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신 의원 발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 31회 산업건설위원회 제 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정종윤입니다. 98년 건설과 업무보고를 하기 전에 건설과 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건설행정계장 강수명, 토목계장 김진용, 방재계장 이인덕, 녹지계3장 황경성) 건설과소관 98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도로관리현황, 주요현안사업 추진 및 하반기 추진계획, 특수시책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황으로는 건설과 총직원이 국장님을 포함해서 정원 21면, 현원 19명으로 2명 결원이며 이중 정원외 청원경찰이 2명이 있는데 노점상 관리 청경을 읍.면에 기동배치 하였습니다. 2페이지부터 8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9페이지. 공유수면매립 사업추진으로 사업개요는 현재 고현지구가 12만 5천평, 오비지구가 10만 7천평으로 추정사업비는 1천 6백억원으로 예상되고 있고 고현지구는 상업 및 관광기반시설, 오비지구는 공업용지 및 항만시설로 용도를 결정해서 사업추진 기간은 2010년 까지로 계획하고 사업추진 방침으로 민자유치에 의한 협약으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현재까지 추진사랑을 보면 97년도 1월말에 매립기본계획을 승인한 바 있고 97년도 10월에 기본계획설계 용역을 마무리 했으며 최종보고와 의회설명회도 가진 바 있고 97년 12월에 마산지방해양수산청을 방문하여 협의를 얻었으며 금년 1월에 IMF한파로 인한 각종 사업전망이 불투명으로 98년 상반기까지 산업추진을 연기한 바 있습니다. 금후 추진계획은 추진여건 미성숙시 주민설명회를 가지고 매립면허를 신청하여 추진토록하겠습니다. 10페이지. 문제점으로는 고금리 고물가로 인한 투자비 증대로 민자유치가 불투명한 상태이며 건설업체 연쇄부도 및 부동산 수요격감시세하락이 가속화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으로 현재 고현, 옥포지역 상가의 과잉공급이라든지 부동산 시세가 급락하고 있고 고금리 고물가로 인해서 투자비 증대로 인한 사업 전망이 불투명함으로 98년 하반기까지 국내경기 호전여부를 관망한 후 추진할 방침입니다.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따른 찬반론이 많이 대두되고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문제라든지 공유수면을 매립하여 오비만까지 확장할시 환경적인 문제도 고려해야 하는데 입지조선은 어떻습니까? 환경영향 기본계획을 잡았습니까?

이 사업이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으로 여건이 성숙될 때 주민 공청회를 거치고 실시 설계시 환경영향 평가를 받게되는 절차를 거칩니다.

전체적으로 봐서 IMF경기나 고현내 매립지의 유효토지가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바로 추진할 계획은 없는 것이죠?

예, 현재 고현만 매립보다는 오비만이나 공장부지에 대하여 선추진하는 것으로 왜냐하면 저가공급을 하기 때문에 민자유치보다는 저가 시책사업을 추진해야 한다는 판단이 있는데 의회와 주민들의 공청회를 거처야 추진할 계획입니다.

임시적으로 저가가 될는지 모르지만 고현 같은 곳은 오.폐수 처리장도 만드는 이 시점에 갯벌 정화를 얼마 만큼하고 있다는 것은 대충 짐작하고 계십니까? 제 생각은 되도록 이면 긴 안목을 가지고 장기적으로 볼 때 ＋,－ 중에서 －가 될 영향이 있으므로 바다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해야 하고 앞으로 계획을 세울 때 매립관계는 지양을 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가로등설치입니다. 현재 총 4동에 266,000천원이 당초예산에 확도 되어 있었으며 잎으로 추진상황은 신현 도시공원 지역 보안등 4등, 신현 도시계획도로변 가로등 기초20등, 장목 지역가로등9등, 대신마를 가로등 17등을 설치해서 72,000천원을 나머지구간에 대해서 도시계획 지구내 신현～옥포～장승포에 48등을 계획하고 있고 국도변 연초에 교통사고예방을 위하여86등, 신현～장평～연초～송정등 국도변 지하보도 보안등 설치 39등, 일운지구 가로등설치 공사가 추진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국도 14호선 개통에 따라 국도변 대형사고가 빈번하고 주민들의 불편해소차원의 조기설치가 요구되지만 IMF영향으로 에너지 절약차원의 가로등 신설시기를 조정한 바 있습니다. 12페이지. 가곡～거제간 4차선 확.포장입니다. 여건으로 한려해상국립공원 및 동남부지역 주 진입도로 역할로서 현재로서는 심한 굴곡으로 도로로서의 기능이 미흡하기 때문에 거제시의회 '95년도 3차례에 걸쳐 4차선 확.포장을 건의한 바 있으며 거제지역주민 간담회시 매회 건의한 숙원사업이며 교통량 급증으로 확장요건이 충족되어 평상시 836대, 성숙시 1만5천여대 차량이 통과를 하고 있는데 특별교통량 조사를 8월 1일 했습니다.

시장 지시사항입니까?

예. 형황으로 노선연장이 6.7km로 98년 예산확보액이 477백만원이며 추진사항을 보면 '96년 2월말에 지방도 승격건의를 도에 한 바 있으며 도에서 차후 검토를 하겠다는 답이 있었고 '96년 9월에 도로공사에 도비지원을 건의했고 '97년 9월에 사곡～거제간 4차선 설계용역을 착수해서 '97년 10월에 행정자치부에서 투자사업심사를 받아서 심사결과에 조건의 승인으로 재원대책수립후 시행하였으며 12월에 노선설명회를 가진바 있고 '98년 1월에 설계용역 완료로 용역결과 총 사업량 6.7km로 굴곡구간에 개량도명 5.1km정도 되는데 추정사업비를 250억을 보고 있으며 실시설계는 곡산재까지 2.1km를 완료한 바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전 구간의 사업비가 250억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정되나 재정여건상 시 자체 추진이 불가하고 아직까지 재원대책이 수립되지 않고 있는 실정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소통대책사업(양여금)으로 추진 가능하나 현재 칠천연육교라든지 대형사업이 추진중에 있기 때문에 이 이후에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14페이지. 향후태책으로 금년에 8펀만원 도비자원을 받아서 잔여구간에 실시계획 용역을 하고 도로 확장구역을 지정고시한 뒤 소요공사비 재원확보를 위해 국도비 지원요청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에 관하여 시장께 업무보고를 하였을 것인데 긍정적으로 평가를 하였습니까?

시장님께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장기개발 투자계획이 수립되어 있는데 사곡～거제간 4차선 확.포장 공사하고 가조연육교 사업중 어느 사업이 우선순위 입니까?

사업항목이 틀리기 때문에 가조연육교의 경우는 97년도 칠천연육교가 완료되면 2천년부터 가조연육교를 추진토록 장기계획이 되어 있고 사곡까지 4차선 경우는 이 부분에 대해서...

가로등 사업에 관하여 2기 의회때 장승포, 능포간 공원도로에 기초공사를 전부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예산까지 편성하였다가 없어졌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데 어찌되었습니까?

올해 당초예산에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가로등 관계는 민원출장소에서 보고 있습니다.

제가 챙겨보겠습니다.

4차선 도로를 계획할 때 거제 야생동물 보호차원에서 생태계가 파괴되지 않도록 기본설계를 할 때 이럼 점도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5페이지. 칠천연육교 가설입니다. 사업개요는 교량이 총 455m, 폭은 11m 2차선으로 되어 있으며 접속도로가 869m로 상부구조는 현재 중간 부분이 강상판형교로 추진하고 잔여구간은 교대와 교각은 원형우물통기초, 타원우물통기초로 추진하고 있으며 가설공법으로 상부구조는 해상크레인에 의한 일괄 가설공법을 채택하고 하부고조는 강재 우물통에 의한 자주식재하공법을 추진하고 있는데 총 사업비는 98년도 6월 현재 147억원으로 공사비가 132억원, 보상비가 14억원이며 공사기간은 99년 말까지입니다. 16페이지. 중기계획상 투자계획은 사업비가 175억원으로 96년도 36억원, 97년도 40억원, 98년도 40억원, 99년도 58억원으로 재원은 양여금 70%, 시비 30%이며 연차별 재원별 투자실적은 총 147억원으로 투자가 99년까지 계획되어 있고 추진상황을 보면 96년 12월30일 착공을 했으며 현재2차분에 대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2차분의 현 추진사항은 우물통 5기가 완료되어 있고 우물통 1기는 제작중에 있으며 현 공정은 당초계획이 34%로 27%의 실적을 올렸는데 칠천도의 보상문제가 다소 지연이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제점으로서는 교각부분에 관급자재 수급지연으로 인한 우물통 교각시공이 지연되어 있고 96년도에 시방서 규정이 바뀌는 바람에 내진 설계가 추가가 되었고 거기에 따라서 최소 철근비 부족이나 P4 기초에 연약지반이 발생하는 사항으로서 감리자 검토결과에 따라서 보상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보상추진 사항은 토지 78필지, 지장물 16건으로 칠천도는 보상 완료되었고 토지 24필지 남은 것은 경상남도에 수용재결 신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19페이지. 칠천연육교 가설공사 사업비 증액부분입니다. 소요사업비는 135억원으로 양여금70%, 시비 30%로 사업비 증액사유를 말씀드리면 우물통공사는 가이드프레임항타공법으로 변경하는데 사업비가 360백만원 증감되고, 우물통보강 및 길이 변경은 기초 암반까지 하게되는데 풍화가 일어서 깊이 들어가는 사항으로 690만원의 사업비가 증가되었고 교각부분의 내진설계 반영이 240백만원으로 사업비가 증가되었습니다. 20페이지. 부대공으로 해상등 부표 6기 설치는 250백만원, 오탁방지막 설치가 2천5백만원, 안전점검실시에 1천만원의 사업비가 증감되었고 물가변동률은 환율 변동에 따라서 총 38억원이 증액되었는데 칠천연육교 가설공사시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40억원의 사업비의 증약이 불가피합니다.

증액된 부분이 모두 시비입니까?

70%, 30%에 해당되는 것으로 행정자치부에 175억원으로 수정해 놓았습니다.

공사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된 것입니까? 처음부터 사업설계가 미흡한 것입니까?

시방기준이 바뀌어서 그렇습니다. 21페이지. 추진중인 97이월사업입니다. 도로공사의 경우는 총 연장이 있고 공정이 있으므로 1년간 소요되며 보상관계도 있어서 늦어지는 것으로 이월사업이 총 7건으로 어구～법동간 도로 확포장으로 97년도 사업비 18억원입니다.

포장은 언제쯤됩니까?

10월말 마무리됩니다. 가조회주도로 확포장은 25억원으로 현재 확장구간은 토공마무리 중인데 10월까지 마무리할 계획이고 칠천회주도로 확포장은 30억원으로 포장완료하고 확장부분은 토공 시공중에 있는데 10월까지는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율천～광포간 도로 확포장도 현재 토공시공중인데 이 부분도 공기내에 포장까지 하도록 하겠으며 하청굴곡도로 개량공사는 마무리했습니다만 토지가 한 필지보상이 안되어서 칠천연육교와 같이 수용 신청을 해놓은 상태이고 사등～천곡～장좌간 공사도 토공시공중에 있는데 우천관계로 연기가 되었고 중리～율천간 도로 확.포장 공사도 교량을 시행중에 있습니다. 문제점으로는 보상추진 지연된 구간이 중리～율천하고 하정굴곡도로가 있는데 중리～율천구간은 현재 보상이 추진중에 있시 때문에 시공시 조정이라든지 검토를 하겠습니다.

사등 농어촌 도로공사는 70%공정으로 사업기간이 늦어지는 것 아닙니까?

비정상적으로 공정이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지체 상환금을 부담시킵니까?

예.

주민들의 요구에 의하여 본 사업들을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시에서 우선순위에 의하여 정하는 것입니까?

도로공사의 경우는 중기재정계획에 의해서하고 있고 천곡～장좌의 경위는 도비보조를 받아서 하고 있습니다.

사업계획을 잡고 난 뒤 발주를 하기 전에 편입부지에 대한 보상문제가 생기면 그 사업은 뒤로 미루고 용이한 부분부터 우선숭위를 정해서 빨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방향으로 검토하겠습니다. 22페이지. ‘98.도로망확충 정비계획입니다. 시도, 농어촌도로, 교통소통대책사업, 유지관리에 10건의 사업량으로 사업비는 68억원으로서 시도 읍.면지역의 사등～상둔 도로가 2억4천 어구～법동 5억8천, 중리～율천 5억4천만원이며 농어촌도로 중 성포～금포간 3억7천, 천곡～이목간 3억7천, 대곡～물안 1억8천망원, 외포도로 4억6천만원이고 교통소통 대책사업으로서 칠천연육교가 34억, 구천교가설 17억원이고 유지관리로 거제～사곡간 4억7천만원입니다. 현재까지 보상이 잘 추진되고 있는데 이부분도 보상문제와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 재원은 양여금으로 70%, 시비30%로서 중기계획에 의하여 추진하고 중기계획은 5년마다 재정비를 해서 거기에 따라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전체 설계는 전부 완료가 외었습니다만 금년에는 양여금 송금 미확정으로 발주가 불가능하며 시비부담금은 실제 가능합니다만 양여금 송금에 관하여 사전 상부기관과 계속절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기에 송금이 될 수 있도록 최대한 건의를 하겠습니다.

도로확장 정비사업에 관한 양여금이 얼마나 내려 왔습니까?

현재까지 확정 내시는 다되었지만 송금은 아직 내려오지 않았습니다. 24페이지. ‘98.소규모 주민 편익 사업으로 농어촌도로인데 이것은 도지사 시책사업 1억원 도비 50%, 시비 50% 투자를 해서 지역의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는 것으로 총 9건에 5억원입니다. 현재까지 일부 지역은 완료구간도 있고 농로부분이 많기 때문에 시비를 조정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5페이지. '98.소규모 주민 숙원사업으로 총 10건에 725백만원이 되겠는데 내간～송곡도로는 준공이 되었고 화도도로 포장은 현재 착공 추진 중에 있으며 옥산진입도로는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포장 준비를 하고 있고 어구공한지 도로는 준공하였고 죽전진입로 확.포장 공사는 현재 시공측량 완료하였고 칠전 금곡～대곡도로는 준공하였으며 일운의 예구～공고지간은 1회추경에 도에서 도비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실시 설계할 예정입니다. 산달회주도로 개성도 1회 추경에 도비보조 4천만원이 있었으며 제산 1～2마을간 도로 연결과 사곡～거제간 4차선 포장공사도 도비보조 내시가 되어 이부분에 대해서 실시설계할 계획입니다. 26페이지. ‘98.도서 및 오지개발사업 추진입니다. 현재 4새 도서에 대해서 총 8건 15억8천만원 사업비를 추진하고 있는데 산달도에는 도로포장과 선착장 연장공사를 추진하고 화도에도 도로확포장과 선착장 연장공사를 추진하고 화도에도 도로확포장과 선착장 연장공사를 추진하여 칠천도에도 칠천회주도로 포장과 선착장연장 가조도에도 가조회주도로 확.포장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오지 부분은 남부면으로 저구도로 개설이 설계완료되어 있습니다. 27페이지. 문제점으로 국도비 송금 미확정으로 인한 착공이 지연괴고 있고 계획대시 사업비 부족에 따른 산발적인 투자로 사업효과가 미흡하여 국.도비가 조기 지원될 수 있도록 상부에 건의를 하겠습니다.

토목직 1명으로서 공사를 감독하면서 부실공사를 어떻게 방지해 나가고 있으며 크고 작은 공사 등의 계약시 전체적인 입찰금액이라든지 수의 계약, 전문건설 업체들이 어떤식으로 전체 공사를 해나가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사업량에 비하여 기술진이 상당히 부족한 실정으로 건설과의 경우 토목직의 업무가 많은 편이고 수산과의 경우 토목직이 1명으로 혼자서 다 공사감독을 하고 있으며 전문건설업의 수의계약 기준이 5천5백만원미만 토목공사중에서 예산회계법이 금년부터 바뀌는 바람에 1억미만으로 하고 나머지는 입찰을 하고 있습니다.

거제시내 종합건설회사가 몇 개 업체입니까?

3개 회사가 관내에 있습니다.

지역 건설업체의 수의계약 목적은 지역경기를 활성화시키는데 있는 것으로 3개 건설회사가 골고루 돌아가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모든 계약 부분은 회계과에서 하고 있는데 순서에 의해서 하는 것으로 압니다. 28페이지. ‘98.하천관리 사업으로서 사업개요는 금년에 총 18건으로 19억원의 사업비로서 양여금사업이 1건, 시도비보조사업 8건, 자체사업이 9건으로 현재 총 18건에서 미착공이 7건, 착공 7건, 준공 4건이며 문제점 및 애로 사항으로 시도비 보조사업은 도비보조금 송금 지연으로 사업이 미발주되고 하천생태계복원을 위한 전문지식이 부족한 것으로 하천생태계 복원계획을 수입하여 년차적으로 복원을 추진하며 산양천, 둔덕천을 우선 시행하고 사업추진시 하천생태계 복원 연구기관인 충북교육원대학교와 사단법인 초록빛깔 생태계 환경연구소에 자문의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업구분은 양여금으로 수양천 정비가 147박만원으로 설계 완료해놓은 상태이며 시도비보조사업은 고현 금곡교 가설공사, 양지마을 배수구복개 및 측구정비, 죽전동구마을 서천정비, 외포마을 세천정비, 율포마을 세천정비, 화원마을 세천정비, 사등천정비, 장목관포진입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30페이지. 자체사업 총 9건으로 6억1천3백만원으로 내용은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대부분의 자체사업에 대해서는 발주나 준공을 한 바가 있습니다. 31페이지. ‘98.재해대책 사업입니다. 사업개요로 총 7건 723백만원인데 시도비보조사업 2건은 미착공되었고 나머지 자체사업은 착공 및 준공 등에 있으며 문제점으로는 공독적으로 도비나 국비지원 지연으로 사업 미발주되었고 재해위험지 새량사업은 대체적으로 악조건이 기 때문에 시공에 어려움이 많은데 재해 위험지에 대한 철저한 점과 신속한 조치와 재해를 사전 예방토록 하겠습니다. 33페이지. 재해대책 상황관리입니다. 목적은 인명피해를 최소화하고 예방중시 방재체제 구축하며 재해위험지 점검 및 24시간 재해상황을 관리하고 재해위험지 및 중요 방재시설물 괄리 현황으로 총 41개소가 있는데 외수침수 6건, 산사태 2건, 축대 7건, 댐.저수지 9건, 해일피해 8건, 낙석 3건, 방조제 6건이며 월2회 이상 41개소에 대해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98년 1월말에 폭풍피해 상황으로 피해액이 7억4천만원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는데 24시간 재해상황관리로서 건설과 직원 1일 2명이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문제점 및 애로사항으로 기상이변 재해예측의 곤란 및 재해발생시 응급복구 및 안전조치애로가 있는데 24시간 재해 상황관리로 신속한 안전조치가 되도록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4페이지. ‘98.농업기반 정비사업으로 총 49건에 46억원으로 국고보조사업 8건 시.도비보조사업 16건, 자체사업 25건이며 현재 49건중 13건이 미착공중에 있고 9건이 착공, 중공이 27건으로 이 부분은 필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조기 발주사업으로 송금 지원 요청을하여 마무리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자채사업중에서도 투자확보가 필요한 1건, 영농기 이후 추진대상 1건, 미착공되었는데 이 부분도 사업비 조기송금 지원을 요청하여 마무리에 차질없도록 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 8건, 시도 비보조사업 16건, 자채사업 25건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9페이지. 경지정리사업입니다. 사업개요는 ‘98. 가을착수 해안지구 경지정리사업에 하청면 덕곡리 해안마을 일원으로 지역면적이 4.52h사업비가 177백만원이며 설계완료는 3월에 하였고 사업시행시 주민동의서를 징구중에 있는데 문제점으로 지구내 복토 83,000㎥에 필요한 토취장이 주민들과 긴밀한 협의를 하여 토취장을 조기 선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시에 경지정리에 대하여 건의한 건이 있습니까?

거제의 외간 같은 곳은 있습니까?

연초의 경우는 설계완료를 했고 주민동의가 안되어서 주민동의를 받아서 추진하겠습니다. 40페이지.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 사업입니다. 현재 3개 지구에 5억3천만원이 전액 국비사업으로 금년에 대항이 연초 죽토, 둔덕 방하, 거제 외간으로 설계 완료했고 사업비 지원은 국비 80%, 도비 10%, 시비 10%로서 국도비 송금지원으로 준비는 다되었습니다만 이 부분에 대해서 시비부분이나 주민 건의를 접수하여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1페이지. 농촌농업 생활용수 개발사업입니다. 4개 지구로서 장목 유호, 하청 덕곡, 거제 외간, 둔덕 산방으로서 이 부분은 현재 농.어촌 진흥공사에서 수맥조사중에 있는데 기초조사 및 영향조사를 위탁해 놓았으므로 그것만 되면 사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42페이지. 농촌정주권 개발사업입니다. 4개면에 소요사업비가 25억원으로 동부면 산양리 완료지구는 15억원을 들여서 도로개설 공사를 추진하고 장목에는 계속지구 사업으로서 7억원을 들여서 사업을 추진하고 연초 죽토는 계속지구로 3억원을 들여서 도로개설지구에 추진하도록 하겠으며 금년 신규사업으로 사등의 사등리는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으로 정주권 개발사업비가 3년간 보조사업비 30억원으로 1차, 2차로 지원되고 있으나 연초에 지워원규모가 적어 단년도에 보상협의 및 사업추진에 애로가 있습니다. 43페이지. 문화마을 조성사업입니다. 문화마을 조성사업의 목적은 농촌 생활권의 중심마을을 집중적으로 개발하여 기존마을 정비와 분산된 마을의 집단화를 도모하고 농촌 주택단지를 조성해서 현대적 생활환경기반을 구축하여 생활환경과 소득이 조화된 미래지향적 문화마을을 조성하는데 있는데 장목 황포 지구문화마을 조성사업은 30억원의 예산으로 금년에 지원하는 사업이 7덕6천만원이 되겠으며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실시설계, 보상비를 집행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사항으로는 주미의견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착수를 2월말에 하였고 기본계획수립 완료는 도에 승인을 받도록 하는데 농어촌진흥공사에 위탁해서 추진하겠습니다.

황포마을과 도에서 시행하고 있는 관광단지 개발권과는 어떻게 접목을 시키고 있습니까?

농림부에서 별개로 추진하는 것으로 이사업과는 연관이 없습니다.

문화마을이 장목 관광단지 안에 있기 때문에 관광단지와 배치가 될 수 있도록 개발이 되어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심도 있게 계획을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거제의 21C 파라다이스로 외부사람들이 봤을 때 관광단지와 이 집단마을이 조화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업계획이 수립되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44페이지. 수리시설 개보수입니다. 사업목적은 저소류지 제당 노후로 인한 누수로 재해위험 및 농업용수가 부족하여 제당보수로 담수기능을 향상 원활한 농업용수를 공급하는 것이 목적으로 금년에 둔덕 방하지구, 하청 덕곡지역 2개 지구를 착수 마무리를 했습니다. 45페이지, 특수시책사업으로 하천 생태계 복원사업에 건설과에서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하천의 생태적 기능인 위락적 기능에 대한 고려 없이 치수위주로 정비되어온 하천을 복원함으로써 하천의 자연성을 최대한 살리고 수질의 개선 및 휴식공간을 제공하는데 생태계 복원사업을 수립코자 하는 것이며 4대 하천에 대해서 계획을 수립할 것으로 '99년도에도 계속 추진할 것입니다. 46페이지. 추진계획으로 '98년 산양천 생태계복원사업으로 위치는 동부면 산양리 산양촌 하류로 소요 사업비가 7억원으로 어도실치, 수초하수처리장, 갈대밭 조성 및 수목식재를 우선 시범적으로 추진하고 하반기에 연차적으로 계속하여 추진할 계획인데 기대효과는 쉼터 등 다목적 공간 조성으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치.이수관리와 자연환경이 잘 조화된 미래지향적이고 다목적인 하천정비에 효과를 두었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98년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초록빛깔사람들은 시민단체 중에서도 환경부분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이 단체에 용역을 줘서 자연 친화적인 공간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대외적으로 자랑거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에서 하천공사를 많이 하는데 요즈음은 생활하수들이 장천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방조제를 외부에서 사용하는 경우가 있으므로 그 곳에 연꽃이나 갈대밭을 조성하여 물을 걸러서 바다로 갈 수 있도록 설계시 환경친화적인 방향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년도 산양천을 시범적으로 하여 효과를 보고 있는데 계속해서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지역마다 버스정류소가 있는데 밤 10～11시만 되면 청소년들의 탈선장으로 변하여 문제가 생기므로 그 곳에 자동센스를 달아서 자연부락 주민들의 편의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에 전달토록 하겠습니다.

운동장 이용시기는 언제입니까?

9월로 예상을 했는데 조금 더 지연이 될 것 같습니다. 10페이지. 신현 간선도로 확.포장 사업으로 신현읍 4거리에서 상동 경계까지 총길이 980m이고 폭 20m로서 잔여구간에 대해서는 변전소 입구까지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12페이지. 장평천 복개공사 입니다. 삼성조사 바로 앞의 복개천으로 길이 360m, 폭 6.8m인데 1,112백만원의 사업비로 98. 2월 부터 99. 2월까지로 시행자는 삼성중공업이고 시공자는 동우개발로 이 사업을 하게된 동기는 삼성호텔 부지가 자연녹지로 되에 있던 것을 상업지역으로 바꾸어 호텔을 짓도록 했기 때문에 그 조건으로 복개를 하는 것인데 IMF 한파로 인한 재원조달에 다소 어려움이 예견되지만 연내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장평천 때문에 지역주민 여론이 악화되어 있으므로 빨리 착공하여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페이지. 통합 거제 도시기본계획 수립으로 기준 년도가 1995년, 목표 년도 2016년으로 계획인구 30만명으로서 현재 건교부로부터 2016년 거제 도시기본 계획을 승인 받았습니다. 15페이지. 도시계획 변경(재정비)추진으로서 기본계획이 끝나고 나면 복합적인 문제가 도시계획 변경으로 도시기본계획구역 확장에 따른 토지수급계획상 용도지역변경 계획 조정지연으로 단계별 개발계획 수립에 애로가 있는데 도시계획변경이 내년 2월에 작성될 예정으로 읍.면.동이나 위원들이 건의한 사랑을 기록하여 재정비 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17페이지. 지적고시 및 항공측량 용역 추진으로 지적고시 500백만원, 항공측량이 1,000백만원으로 현재 5000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는데 추후 10억원이 확보될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지구의 불부합지는 지적과 소관입니까?

예. 거의 정비가 되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8페이지. 상동지구 토지구획정리 사업으로서 추진공정이 80%인데 이것은 시공회사의 부도로 인해 공사가 지연되었는데 법원의 화의개시 신청이 성립됨에 따라 마무리 공사를 준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상동지구 구획정리 사업이나 화급을 다투는 사업들이 많은데 빨리 정비를 하여 도시미관을 해치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8월 16일부터 신현 간선도로로 포장을 하여 기독병원에서 소방서로 내려가지 않고 바로 갈 수 있도록 주변정비를 해 나가겠습니다.

현재 아주지구 구획정리 사업을 하고 있습니까?

측량설계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9페이지. 문화예술회관 건립으로 위치는 장승포동 426-33번지 일원에 총면적이 7,414평, 연면적 6,068평으로서 사업기간은 1995년부터 2001년까지로 사업비가 514억이며 사업량은 본관 지하 2층, 지상3층으로 대공연장 1,120석, 소공연장 450석으로 추진되고 있고 별관은 지하1층, 지상 5층으로 사업비가 과다하여 보류하고 잇는데 다음에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별관 문제는 상당한 논란거리로써 심사숙고해야 할 부분으로 문화회관을 제대로 가동시키고 거제시의 재정적자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만들어 놓았는데 용도적인 측면에서 변경하더라해도 수익적인 측면도 고려를 해야 할 것으로 IMF시대에 2001년까지 한시적인 중곡날짜를 잡았지만 공사가 지연되더라도 소기의 목적을 달성해야 합니다. 앞서 제안한 것이 청소년들이 공연할 수 있는 유스호스텔로 지구변경을 해서라도 가능하다면 5백명 정도만 입장할 수 있으면 1년에 3/2이상 매일 공연이 가능함으로써 문화회관이 제대로 운영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방향으로 연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양면성이 있는 것으로써 514억원이면 거제시 재정상태로 봐서는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별관을 짓지 않는 경우 79억원이 감소가 되는 것으로 서울, 통영, 과천의 경우 50억원이상 적자가 나는 상태로 부대시설을 활용하여 적자를 감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유스호스텔을 지어서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는데 그 지역이 법상 규제를 받는 주거지역으로써 그런 문제점도 있기 때문에 원건물의 부속건물로써 건물을 같이 붙혀서 짓는 방법을 검토하겠습니다. 계획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능포～장승포간 공원 일주도로의 변경계획은 잡고 있습니까?

예.

장승포 도시계획구역내에서 파랑포 덕포지구가 도시계획도로가 전혀 없는데도 도시계획세를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하여 지역민들의 민원이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옥포위주로 하다보니 덕포 지역은 그런 경우가 있는데 금년에 보상추진이 2건으로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8년 도시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 없습니까? (“질의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가 없으므로 도시과 과소관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효율적인 의사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98년 교통행정과 업무보고를 하기전에 교통행정과 담당계장들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교총행정계장 김재청, 교통관리계장 옥용석, 차량등록계장 손삼석) 3페이지부터 6페이지까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7페이지. ‘98. 교총관련시설 사업추진 상황입니다. 사업별로는 10개의 사업에 452,500천원의 사업으로서 버스대기휴게소 설치가 총 20동인데 추진실적이 15동으로 74,311천원이 집행 되었으며 이중에서 농촌정자형 5동을 도시형으로 교체하고 현재 11동은 농촌형으로 발주했으며 4동은 도시형으로 발주했고 교통신호기 설치 2기에 7천만원으로 상반기 중에 1기 32,694천원이 발주되었습니다. 이것은 고현 장평에 세우기로 계약되었으며 교통경보기설치 5기의 사업비가 22,500천원으로 이것은 현재 주로 소규모 사업이기 때문에 13기 12,750천원이 발주된 것은 경찰에서 요구한 사이치 기구이며 교통신호기 보수는 60개소에 15,000천원의 사업비로 현재 10개소에 15,000천원의 사업비로 현재 10개소에 약 20,608천원 정도 집행된 것입니다. 교통표지판 설치는 6종에 사업비가 3천만원으로 1기 340만원이며 횡단보도 투항등설치는 20개소에 2천만원이 계획되어 있는데 아직까지 설치된 곳이 없으며 경찰서에서 요청이 들어 온 것이 16개소에 투광등을 설치하면 좋겠다고 협조공문이 있어서 현장 조사하고 하반기에 집행토록 하겠습니다. 차선도색은 105km에 110,000천원으로 상반기 중에 5천1백만원을 시행하였으며 일부 도색한 뒤 장마 날씨로 인하여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버스정류소 표지판 설치는 260개 5천 1백만원으로 현재 부분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 불편한 사항으로 몇 개하지는 못했는데 앞으로 계속해서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정차금지구역 표지판 설치는 32개소가 계획되어 있는데 현재 추진이 25개소로 1천만원 집행하였으며 공영주차장 주차구획선 도색은 18,400천원으로 계획되었는데 6,72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상은 순수한 사업비로 집행한 교통관련시설에 대한 사업을 추진한 현황입니다.

각 지역마다 버스대기휴게소가 설치되어 있는데 밤 10시나 11시가 되면 그곳이 청소년들의 우범지역으로 변하여 담배와 술을 마시는 장소가 되므로 휴게소 안의 자동센스로 보안들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사업비가 어느정도 드는지 검토한 후 예산을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버스휴게소 부지확보는 어떻게 합니까?

버스휴게소 부지는 주민의 사용승낙을 받아서 하는데 지목이 도로인 경우도 있으므로 주민동의를 받아서 합니다.

장목면 소재지안의 경우는 버스대시휴게소가 한 군데도 없는데 한여름과 한겨울에 버스이용 승객들이 몸을 피할 곳이 없어서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장목면안에 도로확장을 하고 잇는데 버스이용승객들이 버스를 기다리는 시간이 있으므로 대기소 부지확보가 될 수 있도록 검토중입니다.

시 차원에서의 배려가 있어야지 이대로 가다간 10년, 20년 후에라도 불가능 할 것입니다.

현재 정류소에 버스대기휴게소가 몇 군데 설치되어 있으며 도시형 버스대기휴게소는 어디에 설치되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버스정류소는 600여 개이며 버스대기휴게소는 168개소로 도시형은 작년 하반기부터 세웠는데 신현읍 2개소, 옥포 2개소, 아주 1개소하여 5개소이고 올해 상반기 능포 1군데, 아주 1군데, 신축보건소 1군데, 장평 1군데 설치할 계획입니다. 도시형 버스대기 휴게소는 부지이용의 문제점이 있어서 세우기가 힘이 듭니다.

과속방지턱 시설은 어느과에서 합니까?

도로시설이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하고 교통행정과에서는 하지 않고 있으며 가급적이면 사고의 위험이 있으므로 과속방지턱 시설을 하지 않는 실정입니다.

외구마을은 하루에 버스가 2회 운행하는데 3회로 늘려주든지 그렇지 않다면 마을버스를 운행할 수 있도록 노선허가를 해달라는 얘기가 있고 시장 순시때도 건의를 한 사항입니다.

순수하게 주민의 교통편의를 위한다면 운행회수를 늘려야겠지만 사람이 얼마 살지 않으므로 손실분이 생기고 또 자체내 마을버스를 운행한다고 해도 국도변까지 운행만 한다면 별문제는 없는데 그 위까지 연장 운행한다면 노선이 중복되어 곤란합니다.

그렇다면 외구마을에 손실분을 지원해 줄 수 없습니까?

공영버스가 운행되는 부분에 대한 지원으로서.

시장님의 초도순시때 건의가 된 사항으로 이 부분에 대한 업무보고를 하셔서 대안점을 찾아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11페이지. 택시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시행입니다. 이 부분은 97년 9월 1일부터 시행토록 94.8.3일 자동차운수사업법이 개정되었는데 그동안 노사간 갈등으로 현재까지 그 시행이 부진한 실정으로 택시업체 현황은 4개업체 166대이고 운수종사자가 326명입니다. 그동안 추진상황은 이행 및 촉구공문 시달이 4회, 운행기록장치 부착이 4개 업체 166대로서 100%에 달하고 간담회 개최도 2회, 업체별 노사협의회 개최 15회, 미시행업체 및 운전자 개선명령 1회이며 미시행시 과태료 처분이 업체, 운전자 각각 3백만원인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 운전자는 50만원으로 되고 그날 번 돈은 회사에 전액 납부하는 것이 전액관리제인데.

월급제로 하는 것입니까?

예. 추진이 부진한 사유로는 사업자측에서 택시운전자의 불실근로와 수입금 전액 납입 문제등을 우려해서 유보를 해주면 좋겠다는 것이고 택시운전자들은 실질소득감소 우려 등으로 기피하고 있고 노.사간 월급기준액의 미합의로 의견대립 상태에 있습니다. 12페이지. 행락지 임시주차장 운영입니다. 이관계는 우리가 작년도까지의 운영실태를 분석해본 결과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개선 방향으로 사실상 이 문제는 정상적인 법에 의해서 임시주차장 허가를 해주는 것이 아니고 차를 몰고 행락지에 오는 피서객들에게 임시적으로 편의를 도모해주기 위하여 법을 무시한 92년도부터 주차하는 것을 허용해 주는 것으로 작년도에 69개소에 5천4백대를 주차시켰으며 한려해상국립공원 지역이 41개소, 기타 지역이 28개소로 작년도 이용대수가 5만대에 달하였습니다. 운영상 대두된 문제점으로 농지전용 절차없이 임시주차장 신고수리를 해줌으로써 사실상 원상복구가 불가하고 작년도, 재작년도에 검찰에 직원들이 불려가서 농지전용 허가 때문에 공무원들이 직무유기로 몰렸는데 공무원들이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면 못하겠다하여 작년도에 허가자들에게 교육을 시킨 것입니다. 주차요금 위반에 대해서 부당요금 징수로 인한 이용객들의 불만이 고조되어 시비가 많이 일고 있으며 관광객 질서의식 결여로 도로변 불법주차로 교통소통에 장애가 있으며 지도 단속후의 법적인 근거가 미흡하기 때문에 행정처분에 애로가 있으며 청년회, 부인회 임의대로 공동터를 이용하는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어서 올해는 대지 잡종지에 대해서 신고수리를 최우선으로 하고 농지전용허가공원점사용 허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지역을 보면 사실상 주차장 허가를 받아서 도로를 막아놓고 모든 통행차량에 대하여 도로 통행세를 받고 있는 것으로 임야 주차장 운용자체가 묘하게 되어 있는데 민원의 소지 발생이 되고 있습니다.

장승포와 학동에는 교통불편신고센타를 설치해서 7월1일부터 운영하고 있는데 장승포 여객터미널은 공익요원 2명이 지도 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14페이지. 주차질서 확립입니다. 현재 주차금지구역으로 지정되어서 운영하는 것이 20개소로 19.9㎞ 이며 주차위반과태료 부과현황이 5,189건으로 207백만원이 부과되었고 단속인력으로 공무원 2명, 공익근무요원 14명, 단속장비 차량 1대, 휴대폰 2대, 카메라 4대입니다. 연도별 단속건수는 90년도에 251건, 97년도에 7,470건으로 올해 7월18일 현재 5,189건 입니다. 문제점으로 시민교통법규준수 의식 결여로 주.정차 위반차량이 급증하고 주차금지구역 대비 단속인력 절대부족과 간선도로 주차금지구역 지정으로 인한 주택가 이면도로의 주차장화와 주차위반 과태료 납부저조에 있습니다. 향후대책으로 시민들 대상으로 한 지속적인 질서지키기 운동전개와 단속인력 증원을 위한 공익요원 증원 배치요구를 창원지방병무청에 하였으며 내년도 50명 증원이 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고현시가지나 옥포시가지 주차선로에 건물소유주의 차들이 주차되어 있어서 잠깐 일을 보러오는 사람들이 주차할 곳이 없어서 문제가 되는데 계도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했으면 합니다.

공익요원들이 주.정차 단속할 때 호르라기를 불어서 단속을 하는데 이것이 오히려 엄청난 공해로 와닿습니다. 주.정차위반차량에 대하여는 유예기간을 주지말고 바로 스티커를 끊고 공익요원들이 호르라기를 불지 못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휴토지를 개인사설 주차장화로 확대시킬 방안은 없습니까?

개인이 하려고 해도 할 수 없는 것이 성업공사에 넘어가야 하는데 시에서 무료주차장을 제공해 주기 위하여 회사와 협의중에 있는데 협의가 되면 자갈을 부어서 무료주차장화 하려고 협의하고 있습니다.