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병찬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총무사회 위원회 제 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기획담당관 주정탁입니다. 먼저 보고드리기 전에 기획담당관실 계장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기획계장 이원무, 예산계장 손재주, 경영사업계장 이덕수, 법무계장 조용국, 통계계장 윤정애입니다. 보고는 기 제출된 유인물에 의해 보고드리겠습니다. 3페이지, 일반현황에 기구 및 직제입니다. 기획다당관실에는 5계 17명으로 정원 18명 중 현원이 17명입니다. 행정자료실 운영은 규모가 22평, 서가가 20조, 열람석은 12석, 통계자료와 일반도서를 보유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청 2층에 있습니다. 발간실 운영은 규모가 8평에 인쇄기 1대, 재단기 1대, 마스터기 1대로써 경미한 부분은 자체적으로 발간실에서 발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업무추진 실적으로 7페이지, 신년 해맞이 행사 개최입니다. 지난해에 이어 금년에 두 번째로 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1월 1일 개최를 했고 장소는 장승포동 몽돌개입니다. 행사내용은 신년인사, 비둘기 방사, 떡국 시식, 농악 한마당이 있었으며 주차장 문제로 인해 애로가 있었습니다만 적절한 대책으로 큰 불편없이 마쳤는데 아쉬운 점은 당일 날씨가 흐린 탓으로 일출 광경을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올해도 보지 못한 점이었습니다. 앞으로 발전이 되면 민간단체에서 주관하는 것이 좋지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민선 1기 공약사업추진입니다. 도지사가 5건, 시장이 20건으로 도지사 공약사업은 전체 5건 중 완료 1건, 추진 중 3건, 설계용역 중에 있는 것이 1건입니다. 시장 공약사업은 완료가 1건, 나머지는 현재 전부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부 내역을 9페이지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지사 공약사업은 5개로 우리시의 현안사업입니다. 신현읍 간선도로 확.포장사업은 금년 2월 25일 준공처리가 되어가지고 완료된 부분이고 장승포지구 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은 기본계획 설계 용역을 8월에 발주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신현 하수종말처리시설은 편입부지가 보상완료 단계이고 금년에는 관로사업을 할 것으로 계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건립은 부지 정지작업 중에 있고 전체 공정은 5%정도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제포로수용소 유적지 개발은 내년까지 완료될 계획입니다만 이 부분은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현재 75% 공정입니다. 10페이지, 시장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장공약사업은 진도를 표시하기가 부끄러울 정도로 거진 단위사업별로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없는 부분도 있습니다. 거제시 해상관광단지 조성은 장목관광단지조성관계인데 현재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금을 지급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거제-부산간 연육교 가설은 부산시에서 민간사업자로부터 사업계획서를 접수해서 현재 심의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지세포 선망기지 유치는 해양수산부에서 지세포항 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 항의 개발사업이 완료되고 난 후에 선망기지협회에서 자기들이 투자계획을 심의한다고 하는데 현재는 진도가 없는 상태입니다. 장승포지구 하수종말처리장 건설은 도지사 공약에 있는 것과 중복되기 때문에 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균등한 지역개발과 도서낙도개발 사업은 국비 양여금 사업계획에 의해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칠천 연육교 가설공사도 전체 공정은 30%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고 내년말에 준공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농어촌 자금지원, 유통구조개선사업 이 부분도 관련사업비 지원계획에 의해서 정상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옥포, 신현지역 조선관리사업 유치는 희망업체를 유치, 알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중소기업 지원 육성은 현재 시에 육성자금이 없기 때문에 도에 일반자금을 지원 받아서 관내 업체에 알선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노사화합 중재, 공장용지 개발과 둔덕면 해안매립지 식품가공단지 조성은 현재 특별한 진도 사항은 없습니다. 장승포-신현-거제 연결도로개설은 아주에서 문동간 도로개설부분인데 전체 공정에서 6%밖에 안됩니다. 빈약한 도시기반확충은 도시계획도로개설로 양여금사업, 시비사업 재원별로 추진하는 부분이 됩니다만 이 부분도 전체 도시계획도로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부진한 상태입니다. 청소년 유해환경 개선, 문화예술회관 건립은 도지사 공약과 중복되는 것입니다. 실버타운 건설은 실제로 실버타운을 건립하는 것이 아니고 각 마을에 경로당신축 개.보수하는 부분과 관련되는 것이기 때문에 마을에서 요구하는 부분은 대체적으로 약 90%정도는 수용해서 해결했다고 봅니다. 탁아소, 유치원 증설은 민선 1기때 공약사업이고 이 부분도 계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11페이지, 시정조정위원회 운영입니다. 거제시시정조정위원회운영조례에 의해서 시의 기본적인 계획이나 주요 안건에 대해서 심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부시장이고 위원들은 실.국.소장, 담당과장 등 13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금년 상반기에는 16건 중 원안가결이 13건, 수정가결이 3건입니다. 세부내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2페이지, 시정백서 발간입니다. 매년 시정의 성과를 백서로 발간해서 기록 보존도 하며 홍보용으로 배포를 하기도 합니다. ‘97년도 시정의 성과 및 반성과 올해의 시정방향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시정의 생산성을 높이고 성숙화를 도모함은 물론, 시정홍보와 역사적 자료로 활용하는데 금년도에도 300부를 지난 6월에 발간해서 배포를 완료했습니다. 13페이지, 예산현황입니다. 현재 우리 시의 예산현황은 1회 추경을 거쳤습니다만 총 1,599억7,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1,270억7,700만원, 특별회계는 329억100만원, 특별회계 중 기타특별회계가 159억2,000만원, 공기업특별회계가 169억8,100만원입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소관별로 있습니다만 하수도사업은 상하수도과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의료보호기금조성과 영세민생활안정기금은 사회복지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공업단지지성사업은 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공업단지조성사업은 도시과에서 운영하고 있고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는 공영개발사업소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광지조성보상특별회계는 관광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1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세출 내역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는 1,270억7,700만원 중 지방세가 262억9,500만원으로 당초 대비해가지고 8억6,8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삭감된 내역은 IMF체제로 인해 금년도 세수전망을 분석한 결과 결함이 예상되는 부분이 주민세 1억3,700만원, 자동차세 2억, 종합토지세 4억, 사업소세1억2,800만원의 결함이 예상되어서 삭감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입부분에 대해서는 세무과에서 상세하게 보고드릴 것입니다. 특히 지방세의 시민 1인당 담세율은 1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전체 일반회계 예산규모로 볼 때 혜택은 1인당 76만1천원이 됩니다만 주민 1인당 세금을 부담하는 부분은 15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은 286억9,400만원 중 이 부분은 전체적으로 30억7,9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이 부분은 임시적세외수입에 이월금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고 특히 경상적세외수입 중 징수교부금 8억9,5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이 부분도 IMF로 인하여 부동산경기의 침체로 인한 취득세, 등록세 감소로 인한 도세징수교부금 삭감 결함 예상부분을 지난 추경 때 반영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지방교부세와 지방양여금은 국가에서 내시변경 됨에 따라 조정된 부분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추가내시로 인해서 증가가 되었습니다. 현재 우리 시의 재정자립도는 약 43.4%입니다만 당초예산을 짤 때는 42%되었다가 추경이 되면 조금 늘어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이월금이 반영되면 조금 늘어나고 그렇지 않을 때는 42%를 기준으로 합니다. 도내 시군 중에서 군부는 평균 자립도가 17%이고 시는 52%인데 경상남도의 평균자립도가 43%로써 우리 시가 경상남도 자립도와 같이 움직이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전체 1,270억7,700만원 중 경상예산이 368억400만원으로 이 중 인건비가 177억3,200만원으로 요즘 언론에 지방세를 가지고 인건비가 충당되지 않는 자치단체가 많아 파산된다는 보도가 나오고 있는데 우리시 자체적으로 인건비는 충분히 해결되고 남는 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사업예산은 867억9,800만원으로써 전체 예산의 68.3%가 되고 채무상환은 10억7,700만원으로 0.8%의 비율이고 예비비는 23억9,800만원으로써 1.8%가 되겠습니다. 16페이지, 지방채 현황입니다. 우리 시의 채무현황으로 전체 기채 채무현황은 발행액티 652억3,400만원으로 이 중 원금이 394억900만원, 이자가 258억2,500만원입니다. 그 중 상환기간이 도래가 되어 상환한 금액이 186억8,500만원으로 원금이 57억2천만원, 이자가 129억6,500만원, 현재 상환도래기간이 안되어가지고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만 이 중에는 일부 연체부분도 있습니다. 현재 상환되고 남은 금액이 465억4,900만원이고 이중 원금이 336억8,900만원, 이자가 128억6천만원입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16건에 173억2백만원으로 원금이 122억3,100만원, 이자가 50억7,100만원이고 상환은 25억6,400만원을 상화하였고 잔액은 147억3,800만원입니다. 이 중 읍.면.동청사와 시청사를 지으면서 청사정비에 따라서 빌린 부분이 10건에 31억2,200만원으로 상환액이 15억5,200만원이고 잔액은 15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청사정비는 지방재정공제회에서 빌립니다만 2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을 하며 이자율은 연리 3%입니다. 도로교량은 3건에 133억2천만원으로 원금이 90억, 이자가 43억2천만원으로 원금 90억은 칠천도와 가조 회주도로 개설에 따른 5천만원과 신현 중심 시가지도로 개설에 40억을 빌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현재 상환된 것이 이자 6억4천만원이 상환 되었고 남은 잔액이 126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 3건은 장승포시 시절에 주거환경개선에 따른 도로개설이 되겠습니다. 8억6천만원이 발행되어가지고 현재 상환한 것은 3억7,200만원이고 잔액이 4억8,800만원입니다. 일반회계는 상환하는데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기타 특별회계 중에 주택건설이 상당히 애로사항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기타 특별회계 중 상수도 부분은 18건에 58억4천만원으로 상환액이 28억5,300만원, 잔액이 29억8,700만원으로 지금 현재는 상수도가 공기업특별회계가 되었습니다만 공기업특별회계가 되기 전에 상수도특별회계 때 관리하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택건설 부분은 80년도 중반에 주택건설촉진에 따라서 주택사업특별회계 재원이 전부 기채현황과 연관이 되겠습니다만 여기에 최고의 난점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기채액이 172억1,800만원으로 그 중 원금이 70억2,200만원, 이자가 101억9,600만원이 됩니다. 현재 상환액이 110억6,300만원, 잔액이 61억5,5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만 여기에는 연체 이자도 많이 물려 있고 특히 장목에 있는 서호국민주택은 ‘85년도에 지었습니다만 준공이 안됨으로 현재 원금도 채무자가 확정이 안되어가지고 상당히 체납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지금 현재 도시과에서 실태분석을 해가지고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이 안은 별도로 확정되면 위원님들에게 보고를 드려서 해결방안을 같이 모색토록 하겠습니다. 공유수면 매립부분에 29억6천만원으로 원금이 20억으로 이것은 옥포Ⅱ항공유수면매립 부분에 20억을 도지역개발기금에서 빌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4억8천만원을 상환하고 잔액은 2억4,800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기타부분은 2건에 88억8천만원으로 원금이 60억이고 이자가 28억8천만원입니다. 이 60억은 신부시장현대화사업에 따른 것으로 도지역 개발기금에서 빌린 부분이 되겠습니다. 역시 여기도 이자부분은 4억8천만원이 상환되고 잔액 84억원이 남아 있습니다. 공기업특별회계는 9건에 130억3,400만원으로 원금이 83억2,400만원이고 이자가 47억1천만원입니다. 이 중 상환액이 12억4,500만원이고 잔액이 117억8,900만원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 계속 증가될 부분입니다. 남강광역상수도사업에 따라 자체 재원이 어렵기 때문에 계속해서 기채액이 앞으로 증가되어야 할 부분이므로 공기업특별회계는 늘어날 전망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17페이지, 예비비 집행 내역입니다. 금년도에 예비비 집행 내역은 총 6억7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금년 2월에 IMF체제로 인하여 유류의 인상에 따라서 어려운 시설원예농가에 대해서 유류인상 차액지원으로 농가 666호에 6,800만원, 양축농가 유류, 사료 인상 차액지원에 6,600만원을 금년 2월에 지원한 바 있습니다. 금년 1월 14일부터 16일 3일간의 폭풍우 해일 재해 복구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3억6,600만원을 집행하였습니다. 다음 금년 5월에 IMF체제로 인한 실업자대책의 공공근로사업에 따른 시비부담분을 1억 5,200만원을 부담하였습니다. 금년 6월 태풍피해복구 장비 임차료 2천만원을 집행하여 전체 예비비는 6억7,358만8천원이 집행되고 예비비 잔액 12억8,831만7천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우수자치단체 벤치마킹이라 해가지고 다른 지방자치단체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는 것을 우리 시에 필요한 부분을 도입하여서 시책으로 운영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목적은 주민편익제고를 위하여 우수지방자치단체의 시책사업, 경영행정실천, 수익사업 등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도입함으로써 주민 편익제고와 경영 마인드를 확산하는데 있습니다. 금년 2월 16일부터 2월 23일 8일간에 걸쳐서 경영사업계장과 실무자가 현지에 가서 견학을 다녀왔습니다. 자체 검토결과 102과제를 검토해가지 그 중 장기검토 14과제, 현실적으로 우리 시에는 전혀 안맞는다는 부분이 21과제, 부분적으로 수정을 해서 우리 시에 도입하는 것이 괜찮다고 하는 것이 26개입니다. 우리 시가 기존에 시행하고 있는 시책과 유사한 부분이 41개입니다. 그래서 26개 도입가능한 부분은 실.과에 통보를 해서 우리 실정에 맞도록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차 벤치마킹과제 자료를 조사해서 8월에는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19페이지, 전화요금 거래은행 자동납부실시입니다. 이 부분도 하나의 벤치마킹 우수시책채택 차원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만 공공요금 자동납부를 할 경우 1%를 절감해 주기 때문에 우선 전화요금, 전용회선 사용료, 휴대폰, 삐삐에 3월부터 자동납부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럴 경우 이용요금의 1%인 180만원이 절감 가능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20페이지, 우리시 소송 및 행정심판 현황입니다. 현재 총 26건 중 승소 10건, 패소 2건, 인용이 5건이고 현재 계류 중에 있는 것이 9건으로 지난해부터 이월되고 있는 것이 3건, 피소 5건, 제소 1건이 되겠습니다. 소송 및 심판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면 고맙겠고 주요소송현황인 21페이지를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은 2건이 되겠습니다. 삼성중공업취득세 부과처분 취소건은 원고가 삼성조선입니다. 피고는 거제시장이고 제 3도크부지 및 건축물이 취득세, 등록세 감면 대상임에도 시에서 37억3,700만원을 부과한데 대한 취소처분 청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은 ‘97. 6. 21 소가 부산고법에 제기되어 몇 차 변론을 거쳐서 지난 7월 8일 부산고법에서 선고가 되었습니다. 일단 우리가 승소했습니다. 원고 이유 없다고 청구가 기각되었습니다만 삼성중공업측에서 대법원에 상고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적절히 대응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여기에 대해서는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신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재산세 등 부과처분 취소입니다. 일운 U2석유개발공사에 원유비축시설 지하 암거시공 당시 공사비가 아닌 최근 공사비를 산정해서 재산세 등 소방공동시설세 7억5,600만원을 부과하는 것은 잘못되었다 해서 이 부분도 취소 청구가 되겠습니다. 이 부분도 7월 10일 2차 변론이 있었고 3차 변론이 9월 4일 예정입니다. 이 부분도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행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 수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 내용도 세무과에서 상세하게 보고가 있으리라 예상됩니다. 다음 민사소송 2건이 되겠습니다. 소유권 이전등기 말소등기 절차이행 청구입니다. 원고는 옥포에 김맹용씨이고 피고는 거제시장입니다. 당시의 조라 이장으로알고 있습니다. 이순신 장군 전승기념탑 등의 건립을 조건으로 사건토지를 무상증여하였으나 타 지역에 건립하였으므로 무상증여는 무효이므로 돌려 달라는 것입니다. 옥포랜드 있는 그 쪽의 8만평을 그 당시에 이순신 장군 전승기념탑 건립 조건으로 기증했는데 옥포대첩기념공원이 다른 위치에 건립되었기 때문에 이것을 무상으로 돌려 달라는 것입니다. 통영지원에 소가 제기되어 7월 2일 4차 변론이 끝났고 5차 변론이 8월 3일에 있을 예정입니다. 이 부분의 상세한 내용은 문화 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시에 있을 것으로 압니다. 다음은 영조물 관리 잘못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입니다. 신현 제 2시가지 정비공사 종점구간 편도 2차선에서 1차선으로 좁아지는 구간 표시 및 안전조치 미이행에 따른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는데 사고는 금년 3월 25일 발생했고 배상요구는 1억1천만원입니다. 신현 중심도로 종점구간에 보면 기독병원으로 가는 길 약 200ｍ가 노폭이 확정 안되고 종전의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전봇대와 수양버들 가로수가 있는데 밤 12시에 오토바이를 타고가다 받혀가지고 죽은 사건인데 거기에 안전시설을 안했기 때문에 시에서 책임을 져라 하면서 1억1천만원을 요구해 온 부분인데 현재 1차 변론은 끝이 났고 현장검증도 끝났으며 2차 변론이 8월 27일이고 현재 창원지구 배상심의위원회에 배상신청을 해가지고 심의 중에 있습니다. 이 부분도 고문변호사를 선임해서 소송을 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22페이지, 법률 소식지 발행입니다. 행정 및 일상생활관계 판결례, 법령의 질의문답 사항과 제.개정 자치법규 등을 공직자들에게 신속히 제공하고자 법률소식지를 정기적으로 발행해서 배포하고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월 2회 발행을 하고 있고 현재까지는 7회 발행을 했습니다. 50매를 실.과.소하고 읍.면.동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편집 참고자료는 법률신문과 법률정보, 법률상담 사례집을 참고로 하고 있습니다. 24페이지, ‘97년기준 사업체기초통계조사가 되겠습니다. 매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목적은 자치단체의 각종 정책수립이나 민간기업의 경영계획 수립 등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되고 산업별, 지역별 사업체 분포 및 고용실태 파악을 하는데 중요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매년 2월부터 3월에 걸쳐서 1개월간 조사를 하고 있고 조사대상은 거제시관내 종사자 1인 이상 모든 사업체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조사항목은 31개 항목이고 이에 필요한 사업비는 약 754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습니다. 조사구설정요원, 조사요원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96년 대비해가지고 업체수는 522개가 늘었습니다. 종사자수는 659명이 감원되었습니다. 이 조사결과 보고서가 7월말 까지 배포되면 위원님들한테 배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등록인구 통계조사입니다. 이 인구조사도 매년 실시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작성기준일은 매년 12월 31일 24 : 00기준이고 약 한달에 걸쳐서 자료를 보정하고 있습니다. 사망, 결혼, 출생, 전입, 전출에 따라서 약 한 달 동안 보정기간을 두고 최종 1차 확정은 1월 31일자로 최종 인구통계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조사결과를 보면 ‘97년도 대비 한국인의 세대수는 2,073세대가 늘어났고 인구는 3,758명이 늘어났습니다. 특히 금년도 6월말 현재 인구가 16만7,477명으로 월 487명이 증가한 추세가 되겠습니다. 인구통계 현황도 자체적으로 보고서를 발간해서 참고하도록 배포하겠습니다. 다음 은 ‘97년 기준 광공업통계조사입니다. 종사자 5인이상의 업체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중앙 정부 및 지방정부의 경제정책 수립을 위한 기초자료로 제공하고 광공업 생산활동 실태 및 구조 변동에 관한 지역간 비교자료로써 조사 대상기간은 ‘97년 1년간 하는데 조사기간은 ’98년 4월 1일부터 4월 25일까지 25일간에 걸쳐서 조사원을 임명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사 결과는 ‘96년 대비해서 업체수는 약 30개소가 줄었고 종사자수도 1,947명이 줄었으며 연간 급여액은 471억4,400만원이 늘어난 부분이 되겠습니다. ’97년도의 연간 급여액은 약6,800억원으로 광공업 업체에서 우리 시에 뿌려지는 연간 급여액은 월 567억이 우리 시 관내에 뿌려지고 있다는 부분이 나옵니다. 26페이지, ‘98년 경남의 사회지표 면접조사입니다. 이것은 경제, 사회발전에 따른 사회 형태를 종합적으로 파악, 지역균형개발, 복지시책에 따른 기초자료 활용에 따른 것으로 도 주관으로 시행하고 있는 조사가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금년도 5월 13일부터 5월 16일 4일간이고 조사대상가구는 550가구, 조사항목으로는 인구, 소득, 고용, 노사 등 10개 부문 43개 항목이 되겠습니다. 조사방법은 임시조사원이 해당가구를 방문해서 하는 것이고 조사결과 공포는 경남개발 연구원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발전된다면 우리 시에서도 자체적으로 거제의 사회지표를 하나 작성해 봐야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진주시가 6천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진주의 사회지표라 해가지고 금년에 발간했습니다만 우리도 이 부분은 나름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발간이 가능한지와 용역을 줘야 될 경우 최소 2천만원에서 4천만원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 하고 있습니다. 다음 은 하반기 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9페이지, 공약사업추진입니다. 민선 2기 시장공약사업이 되겠습니다. 5개분야에 26개 사업인데 도시와 농촌이 조화를 이루는 지역개발, 관광자원 개발, 지역경제 활성화, 복지.환경도시 건설, 교육.문화도시 건설입니다. 추진방향으로써는 새 시정과 부합되는 완벽한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임기 내 사업마무리 및 가시화 가능 사업 우선 선정, 중앙 및 도와 연계하여 지속 추진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앞으로 추진 계획으로는 단위사업의 연차별 투자 및 재원 확보 계획을 8월중에 수립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 계획이 수립되면 분기별로 추진 상황을 점검, 평가 분석하여 공약사업 실천에 사업비 확보 및 제반사항에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30페이지, 의회운영 지원입니다. 2대 의회 운영 현황은 임시회 3회 24일의 회기를 가졌습니다. 의원 발의가 2건, 시장이 1건 요구 하였습니다. 의안처리는 총 21건으로 원안가결이 18건, 부결이 3건인데 이 내용은 쓰레기매립장과 청소년수련관, 거제시민상조례제정 3건이 되겠습니다. 21건 중에는 조례안이 13건, 예산안이 1건, 동의안이 2건, 계획안이 5건입니다. 의원간담회는 7회 했고 의회 접수민원처리는 8건으로 현재 집행부에 통보가 안된 부분이 2건이 있습니다. 자연예술랜드 매입 청원건, 외포댐 건설 반대건입니다. 외포댐건설 반대건은 며칠 전에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대 의회 개원은 지난 7월 9일, 10일 양일간에 개회를 해서 의장단 선출 및 상임위원회 구성을 했습니다. 추진 계획은 생략하겠습니다. 31페이지, 시민제안공모 확대 운영입니다. ‘96년도부터 시민제안공모를 하고 있습니다. ‘96년에는 11건, ’97년에는 32건이 접수되었고 금년도 상반기에는 36건이 접수 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 방향으로써는 시민의 시정 참여기회 확대와 참신한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시정에 반영함으로 시민 편의주의 시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운영계획으로는 전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적극 홍보를 계속해서 하겠습니다. 지역언론매체, 유선방송, 시정소식지에 하고 접수는 특별한 서식에 구애 없이 수시로 접수하여 우수제안자에 대해서는 시상도 하고 참가자에 대해서는 연말에 격려품도 지급하고 있습니다. 금년도 심사는 10월 중에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시민제안공모를 검토해 본 결과 좀 아쉬운 부분이 참신한 아이디어 부족과 우리기 기시행중인 시책을 중복 제안하고 집행부의 처리과정에서 제안자의 충정 어린 마음을 적극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부족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앞으로 대책으로는 추진중이 시책을 적극 홍보하여 추진하고 제안자와 적극적인 대화를 통해 좋은 방안이 제시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32페이지, IMF 체제하의 건전재정 운용입니다.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감소와 정부의존 재원 감소 등으로 지방재정난이 심화되어 건전재정운용으로 건전성과 효율성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현재의 재정여건과 운용방향은 생략하고 추진사항으로는 1회 추경시 29억2,300만원을 삭감한 부분입니다. 봉급동결에 따른 삭감이 5억7,900만원과 기말수당 40%삭감에 따른 것이 8억8,500만원, 기타 경상비 20～30% 절감에 따른 것이 14억5,900만원입니다. 그리고 아까 세입부분에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연말까지 세입징수 전망이 불투명한 지방세부분에서 8억6,800만원과 세외수입 8억9,500만원을 합해서 17억6,300만원이 세입에서 삭감 조정될 것입니다. 금후 추진계획으로는 경상비 월별 배정계획에 의해 10%씩 절감배정하고 행사성, 낭비성 예산의 축소 및 조정시행과 단체 및 민간에 대한 보조도 최소한으로 지원하고 사업도 필요성과 우선 순위를 따져서 추진하겠습니다. 33페이지, 경영수익사업 발표회 개최입니다. 이것은 공직경영마인드 확산과 행정 서비스 개선, 지방화시대 지역 여건에 알맞은 경영수익사업을 발굴하기 위한 것입니다. 4월 14일에 계획을 수립 시달하였고 과제연구 및 자료취합은 7월에 완료했습니다. 8월에는 심사위원 구성 및 과제자체 심사를 하고 9월에 발표회를 갖고 10월 정례조회 때 시상 및 우수과제를 시행하고 예산은 160만원으로 당초예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34페이지, 자치법규 전산화 추진계획입니다. 정보화 사회의 발달에 따라 자치법규 전산화의 필요성이 증대됨에 따라서 자치법규 전산화를 조기 추진하여 주민에 대한 양질의 서비스 제공 및 예산절감에 기여함은 물론 체계적인 자치법규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자치법규 현황은 조례가 148건, 규칙 71건, 훈령이 38건으로 총 257건입니다. 문제점으로는 재.개정 자치법규는 증가하고 있으나 추록발간이 늦어 가제정리가 안되어 이용하는데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연혁집이 없어 자치법규 관리체계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전산화하기 위하여 자치법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여 추록 발간회수 및 배부수를 축소하고 연혁집 발간 및 체계적관리에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1회추경에 1,800만원이 확보되었기 때문에 우리 시의 전산화부서의 전산계획과 연관시켜서 도와 긴밀한 협조 하에 계획된 기간 내에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6페이지, 거제시 고시집 발간 계획입니다. 목적은 개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고시한 내용이 소관 부서별로 분산 관리되고 지속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어 이를 연도별, 유행별로 취합, 일괄보존 관리하여 업무활용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특히 인사이동에 따른 전임자와 후임자의 인수인계가 단행본으로 발간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금년도 고시집 발간 계획을 추진하여 자료수집은 완료되었습니다. 대상건수 206건 중 ‘95년에 85건, ’96년에 54건, ‘97년에 67건입니다. 지금 발간보류하고 있는 부분은 행정조직개편에 따른 실.과가 없어지는 것이 있기 때문에 조정이 되고 난 후에 발간할 계획입니다. 37페이지, 행정지도제작입니다. 매년 3년 주기로 도 및 시 단위의 일반현황 등 각종 통계자료를 수록하는 내용으로 각급 행정기관에서 계획을 수립, 집행, 판단하는 자료로 활용합니다. 전면은 지도이고 후면은 각종 통계가 수록됩니다. 작성 기준일은 ‘98. 1. 1 현재이고 제작매수는 2,000부, 제작기간은 8월중에 마칠 계획입니다. 사실은 6월말에 납품될 수 있었습니다만 행정조직개편으로 인하여 5천명이하의 동 폐합에 따라 동명이 달라질 경우를 대비해서 앞으로 3년간 써야 하기 때문에 잠깐 보류를 해 놨습니다. 38페이지, ‘98.통계연보 발간입니다. 매년 해마다 12월에 발간하는 부분입니다.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의 자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 통계화 하여 발간하는 것입니다. 자료수집은 8월에 마쳐서 9월에 자료검토를 하고 10월중으로 도에 자료대사를 하고 11월 중에 발간승인을 받아서 12월중에 발간할 예정입니다. 발간 부수는 300부입니다. 소요예산은 800만원이 당초예산에 확보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이상으로 기획담당관실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기획담당관실 업무보고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 예비비 집행 현황이 있는데 지난해에 상당히 유가가 폭등하는 바람에 농,축산가가 애를 많이 먹었습니다. 난방을 주로 많이 하는 비닐하우스도 애를 많이 먹었는데 시설원예농가, 농가, 양축농가도 그랬는데 제가 알기로는 수산양식 시설에도 많은 월동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유류가 많이 들어간다고 봅니다. 그 때 수산 어가쪽이 빠진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배경이 있습니까?

수산 어가가 빠진 것은 그 당시 IMF가 닥치다보니까 유류 인상에 따라서 어려운 부분이 최고 심한 데가 어딘가를 판단하다보니까 우리 시민들이 IMF체제로 전체적으로 어려움을 겪었지만 일단 난방유류부터 올랐지 때문에 농가가 최고로 어렵고 또 재원은 한정되어 있다보니까

농가나 축산농가가 어렵다는 것을 상대적으로 어떻게 판단 했습니까?

이 부분은 주관 부서인 농정과에서 전부 보고를 해 가지고 결정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논의하면서 간부회의나 절차를 거칠 때 수산행정을 하는 사람들은 이 부분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습니까?

그것은 잘 모르겠고 이 부분도 의회 위원님들한테 얘기해서 여기에 지원을 해 줘야 되겠다 해서

잘 알겠는데 농가도 어렵고 축산농가도 어렵지만 수산업을 하는 사람들은 더욱 어려웠습니다. 한정된 예산이지만 같이 고통을 나눌 수 있는 부분이므로 내가 보기에는 지나간 일이지만 이런 것을 할 때는 앞으로 수산행정부분도 농정과 같이 골고루 수혜를 줄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는 것이 앞으로 시정에 도움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30페이지에 의회접수민원처리가 있는데 동부에 자연예술랜드 매입처우언 건은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회계과 소관이기 때문에 회계과의 업무보고 시에 상세하게 보고가 있을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29페이지 단위사업의 연차별투자 및 재원확보계획 수립 시행이 있는데 해당지역 의원들의 의견이나 이런 부분이 반영됩니까? 어떻습니까?

일단 민선시장 공약사업중에는 우리 의원님들의 공약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위계획이 얼추 수립되면 중간에 한 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실질적으로 행정에서도 투자계획이나 사업계획을 잡겠지만 지역현안사업들을 의원님들이나 읍.면 이장님들이 잘 알고 있다고 봐지니까 계획을 세울 때 좀 반영이 되면 더욱더 탄력있게 운영이 되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어서 물어보는 것입니다.

시장선거가 끝난 이후에 시중에서 이런 이야기가 돕니다. 포괄사업비가 전반적으로 분기별로 안배되어야 될 부분이 있는데 공교롭게도 시장이 바뀌다보니까 전임시장이 많이 썼기 때문에 후반기 새 시장이 의욕적으로 일을 하기 위한 포괄사업비가 상대적으로 거의 없을 정도라고 시중에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산책임자로서 한마디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생각할 때 전임 시장님이 포괄사업비를 그렇게 많이 썼다고는 생각 안합니다. 5억5천만원입니다. 당초에 7억5천만원을 요구해가지고 2억이 삭감되고 5억5천만원 중에서 집행을 했습니다. 솔직히 시장님이 바뀌었기 때문에 그렇는데 제가 볼때는 앞에 계시던 시장님이 선거와 관련해가지고 그렇게 많이 집행했다고는 생각 안하고 1회 추경을 할 때 1억의 포괄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하여 전임시장은 1억5천만원인가를 집행 안하고 남겨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임시장이 집행한 것은 그 지역에 꼭 필요한 부분을 한 것이지 제가 볼 때 전임시장이 선거와 관련해서 한 것도 없고 깨끗이 잘 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전임시장을 두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선거와 결부된 이야기는 안했습니다. 단지 후반기에 포괄사업비가 필요한 예산이 많은데 상대적으로 5억5천만원 중에서 제가 생각할 때는 절반이상 정도는 후반기로 넘겨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시기 적절하게 쓰여지는 것이 좋고 상당히 공정성 있게 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여쭈어 봤습니다.

17페이지에 예비비 집행내역이 있는데 시설원예유류인상 차액 지원 등 이런 사업을 언제부터 했습니까?

지원을 해주게 된 동기가요?

예.

이것은 역사에 없던 일로 IMF 바람에 금년에 했습니다.

제가 물어 보는 이유는 옛날에 이런 사업들이 없었는데 올해 지원을 받은 사람들의 호응이 좋아서 물어 봤습니다.

역사에 없던 것입니다.

기획담당관실이라면 우리 시의 아이디어맨들이 다 모인 곳입니다. 제가 이번에 초선이 되어서 처음 이런 설명을 듣고 보니까 아주 체계적으로 되어 있어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행정백서를 300부 배포한다는데 이것을 좀 더 많이 해가지고 우리 시민에게나 이장들에게 나누어 주어서 우리 시를 빨리 이해시켜야되겠고 그 다음엔 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우리 시에서 만약 경영수익사업을 한다면 선정하는데 필요조건이 무엇인지 몇가지를 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백서를 전 이장까지 배포하는 것은 어려움이 없는데 예산이 추가로 소요되는 부분이 대두됩니다. 이 부분은 내년도에 예산편성을 할 때 자체적으로 추가검토를 해야 되고, 경영수익사업은 솔직한 심정으로 이 용어 자체는 엄청나게 좋습니다만 현실적으로 행정이 경영수익사업을 해서 이익을 남기기가 어렵습니다. 1원 2원을 다투는 기업체도 실패를 하는 데가 있는데 사실 행정공무원들이 경영수입사업을 다루는 것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체적으로 도내 전체적으로 보면 공유수면매립을 해서 토지분양을 한다든지 하고 산청 같은 경우는 무학주조와 협의를 해서 생수를 만들었습니다만 적자가 되어서 17억을 날리게 되겠다는 것이 언론에 보도가 되고 있는데 우리 시에서 경영수익사업이라고 하고 있는 부분은 노상유료주차장입니다. 그리고 지난해 매립이 완료되어서 분양을 하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만 옥포Ⅱ항공유수면매립을 해 가지고 거기에 약 7억 정도 수익을 볼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부동산 경기의 침체로 인해 가지고 계약을 했던 사람도 계약금을 포기하고 환불을 해 가는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은 최종적으로 나오지는 않았지만 투자가 83억에 수익은 90억으로 약 7억 정도 수익을 보지 않나 예산했지만 부동산경기 침체로 아직까지 전망이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 다음 도시과에서 별도로 보고가 있겠습니다만 동부 가배에 추진하고 있는 한국통신연수관 건립입니다. 이 부분도 IMF 체제로 인해서 한국통신공사 본사에서 연수관을 짓는 것을 구조조정 차원에서 하지 마라, 줄이라고 해서 시하고 문제가 있습니다. 오늘도 그쪽 사람들이 와서 협의를 하고 있는데 이번에 업무보고 자료에는 안들어 있을 것입니다. 이 안이 최종적으로 확정되면 전체 의원주례간담회에서 보고를 드릴 것입니다. 한국통신연수관 건립공사를 위탁하는데 있어 7억 정도 득을 볼 것이라고 예상하고 추진하고 있는데 뚜렷하게 무슨 사업을 독단적으로 접수해가지고 하는 것은 없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내용을 자체적으로 경영수익사업이라 해가지고 관리를 하고있으며 도에 보고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37페이지, 행정지도 제작에 있어 13만5천분의 1이면 어느 정도의 크기가 됩니까?

위원님들 책상의 3분의 1정도 됩니다.

어련히 잘 하시겠습니다만 제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거제시에서 배부한 우리 시의 다이어리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지명이 오기된 부분이 약 일곱, 여덟 군데 있습니다. 이것이 한해로써 끝나는 것이 아니고 두, 세 해 동안 연속적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화도 섬의 크기가 외도 보다 더 작게 그려져 있더라고요, 이 지도는 거제를 알리는 집약된 자료이기 때문에 심혈을 기울여서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과 한 번 제작하면 향후 3년 동안 사용할 중대한 자료이므로 오류가 없도록 잘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명오기를 방지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읍.면.동에서 제일 오래되고 잘 아는 사람에게 발간하기 전에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오래 있은 사람을 다시 불러서 어떤 부분을 책임져라 하면서 했는데 하여튼 오기가 없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페이지, 시민상 수상관계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대 의회 임기가 ‘95. 7. 1부터 개시되었는데 그때 김한윤 의장께서 의장에 피선되시고 아주 야심찬 계획을 세워서 조례심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때 제가 조례심사특위에 특별위원장을 맡았고 위원으로는 지금 운영위원장이신 윤병찬위원이 한팀으로 같이 8개월간 고생을 했습니다. 하면서 시민상 조례를 제정했는데 그때 입법정신이 무엇이었냐면 그때 많은 논란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시민대상으로 해서 한 분을 선정하여 시상할 것이냐, 아니면 각분야별로 6개 분야에 시상을 할 것이냐 하고 많은 논란과 심사숙고 끝에 결정을 대상보다는 각 분야별로 주는 것이 옳다. 왜 그렇게 했냐면 숨은 일꾼을 찾아내어 남이 알아 주지 않는 음지에서 묵묵히 일하는 보통 사람들을 찾아서 시상을하여 복지건설을 앞당기고 시정발전을 꾀하자는 그런 뜻이었습니다. 지금 시에서 추진하고 계시는 것이 시민대상으로 1인을 선정하자고 하는데 그것을 하면 상에 대한 권위는 대단히 높을 것입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저명인사, 유명인사 외에는 수상할 분이 없습니다. 그러면 일반 보통인들하고는 거리가 멉니다. 시상이라는 것이 진짜 시민들 속에 살아 숨쉬는 그러한 분들, 묵묵히 일하는 분들을 찾아내어 주는 것이 입법취지이고 정신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집행부에서 다시 개정요구가 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러한 당초의 취지와 목적을 깊이 한 번 더 통찰해 주십사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16페이지, 시민의날 행사에 보면 ‘95년도에 시작해 가지고 각 읍.면,동의 출전지원금이 30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또 900만원으로 더 많이 상향조정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전비용의 3분의 1에도 해당이 안되는 그런 돈입니다. 더구나 IMF 경제 한파로 인해서 다 어렵습니다만 면세, 동세가 약한 데는 스폰서를 해주는 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행사를 축소해서 한다니까 기대를 하겠습니다만 구색은 갖춰야 되므로 출전 지원금을 좀 더 상향하여 현실화시키는 것이 옳지 않나 이렇게 봐집니다. 이것은 행정이 서비스하는 측면에서 연구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 21페이지, 국제교류관계인데 괌도부터 시작해서 진황도, 용정이 있는데 진황도는 김용우 부의장께서 ’95년도에 다녀온 것으로 기억하고 저는 작년도에 용정을 다녀와 봤습니다. 참으로 동족들이 이역만리 남의 나라에서 우리 주체성을 잃지 않고 생활한다는 것에 대해 참 감격스럽게 보고 왔습니다. 용정이라는 위치가 두만강과 연접해 있기 때문에 우리 남한의 자유화 바람을 용정을 통해서 북의 평양쪽으로 남하시키는 아주 중요한 자유의 물결을 북에 전파하는 전도 역할을 하지 않느냐 생각합니다. 이것은 우리 중앙정부에서 해야 될 일인데 조그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런 일을 한다는 것에 대해 제가 가서 감탄을 했습니다. 이런 것은 일과성으로 끝날 것이 아니고 또 손익차원을 떠나서 한 번 더 깊이 있게 검토를 해서 우호를 더욱 깊게 다져 나가는 것이 앞으로 통일을 대비하는데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 다음 23페이지, LA그레이스미션 관계인데 지난 5월 1일 청소년수련마을 기공식을 했는데 추진 현황과 전망이 어떤지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련관 관계는 지금 청소년 업무를 보고 있는 부서가 사회복지과로써 거기서 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 세부적인 내용은 안챙겼습니다만 도에서 산림청으로 해가지고 관계기관에 협의를 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노파심이 가는 것이 이것이 2001년까지 1천억인가 투입한다고 했는데 그 산파역을 한 분이 전임시장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전임시장이 낙마를 했기 때문에 이 계획이 무산될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많습니다. 그리고 행정이라는 것이 영속성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당초의 계획대로 확실하게 추진이 될 것인지 아니면 장마에 햇빛 나오듯이 쨍하고 끝날 것인지 그 부분이 상당히 우려됩니다.

세부적인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보고를 드리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그것이 어느 개인이 3년간 1천억을 투자하는 것이 아니고 선교단체에서 투자하는 것입니다. 행정적인 절차만 끝나면 곧 실질적으로 될 것이라고 보고 있고 또 방금 김득수 위원님이 의구심이 간다는 부분도 우리 내부에서뿐만 아니라 저 역시도 과연 1천억을 투자할 것인지, 과연 해줘야 할 것인지 싶은데 선교단체에서 하나람도 아니고 몇십명이 같이 투자를 해서 하는 것이라서 지금으로서는 틀립없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세간에 관심사로 대두되고 있는 것이 조직개편입니다. 여기에 제가 깜짝 놀란 것이 971명에서 118명 12.15%를 감축한다고 하는데 그 감축대상이 말하자면 직속기관, 사업소, 출장소를 축소해서 개편을 하고 공로연수, 명예퇴직 등을 해서 이 대상으로 한다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실 공무원 한사람을 키우는데 상당히 많은 세월이 흘러야 됩니다. 축소개편을 할 때 그 잣대를 신중히 검토를 해 주십사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방금 김득수 위원님께서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국제교류 관계에서 미국 하와이, 중국 길림성 등이 있는데 앞으로 지방화시대와 정보화시대에 공무원들이 필히 사업성에 곁들여서 공무원도 같이 교류에 동참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5페이지, 거제시민상 관계는 작년 말에 시의회 행정사무감사 시 감사 지적사항에서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넘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이 검토를 한 거이고 앞에서 설명 드린대로 시민대상으로 한사람만 하니까 상반기에 의회에서 가결을 못받았습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희들이 한 번 더 고려를 하겠습니다. 다음 16페이지, 시민의 날 기념행사에 대해서인데 저희 실무자 의견으로는 ‘97년도 수준정도는 시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2억 정도는 있어도 살고 없어도 사는데 어떻게 보면 17만 시민의 대화합이고 여기 앉아 계시는 위원님들도 3대 의회에 등원한 첫해이기 때문에 실무자로서는 작년 규모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것인데 IMF 시대에 주위 언론에서 좋지 않는 시각에서 비판적으로 볼 수도 있다는 염려도하여 기간과 규모는 다시 재검토를 해서 위원님들의 고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두 달 정도만 있으면 시민의 날 행사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확실한 예산 확보도 구체적인 답이 안나와 있고 작년도 행정사무감사 시 격년제를 검토하는 부분도 나왔는데 읍.면.동은 나름대로 상당히 준비가 바빠집니다. 벌써 7월 하순인데 뭔가 빨리 정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그 동안 3회까지는 10월 1일부터 2일까지 했는데 금년은 10월 1일이 목요일이고 2일이 금요일, 3일이 토요일 이면서 개천절이고 4일이 일요일, 5일이 추석입니다. 계속 그 주에 연휴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작년 규모로 행사를 한다 해도 10월 중순 넘고 추석 쉬고 난 뒤에나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희들도 김용우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검토했습니다만 참고로 하고 아까 출전 지원경비 상향조정관계도 다각도로 검토를 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집단민원 관리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총무과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소강이나, 표출, 잠재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좀 차이가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집단민원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과 중요성을 감안해서 담당부서와 자주 의논하여 대처 방법과 현황을 잘 듣고 대처해 주시면 좋겠다는 바람에서 말씀드립니다. 집단민원은 가능하면 대외적으로 안알려 질 정도로 가라앉아야지 한 번 나타나면, 특히 어민들은 이런 부분의 가시적인 효과가 큽니다. 예를 들어 선박을 이용하는 시위를 했을 경우 대외적으로 좋지 않은 부분이 도출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21페이지, 국제교류 관계에서 길림성 용정시 관계는 우리 시장님 이.취임식에도 축하단이 오고 갔기 때문에 기회를 봐가면서 결연 당시에 참여했던 분이 중국에가 있는 모양입니다. 엊그제 연락을 해서 얘기도 들어보고 우리가 해줘야 될 부분과 거제시 홍보관 관리와 거기 관계자에게 제 명의로 업무연락으로 관리에 철저를 기해 달라고 했습니다. 앞으로 신중히 검토를 하고 세계청소년 수련관 관계는 사회복지과장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김일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13페이지, 조직개편 관계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8명을 줄이는 것은 일단 자리를 없애는 것입니다. 계를 없앤 다든지 부읍.면장 자리를 없앤다든지 하는 것으로 118명을 없애는 것은 앞에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결원이 65명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당장 시행이 되어서 나간다 하더라도 55명만 나가면 된다고 아시면 됩니다. 단지 나중에 118명의 자리를 축소시켜놓고 인원을 배치했을 때 나머지 55명은 어떻든지 남아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인사관리 부서에서 대기 발령식으로 총무과에 근무하는 것으로 합니다. 일부 언론에 보면 도에 부시장, 부군수급 38년, 39년생을 대기발령 해 놨다가 자리를 없애놓으니까 안되어 보좌관 자리라고 해서 우선 주고 이런 것들이 우리도 따르리라 예측은 합니다. 또 이것만 문제가 아니고 금년이 12.15%이지만 내년, 후내년까지 지금 현재의 정원에서 30% 수준으로 감해야 됩니다. 잣대를 신중히 대라고 하는데 어떤 기준이 뚜렷하게 서있지 않습니다. 이 업무가 저로서는 상당히 골치가 아픕니다. 어느 특정인을 찍어서 너는 미우니까 나가고 그런 것은 아닌 것으로 위원님들께서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 저희들이 현재 추진하고 있는 사항은 안을 작성하고 있습니다. 결심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안이 결정되면 우리 위원님들께 전체 간담회 때 제가 와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또 나중에 도에 승인을 받고나면 조례규칙심의를 의회에 상정해야 하기 때문에 그 전에 우리 안이 확정 되는대로 의원간담회시 제가 와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제일 많이 감축되어야 할 직급이 몇 급입니까?

6급 이상은 숫자가 정해져 있습니다. 4급 1명, 5급 11명, 6급 계장급이 35명입니다. 아까 이야기한 부읍.면장과 사무장 자리가 없어지는 것으로 읍.면장 밑에 바로 6급의 직원이 이E사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서서 보고 드리는 과장도 계장을 거쳤습니다만 계장의 사무분장이 계의 업무 총괄로 되어 있습니다. 담당자가 해오면 조금 신경을 써서 걸러만 줘도 좋은데 위에 과장도 있고 국장도 있고 부시장, 시장도 있으니까 사인 칸만 메우는 식으로 하는 이런 일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지금 관내에서 빈축도 사고 있는데 개인감정으로 할 수 없고 앞으로 계장도 업무를 담당해야 된다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계를 없애면서 일종의 사기업체 팀제 식으로 업무를 해야 되는데 사실상 제가 삼성의 총무부장을 최근 운동장에서 만나 상의를 했는데 기업체에서도 팀제를 운영해보니까 상당히 어렵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능력은 어느 분야에서 유달리 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전공을 살리지 않고 엉뚱한데 일을 시키면 능률이 오르겠느냐는 것입니다. 과연 팀제 운영을 행정에 도입해서 실효성이 얼마나 거둘 것인지 염려가 됩니다. 행정자치부에서 전국적으로 실시하여 지방행정에 실시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 보고 저 혼자만 걱정하는 것이 아니고 문제가 발생하면 또 보완해서 대처하는 방향으로 할 것입니다.

시중에 떠도는 말을 하나 하겠습니다. 우리시 기구축소와 조직개편을 하면 118명이 감축된다는 보도는 아마 달포 전에 보도가 되어 시민들이 알고 있고 많이 우려를 하고 있는데 어떤 말이 있냐면 이것이 지난 6.4 지방선거로 인해서 논공행상 차원에서 다루어지지 않을까, 불똥이 그쪽으로 튀지 않을까 우려를 하고 있습니다. 이를테면 살생부가 만들어졌느니 서열이 어떻니 하는 말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우려와 의혹이 있어서는 안되고 이것으로 인해 시민들이 화합하는데 장애요인이 되어서는 안된다고 봅니다. 절대 시민들의 의혹을 안받도록 잘해야 될 것입니다. 아까 김일곤 위원님께서 잣대를 정확히 대달라는 말도 고기에서 기인된 것으로 저도 뜻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신중히 잘 하여 시민들로부터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를하여 3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문화공보담당관 김화순입니다. 문화공보담당관 소관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 정원이 총 13명인데 현원이 20명으로 7명이 많은 부분은 옥포대첩기념공원에 근무하는 사람이 정원에 아직까지 잡혀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5페이지, 문화재지정입니다. 총 27개소로써 국가지정은 전체 3개소에 이중 명승지 1개, 천연기념물이 2개소이고 도지정은 전체 24개소입니다. 이 중 국가지정 문화재는 명승 2호인 해금강과 천연기념물인 거제연안 아비도래지와 학동동백림 및 팔색조도래지가 있습니다. 도지정 문화재는 오량석조여래좌상을 비롯하여 성곽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나머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단체로는 거제문화원과 예총거제지부가 있는데 거제문화원 원장은 윤병수이고 설립은 ‘64년입니다. 예총거제지부는 대표가 원신상이고 ’93년에 설립했습니다. ‘98상반기 실적 및 하반기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 페이지, 시정홍보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시정홍보로써 일간지 홍보와 주간지 홍보, 유선방송 홍보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시정뉴스는 상반기에 6회 제작을 하였는데 선거법이 바뀜으로써 4회만 방영하고 6. 4지방선거 후로는 방영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 후로는 분기별로 한차례만 제작할 계획입니다. 선거법에의해 어쩔 수 없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대교입구에 아취탑 홍보입니다. 향후 발전 방향으로 타이틀은 지금 “살기좋은 고장, 세계 속의 거제”로 되어 있고 곡선 부분에는 도정 구호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지금 방침으로는 며칠 전에 시장님으로부터 방침을 받았는데 직선에는 “칠백리 굽이굽이 환상의 섬 거제”로 하고 나갈때는 “21세기 관광보물섬 거제도”로 다르게 바꾸려고 합니다. 곧 사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거제대교 입구는 거제의 관문으로 관광거제가 피부에 와닿도록 새로운 조형물을 만들도록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확정 되는대로 위원님들께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보발전 방향으로는 인터넷 홍보가 아직 안되어 있어서 상반기에 총무과에서 계획을 하고 있고 화상직송 홍보를 기자실에 1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이미 설치해 놓고 있습니다. 10페이지, 시정홍보강화입니다. 계획적, 능동적 언론활용 홍보를 위해 홍보자료를 제공하고 홍보방법과 사안 발생시 기자실 활용을 수시로 하여 설명 및 간담회를 개최하는 방안으로 홍보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문제성 보도에 대한 신속 대처를 위해 부정확, 왜곡보도의 사전예방대처를 직원 정례조회시 설명하도록 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잘 안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신속한 설명자료를 제공할 필요성은 문제가 발생시 더 이상 다른 언론으로 확산되지 않도록 방지하고자 빨리 진상을 보도하도록 독촉하고 있습니다. 보도사항 분석은 월별, 분기별로 하고 진상 보고 및 대책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시정홍보체계 강화로써는 문화공보담당관실을 모든 홍보의 창구로 일원화하며 시정정례설명회를 분기별로 하고 매주 월요일 간부회의 종료후 직접 그 주에 돌아가는 사항을 기자들에게 설명하고 이해를 돕고 있습니다. 12 페이지, 시정광고 홍보 및 신문구독입니다. 신문구독은 중앙지는 서울신문으로 약 200부이고 지방지는 720부, 주간지는 1,000부입니다. 1년 총 예산은 9,400만원입니다. 광고료 및 홍보료 운용은 도내 일간지에 광고 공고를 합니다. 공사입찰은 시설부대비를 활용하고 홍보료는 특집판게재 내용으로 언론사 청구액을 기준으로 하는데 다른 시.군과 비슷한 수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13페이지, 지역신문 시정 특집판 운영입니다. 대상은 거제시민신문이고 시민들이 일간지 보다는 주간지를 선호합니다. 앞으로는 확대될 사항입니다. 주요게재사항으로 월간 주요시책 및 시정전반과 각종 제도시행 및 시책변경사항에 대해서 하고 매주 특집판 게재를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한 번 게재하는데 주별로 60만원을 주고 있습니다. 다른 시중에 많이 주는 곳은 150만원을 주는 곳도 있습니다. 시정을 소개하는데 많은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15페이지, 유선방송을 활용한 시정홍보입니다. 업체수는 12개소로 읍면 각 1개사와 옥포에 1개, 장승포에 1개가 있습니다. 가입세대는 총 54.2%입니다. 여기에 시정뉴스를 제작하여 월 1편 방영하여 좋은 성과를 거두었습니다만 앞으로는 300만원씩 2편만 제작할 계획입니다. 17페이지, 거제시도립도서관 건립 추진입니다. 위치는 거제시 옥포동 조라당산으로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사실상 사회복지과에서 별도로 설명이 있을 것입니다. 종합복지회관을 하면서 여기에 도서관이 들어갑니다. 저희 사업비를 가지고는 부지정리만 되어 있습니다. 집을 짓는 것은 사회복지과에서 할 것입니다. 18 페이지, 옥포대첩 기념제전입니다. 행사는 지난번에 마쳤습니다. 문제 및 향후대책으로 매년 제전위원회를 구성하여 행사를 추진함으로써 제전행사의 내실을 기하기 어렵고 제 37회 옥포대첩기념제전 행사부터는 사단법인을 구성하여 민간주도로 통영의 한산대첩처럼 실시할 것을 검토하겠습니다. 사실상 지금 문화관광국에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어 팩스로 자료를 보냈습니다. 이렇게 옥포대첩기념제전에 관심을 보이는 것은 처음으로 이것은 국가적으로 우리 한국의 해전사상 아주 빛나는 첫 승첩지이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지원이 따라야 될 것이라고 저희들이 수차 강조를 했습니다. 문화관광국에서 많은 관심을 갖고 문화원에 자료를 요청해 가지고 지금 자료를 보냈습니다.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19 페이지, 문화예술행사 활성화입니다. 제 5회 거제예술제를 올 가을에 거제시 일원에서 할 것입니다. 전년도는 4,3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금년은 2,800만원으로 IMF 긴축재정하에 불가피한 것으로 문화예술단체의 이해를 구하고 있는데 문화가 시민의 수준을 재는 잣대라고 볼 때 앞으로 이런 부분은 위원님께서 많은 배려를 해 주시면 좀 더 시민들이 예술과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을 것으로 봅니다. 거제문학 발간은 하반기에 제 18, 19집을 발간하며 소요예산은 500만원입니다만 이것이 몇 집 나왔느냐에 따라서 그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체크하는 바로미터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꾸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0 페이지, 전래민속놀이 보존 육성입니다. 대상 민속놀이는 굴까로가세, 팔랑개어장놀이, 저게 칠진농악, 강강수월래가 있습니다. 이 중 굴까로가세는 ‘94년 도에서 우수를 하고 ’97년 장려를했고 팔랑개어장놀이는 전국대회에서 공로상을 받았고 ‘94년에는 도 최우수를 수상했습니다. 1개 단체에 200만원씩 지원해서 보존 육성하겠습니다. 소규모 문화예술행사 지원으로 목적은 각 지역의 소규모 문화예술 행사를 지원하여 주민의 화합을 도모하고 민속문화 예술의 발굴 및 활성화 기여에 목적이 있습니다. 예산액은 1천만원인데 미확보입니다. 추경이 있을 때 위원님들께서 좀 배려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 3회 해변문학축제는 선상문학의 밤 등 구조라 해수욕장에서 1천만원으로 문화원사업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문화원 사업 활성화입니다. 문화원 사업을 활성화하고 내 고장의 특색사업을 개발하여 P승해 나가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농촌볏짚 문화 계승사업을 거제시민의 날, 거제예술제 행사와 병행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예산은 500만원이 소요되는데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짚문화를 후대까지 연결시켜 나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거제지역 방언보존사업 추진으로는 방언자료를 수집하고 또 되어있습니다. 23 페이지, 거제시사 편집사무소 설치 운영입니다. 거제시사가 ‘99년에 거제군지 이후 새로 나올 계획입니다. 향후계획으로는 시사자료수집을 ’98년 상반기까지 시사편찬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시사편찬위원은 이미 지정되어 있습니다. 다음 동랑 청마 기념사업입니다. 우리고장 출신 예술인 동랑 청마의 기념사업을 추진하여 지역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림과 동시에 문화예술의 산 교육장 및 관광자원으로 활용코자 합니다. 위치는 둔덕면 방하리이고 1,000여평에 건축은 90평으로 생가가 30평, 기념관이 60평입니다. 소요 예산은 5억원으로 국비 문화마을로 지정해서 5천만원 확보되어 있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고향시비 건립과 동랑 청마 기념사업회 창립총회를 개최했고 동랑 청마기념 사업 부지 매입비 확보 및 집행과 청마 유치환 내외분 묘소를 고향으로 이장하였으며 시비확보가 2억3,500만원 되어있고 둔덕면 방하마을의 문화마을 지정으로 5천만원의 국비가 확보되어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기념관 및 생가 정비 설계를 10월에 완료하고 착공은 11월, 완공은 ‘99년에 할 계획입니다. 연초면 한내 모감주숲이 경상남도 지방기념물 제 112호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5,60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휀스를 설치하겠습니다. 추진상황으로는 ‘98년 6월에 이미 착공했으며 10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모감주 나무군 생장을 가속화하고 숲이 울창해 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고현성 보수공사입니다. 115m에 2억을 들여서 보수를 하겠습니다. 올 7월에 착공하여 12월에 완공할 예정입니다. 완공이 되면 포로수용소와 연계한 관광자원이 될 것으로 봅니다. 고현성 보수와 관련해서 주위에 사시는 주민들이 왜 옛날처럼 복원하지 않고 낮추느냐, 옛날에는 비스듬했는데 지금은 왜 평평하느냐, 지대석이 있었는데 왜 없앴냐고 문제 제기를 하는데 지금 비스듬히 하면 사람들이 다니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문화재관리국의 승인을 받아서 현실에 맞게 하는 것이고 높이는 높이는 것 만큼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량성 보수공사입니다. 나우어드린 도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파랗게 되어 있는 부분이 올해 복원하려는 곳입니다. 그런데 황색부분이 새로 만들어진 통영으로 가는 국도 4차선입니다. 기존의 국도가 파란 선입니다. 오량성의 치선 부분이 파랗게 되어 있는 기존 국도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것을 복원했을 경우 오량에서 나와 가지고 여기서 들어오는 농지로 가는 농로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네모로 되어 있는 빨간 부분이 사등농협에서 설치한 유자가공 유통센타입니다. 그래서 치 부분을 보수했을 때 문제점이 있어서 위원님들이 관심을 가져 주십사 해서 말씀드립니다. 국도관리청과 1차 협의를 하고 사등농협하고도 절충을 했는데 여기 기존 국도에서 분기점을 따 가지고 들어오는 도로를 국도관리청에서 만들어 주는 방안으로 하는데 이것을 하려면 법상으로 감속차선이 있어야 된답니다. 감속차선을 하려면 최소한 100m가 되어야 되는데 안되므로 걸림돌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도관리청과 협의를 해서 해결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96년도에 보수한 부분이 아까 고현성곽 복원 부분에서 주민들이 전과 틀리다는 이야기가 많았는데 실제 이것도 국도 14호선을 타고 달리다 보면 저것이 과연 성인지 무엇인지 의구심이 간다는 사람이 많습니다. 성을 보수했는데 왜 저런 식으로 보수를 했는가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이왕 할 바에야 제대로 복원을 해서 옛날 원형에 가깝도록 해 주는 것이 맞는 것인데 솔직한 이야기로 제가 거기를 지나다니지만 ’96년 복원은 제가 봐도 너무 문제가 많습니다. 앞으로는 성의 치 부분을 중요시 여기고 이곳이 외부에서 들어오는 관문이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과연 어느 시대의 성이었다 라고 알아 볼 수 있도록 담당자들이 신경을 써주시기 바랍니다.

돌멩이 색깔이 안 맞다는 부분이 제일 많이 지적이 되고 있는데 문화재관리국의 이야기로는 현재 과학으로는 복원하기 어렵고 세월이 흐르고 나면 탈색이 되어서 맞게 된다는 것입니다. 28 페이지, 포로수용소 유적지 개발입니다. ‘99년 전시사업 마무리와 아울러 완공이 되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는 국고보조사업 지원 저조로 시비가 과다 소요됩니다. 완공이 되면 약 30평의 막사를 다섯 개 지어서 교육 및 학습장으로 활용하여 관광자원화하며 지금은 하루 2천명 정도 다녀가고 있습니다. 문화재안내판 및 경고판 정비는 안내판 25개소와 경고판 27개소에 2,280만원을 확보해서 하고 있습니다. 훼손된 부분과 정비가 필요한 부분을 우선 순위를 정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옥포대첩기념공원 관리 운영입니다. 최근에 현충탑도 새로 만들고 앞으로 많은 예산을 이쪽에 투입하여 관광자원화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가장 어렵게 생각하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활용하는데 왜 돈을 받느냐 다른데 보다 비싸다는 이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자동차를 타고 오시는 분들에게는 주차료만 받고 낚시하러 방파제로 갈 때는 입장료를 안받는 것으로 방침을 잡아서 하고 있고 일요일은 주차료도 받지 말고 해야 된다는 부분도 있는데 마찰이 있습니다만 다른 데도 마찬가지지만 이 돈을 받아 가지고 직원들 호주머니에 넣는 것도 아니고 재투자되는 것이고 공원에 돌아간다는 쪽으로 이해를 시킵니다. 특히 거제가 고향이 아닌 분들은 설득이 안되고 있어 그런 점이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알고 계십니다만 이 부분에 많은 협조를 해주시고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득시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매점을 운영하실 분이 없습니다. 2차까지 공고를 했는데 없어서 거기 근무하는 직원들이 자판기를 사 가지고 관리하는 방법 말고는 없습니다. 아니면 사회단체에 무상으로 임대하여 장사를 해 먹으라는 방법도 강구가 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제일 바람직한 것은 우선 관광객들이 와서 음료수라도 사먹을 데가 있어야 하므로 자판기를 직원들이 관리하도록 강구해 보겠습니다. 혹시 입찰을 해서 장사하실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소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33페이지, 특수시책을 한가지 보고 드리겠습니다. TV 난시청지역이 15개 읍.면.동에 112개 마을입니다. 간단히 요약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 고현 같은 경우는 유선방송이 안가는 곳이 있습니다. 왜냐면 사람은 적게 살고 거리는 멀기 때문에 업자가 선을 달지 못합니다. 그래서 시가 예산을 일부 지원해 주려는 것입니다. 전체 약 5억 정도 소요되는데 지금 3억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어느면만 지원해 주었을 때 다른 면에 부작용도 따를 것 같고 특혜성 비시도 있을 것 같아서 같이 발주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하고 계약 부서와 이 문제는 저희들이 해결하겠습니다만 우선 미확보된 2억을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기 바라며 제일 많이 남아 있는 곳이 장목, 하청, 둔덕, 연초, 거제쪽입니다. 도시권역은 해소가 되었습니다. 사실 좋은 화질을 시민들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자라나는 세대들이 좀 더 나은 화질로 교육방송 등을 청취하여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리 하나 놓고 도로 포장하는 것 못지 않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이 부분에 위원님들의 절대적인 배려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은 보고서에는 작성이 안된 부분으로 최근에 문제가 되었던 부분입니다. 나누어 드린 유인물 도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옥포랜드 옆에 있는 부지를 당초에 조라마을에서 저희 시에 임진왜란 때 공신들을 성역화 하는 부지로 Tm도록 저희 시에 기부체납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도로가 나고 옥포에서 대통령 생가로 가는 직선도로가 나면서 그 부분이 일체 잘렸습니다. 이것을 최근에 다시 돌려달라는 반환청구 소송이 제기되었습니다. 돌려달라는 이유는 당초에 임신공신들의 성역화 사업으로 하겠다는 부지로 줬는데 그것을 안할 경우 돌려준다는 회수조치가 있었습니다. 옥포대첩기념공원을 파랑포에다 만들었기 때문에 이 땅을 돌려 달라는 것입니다. 소송이 들어왔기 때문에 추진중에 있습니다만 최근에 일운면장을 하시던 박병희씨가 이순신 장군에대해 연구를 많이 하셨는데 이 분이 중재를 서가지고 도면의 파란부분 이것이 옥포랜드 주차장 부지입니다. 그 건너편 부지하고만 조라동으로 다시 주면 나머지는 거제시가 하는 것으로 자기가 중재를 서겠다고 제안이 들어왔습니다. 체육공원을 설치 해 놓은 자루같이 생긴 땅도 돌려달라, 또 바닷가 땅도 더 달라고 하는데 저희들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2필지 말고는 협상의 대상이 안된다 법적으로 투쟁을 계속 하겠다 법에 지면 너희가 가져갈 것이고 너희들 조건으로는 전부 수용 못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만약의 경우 조라하고 저희가 합의가 된다면 이 2필지의 땅만 달라는 소 변경청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법원의 판결로 이것만 돌려주고 나머지는 거제시가 가지라는 판결이 나지 않는 한 이 땅을 돌려 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은 좀 더 지켜봐야 되겠고 이것은 도시공원 구역 안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저 사람들한테 가도 별 효과가 없고 우리가 처리하지 않으면 안되게 되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아주 첨예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법의 결정에 따라서 해야 됩니다. 지금 가장 고민하고 있는 부분 중의 하나입니다. 이상 문화공보담당관실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좋은 고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한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사실 문화공보담당관실은 우리 시의 대변인이요 얼굴을 알리는 곳인데 10 페이지에 있는 보도에 관련해서 상황발생 시 기자실을 활용 수시로 설명하는 것은 참 좋다고 봅니다. 여기에다 행정력 + 정치력을 발휘해서 부정확한 보도나 왜곡된 보도가 없도록 하여 지역이 좁으므로 지역갈등이 안생기도록 조치를 해주십사 하는 주문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옥포대첩기념공원안에 매점 응찰자가 없을 경우 사회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해 볼 그런 방안이라고 하셨는데 거기에 평일 하루 몇 분쯤이 유료 입장을 합니까?

주로 무료입장객이 많습니다. 유료입장객은 매 주당 1,200명 정도 됩니다.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지난 6월 26일 21세기 거제시발전을 위한 토론회에 제가 참석을 했는데 장애자협회에서 건의가 들어왔습니다. 공공시설의 상설매장이나 자판기를 장애자협회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를 제정해 달라는 요구가 있었습니다. 관계법을 찾아보니까 요구가 있을 때는 자치단체장이 우선해서 협조를 해줘야 된다는 법이 있었습니다. 조례 제정까지는 안하더라도 장애자협회의 요망사항에 대해 협조를 해 보실 용의가 있습니까?

우선 장사가 할만 한 것이 되어야 하고 위치가 외지에 있기 때문에 상품의 수송문제가 용이해야 되는데 너무 외진 곳에 있어 사먹는 사람도 없고, 밤에 낚시꾼들이 자판기가 없다고 불평이지 관광객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당분간은 우선 채산성이 없어서 오히려

제일 문제는 경제성인데 그분들 말씀은 공설운동장, 복지회관, 실내체육관, 아주에 있는 근로자복지회관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하시는 말씀 같습니다. 채산성이 제일 문제인데 적은 자본을 들여서 자금회전이 빨라야 이익이 있을 것인데 없는 자본에 많은 물건을 사 가지고 재고만 쌓이면 오히려 안하는 것만 못하니까 깊이 있게 검토를 해보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매점을 사회단체에 무상으로 대여해 줄 계획이 있다니까 한 번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12페이지, 신문사와 관련해서인데 저희 법에 보니까 시의 예.결산을 1년에 한 번은 우리 시에서 알기 쉽게 홍보를 하도록 조례에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까지 신문사 자체에서 기사를 써 가지고 나온 것은 봤는데 우리 시에서 그런 것을 실어주는 것은 못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싶고 1년에 한 번씩 당초예산이나 결산검사를 하면 시민들에게 알려주는 것이 좋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지방자치법에 보면 홍보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공개의 원칙에 의해 공개해야 됩니다.

그것을 실질적으로 쓰는 용어를 쓰면 일반 시민들이 잘 모르기 때문에 쉽게 풀어서 전 시민들에게 우리 시 예산이 어떻게 흘러간다는 것을 알리는데 의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예산이 부족하면 확보를 해서 올 연말에 ‘99년 당초예산을 짤 때 법 취지를 살려서 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신문에 기사화 되는 것도 우리가 자료를 줘서 하고 있는데 다만 공고를 해서 자세히 안한다는 것입니다.

잘 알겠습니다. 다른 질의가 없으시면 문화공보담당관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 3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수고 많았습니다. 그럼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