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성옥 의원 발언

이성옥 위원입니다. 10월 15일까지 자진철거 2차 요구서가 나갔는데 10월 15일까지 철거가 되지 않고 현재 공사는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행정처리를 할 겁니까?

이행강제금이나 고발조치 같은 경우에는 사후행정이지 이 시설에는 대집행이 들어가야 되는 것 아니에요. 우리가 화장실만 증·개축해도 불법 증·개축이라고 철거하다시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사안이 큰 거거든요.

준비하고 계시다는 얘기죠? 알겠습니다.

10월 10일날 인천지방법원 판사 김기원으로부터 의견요청서가 왔거든요. 이것은 철탑철거 및 효력정지가처분에 대한 답변을 의미하는 거죠?

이게 제출됐나요? 아니면 작성이 됐나요?

그러면 15일 이후에 답변서를 받을 수 있겠네요?

답변하는 경우에도 구의 행정력이 제대로 집행된다는 것을 보여 주기 위해서라도 적극적인 답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추연어 위원님의 대집행에 대해 얘기하신 부분을 동감하는 게 뭐냐면 철거하라고 명령이 내렸는데도 불구하고 망 공사는 마무리됐어요. 망을 철거하라고 명령이 내리기 전에는 바람불면 흔들리고 있었는데 철거명령이 나고 나서는 오히려 마무리 작업을 해 가지고 탱탱하게 해 놔서 오히려 내일이라도 문열라면 문열어서 바로 영업을 할 수 있는 그런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얘기는 이행강제금을 물은 게 싸다라고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무허가로 영업을 하는 이행강제금을 1년에 한번 물고 영업하는 게 효과가 크다라고 생각하는 사람한테 이행강제금을 메기는 것은 집행부의 집행력으로서는 무의미한 것이 되지 않을까 라는 우려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다른 위원님도 역시 그런 생각들을 갖고 계신 거예요. 이행강제금을 물면 그만인데 그 사람들이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은 엄청난 것이고 싼 가격에 매입해서 영업을 위해서 쓴다면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이고 주차장으로 쓸 수 있는 부지가 주차장이 아닌 게 되면 결국 고통은 연수구민이 갖는 것이라 보거든요. 주차장용지로서 70%가 확보되는 것을 전제하에 집행이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러한 방향에서 의사결정을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김동섭 변호사님은 질의가 아니라 참고인으로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도록 우리가 특위에서 의결하면 가능한 거죠. 위원장님, 그걸 저희한테 물으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