하면 관광지에 대한 합의였지 골푸장에 대한 합의를 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으로 골프장에 대한 것은 전제조건의 말이 아니다하여 합의가 되지 않은 사항으로서...

과장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합의사항은 유인물을 만들어서 제출해 주시고 장목 관광단지는 처음부터 상당히 문제점이 많았으므로 추후에 다시 거론하기로 하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7페이지. 해수욕장 편의시설물 확충 및 정비입니다. 칠천도의 부지문제가 국유지로 되어 있는 것을 시유지로 불하 받아서 하는 것으로 아직 완공이 안되었으며 흥남해수욕장, 농소해수욕장 화장실은 샤워시설은 다 마쳤습니다. 8페이지. 명사해수욕장 정비사업입니다. ( 도 면 설 명 ) 10페이지. 하반기 주요 업무추진 사항으로 제 3회 거제 해변축제로 기간은 8월1일부터 8월2일까지로 학동몽돌해수욕장인데 마산 MBC방송사와 섭외해서 촬영하는 것으로 예산이 4천5백60만원입니다.

태풍만 불면 구조라 해수욕장의 모래가 바다로 떠내려가서 멍텅구리를 지어서 모래유실을 막아 줬으면 좋겠고 백사장 주위의 땅을 사들여 백사장 크기를 키웠으면 합니다.

예산이 안되어서 못하는 사업으로 모래가 실려나가지 못하도록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프로그램들이 천편일률적인데 거제시 특성을 살려서 당굿 공연이나 풍어제등 문화제축제를 만들어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내년에는 “바다로 세계로”를 거제에서 개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11페이지.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은 제외하고 그 외 8개소를 지정하여 7월10일부터 8월25일까지 마을 별로 운영하는데 자연발생유원지를 운영하다보니까 좀 어려운 것이 쓰레기 수거나 전기요금이나 다른 요금 때문에 애로가 있어서 금년에 와현, 덕포, 흥남을 청소인부임 350만원을 확보해서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문동지역은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문동에는 지역운영위원회와 계약되어 있습니다.

덕포는 지역발생유원지에 포함시켜서는 안된다는 것이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자연발생유원지의 입장료와 쓰레기 수거는 지역운영위원회에서 책임져야 하는 문제인데 덕포가 도시지역이며 휴식공간이나 상가가 있으므로 일상생활권으로서 여름철에도 유원지로 지정되어 상당한 문제점이 발생됩니다. 정밀하게 지역별 특성에 맞추어서 대안을 수립지정을 하든지 아니면 차라리 하지 말든지 하여 관광과, 수산과, 청소과에서 책임회피를 하면 결국 지역주민들이 애로를 겪게 되는 것으로 근본적인 해결이 필요합니다.

우리 시 자연발생유원지가 도시지역에 있습니까?

덕포와 문동지역은 되어 있습니다.

덕포지역에 가봤는데 덕포의 경우는 일상생활권 안의 주거지역으로 여름철에만 자연발생유원지에 적용을 둠으로써 민원이 발생될 수 밖에 없습니다. 검토를 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느태 방파제나 능포 방파제의 지역주민들은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해서 쓰레기수수료를 내고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는데 자연발생유원지로 지정이 되어야지만 편의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것입니다. 12페이지. 관광안내판 설치로서 사곡 삼거리에 관광안내판이 있는데 오래되고 모양새가 좋지 않으며 여차마을로 들어가는 삼거리에 안내표지판이 없어서 혼선이 일어나므로 그곳에 안내판을 세우는 것입니다.

홍보물이 이달말에 나옵니까?

2천만원 해놓았는데 추경때 예산을 더 확보해야 나올수 있습니다.

거제시에 관광 안내원을 둘 계획은 없습니까?

어느 지역에 안내원을 배치해야 하며 외국어는 어느정도 해야 하는지 자원봉사자를 둘 것인지 등의 문제가 있습니다.

거제에는 관광과 안에 관광 계획계가 없으므로 21C에 꼭 필요한 것으로 관광 계획계 설치 계획은 없습니까?

그것은 총무과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입니다.

21C 관광입국을 지향하면서 관광과 인원들이 엘리트로서 자리를 차지해야 하는데 점진적으로 관광산업을 육성하는 쪽으로 연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8. 관광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2시간 정회한 뒤 오후 2시에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농정과 98년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농정기획계장 하성기, 농정계장 김감재, 농어촌개발계장 권태민, 축정계장 정연탁, 유통계장 이익수) 기본현황과 '98 주요업무추진실적, 하반기 추진계획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직원현황으로 농정과 인원은 정원이 20명인데 현원이 19명으로 1명이 결원이 되었으며 농가 및 경지면적은 우리시의 현재 농가수가 9,065호로 인구수는 28,103명입니다. 경지면적은 총 7,285ha이고 전은 2,611ha, 답은 4,567ha, 과수원은 107ha, 농가호수는 거제시 전체 가구수의 17.6% 해당됩니다. 농업인 후계자 현황입니다. 농업인 후계제도가 81년부터 98년까지 18년간 382명의 농업인 후계자를 선별해서 그 분들이 지원한 금액이 57억2천7백만원이 지원되었는데 98년 현재 14명에 5억8천6백만원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농기계 보유대수로 우리 농가에서보유한 농기계 대수는 13,706대이며 가축사육현황은 한우, 돼지, 닭, 산양, 사슴이 있습니다. 2페이지. 농업법인체 농촌관광휴양자원지정, 수출농단, 농수산물 가공공장, 양곡가공 및 판매상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8년도 14명, 농업인 후계자에게 5억8천6백만원이 지원되는데 어떤 형태로 지급하는 것입니까?

장기융자 지원입니다.

후계자에 대한 지원금액이 문제가 되는 것 아니고 사실상 81년부터 현재까지 10,382명을 배출했는데 계획상 기재만 할것이 아니라 사후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후계자로 선정되었다가 농업에 종사하지 않을 때는 농촌지도소와 연계해서 후계자에서 탈락시키고 있으며 현재 10,382명은 농사에 종사하거나 겸업을 하고 있습니다.

토양 개량제에 대하여 한가지 안을 제시한다면 토양 개량제가 정부에서 무상으로 준다하여 마을가지 배분이 되는데 아는 상식으로는 토양개량은 일정량이 들어가야 하고 매년 넣을 필요가 없는 것으로 현재 마을단위로 보면 벼베기 나누듯 나누는데 이것은 효과가 없으며 어찌보면 토양개량제를 청소처리 차원에서 없애는 역할밖에 못한다고 판단됩니다. 어느 특정지역이나 농촌지역을 선정해서 4년 주기나 5년 주기로 한 지역에 집중적으로 해야 하므로 그 문제를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년부터 6년 주기로 어느 지역에 전량으로 투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6페이지. '98년산 추곡수매 약정 체결입니다. '98년 금년도 추곡수매 배정량이 97,485가마인데 전년 대비하여 9.5%가 줄어든 것으로 가격은 작년보다 5.3% 인상된 것입니다. 추진상황은 약정계약 기간이 4월중으로 97,485가마로 약정수량을 말씀드리면 '97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제도로 농민에게 편의를 주기 위하여 연초에 수매가격과 수량을 사전에 제시하고 배정하여 연초에 미리 수매가격을 선금 지급하는 것으로 40%까지 현재 선금을 지급했습니다. 금년도에도 17억원을 지원하였는데 선금을 받은 농가가 100가마를 내고 선금을 40% 돈을 받은 뒤 가을에 가서 100가마를 수매하지 못 했을 때 그동안 가져간 돈 7% 이자를 더하여 다시 내면 됩니다. 수매가격이 헐어서 시중가격이 높은데 그런 문제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일전 신문을 보니까 수매가를 내시 안한다고 하였는데..

문제점이 있어서 스크랩을 했는데 내년부터는 다른 방향으로 바꾸어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우리에게 내려오는 것은 없습니다.

RPC 미곡조합처리장에서 일정량 수매를 하고 있지만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회생할 길이 보입니까?

RPC는 실제 거제시안에 있어야할 시설로 정부 수매물량이 계속 줄어들고 외국에서 수입을 하므로 우리 농민들이 내고 싶어하는 물량을 다내지 못하고 있지만 RPC에서 수용 가능합니다. 농촌에 노약자나 농민들이 나이가 많은 편으로 생나락을 바로 넣는 것이 편리하기 때문에 RPC운영하는 농민들이 자담이 약하고 자금회전에 어려움을 갖고 상당한 부채를 안고 있는데 작년에 농협의 쌀을 가공해서 팔고 농협에 못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12억원 중에서 7억원만 주고 5억원을 쌀을 팔아줘야 하는데 IMF 때문에 부도가 나서 5억1천만원은 못주고 있는 상태로 농협 시지부와 의논해서 RPC 미곡처리장을 농협에서 인수를 했으면 좋겠다하여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지만 단위 농협장들에게 동의를 얻어야 하므로 시간이 걸립니다.

벼재배 농가들이 수매 때문에 문제가 있는데 시 차원에서 일정 부분을 지원해 줘서 살려야 합니다.

알고 있고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 농지전용 및 보전관리입니다. 농지전용 현황으로 금년도 건수가 6월말까지 총 96건수로 80,285면적이며 허가가 33건에 32,085면적, 읍?면 신고가 63건에 48,200면적입니다. 주요 농지농업 수반사업과 관련해서 말씀드리면 상반기에는 장목 군항포 입구에 건설폐기물 중간처리장 5,998㎡을 태성기업에 허가를 했습니다. 수협효시기념비 조성으로 가조도에 수협효시기념비 조성부지를 만들기 위하여 5,787㎡이며 공장증설 부지로 청해식품에 3,500㎡ 해주는 것이 가장 큰 것입니다. 농지 조성비 등 51건 226백만원을 징수를 했으며 불법농지전용자 고발이 1건으로 11,812㎡를 고발 조치했고 대단위 농지개량 행위자조사를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농지개량 행위 위장 불법성토행위가 빈번하고 주택지, 근린생활시설, 공장 등 농지활용인식이 팽배하며 대형공사장 인근 농지 불법 성토행위시 원상복구 불가능한 것으로 대주민 홍보와 사전예방을 위하여 철저한 지도 감독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장목 폐기물 중간처리장은 원래 지목이 뭡니까?

답이었습니다.

농지허가 전용신청 지침서는 어떻게 합니까?

면에서 신고처리하는 부분은 진흥지역 밖에서 농업용시설 농민들이 축사나 농가주택을 짓는다든가 하고 허가처리시는 농업용시설외 일반주택 공장,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시에서 하는데 농지 처리목적이 다 있습니다.

불법농지 전용한 부분이 고발적발되어서 들어온 부분은 원상복구를 하고 있습니까?

예. 8페이지. 농지이용실태조사입니다. 96년 이전에는 농가가 아니면 농지취득이 어려웠는데 96년 1월1일부터 농가에 관계없이 읍?면?동장이 발부하고 농지 취득증명과 경작 계획서도 이전등기가 가능하도록 완화가 되었는데 농지구입 후에는 농사를 직접 지어야 하는데 짓지 않을 때는 농지를 매각토록 명령하고 매각 않을 경우는 매각 할 때까지 매년 그 농지의 공시지가 20% 강제이행금을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현황은 발급 후 96년, 97년 2년간 조사 대상이 총 3,453필지 592ha에 처분대상이 145필지에 15.5ha 농사짓지 않고 방치시킨 64명에 대해서 금년 상반기 농지처분 의무통지서를 발부했습니다. 외지인들은 투기성 목적이 많은데 농지 취득 발급시에 주지시키고 있습니다. 9페이지. 축산경쟁력 강화사업입니다. 금년도 우리 축산 사업으로서는 한우 경쟁력강화 1농가, 돼지 경쟁력강화 1농가, 닭 경쟁력강화 1농가, 기타 가축 5농가하여 8농가에 29건으로 사업비는 15억9천6백만원으로 융자 10억9천만원, 자담 5억6백만원입니다. 한우 경쟁력 사업은 50% 추진하고 있고 나머지 7개 사업은 정부 재정난에 의하여 사업비를 유도하고 있는 상태로 해당 농가에는 미리 주지시켜 이해를 구한 상태입니다. 10페이지. 가축방역사업입니다. 11개 전염병에 의해서 50,243두수에 의하여 44% 방역을 실시하고 하반기도 계속 실시할 계획입니다. 사업비가 3,162만7천원으로 도비 50%, 시비 50%입니다.

한우를 대우에 납품하고 있습니까?

소고기는 호주에서 직접 수입한 소고기를 이용하고 있고 돼지고기는 원 6톤 내지 7톤으로 축협과 현황 조사를 해서 8월에 전량 거제생산 돼지고기를 이용하기로 했습니다.

한우의 시세는 어떻습니까?

소값이 IMF가 아니더라도 주기적으로 내라는 시기로서 IMF 때문에 소비가 둔화되어 불황입니다. 정부에서 중수소를 수입해서 저희 관내 월 32마리 정도 고성..정부에서 자가도축제를 하고 있는데 도축세는 14만원에서 15만원을 내도록 되어 있지만 농가에 부담이 되어서 안되겠다하여 시?군세로 면세가 될 것으로 흐름으로 봐서 도축세가 면세가 되고 금년 9월1일부터 내년 구정때 까지는 바닥만 세면으로 되어 있으면 마을공동으로 수의사 입회하에 도축을 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고 식업소에만 판매하던 것이 아니라 매점, 슈퍼나 식당에서도 판매할 수 있도록 법을 개정하고 있습니다.

11페이지. 농산물 판로개척입니다. 금년 상반기 지역농산물 관내 기업체라든가 직판행사 알선 판매현황은 총 500톤에 15억9천2백만원이 판매되었는데 문제점은 IMF경제체제에 따라서 농산물 수요 위축으로 판로확대에 애로가 있으며 기존 납품업체에 가격인하 등 지역 농산물에 대한 거래견제를 하고 있어서 어려움이 많습니다만 생산자와 수시 협의를 하여 납품확대에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우조선, 삼성조선 여타 기관 그리고 자체 행상, 직거래 기업체 알선 등 금년 상반기에 15억9천2백만원의 농산물을 판매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농수산물 수출사항입니다. 금년 상반기에 농축산물 현황은 수출계획이 19억2천7백만원에서 34%인 6억5천1백만원은 수출했습니다. 현재 수출내역은 유자청 실적이 5톤으로 1천7백만원 어치를 사할린에 수출했고 돼지 2,901두를 일본에 수출했고 관상조류 50쌍을 일본에 시범 수출했으며 밀감통조림 가공해서 3천4백만원 어치를 사할린에 수출했습니다. 14페이지. 하반기 추진계획입니다. 귀농인 육성으로 귀농농가 현황을 보면 IMF이후 귀농한 실업자가 97년 이전 14호, 97년 이후 12호로 26농가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귀농인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1억원 융자금을 배정하고 있고 현재 3명에게 6천만원을 지원해서 지도소에서 영농교육 등을 하고 있는데 자금신청이 6명 들어 왔지만 3명은 신용불량으로 포기를 햇으며 한사람당 2천만원으로 3명에게 6천만원 지원 하였는데 지원 대상은 97년 1월 이후 도시에서 농촌으로 귀농한 50세 미만으로 가구당 2천만원까지 융자 지원하며 지원 조건은 년 6.5% 2년 거치 3년 균분상환 으로 영농의욕 고취 및 정착을 유도하고 조기 실업자 해소에도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농어촌 진흥기금 금융지원입니다. 농어촌 진흥기금은 경상남도 특수시책으로 실시하고 있는데 대출금리 중에서 5%를 이자 보전해주고 있고 금년도 거제시에 지원계획은 농업부분이 2,309백만원, 수산부분이 2,854백만원으로 총 135건에 5,165백만원이 배정 계획으로 상반기 실적이 24건에 370백만원 집행되었습니다. 지원한 한도액은 법인체 7억원, 공동사업장 3억원, 농어업인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합니다. 기대효과는 농?어업 경영비 부담을 경감시키고 영농자금 지원으로 영농의욕을 고취시키며 농?어업의 자동화, 기계화, 현대화에 기여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올해 기금이 상반기에 20%밖에 지원이 안되었는데 사업이 시행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올해 책정된 돈이 5월 중순으로 도에서 늦게 내려와서 농협에서도 대출과정이 어려워서 그랬는데 농민들의 사업착공된 기성고에 따라서 지원이 됩니다. 16페이지. 농촌후계인력 육성입니다. 농촌 전문인력의 육성을 위하여 81년부터 농민후계자 지원상황이 382명에 5,727백만원으로 금년에는 후계자 14명, 전업농 8명에 12억1천6백만원이 융자만 되었고 하반기에도 사업계획서를 추진하겠습니다. 17페이지. 체계적인 벼 병해충 방제입니다. 95년도부터 연속적인 수확기때 까지 방제비를 확보해서 농약을 적기에 공급하도록 하겠는데 금년에 멸구가 많이 들어 7월30일부터 8월5일까지 일제 방제토록 하겠습니다. 18페이지. 집단휴경지 간이경작로 개설입니다. 관내 휴경작 중에서 기계경작이 곤란한 12개소에 대해서 간이경작로 5.7㎞ 개설에 사업비 373백만원으로 도비 50%, 시비 50% 확보가 되었는데 도비가 당초예산 미확보로 상반기 추진이 불가능해서 하반기에 도비 확보가 되는대로 추진하겠으며 IMF로 인해서 예산상 문제가 많아서 도비를 확보 못해서 5.69㎞ 농로를 개설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9페이지. 시설원예생산 유통지원 사업입니다. 화훼사업 영농발전을 위해서 거제면 서정리 4,800평에 비닐온실 설치를 위하여 보조 3억9백만원, 융자 3억9백만원, 자담 1억5천4백만원하여 총 7억7천2백만원을 사업 확정을 시켜 10월까지 준공시킬 계획이며 준공과 동시에 작목 입식시켜서 특화산업으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인근 통영, 고성 화훼단지와 연계하여 수출을 추진하겠고 겨울철 평균 온도가 3～4도로 높아서 동절기 유류대가 절감됩니다.

타지역보다 화훼단지에서 수출 경쟁력을 어느 정도 높습니까?

겨울철 온도가 높고 수질자체가 놓으므로 경쟁력은 뛰어나며 유리온실에서 자라는 것이 경매에 나가면 다른 지역보다 2～3백원을 더 받고 있으며 고성이나 통영 등 단지와 연계를하여 외국으로 물량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화훼단지를 관광상품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상품 경쟁력이 높다면 관광상품으로 연계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축산경쟁력강화사업으로 한우를 제외한 돼지, 기타 가축은 사업비가 내려오는대로 실시하겠습니다. 21페이지. 자급사료증산입니다. 배합사료 인상으로 인해서 농가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답리작사료작물 15ha, 볏짚아모니아 250기에 사업비 보조가 947만원, 자담 13,040천원으로 도합 2,250만원으로 사료비를 절감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총 농가수는 답리작사료작물 75농가, 볏짚암모니아 92농가입니다. 22페이지. 농산물직거래장터 활성화입니다. 대통령 지시사항으로 시?군에는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만들어서 생산자와 소비자 직거래를 위하여 상설 직거래장을 설치하도록 농협, 축협, 임협 등 협의를 해서 적당한 지역을 골라 직거래 장터를 만들 계획입니다.

어떤식으로 운영합니까? 공판장 형식으로 합니까?

직거래장터 활성화는 농협 시지부에서 금요일마다 장터를 개설하는 것으로 3백만원씩 일반 원예채소를 판매하고 있는데 현재 14회 5천만원 판매를 하였습니다. 모든 농산물들이 갑작스럽게 가격 변동이 있으며 중간 상인들의 물량을 모두 가져가서 물건값이 변동이 있으므로 활성화가 제대로 안되고 있는데 농협, 축협, 수협까지 합해서 관내 1천평 정도 확보하여 원산지에서 직송하여 팔려는 것으로 장소를 선정하여 그 안에서 모든 물건들이 거래가 될 수 있도록 현재 5%인데 20%까지 이루어져야지만 경제가 살아남을 수 있으므로 연구를 하겠습니다.

농협앞 도로변의 자판형식으로 시유지나 나대지에 장기 임차를 해서라도 활성화를 시켜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가 없으십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8년도 농정과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수산과 98년 업무보고를 드리기 전에 담당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어로계장 최화영, 증식계장 김용삼, 시설계장 김태준, 어업관리계장 원희, 해양오염방지계장 이천석) 1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98수산자원 투융자 사업입니다. 총 21개 사업으로 사업비는 54억1,174만원으로서 그중 국비가 22%를 차지하고 도비는 10%, 시비 24%, 융자 36%, 자담이 6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 시자체 사업으로 총 13건에 7억8,500만원의 예산이 투입되어 있는데 그중 해면어류종묘 매입 방류라든지 계도 물양장 건설, 하청,와향마을 물양장설치, 장목.매동마을 선착장연장, 칠천.장곳마을 선착장연장, 남부.홍포항 방파제, 남부여차항 방파제 등 8개 사업으로 현재 완료를 했고 나머지 5개 사업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금년 10월 정도면 사업이 완료될 계획입니다. 9페이지. 하반기 주요업무 실적으로 어촌인력 육성으로서 금년도 어업인 후계자는 35명으로 그중 어선어업 15명, 양식어업 4명, 기타16명이며 전업어가는 8명으로 어선어업 1명, 양식어업 6명, 정치망어업이 1명으로 총 43명을 육성하고 있는데 금년도 육성지원 자금이 14억9천만원으로 어업 후계자는 35명에 1,010백만원이고 정치망은 8명에 각 4억8천만원입니다. 98산업기능요원이 2명이며 후계자중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대효과는 어촌정주 어업 전문인력 확보와 수산업 발전에 기여하겠으며 사업추진 능력 향상과 어업경영에 합리화를 유도하겠습니다. 10페이지. 어류종표매입 방류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214백만원의 사업비로서 도비 58%인 124백만원, 시비 42%인 9천만원 배정되었는데 종묘방류는 넙치 5～8㎝이상 은어 3～5㎝급 크기를 방류했습니다. 추진실적은 종묘방류 기간은 넙치가 4월14일부터 4월17일까지로 장목, 하청, 동부, 일운 능포동까지 방류를 마쳤고 은어는 4월30일 하루동안 동부, 오비만 둔덕면에 각 5만5천미씩 방류를 했습니다. 방류수량은 넙치는 807,000미를 방류하였고 은어는 11만미를 방류하였는데 기대효과는 방류종매에 대한 애착심 고취와 자원의 효용성을 제고하고 지속적인 종묘방류로 자원조성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종묘를 사들일 때 입찰식으로 합니까?

시비는 입찰하고 도비는 수의 계약합니다.

이영신위원님께서 어종의 종묘를 다양하게 매입해서 방류를 했으면 좋겠다고 말씀하셨는데 현재 인공 종묘생산이 넙치나 우럭이고 보리새우는 다포 배양장에 생산하여 관내에 방류하기 때문에 사실상 구입할 필요가 없고 자연산 종묘는 자연 그대로 있는 것을 시비를 들여서 구입하여 방류하는 것은 낭비라고 생각되는데 제대로 하려면 관광객 유치차원이나 소득증대 차원에서 우럭밖에 없다고 생각이 되며 박춘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0월부터 11월에 내년도 본예산에 얼마를 예를들어 금년의 경우 방류시기에 가서 입찰을 하다보니까 미당 190원하여 목표량보다 배이상 실적을 올렸는데 종묘생산 차원에서 볼 때 가격이 입찰보다 다운이 되었지만 방류실적은 오히려 좋았습니다. 그리고 도에서 방류 배정되어 온 것은 가격이 도에서 정해서 집행되어 내려왔기 때문에 수의계약 하였습니다.

11페이지. 어항시설 확충입니다. 사업개요를 보면 총 사업량이 22개소가 있는데 소규모사업이 15개소, 폭풍피해복구 3개소, 재정건의사업 1개소, 낙도개발사업 3개소로서 그중 국비 30%, 도비 22%, 시비 40%이며 총 사업비 1,856,700천원의 사업비로 추진될 것인데 유인물을 만들 당시 준공 5개소 였지만 현재는 7개소입니다. 착공 8개소, 설계 완료 미착공 53개소, 설계중 4개소입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을 보면 국도비 사감으로 지원하고 있는데 그것은 궁농항 5천만원, 송진포항 1억원, 갈구항 5천만원 당초예산이 되었지만 도비가 20% 삭감되어 궁농항 4천만원, 송진포항 8천만원, 갈구항 4천만원입니다.

소규모 선착장 공사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산진흥 투자사업에 추진공사 완공된 공사업체현황, 시설규모 등에 관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2페이지. '98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사업, 어촌종합개발사업, 수산증양식사업, 수산물유통시설지원, 증류시설사업, 어업시설현대화사업, 어항시설확충, 어업질서 확립과 안정어업지도, 적조대책, 반다환경관리 등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어촌민속전시관 건립으로 사업개요는 관광차원에서 접근이 용이한 곳에 위치를 선정해서 전시관, 수족관, 시청각실, 부대시설 등 소요부지 약 2만평을 계획하고 있는데 사업비는 60억원이 소요될 예정으로 국비 30억원, 시비 30억원 각 50%로 사업기간은 98년부터 2천년까지 3개년으로 매년 20억원씩 투자할 계획을 하고있습니다. 추진사항은 금년도 당초예산에 20억원, 국비 10억원 시비 10억원 계상했는데 99년 수산사업 예산신청을 지난 4월8일 우리시에서 도에다가 하였으며 98년 미확보 사업비 특별교부세 10억원을 자치부장관에게 우리시를 방문할 때 요청해서 도에서 국비 10억원을 도의회에서 삭감하여 계상을 하였는데 98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에 국비를 삭감하고 시비도 그에 따라서 삭감하였습니다. 문제점으로 98년 국비 1억원 배정계획으로 1차년도 사업 추진에 애로가 있는데 현재 이말은 당초 10억원 올리기로 한 것이 금년에 1억원 배정을 못하다가 해양수산부에서 내려왔고 그 1억원도 완도군에 10억원 배정했는데 완도군에서 1억원 할애 받아서 거제시로 온것입니다. 근린대상지 미확정과 추진전담기구 등이 아직까지 설치안되어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 및 건의로서는 98년 국비 1억원, 시비 1억원해서 총 2억원을 추경때 확보를 해서 기본계획설계를 시행할 계획입니다. 추진기획단을 구성 운영하여 이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는데 추진위원회에서 대상지를 결정할 때 학계, 전문기관에 의뢰를 하여 위치가 결정되야 하므로 정부 전문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할 것입니다.

우리 시에서 계획한 사업입니까? 아니면 해양수산부에서 하도록 한 사항입니까?

작년에 김기춘 위원장께서 해양수산부에 건의를 하여 거제시에 책정해서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사업들과 유사한 사업들이 많을 것인데 국비가 제대로 지원이 안되어 시비부담이 많은 사업들이 있었는데 내년에 국비가 내려온다는 보장도 없지 않습니까?

내년에 10억원은 김기춘 위원장께도 팩스를 보내고하여 해양수산부와 재정경제부에서 받도록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이 이번에 1종 어항에 시설투자 계획을 올리는 것과 무관하여 추진하는 것입니까?

예. 14페이지. 어촌종합개발사업입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은 지난 95년부터 해오고 있는데 금년도는 97년부터 98년까지 2년간에 걸쳐서하는 사업으로 이 사업은 1개면 또는 2개면을 1개 권역으로 해서 종합적으로 기본시설을 한다든지 어민소득증대 사업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우리시에는 97년, 98년 양개년간 35억원 투자해서1개 권역에 집중 투자하는 것으로 그 내용은 소득원개발, 생산기반시설, 복지시설 등 균형있는 개발추진의 방향에 역점을 두겠습니다. 개발계획은 대상권역이 장목면 지역 1개 권역으로 7개 어촌계와 97년까지 개발실적은 1개 권역 35억원으로서 동부와 남부지역에 97년, 98년까지 완료되었습니다.

하청까지 포함이 됩니까?

하청은 포함 안되는데 사업비는 35억원으로 그중 국비 50% 1,750,000천원, 도비 45% 1,575,000천원, 시비 93,350천원이고 어촌계라든가 자담이 81,650천원입니다. 대상사업은 총 7개 어촌계에 21개 사업을 하게 되는데 그중 기반시설은 5개소 1,867백만원, 복지시설은 6개소에 983백만원, 소득증대 사업은 6개소에 460백만원, 편의시설 4개소에 190백만원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데 기반시설은 5개소 선착장, 방파제는 100% 완료를 했으며 복지시설 6개소는 숙박시설 및 어촌회관으로 2개소를 준공했으며 4개소는 60% 정도 추진중에 있습니다. 소득증대사업은 아시다시피 바지락 살포라든가, 전복을 살포하는 사업으로 6개소에 460만원으로서 100%, 97년도에 완료했습니다. 편의시설 4개소는 접안시설 등에 지원되어서 35%정도하고 있으며 10월 내지 11월 안으로 완료할 예정입니다. 기대효과는 어촌생활환경개선으로 어업인의 어촌정착 의욕증대와 어촌소득원 개발로 어업인 소득향상에 필요하게 되는 것입니다.

복지시설 중에서 준공된 지역과 추진중인 지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황을 서면을 제출하겠습니다.

향후 어촌종합개발 계획도 서면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시설로 1층은 회관이고 2층은 숙박시설을 하는데 숙박료는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어촌계 자체 수입으로 하고 있습니다. 16페이지. 수산물 유통시설 지원입니다. 활어위판장 시설도 개인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 사업자인 거제수협에 주는 것으로 시설규모는 300평에 사업비는 5억5,770만원으로 국비 1억6,931만원, 도비, 시비는 없고 융자 2억2,308만원이며 자담이 1억6,731만원으로 5억5,770만원인데 이것은 남부 다포항에 시설을 하고 있는데 공정이 70%입니다. 17페이지. 급유시설 사업으로서 급유시설은 3개소를 금년에 할 계획인데 개소당 300D/M하여 900D/M으로 D/M당 6만1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자는 수협으로 장목 외포 1개소, 남부 다포 1개소, 옥포 조라 1개소해서 3개소를 할 계획입니다. 18페이지. 어업시설 현대화사업입니다. 사업내용은 노후어선 대체사업, 어선기관대체사업, 어선용기계공급 등으로 노후어선은 28톤배를 건조하는데 그중 총 7척중 5척은 준공 2척은 추진 중에 있으며 어선용 기관 대체는 680마력으로 50%희망자가 있어서 다하고 50%는 아직까지 기계구입을 하겠다는 사람이 없는데 계속 조사중에 있으며 어선용기계 공급은 무전기, 로란 등으로 농기계 반값 차원에서 공급해 주는 것으로 1대당 2백만원으로 1백만원은 보조이고 나머지 1백만원은 융자 자담으로 이루어진 것인데 수협에서 희망자를 받아서 하는 것으로 100% 팔렸습니다. 19페이지. 어항시설 확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페이지. 어업질서 확립과 안전조업 지도입니다. 불법어업에 의한 수산자원 남획방지 등 어업질서 확립과 연근해 어선에 안전조업 지도로 각종 해난사고를 사전에 예방하고있습니다만 소기의 성과를 100% 거둔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추진방향은 어업인 지도홍보를 자율적으로 참여는 유도하고 효율적인 지도로서 불법어업단속을 병행 실시하고 출어전 어선안전 점검과 기상특보의 신속한 전파로 해난사고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불법어업 단속실적은 오늘 현재 40건으로 그중 소형어선 저인망 22건, 삼중자망 16건의 실적을 올렸습니다.

해상단속을 통하여 불법어업을 감시하는데 단속보다는 계도나 지도쪽으로 행정적인 조치가 있으면 합니다.

삼중망 어업은 불법으로서 보리새우는 방류하여 잡고 있는데 이것이 법제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능포지구에 새우잡이가 성행하고 있어서 능포 어촌계에서 건의가 들어오기도 했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는 실정입니다.

계속적인 불법으로 어민들이 생계를 유지하고 있는 실정으로 1년에 7억원에서 10억원으로 추정하는 어민소득이 올라오는 것으로 단속할 때는 불법으로 문제가 생기는 모순을 가지고 있는데 어민들이 불합리한 점이 있다면 과감히 풀어주는 행동을 취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해주시고 타 어촌계에 대한 무리수로 인하여 피해가 없도록 자율적으로 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21페이지. 유독성 적조대책으로서 황토확보 사업량은 18,500톤으로 잡고 있는데 현재 황도는 7,428톤 7개소에다가 황토를 확보해놓고 둔덕 학산 56-5번지외 1필지에 황토 토취장을 지정해서 도 환경연구원에 시료를 채취한 결과 암모니아 성분이 1㎘당 977㎎으로서 700㎎만 되면 합격선이므로 적조가 발생될 때 가두리 양어장에 뿌릴 것입니다.

일운에는 8월달에 적조가 찾아와서 9월달에 맹독성으로변하는데 작년 8월달에 발생했을 때 소형뗏목을 가지고 살포를 해봤지만 바다가 넓다보니 제대로 실효를 거두지 못하는데 시에다가 대형 바지선을 지원받아 황토체취를 한 것을 살포를 해보니 적조를 진압할 수 있었기 때문에 금년에도 조기에 대형 바지선이 투입되어 진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결심을 얻어서 회계과에 지원이 되도록 할 것입니다.

황토를 살포할 때 문제점으로 가두리 양식장은 좋은데 정치망을 하거나 1종 어장에서는 피해를 입어서 말들이 많습니다. 앞서 장목에 해양연구소에서 “장관”박사가 저에게 찾아와서 1대당 1시간에 200백톤을 제거할 수 있는 적조 제거기를 만들 수 있다는 말을 하였는데 수온이 떨어지면 개체 수를 줄일 수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해시에 가면 ‘운포’마을에 대동조선소가 있는데 조선소 건립당시 바다에 오일휀스를 쳐서 매입하다 보니까 그 마을 어촌계에서는 황토영향으로 조개채취로 인한 소득이 높은 실정입니다.

적조 제거기를 시험운용으로 구해서 사용했으면 합니다.

27페이지. 바다환경관리입니다. 바다환경관리 지원계획은 일반어장정화 사업이 272ha, 폐유 수거용기설치 1개소, 공공근로사업 70명, 특별관리어장정화 1개소로 일반어장 정화사업은 현재 9개 어촌계에서 250ha의 신청이 들어와서 그중 3개 어촌계에 큰 문제없이 착공하고 있습니다. 폐유 수거용기 설치는 1개소에 217만원인데 국비가 아직 내려오지 않았는데 국비가 내려오면 능포 어촌계에 할 계획이며 공공근로사업은 70명으로 1억6천1백만원의 예산이 내려왔는데 현재 하는 사람은 52명이 공공근로사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특별관리 어장정화 1개소에 6,500ha로 경남도가 시행하는 사업인데 총 62억5천만원 예산을 가지고 6,500ha의면적을 청소할 것으로 시비 3억원도 부담하게 됩니다.

바다정화 사업은 시작일부터 마치는 날까지 회계장부 일체를 철저히 조사할테니 형식적인 정화사업이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다환경관리 부분으로 각 바다지구에 오염치를 책정하고 있습니까?

연구기관에서하고 있습니다.

거제 바다는 보고로서 부산녹산 지역의 공장화, 진해 바다만의 오염으로 거제 지역이 피해를 입을 것으로 지방자치단체끼리 분쟁의 소지가 생기므로 그런 수치들을 보유하고 있어야만 분쟁 근거 서류가 되는 것으로서 이런 수치들이나 청정지수를 확보해야 합니다.

동절기에 해변이 양식장 부좌로 인하여 허옇게 되는데 결국은 관광객도 그렇고 주민들도 그렇고 청소하기가 시 행정적으로는 불가능하므로 원인자 부담으로 우리시에서 조례를 만들든지 어장을 만드는 사람들에게 청소비를 내게 해서 부담금을 부과하여 깨끗한 바다가 될 수 있도록 정화사업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상부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제가 아는 상식으로는 주민들이 부좌 구입시에 청소비가 포함이 되어 판매가 되므로 주민들과는 상관없이 시에서 대책을 세워야할 사항입니다.

23페이지. 현안사항으로 지세포항 개발 및 선망기지 유치입니다. 지세포항은 1종 어항으로서 지난 '95년도부터 투자하고 있는 것이 기 투자액이 180억6천4백만원으로방파제, 물양장, 선착장에 소요되는 것으로 '98년도에 34억원을 투자할 계획입니다. 그중 투자할 계획중 28억원은 방파제이고 물양장은 6억원으로 99년 이후 129억8천4백만원의 사업비를 가지고 연장해 나갈 것입니다. 선망기지 유치배경은 '95년 2월 선망기지유치위원회를 50명 구성함으로써 구 수산청장 거제어촌지도소 방문시에 선망기지를 해달라고 건의를 했던 모양입니다. '95년 7월에 지세포항 선망전용기지조성 및 활용계획서 구 수산청에 제출하였고 '95년 10월 26일 지세포항 정비계획용역 현지설명회가 구 수산청에다 하였고 95년 11월에 선망수협 제 2차 임시회시 지세포항 선망기지 활용방안을 강구하였으며 '95년 11월 제 2차 임시총회 의결에 의거 지세포항 선망기지 활용계획서를 2차로 구 수산청에 제출하였습니다. 시설계획으로 사업비가 총 370억원으로 7개 분야에 20,000평으로 양육시설, 업무용, 보급, 가공, 어선어구보호, 복리후생, 공동이용시설을 한 것입니다. 기대효과는 선망어업조업지 근거리의 위치로 귀향 및 출어 경비절감과 기상악화 및 태풍내습의 긴급 대패로 해난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 지역균형개발 및 침체된 지역경제활성화를 도모하며 항만기능 보강에 활력화를 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으로의 전망으로 선망기지 개발투자 계획은 선망수협의 의결을 거쳐서 확정할 사항으로 수산업계나 경제여건 변화에 대처하여 개발시험과 투자계획의 타당성 점검을 통한 용역을 지난 5월26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하였는데 용역결과에 따라 대부실행 계획이 수립될 예정입니다. 일선에 들어보니까 선망수협에서 많은 투자비를 들여서 하기에는 전망이 불투명하다는 얘기도 들리고 있습니다.

거제포항은 남해안 어항중에서 제일 좋은 항구로서 선망조합에서 선망기지로 지세포항을 원했고 수산청에서도 연차적으로 350억원을 투자해서 180억원은 투자하여 기반시설을 한 상태인데 선망조합에 불황이 와서 41척을 작업하려 했지만 현재 작업한 것이 30척으로 조합이 기지를 옮기려고 해도 20%를 자부담 시키더라도 70억정도 되므로 그런 능력이 못됩니다. 자체조사한 결과 선망지기가 들어오는 것은 시기상조이고 불투명하므로 지세포 면민들은 용역기관에 주어서 선망기지만 받을 것이 아니라 개발업쪽으로 유치를 할 수 있도록 용역의뢰를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는 것이 허가가 있는 배들은 정박을 많이 하고 있는데 현재 지세포에 도움이 안되므로 법적으로 회항시킬 방법이 없는지와 시의 조례로 제정할 생각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민원이 일어나서 지세포항에서 옮겨달라고 선망수협과 선주에게 공문을 띄웠는데 회신이 온 것이 선박에 조회가 있는 사람들을 두명씩 승선시켜 관리를 철저히 하므로 기금유출은 없을 것이다라는 회신으로 다시 한 번 촉구를 하여 옮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지세포에 있는 어선들이 조업을 못할 정도로 노후화되어 있고 또한 이곳에 선망기지를 건설한다는 것은 시 차제에서 한 번 더 생각해야 할 사항입니다. 현재 부산에서 선박들이 적체가 되어 있어서 지세포항에 선망기지를 구축한다는 것인데 전문기관에 용역을 줘서 차후 검토를 다시 해봐야 할 것입니다.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26페이지. 가조도 피조개 채묘관련 민원해소 대책입니다. 거의 완료가 되어 가는 것으로 두달전부터 가조도 주민들이 시에 와서 건의를 한 것으로 김기춘위원장도 해군칠천단을 직접 방문하였는데 (도면설명) 칠천단에서는 시하고 협의 각서를 상호 교환하겠습니다. 29페이지. 삼성조선 피해보상 대책입니다. 피조개의 채묘가 안 되는 원인이 삼성조선에서 나오는 각종 오염물질로 인한 결과로 삼성조선에 원인규명을 해달라고하자 한마디로 일축한 것으로 추진상황은 삼성조선관련 어업인피해대책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환경오염원인자를 규명하고 삼성조선 인근 해역 수산피해대책을 논의하였으며 고현만일대 환경오염조사 청원을 해서 우리시에다가 조사를 해달라하여 97년 7월부터 98년 6월까지 현재 7차례에 걸쳐 대책위원회를 소집하여 고현만주변 해양환경조사를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국제 종합연구원에서 조사용역을 하여 완료되었습니다.

용역비는 시에서 지급하였습니까?

대책위원회에서 하였습니다. 8월말에 용역결과 설명회가 있을 것으로 환경어업 대책위원회와 삼성조선 대책협의회가 원만히 타결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부산 신항만 피해보상 추진입니다. 신항만을 건설하는 가덕도와의 거리가 유호 장목이 더 가까운데도 다대포는 보상이 되고 우리는 왜 안되느냐 하여 대책위원회가 구성된 것으로 거제시는 영향범위에 들어가지 않아서 피해보상이 안되는 것으로 인하여 대책위원회에서 여러 곳을 방문도 하였습니다. 관계 부서에서 다대포는 거리는 멀어도 신항만 건설 구역의 항계 안에 들어가서 보상을 받고 유호는 들어가지 않기 때문이라 하여 지난 6월말 어선어업에 대한 것만 조사한 결과 부경대에서 보상이 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였지만 어민들은 양식어장과 1종 공동어장에 대한 보상이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보상이 되지 않는 것은 거제시의 안일한 대처에서 나온 표본으로 불을 보듯 저명한 것으로서 해류가 능포에서 하청까지 오는 것으로 구역을 지정할 때 관계공무원들이 능동적으로 대처를 못한 것으로 김수계 대책위원장 및 몇 분 만이 아니라 거시적으로 시 차원에서 대책위원회를 만들고 시비를 들여서 영향평가를 받아 정당한 보상을 받도록 해야 합니다.

중앙과 부산시 부경대 사이를 오가면서 상황을 파악하고 있는데 보상 권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어장정화 작업은 해망선으로 하는데 계약을 어떤식으로 합니까?

도에서 공개입찰을 합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있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98년 수산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마치고 제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